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누진세



예비력은 694만kW로 추정.-산업부는 '문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단속계획.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의 과태료 부과.-산업용에는 원가 이하의 전기 공급-산업용은 비누진 81원/㎾h(6

8월 기준). 상업용은 비누진 105원/㎾h-가정용은 최대 11.7배에의 누진율-미국은 최고와 최저 요금이 1.1배, 일본은 1.4배 차이-누진세 도입 시기: '70년대. -한전의 '15년 기준 가정용 전기 판매비중 13.6%, 매출비중은 15.0%, 산업용 전기 판매비중은 56.6%,  매출비중은 54.4%-한전"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 비공개"-가정용은 원가 이하, 산업용은 원가 이상 공급-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가정용은 11% 요금 인상-산업부 "누진세 개편 계획 없음". 관련 근거: 부자감세, 전력대란-가정용 전기요금 원가율은 95%-4단계 이하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5만원 수준-'15.8월 기준 6단계 해당 가구는 4%-한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60%수준-일본의 경우 전력사용 300kW(4단계)가 넘으면 전기요금이 8만

9만원 부과. 한국은 5만원 수준-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 누진세 체계 개편 요구중-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 준비중○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100kWh 단위마다 6단계 누진. -1단계(월 전력 사용량 ≤100kWh): 60.7원/kWh-6단계(월 전력 사용량 >500kWh): 709.5원/kWh-단계별로 초과된 요금만 해당구역의 요금 적용.(150㎾h를 사용했다면 1단계 요금(사용량 100㎾h×60.7원)과 2단계 요금(50㎾h×125.9원)COMMENT우선적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적게 쓰면 매우 저렴하고, 많이 쓰면 매우 비싼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OECD 국가의 60%에 달하는 전기요금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전기를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 그렇다면, 전기요금 체계는 바꿔야 할지 생각해보자.우선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은 두 가지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높이는 것.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와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모두 낮출 수 없는 것이 맹점이다.

현재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높이고,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될 경우, 가장 많은 가구가 해당되는 단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3

4단계라고 했을때, 현재 전기요금이 5만원 나오는 가구의 경우, 9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6단계를 넘어서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누진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약 1.5

2배가량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한전이 현재 정상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익을 기준으로한 정밀조정을 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전기요금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한다.

 누진세의 단계의 수나, 누진비율은 이에 맞춰 조정하면 될 것. 문제점은 전력대란으로 인한 대거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현재 전력수요는 사상 최대치이며, 앞으로도 계속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비력은 해당 전력수요의 10%가 되지 않는 상태. 따라서, 전력공급 문제가 선행되어야만, 누진세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누진세 개편을 하면, 전기요금이 저렴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선진국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전기요금은 약 2배가량 오를 수 있다.

반면, 전기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국민들의 불만이 감소할 것. 이처럼 전기요금이 개편되면, 전기사용량이 적은 달의 전기요금이 약 2배가까이 오르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달의 전기요금이 전기사용량이 많아졌다는 가정하에 감소될 수도 오를 수도 있다.

 또한, 상업용 전기의 비누진을 폐지하고, 가정용 전기를 비누진으로 하자고 한다거나, 상업용 전기를 비싸게하고, 가정용 전기를 깎아주자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가정용 전기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으며, 상업용 전기는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이는 물론,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사용하여 낮은 가격이 부과된 것에 기인한다.

다만, 국민들이 전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사용하고 10

20만원 내겠다고 한다면, 전력공급량을 확충한뒤, 누진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전기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비력은 694만kW로 추정.-산업부는 '문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단속계획.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 등의 과태료 부과.-산업용에는 원가 이하의 전기 공급-산업용은 비누진 81원/㎾h(6

8월 기준). 상업용은 비누진 105원/㎾h-가정용은 최대 11.7배에의 누진율-미국은 최고와 최저 요금이 1.1배, 일본은 1.4배 차이-누진세 도입 시기: '70년대. -한전의 '15년 기준 가정용 전기 판매비중 13.6%, 매출비중은 15.0%, 산업용 전기 판매비중은 56.6%,  매출비중은 54.4%-한전"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 비공개"-가정용은 원가 이하, 산업용은 원가 이상 공급-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가정용은 11% 요금 인상-산업부 "누진세 개편 계획 없음". 관련 근거: 부자감세, 전력대란-가정용 전기요금 원가율은 95%-4단계 이하의 월평균 전기요금은 5만원 수준-'15.8월 기준 6단계 해당 가구는 4%-한국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60%수준-일본의 경우 전력사용 300kW(4단계)가 넘으면 전기요금이 8만

