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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한 마디로 말하자면,'바른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바른마음원칙'을 내세우며친환경식품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풀무원을 둘러싸고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9월 4일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가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어요.풀무원이 종속적인 근로계약을 강요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업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10월 8일에는 음성군민대책위원회가 풀무원에 대화를 요구하는 회견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음성군민대책위원회란? 풀무원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조직으로 음성지역 14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10월 24일에는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소속 노동자 2명이 고공농성에 돌입했으며10월 26일 풀무원이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공식사이트에 게재했습니다.

10월 28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풀무원 불매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하였고29일 그 취지를 알린 회견을 가졌습니다.

같은날인 29일 풀무원 측에서는 불매운동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크게 화물연대의 파업과 풀무원 불매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그럼 먼저 화물연대 파업에서의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설명에 앞서 도색유지 계약서가 무엇인지 설명드려야할 것 같은데요,도색유지 계약서는 풀무원 측에서 제시한 것으로풀무원 회사마크를 도색한 차만 운송 가능하고 다른 현수막, 스티커를 붙이면 운송료 2배를 물어내거나 계약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서입니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강압적이며 그에 대한 패널티도 지나친 처사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이를 계약하는 과정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풀무원 측에서는지난 파업 당시 화물연대가 CI로고를 훼손한 사례를 보이며도색유지 계약서는 브랜드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화물연대가 도색유지 계약서 폐기를 핵심명분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이번 사태의 본질이 생존권 투쟁이 아닌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투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20년 동안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이 풀무원에서 근무하며 월급 미인상, 인력감축 대비 높은 노동강도, 산재사고 미보상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풀무원 측은 "20년 동안 운송료가 동결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고 기본 상식에 어긋난다"며 부인했습니다.

꾸준히 운송료를 인상했고 유급휴일을 지급하거나 기준에 맞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인센티브도 지급하며 노동자의 복지에 힘써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차주들이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제도상 개별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하는데이를 나몰라라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상의 이슈를 일개 기업에게 떠넘기는 억지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풀무원이 불법CCTV와 드론을 이용해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불법 용역경비를 투입해 조합원을 집단폭행하는 등 노조를 탄압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이에 풀무원은 화물연대 측의 불법, 폭력행위가 심각해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회사 직원이 개인적으로 드론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덧붙여서 현재는 드론을 띄우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화물연대의 폭력적인 행위로 회사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파업과 관련해 정리해보자면,화물연대 측에서 도색유지계약서 폐끼, 노사합의서 성실이행, 노조탄압중단, 화물연대 인정, 산재사고 보상을 요구하며 현재 파업중인 상태입니다.

이에 풀무원은 화물연대 측이 '1년 동안 일방적인 제품 운송 거부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고 파업 중인 노동자는 전체 700명 가까이 되는 지입차주 중 40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풀무원 불매운동과 관련된 쟁점을 소개해드릴게요!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측에서 "풀무원이 식품을 상온에 방치하며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이에 풀무원 측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로 인해 임시로 급히 투입된 대체 운송기사 중 일부가 업무미숙으로 제품을 냉장창고 앞에 내려놓는 것을 화물연대가 과장해서 제보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된 기사 어디에도 제품에 이상이 있다는 내용은 없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화물연대는 풀무원이 가맹점에 과도하게 제품을 떠넘기는 제품 밀어내기를 하고있다고 폭로했는데요,풀무원 측에서는 밀어내기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서만 직접 주문할 수 있는 가맹점 주문시스템을 2003년에 이미 선도적으로 도입했다며 반박했습니다.

풀무원 불매운동에 돌입하며 제작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에는 풀무원의 패키지 과장 광고, 풀무원 그릭요거트에 합성첨가물이 있다는 내용 등 풀무원의 악행을 폭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풀무원은 타사 제품 패키지에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편집하여 마치 풀무원 제품 패키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언론매체들이 패키지 과장광고에 대해 보도했지만 풀무원 패키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요거트 합성첨가물과 관련해서도 당시 국내에서의 유해여부과 상관없이 소비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아예 해당 성분을 빼버려 현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이 상반되는데요!풀무원의 조직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풀무원은 공식 사이트에 화물연대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과불매운동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면메인페이지에서 공식입장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링크를 걸어두었고요,그 내용은 화물연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을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며"회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해 나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객 여러분의 배려에 감사드린다"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 및 공중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언론을 먼저 살펴보면, 파업이 시작된 9월4일부터 현재까지로 기간을 설정해 '화물연대 풀무원 파업'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100건의 기사가 나옵니다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 기사의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오마이뉴스에서는 "영화 <베테랑>의 실사판이 아니냐"는 반응이었고TV조선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동료에게 도를 넘는 방식으로 화물연대가 압박하고 있다"며 '막나가는 화물연대'를 헤드라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뉴데일리에서는 "풀무원이 입은 피해액만 수십억"이라며 풀무원의 관점에서 기사를 썼고,한겨레에서는 "기업이 쟁의중인 노동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닥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풀무원의 행동을 꼬집었습니다.

