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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사일 기지


   평상시 이곳은 24시간 기동하고 있는 곳으로, 수시로 "적 미사일 공격"을 가상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부 한 고관은,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공격을 강행할 경우, 알래스카주가 최초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격 미사일 시스템과 전투기의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사정거리 5000킬로미터로, 이것은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표적으로 하기에 충분한 거리에 속한다.

  미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최전초 기지"의 별명이 붙은 그리리에 대탄도미사일 기지를 포함해 각종 공군 그리고 육군기지를 두고 있다.

       며칠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알래스카주 미사일 요격기지의 내부 모습이 미디어에 처음 공개되었다.

   지하 벙커에 본부를 둔 GBI 요원들은 24시간 적 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

  요원들은 추정탐지거리 5000킬로미터의 X-밴드 레이더(SBX: Sea-Based X-Band Radar)로 미사일 발사 탐지에서 미사일의 항로를 추적해, 본토로 보고하고, 미사일 요격명령권자인 국방장관의 명령이 하달되면 발사 단추를 누루게 된다.

   이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30초 이내이며, 1발에 280억원 짜리 요격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날라간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격한 눈을 피해가면서 이란과 핵 및 미사일 기술에 대한 상호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로 과거 3회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 러시아, 한번에 17개國 33개 위성 발사 성공…최고 기록 경신 --[스크랩&편집/뉴시스] 2014.06.20 16:39 ???【서울=뉴시스】문예성 = 러시아가 한 로켓에 17개국의 33개 인공위성을 실어 한번에 쏘아 올려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 RT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간 이날 오후 11시11분 야니스(Yasniy) 발사장에서 인공위성을 실은 '사탄(Satan)'이란 별명을 가진 '드네프로(RS-20 “Dnepr”)' 발사체가 발사됐고,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네프로는 'SS-18 사탄 Satan(SS-18 “Satan” by NATO classification)'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R-36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조한 발사체로서 발사 비용이 저렴한 발사체로 알려졌고, 이번이 20번째 발사로 알려졌다.

 ??러시아 코스모트라사는 발사 26분 이후 성명을 발표해 "계획에 따라 33개 위성이 모두 로켓에서 분리해 각각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RT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발한 발사체로 미국 위성을 포함한 17개 국 인공 위성이 우주로 쏘아올렸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에는 한국 인공위성 체계개발 전문기업인 '쎄트렉아이'가 스페인에 수출한 '데이모스 2호' 위성, 러시아 최초 민간 원격탐사 위성인 '테블렛셋 오로라' 위성, 미국 페르세우스-M 1,2 위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위성 발사 기록은 러시아가 보유한 것으로 러시아는 이에 앞서 작년 11월21일 한국 과학기술 위성 3호를 포함해 32개 위성을 한번에 발사했다.

  당시 러시아는 그 이틀 전인 11월19일 미국이 한번에 위성 29개를 발사시킨 기록을 깼다.

  발사 비용을 줄이고 초소형 위성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한꺼번에 많은 위성을 쏘는 이런 다위성 발사가 느는 추세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ks. Posted by �Naver-ccooffeeLab     평상시 이곳은 24시간 기동하고 있는 곳으로, 수시로 "적 미사일 공격"을 가상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정부 한 고관은, 북한이 미국에 미사일 공격을 강행할 경우, 알래스카주가 최초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요격 미사일 시스템과 전투기의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사정거리 5000킬로미터로, 이것은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표적으로 하기에 충분한 거리에 속한다.

  미국은 전략적 관점에서 "최전초 기지"의 별명이 붙은 그리리에 대탄도미사일 기지를 포함해 각종 공군 그리고 육군기지를 두고 있다.

       며칠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알래스카주 미사일 요격기지의 내부 모습이 미디어에 처음 공개되었다.

   지하 벙커에 본부를 둔 GBI 요원들은 24시간 적 미사일을 감시하고 있다.

  요원들은 추정탐지거리 5000킬로미터의 X-밴드 레이더(SBX: Sea-Based X-Band Radar)로 미사일 발사 탐지에서 미사일의 항로를 추적해, 본토로 보고하고, 미사일 요격명령권자인 국방장관의 명령이 하달되면 발사 단추를 누루게 된다.

