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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많이들 오셔서 생생한 금융정책정보 많이많이 가져가세요

 금융위원회는 올해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가계ㆍ기업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금융시장ㆍ산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더욱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정책수요자 설문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개 분야의 금융정책방안 마련했습니다.

 01.  가계부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빚은 상환능력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 나가는 원칙"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과 연계한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등『내집연금 3종세트』도입하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합니다.

  <주택연금 전환시> ?-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연금 전환시 일시 인출한도 우대(예: 50→70%)  ?- 주택담보대출에서 전환된 주택연금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면제(연 0.2%) 등 인센티브 제공 → 대출금리 인하 ?- 초기보증료율 인하(예: 1.5→1.0%)하되, 연보증료(예: 0.75→1.0%)를 늘려 초기보증료 부담을 생애 전반에 분산  <보금자리론과 연계시>?- 보금자리론 금리 우대(예: 0.05~0.1%) 등  ? 주택구입과 장기 고정?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주택금융 26조원 공급(보금자리론 10조원, 적격대출 16조원)합니다.

 ?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로 수익성 있는 임대형 주택 등에 운용하고, 그 수익으로 월세를 충당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안정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장기?안정적 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도록 설계합니다.

 02. 정부-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되도록 민간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03.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위험요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글로벌 건전성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식?채권시장의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합니다.

가계?기업?금융회사에 대한 충격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 분석과 연구를 체계화합니다.

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ㆍ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 ID 개편 등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합니다.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합니다.

 04.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4.7조→5.7조), 상환능력별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10%대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확대(4개→32개) 하며 고용복지센터에 서민금융 상담인력을 확충합니다.

 ?05.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상품 판매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42일→21일), 맞춤형 교육 확충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가조작, 자금세탁, 금융사기 등 금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테러자금 차단을 위해 국내외 공조를 강화합니다.

(한 눈에 보는 2016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기업·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01.18)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올해 경쟁과 혁신을 기반으로 금융개혁을 추진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핀테크 등 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혁신적 자금중개 기능 강화', '핀테크·금융산업을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육성', '혁신적 금융 서비스 혜택 확산' 등 세 가지를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내놓았다.

 창조경제 뒷받침, 혁신적 자금중개 기능 강화크라우드펀딩 본격 시행      금융위는 혁신적인 자금중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핵심 분야에 정책자금 80조 원을 공급해 금융권의 변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결국 이렇게


이를 위해 우선, 금융시장이 스스로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월 25일부터 크라우드펀딩(소셜 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을 본격 시행하고, 성장사다리펀드(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펀드)에 200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 매칭펀드(컨소시엄 형태로 자금을 여러 기업이 공동 출자)를 조성한다.

?또한 기술금융 투자펀드를 약 7500억 원 규모로 운용하는 등 간접투자 방식인 펀드를 활용해 기술금융을 확대하고, 연간 20조 원 규모의 기술신용대출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거래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코넥스 시장(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의 상장제도를 개선해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콘텐츠 등 핵심 성장 분야에 정책자금 80조 원을 공급한다.

ICT,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동력산업과 유망 서비스산업(72조4000억 원), 소프트웨어·게임·캐릭터·방송·공연·출판 등 문화콘텐츠산업(7조2000억 원)을 육성하고, 문화콘텐츠 금융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월 4일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운영 규정'을 통해 금융규제의 투명성과 합리성, 책임성을 확보한다.

금융회사의 보수·인사·평가·교육 시스템 전반에 성과주의 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성과와 보상을 연계해 잘하는 사람을 우대하고 교육을 통해 조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노사 협의를 존중하고 ▶금융 공공기관이 모범 사례를 확립해 선도한다.

또한 금융회사 내부 통제 등을 강화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

[금융위원회] 알아보자



        핀테크·금융산업,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다각적으로 지원      금융위는 금융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하고 발전시킬 방침이다.

먼저, 핀테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특허정보원, 법무법인 사이에 해외 진출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등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세계 최초로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표준화된 개발도구(API)를 제공해 쉽고 빠르게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활용 제약 요인을 제거해 다양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경우 비식별 정보(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해 상대적으로 활용이 자유롭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용정보법에 의거해 비식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앞으로는 외국처럼 비식별 정보는 개인 신용정보에서 제외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기 위해 2016년 하반기부터 점포 방문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가 고부가가치 영역에 진출하고 창의적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투자은행(IB)'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더불어 다양한 보험상품이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해 세계 5대 보험 강국을 이룰 방침이다.

 혁신적 금융 서비스로 국민 혜택 확산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금융상품 판매 채널 확대 금융위는 금융 서비스가 국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민의 재산을 늘리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일단, 혁신적 금융상품과 금융 서비스로 국민 편익을 증대한다.

이로써 은행권 외 제2금융권에서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도 실명 확인이 가능해져 금융 거래 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 중인 '계좌 이동 서비스(Payinfo)'도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로 온라인뿐 아니라 은행 창구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자동납부 및 자동송금에 대한 조회와 해지,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운영해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격 비교 및 판매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할 계획이다.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에서는 본인 명의 계좌 일괄 조회, 잔액 없는 계좌 해지, 장기 미사용 및 휴면 계좌 잔액 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와 관련해 은행 이름, 계좌번호, 이용 상태 등을 일괄 조회하고 장기 미사용·휴면 계좌는 은행 방문 없이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자산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가입 가능한 금융회사를 확대하고 적립금 인출방식을 다변화한다.

즉 일시금으로 인출하던 방식이 월 지급식이나 연금방식 인출 등으로 바뀐다.

이 밖에 금융상품의 자문 사업을 활성화해 국민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온라인상으로 고객이 자신의 투자 조건을 하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객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주고 리밸런싱(자산 배분비율 재구성)을 실행하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을 확대해 금융상품 구입에 대한 편의성도 높인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기관 등에 단계적으로 펀드 판매를 허용하고, IT기업 등이 온라인 펀드 판매업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확한 신용위험평가를 기반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 등 다양한 구조의 상품을 출시하고, 연금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연금 계좌를 비롯한 다양한 자산 운용방식을 도입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종합적 자산 운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글 · 김민주 (위클리 공감 ) 2016.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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