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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사교·의례용 비용을 제한했다.

(cf.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 [대상]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약 300만명.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쟁점]공무원 등이 받아도 되도록 허용된 식사접대비와 경조사비, 선물값 등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 내수 위축 우려가 크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vs 부패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해 반부패법의 취지를 살려 더 실효성 있게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 * 찬성 : 법 개정 3.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필요 / 중소기업, 소상공인, 선물, 경조사 관련 산업 종사자1. 내수 위축 우려내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선물이나 경조사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매출 급감이 예상된다.

법 적용 대상자가 약 3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명절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

?2. 농업·축산업·수산 분야 생산자와 판매자의 판매 수익 급감한우·인삼·굴비·난·화환 등 명절이나 경조사 때 선물로 주고받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런 품목은 선물이 보통 10만원대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5만원 이하 선물은 시중에 내놓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이에 농림·축산·수산업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 청사 앞 시위를 비롯해 단체 행동을 검토 중이다.

  * 반대 : 실효성 있게 법 보완 / 국민 다수의 입장 1.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세계 37위이다.

선진국은 물론 홍콩이나 타이완보다도 뒤진다.

청탁이나 접대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게 큰 이유이다.

?2.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고주의, 접대문화, 청탁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입법이다.

헌정 사상 첫 포괄적 부패방지법으로 법 시행으로 부패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결론]1. 의식 변화와 함께 청렴한 문화 정착김영란법은 학연·지연·혈연 등 사적인 네트워크가 인사, 인허가 등 공적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관행과 김영란 법이 정한 기준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선물, 접대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법을 만들기 전 의식과 행동 변화가 없다면 법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금융 실명제처럼 그 괴리를 극복하고 실천해나가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효성 있게 법 보완식사접대비와 경조사비 등의 상한선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할 지가 문제이다.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은 행정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밥을 먹고 3만원은 카드로, 2만원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들은 아예 주지도 받지도 말라고 정해야 할 텐데, 시행령에서 상한액을 정하니 마치 그 금액 선에서는 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 (참고로 선물의 경우 현재는 상한액이 설정돼 있지 않다.

사실상 수수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령은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해외 사례]??미국은 한 번에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1년에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금지했다.

유럽 선진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도 보시는 것처럼 3만 원에서 5만 원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반부패법안보다 더 엄격하다.

 * 미국 우리 법안의 모델이 된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은 2만 원 이하 선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민원인 간 선물이 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메일과 감사카드로 대신합니다.

 * 싱가포르싱가포르는 50여 년 전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부패행위조사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부패혐의자를 직접 체포해 조사한다.

1986년엔 리콴유 당시 총리의 최측근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다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지난 2011년 통합 제정된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

직원이나 대리인, 자회사가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은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2/2016051200273.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3925.html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4533&cid=42107&categoryId=42107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73333&oaid=N1003573364&plink=TEXT&cooper=SBSNEWSEND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7333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이 법이 올해 9/28 시행되면 과연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지여러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영란법의 내용내구나 실물경제 또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 내용과 진행과정의 일지를 종합해 보면,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진행과정 일지. <자료출처 : 기 배포된 내용 정리>김영란법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엄격한 기준으로 비리를 척결하라 요구합니다.

