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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부동산의 순환과정과 세금 ◆?  ‘상속’과 ‘증여’는 취득의 한 유형이며 무상취득에 속한다는 것이 공통점이며,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후에, 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며, 상속세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취득세는 취득 자체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상속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므로, 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취득세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나 상속순위에 따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①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선순위, 촌수가 모두 같으면 공동상속인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배우자는 1,2순위의 상속인과 공동상속인, 1,2순위가 없을 경우 단독상속인      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분할합니다.

단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시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

?  <표. 법정상속분의 예시>구 분 상 속 인 법정상속분 (비율) 직계비속 있음 자녀 3명 자녀 1 자녀 1 자녀 1 배우자, 자녀 2명 자녀 1 자녀 1 배우자 1.5 직계비속 없고 직계존속 있음 부, 모, 배우자 부 1 모 1 배우자 1.5 ? ex.) 상속재산 7억, 배우자, 자녀 2명인 경우?자녀1 : 2억, 자녀2 : 2억, 배우자 : 3억 ?  위와 같은 상속순위와 상속분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속을 하거나, 특정의 상속인에게 상속을 하지 않거나 적게 상속을 할 경우, 법정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오히려 채무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① 단순승인 :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② 한정승인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한도 내에서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승인 ③ 상속포기 : 상속을 포기      이렇게 상속을 받았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상속세는 아래 표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표. 상속세 계산구조>    상  속  재  산 ………… 1.     ? 증여재산가액 ………… 2.     ? 비과세 재산가액 등 ………… 3.     과  세  가  액         ? 상속공제, 감정평가비용 ………… 4.     과  세  표  준 ………… 5.     ? 세 율 ………… 6.      산  출  세  액 ………… 7. ? 세액공제 ………… 8. ? 가산세 ………… 9. 과  세  가  액  ………… 10. ?  1.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시가(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로    평가하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합니다.

① 본래의 상속재산 :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② 간주 상속재산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 (유족연금X) ③ 추정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80%이상 입증하면 포함하지 않음. - 재산처분, 인출 :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 채무부담 :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 ?  2.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3. 비과세 재산가액 등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합니다.

① 비과세 재산가액 : 묘토 및 금강임야, 지정문화재 등 ② 공제액 : 공과금(가산세X), 장례비 및 봉안시설(500만원 이상 1,000만원이하), 채무 등 ③ 불산입액 : 공익법인 출연가액 등 ?  4. 상속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① 기초공제 : 2억원 ②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③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공제와 중복 가능) ㉡ 미성년자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500만원 x 20세까지 연수 ㉢ 연로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 1인당 3,000만원 ㉣ 장애인 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1인당 500만원 x 기대여명 연수 (타 인적공제와 중복가능) ④ 일괄공제 : 일괄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적용X) ⑤ 물적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2,000만원, - 1억원 초과면 순금융재산의 20%(최대 2억원) ㉡ 재해손실 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재난으로 인해 멸실, 훼손된 상속재산가액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상속주택가액의 40% (최대 5억원)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 동거 - 피상속인이 위 기간동안 1세대 1주택 (무주택기간 포함)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  5.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6. 세율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표. 상속세 세율>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10% 1억원 초과

5억원     1천만원 + (1억원 초과 분 x 20%) 5억원 초과

[상속세] 누구의 잘못인가


10억원     9천만원 + (5억원 초과 분 x 30%) 10억원 초과

30억원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 분 x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 분 x 50%)   ex.) 과세표준 15억일 경우,  2억4천만원 + (5억 x 40%) = 4억4천만원 ?  7. 산출세액 : 세대를 건너뛴(조부로부터 손자에게) 상속의 경우는 30% 가산 ?  8.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차감합니다.

①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자가 받은 재산을  다시 상속 시, 1년 이내 100%

10년 이내 10% ②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합산 시 기납부한 증여세액 ③ 신고세액공제 : 법정신고기한(6개월) 내에 자진 신고, 납부 시, 10% ④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재산에 대해 국외에 납부한 세액 ?  9. 가산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아니할 경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여기까지 상속과 상속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  알아두실 것은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므로 초과누진세율의 적용을 받게되면 세금이 상당히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전에 미리미리 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증여세에 대한 글을 써보겠습니다.

  ? 원주 채움공인중개사 ?www.wj?c?h?e?u?m?.c?om? 김실장 010_8967_9322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세의 납부의무자입니다.

  상속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원칙 1) 유언에 의한 가족들에게 재산을 우선 분배합니다.

[상속세] 짱입니다.



2) 유언이 없으면 가족의 합의하에 재산을 분배합니다.