공중의 반응을 살펴보면,우선 유투브에 게재된 풀무원 불매운동과 관련한 영상1,2탄이 각각 2만3천, 1만 2천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네이버블로그에는 49건의 관련 글이 게시되어 있고요,국제노동기구 ILO에서 풀무원을 규탄하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공중의 반응도 2가지로 나뉘는데요,"깨끗한 이미지의 풀무원이 그럴줄 몰랐다"며 풀무원의 이중성을 비판하는 반응과"화물연대, 특수고용자라는 이름 뒤에 숨은 노동자들의 횡포"라며 이것이 을의 갑질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반응입니다!이상으로 화물연대 파업과 불매운동과 관련한 풀무원의 PR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현재까지 풀무원의 대응을 평가해보고,사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풀무원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운송료 19% 인상안에 합의한 뒤 각 사업장별로 진행된 운송료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현장은 일단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상황이다.

 2003년보다 빠른 파업 종결로 더 큰 물류대란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물류시장 구조개선과 표준요율제 법제화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언제든 파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당사자들인 화물연대, 주선사, 화주 측은 문제 인식이 다른 것만큼이나 협상결과에 대한 시각 차이도 컸다.

그들은 각각 이번 파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3차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화물연대 “표준요율제 우선 시행…정부가 대기업 강력 제재해야”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파업을 시작하면서 제도 개선 문제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화물노동자들의 생계문제를 외면한 채 무조건 ‘끝까지 싸우겠다’는 식으로 파업을 끌고 갈 순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전 협상 논제였던 표준요율제 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음에도 다시 ‘운송료 협상’으로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안팎의 평가와 일부에서 나오는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을 그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는 이번 파업의 성과는 분명 5년전과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등의 방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담화에 나서 ‘화물운송시장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여론이나 언론도 호의적이었다.

또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것도 분명 2003년과 달랐다.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화물운송시장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는 데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합의사항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정부가 표준요율제를 내년에 시범 시행하고 이후 법제화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해지고 말 것이라며 우려했다.

화주를 압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가 나서서 할 리 없다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 정부 측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불신이다.

 그럼에도 그는 정부의 역할에 아직 기대를 걸고 있었다.

“시장에만 맡기면 안됩니다.

시장이 기능을 못하면 정부가 개입해야죠. 차주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잘못된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화주와 물류자회사, 그리고 주선사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는 또 ‘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권차모)’에도 따끔한 말을 잊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정부, 화주들과 싸워오는 동안 권차모는 오히려 ‘그들’ 편에서 화물연대를 동시에 압박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화물운송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 무역협회 “정부의 화주 압박 심해…표준요율제는 새로운 기업 규제” 무역협회(무협)는 “정부가 화주들을 너무 압박하고 관여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 잘 마무리 되었지만 이런 방식의 해결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무협 관계자는 이번에 쟁점이 됐던 표준요율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행 인가운임제를 통해서도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어느 정도 통제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물류 전문화를 위해 만든 기업들을 일부에서 대기업 자회사라며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이들 운송사들이 맡는 물량은 고작 10%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의 활동은 제한적인데다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협은 이번 파업의 영향으로 총 1억4311만달러(약 1471억원)의 수출입 차질(19일 오후 5시 기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수치에 잡히지 않은 제2, 제3의 피해는 더욱 크다”며 “특히 외국 바이어 등과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예 수출입 통로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무협 하주사무국 측은 향후 파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화물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하주와 화물차주가 직접 거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차주가 공동의 역량을 키워 주선업체들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원하는 건 ‘정부 규제 완화’와 ‘주선업체 횡포 방지’였다.

 ◆ 주선 업체 “우리가 가장 억울…대기업 물류자회사가 더 문제” 화물연대와 정부, 화주 각각의 입장이 언론을 장식하던 기간 긴 침묵을 지키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주선협회)가 뒤늦게 입을 열었다.