   이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불과 30초 이내이며, 1발에 280억원 짜리 요격 미사일이 목표를 향해 날라간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엄격한 눈을 피해가면서 이란과 핵 및 미사일 기술에 대한 상호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이란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로 과거 3회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 러시아, 한번에 17개國 33개 위성 발사 성공…최고 기록 경신 --[스크랩&편집/뉴시스] 2014.06.20 16:39 ???【서울=뉴시스】문예성 = 러시아가 한 로켓에 17개국의 33개 인공위성을 실어 한번에 쏘아 올려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 RT에 따르면 모스크바 시간 이날 오후 11시11분 야니스(Yasniy) 발사장에서 인공위성을 실은 '사탄(Satan)'이란 별명을 가진 '드네프로(RS-20 “Dnepr”)' 발사체가 발사됐고,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드네프로는 'SS-18 사탄 Satan(SS-18 “Satan” by NATO classification)'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R-36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조한 발사체로서 발사 비용이 저렴한 발사체로 알려졌고, 이번이 20번째 발사로 알려졌다.

 ??러시아 코스모트라사는 발사 26분 이후 성명을 발표해 "계획에 따라 33개 위성이 모두 로켓에서 분리해 각각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RT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공동 개발한 발사체로 미국 위성을 포함한 17개 국 인공 위성이 우주로 쏘아올렸다고 전했다.

?이번에 발사된 위성에는 한국 인공위성 체계개발 전문기업인 '쎄트렉아이'가 스페인에 수출한 '데이모스 2호' 위성, 러시아 최초 민간 원격탐사 위성인 '테블렛셋 오로라' 위성, 미국 페르세우스-M 1,2 위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위성 발사 기록은 러시아가 보유한 것으로 러시아는 이에 앞서 작년 11월21일 한국 과학기술 위성 3호를 포함해 32개 위성을 한번에 발사했다.

  당시 러시아는 그 이틀 전인 11월19일 미국이 한번에 위성 29개를 발사시킨 기록을 깼다.

  발사 비용을 줄이고 초소형 위성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면서 한꺼번에 많은 위성을 쏘는 이런 다위성 발사가 느는 추세다.

sophis731@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Tks. Posted by �Naver-ccooffeeLab  [자유통일]의 조건은 THAAD 배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

그 사정을 자세히 짚어 보자.  1.THAAD가 배치되면 북한의 단거리 내지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400기 추정), 노동(300기 추정), 무수단 미사일(100

200기 추정)이 한 방에 무력화된다.

THAAD 요격 미사일은 지상 40

150km 의 고도에서 200km의 반경으로 요격하기 때문에 적 미사일을 쫓아다닐 시간이 약 45초 정도 된다.

반면 우리 국군이 개발해 온 방어 시스템(L-SAM 및 PAC)의 미사일은 12

15km의 고도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적 미사일을 쫓아다닐 시간이 약 1초 밖에 안 된다.

한마디로 THAAD와 L-SAM 및 PAC은 개념과 차원이 다른 기술로서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

일단 급한 대로 미군이 운영해온 THAAD가 배치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운용하는 THAAD 방어체계를 확장시켜야 한다.

▲ “THAAD와 L-SAM 및 PAC의 비교” 가로축은 요격 거리. 세로 축은 요격 고도. (출처 : Bruce Klinger, ‘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 2015 ⓒ Heritage Foundation  THAAD 배치가 끝나면, 북의 핵과 미사일은 언제든지 뭉개버릴 수 있는 [사냥감] 신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언제든지 F-22 스텔스, B-52 중폭격기 등 전략폭격기 및 순항 미사일, 그리고 JDAM 폭탄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북의 대량살상무기(WMD), 레이더 방공 체계, 명령-제어-통신-정보 체계(C3I)를 한 번에 지워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가 비축되고 운영되는 핫스팟에 공수특수전단과 같은 특수 병력이 투입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다시 필연적으로 [평양 김가-신정(金家-神政) 전체주의]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는 또 다시 필연적으로 [자유통일]의 본격화를 뜻한다.

   2. 김대중은 지난 2001년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희대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펼쳤던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은 실은 [우리민족끼리] 정책이다.

평양의 [김가-신정(theocratic) 전체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했던 셈이다.

 “전체주의라도 괜찮아! 수백만 죽였어도 괜찮아! 우리는 같은 조선 사람이잖아?”대통령(김대중-노무현)과 정부가 나서서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폴포트보다 더 지독한 [공산계 신정 전체주의]에 대해 “괜찮다.

좋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국민들의 도덕적 판단 전체를 일거에 마비시킨 것이다.