3)유언이 없고 가족간의 합의가 안되면 상속순위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속 순위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 배우자2순위 : 직계존속 (부모)+배우자3순위 : 형제자매(1.2순위가 없을 때)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1.2.3순위가 없을 때)   2015년 12월 2일에 상속, 증여세법이 개정되었네요.2016.1.1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납세신고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납부해야할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제출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국고 수납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합니다.

         상속세  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2. 배우자상속공제 : 5억원 (실제상속가액 (30억원 한도)3.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4. 연로자 공제 : 1인당 5천만원상속인(배우자제외) 및 동거가족중 65세 이상이어야 공제5.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 연 1000만원으로 6. 일괄공제  : 5억원 (기본공제 + 인적공제)   상속자  공제한도액  비고 기초공제  2억    배우자공제  5억  상속가액30억 한도  자녀공제  5000만    연로자공제  5000만  상속인(배우자제외)및동거가족중65세이상인자  장애인,미성년자공제  1000만  장애인:통계청이 고시하는기대여명의잔여연수 미성년자: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인적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제외)  상속세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연로자공제등 4가지 항목을 더해 공제 받거나일괄공제 5억원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 할 수 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경우는 일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능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까지 공제 가능 예) 상속세 공제액은 배우자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 10억   상속인  면세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경우  5억원  배우자 단독 상속  32억원    2016년 이후 상속,증여세율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1. 요건 : 10년 이상 동거, 1가구 1주택, 무주택자(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 미포함)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인)의 동거기간이 10년이상이어야합니다.

소급하였을 때 10년이상 지속적으로 1세대1주택상태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현재에도 상속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2. 공제율 40%  --->  80% (한도액 5억) 예) 무주택자가 10년이상 부모님과 산집을 상속받을 때집값이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를  안낸다는 이야기 입니다.

10억주택을 상속받았을때 기초공제 2억받고,  80%동거주택상속공제 8억공제받으면 0원이 되는 거지요.   상속세계산하기의 예  상속재산 : 주택 3억원, 토지 10억원, 채무 5000만원일때 장례비용 1000만원, 각종공과금 500만원, 배우자와 자녀 2명 (26세와16세)가 있는경우 1.상속과세가액상속재산 (13억) - 공과금 (500만원) - 장례비용 (1000만원) - 채무(5000만원)= 12억3500만원 공제가액   기초공제  2억    배우자공제  5억    자녀공제  1억  자녀1명당5000만 *2  미성년자공제  4000만  1000만 * 잔여연수4년  일괄공제  5억    기타인적공제는  3억4000만일괄공제는 5억 이므로  일괄공제 5억 적용 2.과세표준상속과세가액 (12억3500만원) - 배우자상속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 2억3500만원 3. 산출세액과세표준 2억3500만원 ×세율 (20%) -누진공제(1000만원)=3천700만원 상속세액은 3700만원입니다.

자진신고하면 상속세액10%공제됩니다.

 위의 글들은 기본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추정되는 상속재산, 간주되는 상속재산등이 있어서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꼭 세무사와 상담하셔요,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여기를 보세요. http://blog.naver.com/lee128000/220193506806????? ??? ????? ??? ????� ??????? 2014??? ??? ???? ??? ??????? ???? ???? ??? ???? ...blog.naver.com?증여세도 공제한도가 조금 바뀌었네요. 상속 많이 받아서상속세 좀 내고 싶네요.좋은 하루 되세요.   ???상속세?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 공제-----------------------=상속세 과세표준*상속세율-누진공제-----------------------산출세액-신고세액 공제(10%)----------------------납부세액???상속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의 공제 규정은 기초공제 2억원자녀 일인당 3000만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500만원*20세까지 잔여일수60세이상 연로공제 30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공제를 일괄하여 일괄 공제 5억원이 적용이 됩니다.

기초2억원과 각 자녀공제를 하여 나온 공제액과일괄공제 5억원중 높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이 될것입니다.

?배우자 공제로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공제가 가능합니다.

최소 5억원은 무조건 공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부모가 사망시 자녀만 있는 경우는 5억원이 상속세공제가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는10억원이 상속세공제가 됩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상속인인 경우는기초공제 2억+배우자 공제 5억= 7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누진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억의 재산을 가진 부가 사망한 경우부인과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는??상속세 과세가액:19억 원상속공제:10억 원?(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10억 공제)상속세 과세표준:9억 원산출세액:2억1000만원(9억 원*30%(세율)-6천만원(?누진공제) ?상속세의 경우 6개월내 신고납부시 10%의세액을 공제 해줍니다.

위경우 6개월내 신고납부시2100만원이 공제되어최종적으로 1억 8900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의 상속세 계산은 이해를 위한 편의상 고려하여야 할 여러가지 복잡한부분을제외하고 단순화 시켰으므로각 사안별로 상속세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상속세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하여는 꼭 전문가와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상속세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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