30∼40%의 수수료를 챙기는 거간꾼으로 몰린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선협회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며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된 것은 일부 정치권과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주선협회 한영태 전무이사는 “1995년 이전에는 주선기관과 화물차주들이 직접계약을 했는데 대기업 화주들의 물류자회사가 생기면서 물류 다단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2007년 4분기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는 정상적(2단계)으로 처리되고 있고 40%만이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는 33.9%, 4단계 초과 물량은 2.2%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불필요한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봐도 진짜 문제는 주선업체가 아닌 화주와 물류자회사에 있다는 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일부 주선사들의 횡포’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그는 말했다.

“화물시장은 현재 물량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선사들이 다른 주선사에 화물차를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분산된 차량 정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주선사가 없다면 공차로 운영되는 화물차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 이사는 주선사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화물차 한대가 평균 82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거기서 약 8%의 수수료를 가져갈 뿐인데 30∼40%를 챙긴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류대란 재발방지를 위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먼저 물류자회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대기업 자회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입차주제 개선도 지적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사장이 되는 경우는 외국엔 거의 없다”며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대로 인정하되 회사형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가 못하는 역할은 주선사에 넘기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임삼미 (080629) 금년에도 어김없이(?) 또 민주노총 산하의 화물연대가 2009년 6월 11일 0시부로 파업을 한다고 하니 심히 걱정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리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투입된다면  정말 힘들어 질 것이다.

 아래의 신문기사를 보면 민주노총 화물연대 내부적인 Issues보다는 정치적인 Issues가 더 강한 것 같은데 제발 민간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한다.

   아래의 신문기사 내용은 "아시아투데이"에서 금일 08:22에 인터넷에 게재한 자료에서 퍼온 것이다.

 1만5000여명의 화물차주로 구성된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11일부터 전면 운송거부(파업)에 돌입했다.

유가가 한참 치솟았던 지난해 6월 화물운송료 인상,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지 딱 1년 만이다.

화물연대 올해 파업에서는 대한통운 택배기사 복직, 화물연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내세우고 있어 생계형 파업을 벌였던 지난해와는 표면적으로는 명분이 달라 보인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는 법률적으로는 사업주이나 현실적으로는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모순된 문제가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이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수급불균형·다단계 하청구조 화물기사 생계 위협 = 화물연대는 2003년 5월, 2005년 10월, 2006년 3월과 12월, 2008년 6월에 이어 또 다시 운송거부에 돌입했다.

2003년 총파업 시기에 요구되었던 지입제의 개선, 운송료의 현실화, 집단적 교섭제도 인정, 불법적 다단계의 폐해 시정, 주선료 상한선 규제 등은 6년이 지난 올해에도 반복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정호희 운수노조 정책실장은 “반복되는 화물연대의 파업은 수급불균형과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화물기사들의 생계 유지 곤란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는 실패한 정부 정책에 기인한다.

정부는 1960년대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던 지입제 폐단과 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운송업체 직영화와 규모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왔지만 1990년대 초에 들어서는 직영화·규모화 정책을 포기하고 화물운송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외환위기이후인 1999년에는 지입차주(경영위수탁) 제도가 법에 의해 합법화되고 화물운송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물류시장의 다단계 구조와 심각한 수급불균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1997년 20만대 정도였던 화물차는 2009년 1분기 현재 33만여대로 70%가까이 증가했으며, 운송업체와 주선업에도 각각 60%와 50%넘게 늘어났다.

반면 물동량 증가는 10%대 수준에 머물러 결과적으로는 화물기사의 수입은 줄어들게 됐다.

화물연대는 장기적인 전속관계에 있는 화물운전자는 전체의 3%에 불과하고 나머지 97%가 지입제에 의해 화물운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의 지난해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5톤 이상 일반화물차주의 월평균소득은 1997년 202만원에서 2008년 1분기 184만원으로 하락했다.

유가와 같은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화물노동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고질적 병폐 개선은 ‘산 넘어 산’ = 우리나라의 화물시장은 주선업체나 운송업체는 화주와 다시 화물 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은 또다시 화물기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다단계 구조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 개인사업주인 화물기사들의 지위는 유명무실해진다.