9만원 부과. 한국은 5만원 수준-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 누진세 체계 개편 요구중-일부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 준비중○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구조-100kWh 단위마다 6단계 누진. -1단계(월 전력 사용량 ≤100kWh): 60.7원/kWh-6단계(월 전력 사용량 >500kWh): 709.5원/kWh-단계별로 초과된 요금만 해당구역의 요금 적용.(150㎾h를 사용했다면 1단계 요금(사용량 100㎾h×60.7원)과 2단계 요금(50㎾h×125.9원)COMMENT우선적으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적게 쓰면 매우 저렴하고, 많이 쓰면 매우 비싼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 OECD 국가의 60%에 달하는 전기요금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전기를 적게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 그렇다면, 전기요금 체계는 바꿔야 할지 생각해보자.우선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은 두 가지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높이는 것.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와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모두 낮출 수 없는 것이 맹점이다.

현재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높이고,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의 전기요금을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요금체계가 개편될 경우, 가장 많은 가구가 해당되는 단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3

4단계라고 했을때, 현재 전기요금이 5만원 나오는 가구의 경우, 9

10만원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6단계를 넘어서 전기요금 폭탄이 발생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누진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약 1.5

2배가량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인적으로 한전이 현재 정상이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익을 기준으로한 정밀조정을 한다면, 적정한 수준의 전기요금체계를 갖출 것으로 예상한다.

 누진세의 단계의 수나, 누진비율은 이에 맞춰 조정하면 될 것. 문제점은 전력대란으로 인한 대거 정전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현재 전력수요는 사상 최대치이며, 앞으로도 계속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예비력은 해당 전력수요의 10%가 되지 않는 상태. 따라서, 전력공급 문제가 선행되어야만, 누진세 개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누진세 개편을 하면, 전기요금이 저렴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선진국 수준의 전기요금 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전기요금은 약 2배가량 오를 수 있다.

반면, 전기를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것.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국민들의 불만이 감소할 것. 이처럼 전기요금이 개편되면, 전기사용량이 적은 달의 전기요금이 약 2배가까이 오르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달의 전기요금이 전기사용량이 많아졌다는 가정하에 감소될 수도 오를 수도 있다.

 또한, 상업용 전기의 비누진을 폐지하고, 가정용 전기를 비누진으로 하자고 한다거나, 상업용 전기를 비싸게하고, 가정용 전기를 깎아주자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가정용 전기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으며, 상업용 전기는 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이는 물론, 가정에서 전기를 절약사용하여 낮은 가격이 부과된 것에 기인한다.

다만, 국민들이 전기를 지금보다 조금 더 사용하고 10

20만원 내겠다고 한다면, 전력공급량을 확충한뒤, 누진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전기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가정용 전기 누진세입니다.

 한전의 현행 전기요금 누진단계는총 6단계로 1단계인 100㎾h 이하에는 1㎾h 당 60.7원, 6단계인 501㎾h이상에는 1㎾h당 709.5원이 부과됩니다.

 1단계와 6단계의 요금격차는 11.7배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81원), 일반용(105.7원) 전기에 비해서도 이미 6.7

8.7배 높습니다.

 이는 대만(5단계·2.4배), 일본(3단계·1.4배), 영국·프랑스·캐나다(단일요금체계) 등 세계 주요국가에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차이이죠. 우리나라의 이 전기요금 누진세는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됩니다.

가정용, 산업용, 일반용, 가로등 등의 용도로 구별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를 가진 나라, 혹은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2년 유신정권 당시 도입되었습니다.

오일쇼크가 배경이었고, 주택용 소비억제의 명목이었죠.당시 누진율은 1.6배 인정되었어요.하지만 지금은 한전에서 인정하는 누진율이  11.7배입니다.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그 이상 차이가 나게되죠.55kWh와 550kWh를 사용하는두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누진세] 하지만 현실은


두 가정의 전력 사용량은 10배 차이나지만요금은 무려 42배나 차이나게 됩니다.

이것도 그저 1단계 전기요금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ㅎㅎㅎ대기업엔 이미 가정용전기보다 싼 가격에전기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세를 부과하니일반 서민들은 죽어날 수 밖에 없겠죠.우리가 에어컨을 몇시간만 켜두어도전기요금 폭탄을 맞고,집이 클수록 요금이 불어나는 속도가남다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에서유별나게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가?그것도 아닙니다.