이같은 반(反)인류적 정책 [덕분에] 북한은 [핵보유 강성대국] 노선을 걸었고, 대한민국은 극악한 도덕적-정신적 타락을 겪었다.

그동안 문화체육부가 [우수도서]랍시고 초중고에 추천한 책들 중 무려 400권 정도가 [공산 전체주의]를 찬양하고 합리화하는 책들이었을 지경이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정부가 나서서, 아이들의 정신과 영혼을 망가뜨려 왔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자 북한 지도부는 정신병에 걸렸다.

2013년에는 “남조선 괴뢰도당의 청와대와 모든 지휘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정밀 핵 폭격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선제 타격하겠다”라고 극언했다.

한마디로 죽으려고 환장해서 날뛰는 상태가 되었다.

 북한이 이와 같은 막장 정신병 발작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다.

지난 목함 지뢰 도발 때 국민들은 “우리가 좀 죽고 다치더라도 이 참에 북한을 정리해야 한다”라는 결연한 각오를 보였다.

바로 이거다.

이와 같은 국민의 각성이 이번 THAAD 배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3.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완전히 무시해도 좋다.

북핵은 햇볕의 작품이기 이전에 중국의 똥이다.

중국이 북한을 제대로 제어했다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다.

[서울 미사일 기지]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자기가 싸 놓은 똥을 못 치워서 우리가 대신 치우는데 (즉, THAAD를 배치하는 데) 무슨 할 말 있다고 우리를 윽박지른다는 말인가?중국이 THAAD 배치에 반대하는 것은 자국의 핵전략이 무력화되기 때문이 아니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나듯 이미 미국은 THAAD의 방향성이 북한을 향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했다.

중국이 이 방향성 바깥의 사각지대에서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날리면, 즉 옆구리를 푹 찌르면, 한국은 고스란히 얻어맞는다.

그러니 중국은 안심해도 좋다.

한국을 쥐어패고 싶을 때 언제든 쥐어팰 수 있다.

단,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각오해야 한다.

또한 중국이 미국을 향해 ICBM을 발사하는 경우에도 한국에 배치되는 THAAD는 아무런 기능을 못 한다.

왜냐하면 그 ICBM은 북극을 넘어서 날아가기 때문이다.

▲ 출처 : Bruce Klinger, ‘South Korea Needs THAAD Missile Defense’, 2015 ⓒ Heritage Foundation  그럼에도 중국이 THAAD에 대해 저토록 반대하는 까닭은 “북한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즉 북한 [김가-신정 전체주의]의 해체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자신들이 아무런 제어도 하지 못 하는 [막장 정신병 발작 환자]인 북한에 대해 “THAAD가 배치되면 북한을 한국이 접수할 텐데..”라고 걱정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찌질한 욕심인가? 지금 북한이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존재란 말인가? 중국은 한국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자유통일 한반도야말로 중국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원래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가 스탈린의 [똥]이다.

모택동이 그 위에 곱으로 [똥]을 얹어서 싸 놓았을 뿐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이 [똥무더기]를 “교류와 협력의 파트너”라고 부르며 이를 신주단지처럼 떠받들었을 뿐이다.

이제 [똥 치우는 타임]이 왔다.

한반도에 뿌리내린 스탈린과 모택동의 악령을 걷어내는 타임이다.

이 악령의 힘을 빌어 해괴망측한 [신정-전체주의]를 만든 김가 3대를 걷어내는 타임이다.

이 흉측한 전체주의 체제에 조공을 바치며 알랑방귀 뀌는 비열한 작태를 “민족을 사랑하는 햇볕정책”이라고 불렀던 김대중-노무현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타임이다.

[똥]을 걷어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체계를 파괴하고, [김가-신정 전체주의]의 붕괴를 관리해서, [자유통일]의 초석을 놓는 작업이다.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 내가 먼저 살아야 상대를 잡는다)는 바둑의 법칙처럼, 방어체계를 먼저 굳혀 놓아야 상대의 대량살상무기(WMD) 체계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다.

THAAD야말로 방어의 기둥이며 [자유통일]을 위한 첫 걸음이다.

4. 여기서 잠시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마치 “핵을 가지는 것이 자유통일의 첫 걸음이다”라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핵무장론의 선두주자이며 최근에는 <>의 김대중 고문까지 가세했다.

이 주장은 사실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황당한 소리이다.

그러나 조갑제 대표와 김대중 고문이 했기 때문에 논박해야 한다.

두 사람 모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담론가들이기 때문이다.

첫째,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게임이다.