더구나 노동자로 인정받니 못해 노조법상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교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산재보험도 가입인원이 수 십명에 머무는 등 가입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급조절과 관련해 2004년 다시 허가제로 전환하는 한편 꾸준히 감차유도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5월부터 이달 10일까지 화물차 보상감차 희망자를 접수받았으며, 화물기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엘엔지(LNG) 화물차량은 개조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총파업을 겪으며 합의한 표준운임제는 올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총파업 사태로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하지만 현실은



또한 다단계구조를 깨기 위해 운송업체의 직접운송 의무 비율을 2010년 3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지만 사업자 단체의 반발이 심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제도개선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 연구용역을 진행한 호근 전북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매년 반복되는 파업은 시장경제 원칙을 따르고자 한 정책적 실패로 인한 이들의 화물기사들의 생계 위협이 원인”이라며 “화물차주, 화주, 운송업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교섭창구 마련과 화주와 차주가 직접 거래하는 물류체계 선진화 등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8시 광주 조선대 1.8광장에서 회견을 갖고 "오늘 오전 5시 총파업에 돌입하고 전국 조합원들을 광주에 집결토록 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극동컨테이너 해고자 51명 복직 ▲운송료 현실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한 고용보장 ▲원청업체인 삼성광주전자의 합의사항 이행 보장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당초 광주에 모인 조합원들은 28-29일 철수하고 지역별 총파업을 결의한 뒤 다음달 3일 부산에서 총파업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그러나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해 지도부 논의 끝에 전국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이 봇물터지듯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 파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삼성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이고 전 조합원들이 집결한 가운데 투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김성호 지부장과 박종태 사무차장은 이에 앞선 오전 5시10분께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단지내 삼성3공장 인근에 있는 높이 25m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시위를 벌이다가 4시간여만에 경찰 특공대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화물연대는 또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내 삼성광주전자 주변 3.4.5.6번 도로를 화물차량으로 에워싸 공장 입구를 완전 봉쇄했다.

하남산단 입구 도로인 13번 국도에도 화물차량 300여대를 지그재그로 세워놔 차량통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이 일대 도로가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삼성광주전자와 경찰은 열쇠공들을 불러 화물차량의 잠금장치를 풀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노조원 1천여명은 현재 조선대에 집결해 앞으로 투쟁방침을 논의하고 있으며 광주 이외 지역 조합원들이 합류하는대로 이날 한 두차례 집회를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충북 음성, 전북 군산 등 곳곳에서 화물노동자들이 운송료 문제 등을 놓고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으로 파업을 선택했지만 교섭에는 언제라도 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기존 시위 운전사 514명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시위 주동자 전원 사법처리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sangwon700@yna.co.kr 1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와 운송료 19% 인상안에 합의한 뒤 각 사업장별로 진행된 운송료 협상이 완전히 마무리되면서 현장은 일단 예전의 모습을 되찾은 상황이다.

 2003년보다 빠른 파업 종결로 더 큰 물류대란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물류시장 구조개선과 표준요율제 법제화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언제든 파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불씨를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의 당사자들인 화물연대, 주선사, 화주 측은 문제 인식이 다른 것만큼이나 협상결과에 대한 시각 차이도 컸다.

그들은 각각 이번 파업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3차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그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 화물연대 “표준요율제 우선 시행…정부가 대기업 강력 제재해야” 화물연대 박상현 법규부장은 “파업을 시작하면서 제도 개선 문제를 강하게 주장했지만 화물노동자들의 생계문제를 외면한 채 무조건 ‘끝까지 싸우겠다’는 식으로 파업을 끌고 갈 순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도 그럴 것이 5년전 협상 논제였던 표준요율제 등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음에도 다시 ‘운송료 협상’으로 그치고 말았기 때문이다.

안팎의 평가와 일부에서 나오는 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을 그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는 이번 파업의 성과는 분명 5년전과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등의 방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담화에 나서 ‘화물운송시장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여론이나 언론도 호의적이었다.

또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된 것도 분명 2003년과 달랐다.

그것을 바탕으로 향후 화물운송시장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는 데 좋은 토대가 마련됐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합의사항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저었다.

정부가 표준요율제를 내년에 시범 시행하고 이후 법제화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해지고 말 것이라며 우려했다.

화주를 압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정부가 나서서 할 리 없다는 것이다.

이미 수차례 정부 측이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불신이다.

 그럼에도 그는 정부의 역할에 아직 기대를 걸고 있었다.

“시장에만 맡기면 안됩니다.