한국 가정전력소비량은 미국의 29%,OECD 평균의 55%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전기사용비중을 보면산업용이 약 56%이며 (그 중 대기업이 전체의 24%)주택용이 13% , 나머지 21%가량이 일반용으로 산업용이 절대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주택용은 현저히 낮은 비율로 소비함을 알 수 있습니다.

(OECD 국가 통계 전기사용비율은 주택용/산업용/일반용 각 1/3씩)누진세를 적용하는 나라는거의 없으며 있더라도1000kWh 이상으로 사용시 한시적으로 1.1배의누진율이 적용됩니다.

 아

주 많은 양을 사용해야1.1배정도라는 거죠.우리나라의 경우 100kWh만 넘어도 누진제가 적용됩니다.

한 가정의 일반적 전력 소비량은 300kWh.대부분의 가정이 누진요금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혼자 사는 원룸도 여름이면 100kWh 넘기 쉬운걸요. 2010-2014년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40%급증했으나 가정용은 0.5% 증가했습니다.

그 와중에 한전은 2015년 한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말도 안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해?우리나라는 6단계를 적용하는 누진세 덕분에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죠.솔직히 기본요금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49/NB11287749.html43?? ??? ?? ?? '?? ???' ??? ??[??]??? ?? ??? ??, ???? ??? ??? ???????. ?? ???? ??? 1973? ???? ? ??????..news.jtbc.joins.com?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이 1973년에 만들어졌다는거

?위 뉴스를 통해 영상 한 번 보세요.??정말 알기쉽게 잘 만들어진 뉴스랍니다.

??? 뉴스에 나온 핵심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볼게요.한달에 보통 342kwh 사용시 53,407원

!? 여기에 하루 3시간30분씩 한달간 에어컨을 가동한다면,,,전기요금 누진세 계산에 따라 135,946원 청구가 된답니다.

 보시다시피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 적용되구요.구간별로 최고 11.7배가 적용된다는거

 ▶ 전기요금 계산기 바로가기요즘 소송도 시작되었고 누진단계 때문에 난리도 아니네요.더군다나 날씨까지 폭염이니 성난 민심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듯 싶죠.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제공해주는 믿을 수 있는 전기요금계산기 직접 비교해보니,,,와우

어우

정말 놀랍네요. ㅎ전기요금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함께 보시죠. 사용량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합계 100kWh 410원 6,070 648원 230원 7,350원 200kWh 910원 18,660 1,957원 720원 22,240원 300kWh 1,600원 37,450원 3,905원 1,440원 44,390원 400kWh 3,850원 65,510원 6,936원 2,560원 78,850원 500kWh 7,300원 107,280원 11,458원 4,230원 130,260원 600kWh 12,940원 178,230원 19,117원 7,070원 217,350원보기좋게 100kWh 단위로 정리해 보았어요.합계 금액 한 번 살펴보세요.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덕분(?)에 열대야 속에서도 에어컨 틀기가 무서운게 현실이죠.수시로 사용량 체크하면서 전력량을 셀프로 조절해야되는 현실 ㅠ? 세부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보시죠.100kWh 사용시 7,350원 청구

!? 200kWh 사용시 22,240원 청구

!상세내역은 위 계산내역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300kWh 사용시 44,390원 청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직 상승하죠.참고로 전기요금 누진제 가정용, 아파트에 따라 다르다는거

본 포스팅의 자료는 주택용(저압)으로 비교중입니다.

? 400kWh 사용시 78,850원 청구

!보통 에어컨 1

2시간만 가동해도 한달에 이 정도는 청구될 겁니다.

[누진세] 한번 파해쳐 봅시다.



? 500kWh 사용시 130,260원 청구

!흐미 무서버라 ㅠ600kWh 사용시 217,350원 청구된다는걸 전기요금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앞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될지,,,아니면 6단계에서 3

4단계로 축소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정이 넘었지만 기온은 전혀 내려갈 생각을 안하는군요.전기요금 폭탄이 무섭지만,열대야 무더위로 인해 잠 못자는게 더 무섭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에어컨을 틀고 자야겠어요. ㅠ이웃님들

! 계산기 전기요금 누진세 기준 구간 계산 방법 참고는 하시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길 바래요. ..바로 "누진세"라는 엄청난 녀석 때문이죠 이녀석에 대해서 잘모르면 큰일이날수도있는대요저도 작년여름에 자취방에서 아무것도모르고 에어컨을펑펑쓰다가전기세폭탄을 맞은적이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누진세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재미있게봐주세요

더운날 시원하게 보내려고 삿던 에어컨은 막상 더위가 최고조에이른 지금은 장식용으로 활용되고있습니다.

