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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건국절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데도 박대통령이 1948년을 '건국절'로 말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건국 96주년을 67주년이라고 하는데는 위안부 부정과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측의 주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다.

.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인데도 광복절 같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수반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질서를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헌법정신의 위반이다.

  ??뉴라이트 등 우익진영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동시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내세워왔다.

 이런 주장 뒤에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해방 뒤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친일파와 그 후손들에게는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인정받게 되면 일본에 부역한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1948년이 건국절이 되면 친일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이승만이 친일청산을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굳건히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1948년이 건국절이 되면 반민족 행위는 용서되고  친일의 역사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덩달아 임시 정부의 정통성과 항일 독립 운동 역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거나 아주 작게 취급이 될 것이다.

이처럼 건국절에는 무서운 꼼수가 숨어있는 것이다.

 현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대통령은 2013년에 뉴라이트 성향의 유영익씨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그는 이승만 독제를 옹호한 학자였다.

 심지어 그는 이승만을 세종대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뉴라이트나 보수단체 그리고 기독교 단체 등에서 이승만의 업적을 들어가며 국부로 내세우는데 김상구씨의 "다시 분노하라 ㅡ 친일파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보면 그의 실체를 알 수가 있다.

  ?이승만은 젊은 시절 한 때 대단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선각자였다.

독립협회에 참여하여 개화운동, 105인사건 연루, 하와이 한인학원 운영과 잡지《태평양》창간, 구미위원부의 외교활동,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독립 호소, 그리고 해방 뒤에는 6.25 때 유엔군의 도움 받아 공산군 격퇴 등은 큰 업적에 속한다.

하지만 이승만의 과오는 이런 업적을 덮고도 남는다.

차례로 살펴보자.첫째, 하와이에서 한인 소년병학교와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한 박용만을 내쫓는 등 한인사회의 분열획책. 둘째,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ㆍ전명운 의사가 국적 스티븐스를 처단하고 재판을 받을 때 예수교인으로서 살인재판의 통역을 원치 않는다며 거부한 비애국행동. 셋째,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국무총리에 추대되었으나 대통령직위를 주장하고 스스로 대통령직함을 사용한 것, 미국에 눌러앉아 위임통치론 등 정부의 방침과는 따로 행동하다가 임정 대통령이 되고서는 의정원의 불신임과 탄핵을 받은 일.넷째, 해방 뒤 좌우합작 반대, 미소공위참가 거부, 김구ㆍ김규식 등의 남북협상 반대 등 통일정부수립보다 단정수립 노선을 추구. 다섯째, 제주 4ㆍ3항쟁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제주도민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지시하고 법에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많은 도민이 참살당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여섯째, 반민특위를 폭력으로 해체하고 친일파를 중용하여 민족정기를 짓밟으면서 친일파 재등장의 계기를 조성했다.

일곱째, 국방상의 아무런 대책의 마련도 없이 공연불처럼 북진통일을 외치다가 북한군의 남침을 받고 ‘수도사수’ 방송 녹음만 남긴 채 혼자 피난, 한강철교를 폭파하여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다.

환도 뒤에는 적반하장격으로 피난가지 못한 시민들을 부역자로 몰았다.

국민방위군사건, 보도연맹사건 등 전국 각지의 수십 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덟째, 제헌의원 선거 때 독립운동가인 경쟁자 최능진 처형, 김구 암살배후, 조봉암 사법살인, 장면부통령 저격사건 등 정적제거에 잔혹성을 보였다.

아홉째,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보안법파동, 3ㆍ15부정선거 등 권력연장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민주 독재자였다.

열번째,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ㆍ19 시민 학생들에게 발포하여 186명 사망, 6,026명의 부상자를 낸 폭군의 전형이다.

이에 대해 사죄하지도 않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46시간 만에(6.27새벽2시) 이승만은 장관과 국회의원 등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은밀히 특별열차를 타고 대전에 도착하여 ‘서울사수 거짓말 방송’을 했다.

 이승만은 자신이 서울에 남아 방송을 하는 것처럼 꾸몄고, 국군이 북한군에 밀려 퇴각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아군은 이미 의정부를 탈환했다”, “서울시민은 안심하라”고 국민을 속였다.

?발췌개헌’은 이승만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직선제 개헌을 강행하며 벌어진 헌정유린 사건이었다.

이것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것으로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안이었다.

  사사오입개헌은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가능하게하는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부정사건이었다.

 ? 이승만 대통령은 지독한 개신교 신자였다.

대통령 취임 선서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탄생시킨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했다.

정교분리의 나라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물론 공도 있지만  온갖 위법한 일을 저지른 이런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 시작부터 "건국 68주년"이라는 말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물론 이 와중에도 "안중근 의사께서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유언을 남기셨다"고 말해 자신의 부족한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안중근 의사는 뤼순감옥에서 순국했다.