시장이 기능을 못하면 정부가 개입해야죠. 차주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잘못된 물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화주와 물류자회사, 그리고 주선사들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는 또 ‘권익을 찾는 차주들의 모임(권차모)’에도 따끔한 말을 잊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정부, 화주들과 싸워오는 동안 권차모는 오히려 ‘그들’ 편에서 화물연대를 동시에 압박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화물운송시장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 무역협회 “정부의 화주 압박 심해…표준요율제는 새로운 기업 규제” 무역협회(무협)는 “정부가 화주들을 너무 압박하고 관여를 한다”며 날을 세웠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 잘 마무리 되었지만 이런 방식의 해결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무협 관계자는 이번에 쟁점이 됐던 표준요율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행 인가운임제를 통해서도 하도급·불공정 거래는 어느 정도 통제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물류 전문화를 위해 만든 기업들을 일부에서 대기업 자회사라며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이들 운송사들이 맡는 물량은 고작 10% 정도에 불과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이들의 활동은 제한적인데다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협은 이번 파업의 영향으로 총 1억4311만달러(약 1471억원)의 수출입 차질(19일 오후 5시 기준)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수치에 잡히지 않은 제2, 제3의 피해는 더욱 크다”며 “특히 외국 바이어 등과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등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아예 수출입 통로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무협 하주사무국 측은 향후 파업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화물차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하주와 화물차주가 직접 거래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차주가 공동의 역량을 키워 주선업체들의 횡포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원하는 건 ‘정부 규제 완화’와 ‘주선업체 횡포 방지’였다.

 ◆ 주선 업체 “우리가 가장 억울…대기업 물류자회사가 더 문제” 화물연대와 정부, 화주 각각의 입장이 언론을 장식하던 기간 긴 침묵을 지키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주선협회)가 뒤늦게 입을 열었다.

30∼40%의 수수료를 챙기는 거간꾼으로 몰린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주선협회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며 화물차주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게 된 것은 일부 정치권과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주장이다.

 주선협회 한영태 전무이사는 “1995년 이전에는 주선기관과 화물차주들이 직접계약을 했는데 대기업 화주들의 물류자회사가 생기면서 물류 다단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2007년 4분기 정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는 정상적(2단계)으로 처리되고 있고 40%만이 여러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는 33.9%, 4단계 초과 물량은 2.2%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국민 세금을 들여서 불필요한 조사를 하면 안 됩니다.

자료를 봐도 진짜 문제는 주선업체가 아닌 화주와 물류자회사에 있다는 게 밝혀진 것 아닙니까” ‘일부 주선사들의 횡포’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그는 말했다.

“화물시장은 현재 물량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선사들이 다른 주선사에 화물차를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분산된 차량 정보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주선사가 없다면 공차로 운영되는 화물차가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한 이사는 주선사가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화물차 한대가 평균 82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거기서 약 8%의 수수료를 가져갈 뿐인데 30∼40%를 챙긴다고 오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류대란 재발방지를 위해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먼저 물류자회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대기업 자회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입차주제 개선도 지적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사장이 되는 경우는 외국엔 거의 없다”며 “개인 사업은 개인 사업대로 인정하되 회사형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가 못하는 역할은 주선사에 넘기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임삼미 (080629).화물연대 “요구사항 관철돼도 광우병 투쟁 계속”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 국민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환영하고 나서며 ‘전국민 지지파업 1호’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운송료 인상, 경유가 인하, 표준요율제 시행’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와 총파업 일정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화물연대 파업찬반투표 90.8% 압도적 찬성 화물연대는 9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ARS방식으로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90.8%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본부는 조합원 결의를 바탕으로 10일부터 지부별 총회와 촛불집회 참석, 11

12일 확대간부파업, 13일 전면 총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회견문을 통해 “촛불소녀로부터 시작된 전 국민 촛불대항쟁과 높은 기름값에 신음하는 화물운송노동자 등 서민 생존권은 하나”라고 말하고 “화물연대 요구사항이 관철되더라도 미친 쇠고기 운송을 강요하거나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강행한다면 다시금 강력한 투쟁으로 일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네티즌과 국민 대다수 화물연대 총파업 전폭 지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결정에 대해 네티즌을 비롯한 국민 대다수가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주요 포털 사이트와 화물연대 사이트는 물론 화물연대본부 상급단체인 운수노조 홈페이지에도 국민들 지지 댓글이 쇄도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화물연대 파업 응원 서명’까지 벌어지는 중이다.

“총파업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부 아주 찍소리도 못하게 우리도 촛불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싸워서 이겨요”(유나)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국민 생존권과 가족 생명을 지키는 투쟁입니다”(민소리) “화물연대 노동자들 파업이 폭력정권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지 않도록 끝까지 연대하고 지원합시다”(노동자) “운수노조 여러분 등뒤에는 촛불축제에 참여했던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들 뜻이 성공할 때까지 적극 지지합니다.