바로 까딱 잘못하면 전기세폭탄을 안겨주는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때문인대요오늘은 누진제에 대하여 좀 자세히 알아보기위한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누진제"는 1974년 오일쇼크이후  전기를 과소비하는 사람들에게 징벌적의미로 생겨난 제도인대요그당시엔 경제발전이 시급하던 시절이여서 인지 "산업용 전기를 줄일수는없으니 니들이 줄여라"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독특한 누진제도 덕에한국의 전기요금은 원가보다 저렴하지만  가정용에 한해서만은OECD국가중 독보적일 정도로 적은 사용량을 보임에도 실제로 납부해야할 전기세는최소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많은 수준입니다.

무시무시한 요금에 국민들이 전기를사용하는대 공포감을 느낀다는거죠 :(이 누진제를 알기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국민에게 전기료를 강탈해서 기업에게 나눠주는 기형적인 제도인대요낡고 오래된 제도이여서 현재는 이런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나 전력회사가 거의없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이제 누진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봐야겟네요 누진세는 간단히 말하자면 구간별로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방식인대요 이러한 요금제도로 인해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이 저렴하기도,가장 비싸기도한 국가입니다.

문제는 이게 정말 극과 극을 달린다는 점입니다.

가장저렴할때와 가장비쌀때의 전기요금은 무려 11배차이가 납니다.

생각없이 막쓰면 다음달 고지서에 단위수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위에서도 말했듯이 누진세는 "가정"에만 해당되어서일반 가정에서는 비싼돈주고산 에어컨은 버티고버티다이러다 죽겟다싶을때마다 잠깐 트는반면누진제도가 아닌 피크타임제를 적용중인 일반 매장들의경우전기세에 대한 부담이없어 문까지열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있습니다.

매번 이 터무니없는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지만저소득층 부담 심화 , 블랙아웃 등을 이유로 흐지부지되고있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하지 않는 이유중 하나인'블랙아웃'은 쉽게말하면 대규모 정전사태 입니다.

전기 소비량이 전기 공급량보다 많아지면서 전력망 전체가 작동을 정지하는 상태인대요 심하면 발전기마저 정지되어 전기까지 생산못하게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매년 혹서기,혹한기에는 블랙아웃의 근접할정도로 전력부족을 겪고있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부족한 원인은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에 있습니다아까 위에서 사용한 그래프를 다시한번보면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몹시 적은편입니다.

이해비해 산업용 전력소비는 단위를 달리하는 위엄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여애?J은 국민들만 폭염속에서 고통받고있는대요위와같은 상황에 대해 한커뮤니티에서 인상깊은 비유를 한적이있습니다.

하드디스크가 꽉찾는대 '야동'은 그대로 놔두고텍스트파일을 삭제하는중ㅋㅋㅋㅋ적절한비유대충봐도 문제가참 많은 제도인거같은대 고치치 않는 이유를 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전력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은 무서워서 못건드니그냥 만만한 국민들을 쪼아서 전기를 마련하는거죠 :(매번 누진세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막상 한여름,한겨울이지나면 사그라드니 이번에도 그때까지 그냥 모르쇠하고 버틸가능성이높은대요 언제쯤이면 맘편히 에어컨을 틀수있는 날이  올련지...전자담배 블로그를 하다보니 정부하는일이 상당히 마음에안들었는대전담외포스팅시작하면서 배로 싫어지고있습니다.

.원래 이런대 관심도없었는대...아무튼 하루빨리 개편되어서 시원하고 따스한 여름 겨울을 보내게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하루되시구요 누진세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6단계를 적용하는 누진세 덕분에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죠.솔직히 기본요금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49/NB11287749.html43?? ??? ?? ?? '?? ???' ??? ??[??]??? ?? ??? ??, ???? ??? ??? ???????. ?? ???? ??? 1973? ???? ? ??????..news.jtbc.joins.com?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이 1973년에 만들어졌다는거

?위 뉴스를 통해 영상 한 번 보세요.??정말 알기쉽게 잘 만들어진 뉴스랍니다.

??? 뉴스에 나온 핵심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볼게요.한달에 보통 342kwh 사용시 53,407원

!? 여기에 하루 3시간30분씩 한달간 에어컨을 가동한다면,,,전기요금 누진세 계산에 따라 135,946원 청구가 된답니다.