핵 탄두 자체 보다, 미사일-스텔스 전폭기, 이를 종합 통제하는 위성 체계 등 지능 및 인프라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핵무기 개발에 2년이 걸린다면 이를 감싸 안아 주는 지능 및 인프라 개발에 20년 걸린다.

핵무기 개발 및 운영에 연간 5조 들면 이를 감싸 안아 주는 지능 및 인프라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 연간 50조 든다.

이를 두고 [머리-꼬리(head-tail) 법칙]이라 부른다.

시중 책방에 가면 널려있는 경영학 대중물에 노상 나오는 이야기이다.

핵무장을 주장하려면, 셋트 전체를 갖출 것을 주장해야 한다.

[서울 미사일 기지] 와오.

스텔스 전폭기, 중폭격기, 잠수함, 항공모함, 수십개 위성 셋트, ICBM, SLBM….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은 대한민국 전체가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한[직업 용병 국가]가 되는 길 밖에 없다.

왜냐면 너무나 엄청난 투자라서 도저히 국민 세금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렇다 1) 관련 무기체계 확대 여부를 고민하지 않는 핵무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2) 관련 무기체계를 확대하려면, 너무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체를 세계 질서를 유지를 위한 [군사 비지니스 집단]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미 [물리적 한 방]의 시대는 갔다.

그거 좋아하다가 소련이 망해서 작살났다.

이제는 지능과 인프라의 시대다.

핵무장 할 재원이 있으면 THAAD2를 개발하는 게 낫다.

기존 THAAD 요격 미사일보다 빨리, 정확하게 날아가고 기존 THAAD 레이더보다 정교하고 기존 위성감지보다 더 정밀한 위성감지를 만드는 게 낫다.

“도끼 든 놈보다 바늘 든 놈이 세다”라는 속담이 꼭 맞다.

휘두르지도 못 할 거대한 도끼보다는 일침필살의 바늘을 가지는 편이 백 번 유리하다.

둘째, 궁극적 목표 설정이 잘 못 됐다.

북한이라는 땅 자체를 지구에서 지워버리고 주민 전체에게 떼죽임을 선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가?아니면 [자유통일]을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가? 우리의 목표는 2천만명 내지 수백만명의 북한 주민을 죽이거나 핵보유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통일 한반도]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폭탄은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아니다.

셋째, 세계시장-세계질서와의 통합이 깨진다.

한국은 완벽하게 세계시장-세계질서와 통합되어 움직이는 나라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 무지막지한 경제보복 및 금융제재를 당한다.

거리에는 실업자가 넘치고 국가 재정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는 재앙이다.

넷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의 핵무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은 핵보유국이 됐다.

우리도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명분이다.

그런데 이 명분은 실은 자살골이다.

“핵폭탄을 가졌다”는 것과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핵보유국 인정]은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 [김가-신정 전체주의]를 [교류 협력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김대중-노무현의 시다바리로 전락하게 된다.

다섯째, 블러핑으로서의 효과가 없다.

“아니, 정말, 핵무장하자는 겁니까?”라고 물으면 십중팔구 “블러핑이죠. 핵무장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뭐 하나라도 건진다니까요…”라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이 여러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로 핵무장 할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정이 모든 사람 눈에 빤히 보인다.

이렇게 속이 다 드러나 있는 판에 블러핑이 성립할 리 없다.

모든 블러핑은 상대가 그것을 [진짜]라고 믿을 때에만 성립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히려 우리 내부의 혼란만 키운다.

민족주의 감정이 강하고 애국적인 대중으로부터 진심으로 [핵무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는 정치문화 발전에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순진한 민족주의적-애국적 열정을 가진 사람을 착취하는 블러핑이란, 조갑제 대표나 김대중 고문 같이 원로 담론가들이 할 일이 못 된다.

 5.핵무장 같은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다.

정말로 해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첫째, 정밀폭격과 북한 접수를 위한 국민 각성 운동을 해야 한다.

국민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칠 수 있도록, 각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패자! 도려내자! 어려움 겪더라도 북한을 접수하자! 자유통일하자! 그것이 겨레가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둘째, [자유통일]을 위한 로드맵과 컨틴전시를 재야와 학계에서 공공연하게 논의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가 첩첩 산중으로 존재한다.

거칠게 상상해 보자.1) 어떠한 법률적 정당성(legitimacy)에 바탕해서 북한을 접수하나?(답) 북한 지역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되어 있는 헌법 3조에 의해 접수한다.