건국 원년에 대한 논란이 비화되자 새누리당은 이를 정쟁화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는 아예 광복절을 건국절로 공식화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17일 열린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정진석 원내대표는 "진영논리로 건국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고, 심재철 의원은 "이 부분(건국절)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도 "광복 이후의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축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정갑윤 의원은 "제가 18대 국회에서 건국절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다"며 자랑스럽게 밝히기도 했다.

앞서 김용태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 당시 '1948년 건국론'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승만 건국절] 이유가 무엇일까요?


김홍걸 전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건국이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민주주의의 기반을 한 나라로 만들어가자 하는 표현으로 쓰신 것"이라며 "두 분 모두 1948년이 대한민국 원년이라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시도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잘라 말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직후 "얼빠진 주장"이라며 한탄하기도 했다.

건국절? 이승만 대통령이 지하에서 통곡한다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중심에는 뉴라이트 학자들과 일부 보수세력이 있다.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면서, 이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면 그의 행보를 존중해야 하는데, 이들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어 보인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에 참석한 이승만 전 대통령. 왼쪽부터 맥아더 장군, 이승만 전 대통령, 윤치영 전 내무부장관. (연합뉴스)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 초대 국회의장 당시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며, 이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일이며, 민국 연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히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정부임을 공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뉴라이트와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과 전면으로 배치되는 말이다.

아울러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광복절 정부 출범 행사를 대한민국 건국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축하식'이라고 명명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

당시 우리정부의 관보 제1호는 발행 일자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로 표기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 출범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8년 제작된 대한민국 관보 1호.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명시돼있다.

(자료=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캡처)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8년 7월 24일 초대 대통령 취임사 말미에도 '대한민국 30년 7월 24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투철한 역사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오히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진의를 왜곡하는 것은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정부여당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세력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후손들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알게 된다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계승은 헌법에 나와 있다우리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에서 비롯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건국절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우리 헌법을 철저히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헌법은 한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법이기 때문에 깊은 역사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민족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민족사'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우리 민족이 살아온 과정 자체가 우리의 역사라는 뜻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우리 임시정부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영토와 국민을 갖지 못한 망명정부였다"며 "정통세력은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김구 선생이라는 주장이 팽배했다"고 비판했다.

[이승만 건국절] 진실 또는 거짓..



즉 우리 헌법에 나오는 임시정부는 형식적인 것일 뿐이기 때문에 1948년 건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그런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뒤집어 보면, 당시 한반도에 있던 우리 선조들은 임시정부의 국민이 아닌 일본제국의 신민이었다는 위험한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일제 식민지 36년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백 번 양보해서 일부 보수세력의 말처럼 1948년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국민, 영토, 주권을 갖췄다고 해도, 우리가 건국을 말하는 것은 단순한 국가의 3요소를 갖췄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 형성의 서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기념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다.

건국절 주장은 "북한 인정해주는 셈"건국절을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는 대북관계에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사를 보면, 처음부터 한 개의 임시정부가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해임시정부와 소련 블라디보스토크에 손병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한국민의회, 서울의 한성정부가 있었다.

그리고 이 3개의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됐다.

그리고 이 명맥을 우리가 잇고 있는 것이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시의정원 신년축하식 사진. 아래 쪽에 '대한민국 3년 1월 1일'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그런데 이런 부분을 '건국절'이라는 명목으로 파괴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북한과 함께 광복 이후 건국한 국가로 '동급'이 된다.

정통성이라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 헌법은 1948년 건국한 국가의 헌법이 돼 버린다.

우리에 앞서 북한이 위원회를 조직해 실질적 정부수립을 했기 때문에 38선 이북의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우리 영토는 38선 이남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은 위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 국내법에 각종 규제 법안을 만들 근거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보수가 민족사 축소하는 황당한 상황'이념은 스펙트럼과 같다'는 말처럼 다양한 사상적 가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다.

하지만 스스로를 보수나 진보라고 규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지켜야할 가치가 존재한다.

그런데 건국절을 주장하는 일부 보수세력은 스스로가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고 있다.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연합뉴스)보수와 진보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여러 기준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민족'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말하려면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 강한 자긍심을 갖고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건국절을 주장하는 일부 보수세력을 보면 스스로가 민족의 의미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광복 직후 이승만 전 대통령,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등의 임시정부 인사들이 보수로 분류됐던 가장 명확한 기준은 '민족주의자'라는 점이었다.

그런데 자칭 보수라는 세력이 스스로 보수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통일대박'이라는 말을 하며 보수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해왔다.

 건국절 논란을 일으킨 박근혜 대통령이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보수와 민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돌아볼 시점이다.

전혁수   wjsgurtn@naver.com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008???? ??? ???? ??? ?? - ????????? ? ?? ??? ??? ?? ??. ??? ???? 8�15 ??? ?? ????. ??? ???? ?? ???? "?? 68??"?...www.mediaus.co.kr ?이것은 역사적 사실인데도 박대통령이 1948년을 '건국절'로 말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건국 96주년을 67주년이라고 하는데는 위안부 부정과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측의 주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다.

