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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화환



이법의 취지는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반부패법 인데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이라고 부릅니다.

TTIMES에서 김영란법 관련 10문10답으로 아리송한 김영란법의 적용여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아서 공유해 봅니다.

김영란법 내용 요점정리 입니다.

아리송한 김영란법 10문10답TTIMES에서 실제 상황으로 나타날수 있는 헛갈리는 내용 열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함께 고민해 보세요.우선 김영란법에서 정한 한도는 식사비는 3만원.선물은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한번 살펴 볼까요?1) 3만원짜리 식사에 소주 한병을 시켰다면?3만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한병 시키면? 식사뿐 아니라 술이나 음료수도 식사비에 포함됨으로 이경우 위반이라고 하는군요.꼭 반주를 곁들여야 한다면 음식값을 4천원 싼 26000원 짜리로 선택해야 할텐데 뭐가 있을까요?2) 일행중 한사람은 5만원짜리 다른사람은 1만원짜리 식사를 했다면?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공무원을 포함한 세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공무원은 3만원보다 2만원이나 비싼 5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다른 두명은 각각 2만원짜리 식사를 하는경우 입니다.

[김영란법 화환]


공무원이 5만원짜리 식사를 해서 초과가 되었지만 대신 다른 두명이 2만원짜리 식사를 했으니까 총액으로는 3인 식사비용이 9만원이니까 위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 된다면 티타임즈에서 지적하듯 한사람에게 비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여러명의 들러리가 필요할수도 있다는것을 예상해볼수 있는것이지요. 만일 열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아홉명은 저렴한 식사를 하고  한사람에게 몰아준다면 꽤 비싼 식사를 대접할수 있겠군요.3) 초과되는 선물을 할인가에 사서 선물할경우?이경우도 흔히 일아날수 있는 현상인데요,예를들어10만원짜리 선물을 면세점이나 할인점에서 5만원에 할인된 금액으로 사서 선물할경우 위반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인데 할인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영수증등의 증거가 있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경우 반드시 영수증등 증빙 자료를 함께 선물해야 하겠군요.4) 식사도하고 선물도 받았다면3만원짜리 식사를 하면서 5만원짜리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에 식사비도 선물도 한도를 넘지 않았지만 이경우 위반이라고 합니다.




음식과 선물을 같이 받는 경우 합산처리 한다는 것입니다.

5) 축의금이나 부의금에 화환까지  받으면?이경우도 흔히 발생할수 있는 경우로 부의금을 10만원 받았는데 화환까지 보내온경우,또는 축의금을 10만원 받았는데 축하환을 보내왔다면? 경조사비 10만원 한도에는 화환값까지 포함된 규정으로 이경우 위반이라고 합니다.

6) 경조사 외 화환을 보내야 할때?경조사는 아닌데 화환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이나 생일등이 이에 해당하겠지요.이럴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이경우 경조사가 아니니까 10만원에 해당하지 않고 선물로 분류하여 5만원 미만까지만 허용된다는건데요 5만원 미만의 화환이 있긴 있을까요?7) 골프접대가 가능한가?5만원 이하로 골프를 즐길수는 없겠죠? 접대골프는 한도를 초과할것이 분명함으로 위반입니다.

8) 상급자와 하급자의 경우?(김영란법에 해당하는 직업중)  상급자나 선배가 하급자나 후배에게 식사나 선물을 할때는 금액을 초과해도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급자나 후배가 선배나 상사에게 식사나 선물을 초과해서 하게 되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선배나 상급자는 인사고가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청탁의 개념으로 보는것 입니다.

9) 부회식비도 3만원 초과할수 없나?부 회식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이 적용되며 회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10) 어떻게 위반사실을 적발할것인가?이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적발하기 힘든 일인데 누군가 고발하면 걸리게 되는것이죠. 이때문에 민원이나 기타 관계에서 누군가 앙심을 품으면 악용될 우려가 있는것 입니다.

자료: http://ttimes.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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