2) 당장 남북을 하나로 터서 모든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할 것인가?(답) 아니다.

5년에서 10년 정도의 과도기를 설정하고, 이 과도기를 감당할 임시행정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남북의 통행과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이 과도기?임시행정기구 통치 기간--동안 북한 주민이 [개인됨-자유민주주의-시장제도]에 적응하고 스스로 삶의 터전을 일구어 스스로 오너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과도기 동안은 [대한민국 예비시민권](Preliminary Citizenship) 및 [대한민국 예비 여권]을 부여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알려, 이 여권으로 해외 여행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도기 동안 공공부문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야 한다.

이 과도기 동안 북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품질 관리/인증 체계를 적용하며, [메이드-인-코리아] 브랜드를 부여한다.

이 과도기 동안 북한의 기존 학력, 자격증과 남한의 학력, 자격증 사이의 연관-후속교육, 전환, 제한, 단절-무효화 등에 대한 정교한 규칙이 마련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 주민 중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자격이 있는 전문 지식인](교사, 교수, 공무원, 경찰, 변호사, 판사, 검사, 의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등)을 육성할 것인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은 전문 지식인이 주도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과도기가 끝나면 북한 주민은 모두 대한민국 시민이 되며 북한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일부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직된다.

북한 지역의 세수및 예산과 남한 지역의 세수 및 예산이 통합되며, 북한 지역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게 된다.

  셋째, [자유통일]이 수반하는 입법활동을 감당할 수 있는 20대 국회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결국 국회의 입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금 19대 국회와 같은 양아치 행태로는 자유통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같은 사정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제대로 된 20대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해야 한다.

이 같은 운명적 과업이 코 앞에 닥쳐 있다.

핵무장이니 [ICBM 개발]이니 하는 소리들은 참으로 엉뚱한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엉뚱한 이야기를 조갑제 대표나 김대중 고문과 같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원로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위기다 kmtoil@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toto4 육.해.공, 발사징후 포착시 北발사대.기지 타격부대 1천800개소→850개소로 축소..국방개혁 수정안(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상헌 = 군당국은 2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최대한 차단, 억제한다는 계획에 따라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무기체계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고 2010년께 사이버공격과 방어임무가 가능한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임충빈 육군총장과 정옥근 해군총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안은 2020년을 목표로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다듬은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수정안은 "북한의 비대칭(핵과 미사일) 위협을 적(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 및 제거하도록 감시.정찰, 정밀타격, 요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도 가능하다는 개념으로, 이런 개념이 국방개혁안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합참 고위관계자는 "전쟁이 발발하면 장거리 뿐 아니라 중요 표적을 먼저 때릴 것"이라며 "각 단계마다 감시하고 때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와 관련, 보통 핵무기와 미사일은 발사준비→발사→피폭 등의 단계로 상대를 위협하기 때문에 감시.정찰→정밀타격→요격→방호 단계로 구분해 대응능력을 구비하기로 했다.

즉 다목적 실용위성(아리랑2호 등)과 고(高)고도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 금강(영상).백두(통신) 정찰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으로 발사 징후를 탐지한 뒤 F-15K 전투기의 합동원거리공격탄(JASSM), 이지스함의 해상요격유도탄(SM-6), 지상의 패트리엇(PAC-2/3) 미사일 등을 이용해 발사대와 발사기지를 타격하고 날아오는 핵.탄도미사일을 요격한다는 것이다.

해상요격유도탄은 SM-6 대공미사일과 해상배치용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군은 2014년께 미국에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군사분계선(MDL) 인근에 밀집배치된 북한의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위협에 대응해서도 표적탐지→결심→타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래픽> 국방개혁안 원안과 수정안 비교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 군당국은 2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최대한 차단, 억제한다는 계획에 따라 감시, 정찰, 정밀타격, 요격무기를 집중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편성하고 사이버공격과 방어임무가 가능한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다.

이상희 국방장관과 김태영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안은 2020년을 목표로 2005년 수립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다듬은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bjbin@yna.co.kr 무인정찰기와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탐지레이더, 특전팀 등을 통해 장사정포 발사 징후를 탐지하고 F-15K에 장착된 공대지미사일과 K-9 자주포, 차기다연장로켓, GPS 유도폭탄(JDAM), GBU-24(벙커버스터) 등으로 정밀타격한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접적부대는 초전에 즉각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전하게 편성키로 했다.