.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인데도 광복절 같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서 헌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수반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민에게는 법질서를 말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고 헌법정신의 위반이다.

  ??뉴라이트 등 우익진영 일각에서는 끊임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주장을 해왔고 동시에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내세워왔다.

 이런 주장 뒤에는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해방 뒤에도 여전히 한국 사회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친일파와 그 후손들에게는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인정받게 되면 일본에 부역한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1948년이 건국절이 되면 친일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주역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이승만이 친일청산을 못하고 오히려 이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통치를 굳건히 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1948년이 건국절이 되면 반민족 행위는 용서되고  친일의 역사는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덩달아 임시 정부의 정통성과 항일 독립 운동 역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거나 아주 작게 취급이 될 것이다.

이처럼 건국절에는 무서운 꼼수가 숨어있는 것이다.

 현정부가 국정 교과서를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대통령은 2013년에 뉴라이트 성향의 유영익씨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그는 이승만 독제를 옹호한 학자였다.

 심지어 그는 이승만을 세종대왕과 같은 위대한 인물로 평가하였다.

    뉴라이트나 보수단체 그리고 기독교 단체 등에서 이승만의 업적을 들어가며 국부로 내세우는데 김상구씨의 "다시 분노하라 ㅡ 친일파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보면 그의 실체를 알 수가 있다.

  ?이승만은 젊은 시절 한 때 대단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선각자였다.

독립협회에 참여하여 개화운동, 105인사건 연루, 하와이 한인학원 운영과 잡지《태평양》창간, 구미위원부의 외교활동, 제네바 국제연맹회의에 참석하여 한국독립 호소, 그리고 해방 뒤에는 6.25 때 유엔군의 도움 받아 공산군 격퇴 등은 큰 업적에 속한다.

하지만 이승만의 과오는 이런 업적을 덮고도 남는다.

차례로 살펴보자.첫째, 하와이에서 한인 소년병학교와 대한인국민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한 박용만을 내쫓는 등 한인사회의 분열획책. 둘째,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ㆍ전명운 의사가 국적 스티븐스를 처단하고 재판을 받을 때 예수교인으로서 살인재판의 통역을 원치 않는다며 거부한 비애국행동. 셋째,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국무총리에 추대되었으나 대통령직위를 주장하고 스스로 대통령직함을 사용한 것, 미국에 눌러앉아 위임통치론 등 정부의 방침과는 따로 행동하다가 임정 대통령이 되고서는 의정원의 불신임과 탄핵을 받은 일.넷째, 해방 뒤 좌우합작 반대, 미소공위참가 거부, 김구ㆍ김규식 등의 남북협상 반대 등 통일정부수립보다 단정수립 노선을 추구. 다섯째, 제주 4ㆍ3항쟁과 관련하여 국무회의에서 제주도민들을 강력히 처벌하라 지시하고 법에도 없는 계엄령을 선포하여 많은 도민이 참살당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여섯째, 반민특위를 폭력으로 해체하고 친일파를 중용하여 민족정기를 짓밟으면서 친일파 재등장의 계기를 조성했다.

일곱째, 국방상의 아무런 대책의 마련도 없이 공연불처럼 북진통일을 외치다가 북한군의 남침을 받고 ‘수도사수’ 방송 녹음만 남긴 채 혼자 피난, 한강철교를 폭파하여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켰다.

환도 뒤에는 적반하장격으로 피난가지 못한 시민들을 부역자로 몰았다.

국민방위군사건, 보도연맹사건 등 전국 각지의 수십 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 학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덟째, 제헌의원 선거 때 독립운동가인 경쟁자 최능진 처형, 김구 암살배후, 조봉암 사법살인, 장면부통령 저격사건 등 정적제거에 잔혹성을 보였다.

아홉째,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보안법파동, 3ㆍ15부정선거 등 권력연장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민주 독재자였다.

열번째,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ㆍ19 시민 학생들에게 발포하여 186명 사망, 6,026명의 부상자를 낸 폭군의 전형이다.

이에 대해 사죄하지도 않았다.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46시간 만에(6.27새벽2시) 이승만은 장관과 국회의원 등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은밀히 특별열차를 타고 대전에 도착하여 ‘서울사수 거짓말 방송’을 했다.

 이승만은 자신이 서울에 남아 방송을 하는 것처럼 꾸몄고, 국군이 북한군에 밀려 퇴각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아군은 이미 의정부를 탈환했다”, “서울시민은 안심하라”고 국민을 속였다.

?발췌개헌’은 이승만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직선제 개헌을 강행하며 벌어진 헌정유린 사건이었다.

이것은 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규정을 철폐하는 것으로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안이었다.

  사사오입개헌은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가능하게하는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부정사건이었다.

 ? 이승만 대통령은 지독한 개신교 신자였다.

대통령 취임 선서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로 탄생시킨 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했다.

정교분리의 나라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명백히 헌법 위반이다.

 물론 공도 있지만  온갖 위법한 일을 저지른 이런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로 모시겠다는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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