파업으로 인해 생필품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올라도 여러분들을 사랑할 겁니다”(김두환) 민주노총도 10일부터 총파업 찬반투표 돌입, 외신들 앞다퉈 화물연대 파업 소식 다뤄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에 대해 외신도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중동 위성방송인 <알자지라>는 본 방송과 인터넷판에서 6.10촛불집회 소식을 톱 뉴스로 전하며 촛불시위가 쇠고기 문제를 넘어 이명박 정부 전반적 정책에 대한 반대로 옮겨갔다고 분석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소식을 전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도 아시아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트럭 노동자들 파업에 이어 한국 화물연대도 기름값 인상에 항의하는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산하 전국 15개 지부가 10일부터 일제히 지부별 총회를 갖는 한편 총파업 돌입을 위한 모든 행동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총파업을 위한 지역지부별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지부별 교섭을 벌이며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정부와 물류업계 사용자들 근본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교섭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미 전국 지역에서는 6월10일을 전후로 파업에 돌입한 곳이 많아 곳곳에서 물류운송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10일부터 일부 지역별 물류운송 차질, 정부는 탄압 엄포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2일 낮 12시 현재 주요 사업장 운송 차량 2천8백18대와 항만운송 차량 1천7백10대 등 총 4천5백28대가 운송 거부에 나섰다.

평택항 일부 부두 출입로는 화물연대에 의해 봉쇄됐다.

평택·당진항 운송률이 이미 평상시 43%대로 떨어졌고, 10일부터 하역작업이 중단된 군산항과 대산항도 화물운송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은 화물이 적체되면서 평상시 60%였던 장치율이 12일 오후 3시 현재 71%까지 올라갔다.

특히 북항 장치율이 83%까지 올라가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 이상 지속될 경우 부산항 전체가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파업에 돌입한 광양항은 당장 물류 수송에 비상이 걸렸다.

유화업체들이 몰려 있는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와 한솔제지 장항공장이 있는 서천 상황이 심각하다.

이 지역에서 1천3백10대가 운송거부에 나서면서 8천6백톤에 이르는 유화제품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북에서도 11일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세아베스틸, 세아제강 전체 운송이 멈췄고, 울산에서는 현대카캐리어분회 등 하청운송업체 차량 2백50대가 사흘째 운송을 거부해 현대차 운송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13일 당일이 되면 지난 2003년 5천여대가 운송을 거부했을 때보다 훨씬 큰 규모로 파업이 전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돌입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가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투표를 실시하고 15일 최종 취합된 투표결과를 가지고 투본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후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네티즌들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용지 실물사진 게재하고 전폭 응원 한편 아고라에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이 내걸렸다.

‘광우병쇠고기협상 전면 무효화 및 재협상/한반도 대운하 반대/물,전기,가스,철도,의료,교육,언론시장화·사유화정책 폐기/기름값 물가 폭등 저지’ 총파업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용지.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열화와 같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12일 오후 3시 현재 160여개 지지 댓글이 달렸다.

“와! 멋져요! 국민총파업하면 좋겠습니다”(Geum), “이명박이가 잘한 일 딱 한가지!!! 국민이 일치단결할 명분을 주었다는거”(살으리랏다), “찬성에 한 표, 민주노총 멋지다”(얼룩말), “민노총이 우리와 한 배에 탔으니!! 힘이 절로 납니다^^”(ki-eun) 등 민주노총에 대한 네티즌들 지지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 지지 댓글 중에는 그동안의 민주노총 투쟁에 대해 가져왔던 부정적 인식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국민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금까지 솔직히 노조 노조하면 싫어했는데 이번 기회로 노조 여러분들 역시 나와 같은 국민의 한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무시해서 죄송했습니다.

용서해주시길.”(주춧돌) ‘kathe’을 필명으로 사용한 한 네티즌은 “발전노조 파업도 공기업 민영화 반대였던 것이고, 이번의 공무원노조의 지침거부도 마찬가지 맥락이며 원래 노동조합의 투쟁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말하고 “워낙 ㅈㅈㄷ것들이 노동조합의 투쟁은 무조건 밥그릇 싸움이라고 잘도 포장하면서 폭력시위나 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게 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쓰레기 언론인 조중동 폐간투쟁은 망하는 그날까지 쭈


욱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전국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시작돼 이로 인한 물류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맞선 민주노총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국민 1호 파업에 나설 태세다.

<홍미리/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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