 보시다시피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 적용되구요.구간별로 최고 11.7배가 적용된다는거

 ▶ 전기요금 계산기 바로가기요즘 소송도 시작되었고 누진단계 때문에 난리도 아니네요.더군다나 날씨까지 폭염이니 성난 민심을 돌리기에는 이미 늦은 듯 싶죠.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제공해주는 믿을 수 있는 전기요금계산기 직접 비교해보니,,,와우

어우

정말 놀랍네요. ㅎ전기요금 누진제 구간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함께 보시죠. 사용량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합계 100kWh 410원 6,070 648원 230원 7,350원 200kWh 910원 18,660 1,957원 720원 22,240원 300kWh 1,600원 37,450원 3,905원 1,440원 44,390원 400kWh 3,850원 65,510원 6,936원 2,560원 78,850원 500kWh 7,300원 107,280원 11,458원 4,230원 130,260원 600kWh 12,940원 178,230원 19,117원 7,070원 217,350원보기좋게 100kWh 단위로 정리해 보았어요.합계 금액 한 번 살펴보세요.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덕분(?)에 열대야 속에서도 에어컨 틀기가 무서운게 현실이죠.수시로 사용량 체크하면서 전력량을 셀프로 조절해야되는 현실 ㅠ? 세부적으로 사용량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보시죠.100kWh 사용시 7,350원 청구

!? 200kWh 사용시 22,240원 청구

!상세내역은 위 계산내역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300kWh 사용시 44,390원 청구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직 상승하죠.참고로 전기요금 누진제 가정용, 아파트에 따라 다르다는거

본 포스팅의 자료는 주택용(저압)으로 비교중입니다.

? 400kWh 사용시 78,850원 청구

!보통 에어컨 1

2시간만 가동해도 한달에 이 정도는 청구될 겁니다.

? 500kWh 사용시 130,260원 청구

!흐미 무서버라 ㅠ600kWh 사용시 217,350원 청구된다는걸 전기요금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앞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가 될지,,,아니면 6단계에서 3

4단계로 축소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정이 넘었지만 기온은 전혀 내려갈 생각을 안하는군요.전기요금 폭탄이 무섭지만,열대야 무더위로 인해 잠 못자는게 더 무섭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에어컨을 틀고 자야겠어요. ㅠ이웃님들

! 계산기 전기요금 누진세 기준 구간 계산 방법 참고는 하시되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시길 바래요. 오늘은 블로그 이웃님들과 누진세 관련해서 포스팅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할께요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이해하기 힘든 정책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도 그렇다고 합니다.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란 무엇인가???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생 지불하는 비용은 아마도 <세금>일 겁니다.

?세금의 역사는 농경 문화가 시작된 신석기 시대에서부터 시작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까지 세금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서도 세금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중국 고대학자 맹자를 통해서도 전해지고 있죠?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정용 전기요금>에도 세금이 부과 됩니다.

문제는 세금에 누진세라고 해서 일정한 사용량 많큼 그 이상을사용했을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0년대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산업화가 진행될때?1973년 전 세계 석유파동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시행?營윱求�.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여섯단계로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입니다.

???#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형평성??       <이미지자료: 한국전력공사 주택용전기요금 표 참고>??문제는 <전기요금 누진세>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업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가정용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누진제도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6단계로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되는 요금제도인데, 가장 비싼?6단계(501kWh 이상) 요금이 kWh당 677.3원으로 1단계(100kWh 이하) 요금(57.9원)의 11.7배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소비되고 있는 에너지원은 석유, 도시가스, 전력, 무연탄, 열애너지 등 다양하지만 냉.난방의 경우 서민들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에너지원으로 최근 연일 최고 섭씨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지속되고 있을때 집에서 냉방은 필수인데 이마저도 두려움에 마음편안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면 산업용 전기 사용자들은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종일 에어컨 등 냉방을 틀어도?요금이 정해진 비용만 부담하고 있기때문에 아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서민들은 부당한 요금제도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국전력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대책을 시급하게 내놓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도 뜯어보면 늘 그렇지만 문제 해결보단 방편에 현재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974년 처음으로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 3단계 누진제(요금 차이 1.6배)를 도입했고 1979년 2차 석유파동 당시 12단계에 최대 19.7배 차이가 나도록 누진제를 개편, 2004년에 현행  6단계 누진제를 개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를 위해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6단계 누진세에서 4단계로 축소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누진세 적용보단 산업용 전기와 가정용 전기 사용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라는데 엉뚱하게도 제도변화만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언성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용 전기 사용은 계절성 요인과 비중도 큰데 보통은 서민들은 겨울철에 난방 사용료를 줄이기 위해 도시가스를 줄이고 전기장판 등 전기 사용으로 대처하는 등 비용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행동하고 겨울에는 대안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 여름은 전기사용외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개 소리로 "요즘 전시세 두려워서 가족 단체가 마트로 피난간다"고도 합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소 논문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 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 자료 참고해봤습니다.