군은 이와 관련, 군단급 부대로 개편되는 수도방위사령부의 임무범위를 김포축선까지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전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전시에 창설되는 10개 사단은 종전 단계에서 북한지역과 주민에 대한 민사작전 임무를 수행한다.

도서방어 임무도 해병 사단에서 별도의 해병 도서방어부대(백령, 연평, 제주)를 편성해 해병대사령부에서 직접 통제키로 했다.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4천여명의 해병 병력은 2020년 말 안보상황을 평가해 3천200명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차기상륙돌격장갑차와 기동헬기를 해병 여단급 부대에도 배치, 연안방어 위주의 임무에서 적진 깊숙히 상륙하는 기동부대로 바꿀 계획이다.

또 군은 특전사령부 예하에 3천명 규모의 해외파병 상비부대 편성하기로 했다.

상비부대는 1천명으로 편성하되 상비부대 전체가 파병되는 경우를 대비해 1천명의 예비부대를 별도로 지정하고 다양한 파병임무를 고려해 공병과 해난구조, 항공수송, 의무 요원 등으로 구성되는 지원부대 1천명도 별도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상비부대는 1천명으로 편성되지만 예비부대와 지원부대 규모를 합하면 3천명 규모"라며 "국가급 PKO(유엔평화유지활동) 센터를 설립하고 유엔의 요청시 신속한 파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안보 위협 요소로 급부상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께 정보보호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일명 '사이버사령부'로 불리는 이 부대는 국방부와 국군기무사, 각 군 전문요원들로 구성된다.

군 구조개편과 관련, 합동참모의장 아래로 합참 1차장과 2차장을 신설키로 했다.

작전지휘를 맡게될 1차장 예하에는 합동작전본부를, 군령보좌 기능인 2차장 산하에는 전략기획본부와 전력발전본부를 각각 두기로 했다.

1차장과 2차장의 계급은 각각 대장이 유력하며 합동성을 위해 육.해.공군이 균형되게 순환보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와 제2작전사령부를 유지한 가운데 10개의 군단을 7개(5개 지역군단, 2개 기동군단)로, 47개의 사단을 28개로 각각 감축한다.

전시에는 10개 사단이 더 창설되고 현재 16개의 여단은 24개(1개 특공여단 포함)로 늘게 된다.

현재 65만5천명인 병력 규모는 내년 64만9천명, 2015년 59만9천명, 2020년 51만7천명으로 감축키로 했다.

애초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었지만 카투사(3천400여명)를 유지하고 해외파병 상비부대(1천명), 동원사단(4천여명) 편성 등으로 1만7천명이 늘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발표하는 국방장관(서울=연합뉴스) 황광모 =이상희 국방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방개혁 기본계획 2009-2020' 발표 회견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계획안의 의미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능력과 작전개념을 보강하고 전투력 위주로 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09.6.26 hkmpooh@yna.co.kr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한 1천800여개소의 군부대를 작전임무 단위별로 850여개소로 통합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 11조8천억원은 잉여군용지를 처분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잉여군용지를 관리하고 처분하는 업무를 맡는 '군용지 개발공단'(가칭)을 2010년 7월께 설립하기로 했다.

잉여군용지는 10억1천796만㎡(2억7천196만평)으로 정리대상 면적은 1억1천890만㎡(3천597만평)에 이른다.

올해 각 군 인쇄창 통합을 시작으로 내년 복지단, 2011년 시설조직, 2012년 경리단을 각각 통합해 병력 5천여명과 예산 400여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2012년과 2014년까지 각각 국방부근무지원단과 국군체육부대의 조직을 줄여 병력 2천여명과 예산 70여억원을 절감키로 했다.

올해 각 군 단순사무보조 행정병력 900여명을 삭감하기로 했다.

현재 20개의 군병원은 올해 17개로, 2020년에는 10개로 각각 줄이고 계약직 민간의사도 현재의 14명에서 18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2015년에 건립되는 국방의학원은 신종 전염병과 총상, 화상, 화생방 등의 진료능력을 확보키로 했다.

300만명의 예비군을 1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한 계획을 수정해 185만명으로 조정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포함한 군사위협 대비능력을 우선 확보하고 군 구조개편과 연계해 전력증강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threek@yna.co.krhoneybee@yna.co.kr[관련기사]▶ <北핵.미사일.장사정포 타격시나리오>▶ <`국방개혁 기본계획' 뭘 담았나>-2▶ <`국방개혁 기본계획' 뭘 담았나>-1▶ 軍, 사이버사령부.파병부대 창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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