논문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체계는 용도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심야전력으로 구분되는데2014년 실적 기준으로 판매량 비중 살펴보니 산업용이 55.9%, 일반용 21.5%, 주택용 13.9%, 심야전력 3.5%, 농사용 2.9%교육용 1.7%, 가로등용 0.7%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 개인적으로 의외로 주택용 전기 사용량비중이 산업용대비해서 낮네요?당연히 비중많큼 요즘 적용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 누진구간과 누진 폭을 적용하고, 일반용과 산업용은 전압별 요금과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 을 적용하고 있으니?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정부의 역활이 잔머리로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으니 당연히 국민들은 분통아닌 분통을 터트리고 있나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니 ?이처럼 생활에 필요한 필수 비용마져도 대다수 국민들이 높은 비용으로국가에 부담하고 있으니 과연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요 현 정부는 내수부양 의지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갑자기 정치로 빠지는 느낌인데 ?에너지경제연구소 논문 『주택용 전력수요의 계절별 가격탄력성 추정을 통한 누진 요금제 효과 검증 연구』논문 살펴보다가 <전기요금제도 문제점>에서 2000년대 원자재 가격 급등과 관련해서 (사실 그 당시 전기요금이 저렴했잖아요) 그 당시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했다는 사실 피부로 느꼈는데 연구소 논문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게?楹六� 이런 부분은 故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감사해야겠죠 물론 논문에서도 나오고있지만 누군가의 혜택은 누군가의 비용으로 불거지는데 "소비구조 왜곡과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원자재 급등과 관련해서 그대로 누진세로 반영했다면 서민들의 언성은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겁니다.

????아직 돌도 안된 쌍둥이들을 키우다보니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자주 틀게되죠.시원하고, 습하지 않아서 아주 좋은데이렇게 자주 켜다가 괜히 전기요금 폭탄 맞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종량제이긴 하지만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구간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 단가가대폭 상승하게 되는 어이없는 구조입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누진세 최고/최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하네요.예로 가정용 전기를 250kw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33,710원인 반면그 두배인 500kw를 사용하면 130,26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됩니다.

사용량은 2배 증가했는데, 요금은 거의 4배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합니다.

ㅠㅜ전기요금표게다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20% 수준인데,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으니 솔직히 억울한 부분도 없지않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발의를 한다고 하니 기다려 봐야죠.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조심해서 아껴쓰는 것이 최선인듯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가정에서 전기를 쓰면서 중간중간 체크만 잘 해주면 누진세 증가 구간을 피해가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한 전기의 양을 계량기를 통해 체크하고,전기요금계산기를 통해 요금을 확인하면 보다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죠.네이버에서 '전기요금계산기'를 검색하면 손쉽게 사용량 대비 전기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에서 체크한 사용량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전기요금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조금 더 자세하게 계산되는 과정을 알고 싶다면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한국전력공사home.kepco.co.kr PC 화면에서는 사이버지점 메뉴의 '요금계산ㆍ비교'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화면에서는 계산 메뉴가 있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구요.- 전기요금계산기 | KEPCO -cyber.kepco.co.kr 계약종별을 선택할 수 있고, 5인이상 가구나 3자녀이상 가구 옵션을 통해서 할인된 금액을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은 보통 1개월에 150kw 정도를 사용하고 15,000원 내외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7월에는 약 270kw 정도 사용했네요.다른 것들은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에어컨만 평균 7

8시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0kw로 조회해보니 37,980원의 요금이 나오고,우측에는 기본요금과 부가가치세 등 자세한 내역도 나오네요.누진세 증가 구간에 살짝 걸려서 사용량 증가보다 조금 높은 폭의 전기요금 증가를 확인할 수 있군요.전기요금 폭탄 수준은 아니라 다행이네요.ㅎㅎ안 그래도 아이들 땀 때문에 목 주변이나 등쪽에 땀띠가 나는데 요금 걱정 덜 하고조금 더 시원하게 유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