더러는 김영란법이 가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실물경제나 내수진작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국민들의 생각한국갤럽은 지난 2016.05. 17∼19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는데아래와 같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답한 66% 응답자 이유는, '부정부패·비리가 사라질 것'(27%), '공무원·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이 줄어들 것'(9%) 등 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유통에 미치는 영향?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41%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12%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29%는 '영향이 없을 것' ! 유통업계에선 김영란법 시행이 되면,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전문가들 "경제 긍정적 효과"…"내수 침체 우려" 목소리도.◇ "한국 청렴도 OECD 평균 되면 3%대 경제성장 회복 가능"◇ 골프장·고급 음식점·술집 영향 받아 내수 위축 우려.◆ 자영업자총연대는 지역별 협회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업계는 피해가 클 것이고5만원 이하의 선물만 할 수 있다면 중소공인이 생산한 수제품은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 제품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며내수시장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정부는 일단 시행령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만큼 실제 시행에 대비해 시장과 업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예외사례에 대한 허용금액 상한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내수걱정 "vs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어느부분이 우선일까요?정치권의 '김영란법' 흔들기…시행도 전에 수정 논란 영상!3년 전인 2013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이 지금 시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최근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대통령이 법 시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었일까요???'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속칭 김영란 법의 가장 주된 골자는 공직자 및 등 언론사 종사자, 사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돈이나 금품을 받더라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그동안 뉴스에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 마지막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검찰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 등의 멘트였습니다.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고가의 외제승용차와 명품백 등 엄청난 금품을 받은 일명 '벤츠 여검사'도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상자들은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만일 한사람에게 소액으로 나눠 연간 300만원 넘게 받을 경우에도 대가성과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되죠. 또한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후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도 공직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처벌대상은 공직자 본인이 됩니다.

만일 공직자 본인이 배후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역시나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줄이고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실, 부정부패나 공직자의 기강해이 등을 바로잡기 위해선 법 제정과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여러요소들이 있겠지만,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부정부패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초기 법안 추진 당시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여론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과 내용, 기준 등에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처리에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영란법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 ??이 김영란법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대통령입니다.

[김영란법] 짱입니다.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박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공직사회의 부패와 기강해이 등으로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었죠.하지만 세월호 참사 2주년이 지난 지금, 박대통령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면서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경제 위축의 이유는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한우 굴비 화환 등 선물 관련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평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오가길래 경기위축까지 발생된다고 예상하는 것일까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만점에 56점을 받아 OECD평균(69.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순위는 34개국 중 무려 27위였죠.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팔다 적발되어도 약간의 접대만 하면 영업정지 3개월에서 벌금 50만원으로 처벌이 확 낮아지는 마법같은 일이 웹툰소재로 등장해도 전혀 어색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정상적일까요?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대통령의 말 보다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 라는 김영란 전 국가권익위원장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이상 김영란법이란?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소개였습니다.

3년 전인 2013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논의를 거쳐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이 지금 시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최근 김영란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인데요. 김영란법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대통령이 법 시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었일까요???'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속칭 김영란 법의 가장 주된 골자는 공직자 및 등 언론사 종사자, 사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돈이나 금품을 받더라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요. 때문에 그동안 뉴스에서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 마지막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검찰은 금품에 대가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 등의 멘트였습니다.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고가의 외제승용차와 명품백 등 엄청난 금품을 받은 일명 '벤츠 여검사'도 결국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대상자들은 대가성을 입증할 필요없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됩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만일 한사람에게 소액으로 나눠 연간 300만원 넘게 받을 경우에도 대가성과 관계 없이 무조건 처벌받게 되죠. 또한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후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도 공직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대상이 되며, 처벌대상은 공직자 본인이 됩니다.

만일 공직자 본인이 배후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역시나 처벌받게 됩니다.

이처럼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줄이고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사실, 부정부패나 공직자의 기강해이 등을 바로잡기 위해선 법 제정과 처벌 강화 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여러요소들이 있겠지만,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부정부패 척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초기 법안 추진 당시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여론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과 내용, 기준 등에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이유로 법안처리에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김영란법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 ??이 김영란법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이 바로 박근혜대통령입니다.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박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공직사회의 부패와 기강해이 등으로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었죠.하지만 세월호 참사 2주년이 지난 지금, 박대통령은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면서 김영란법에 부정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경제 위축의 이유는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한우 굴비 화환 등 선물 관련 업체의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평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오가길래 경기위축까지 발생된다고 예상하는 것일까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만점에 56점을 받아 OECD평균(69.6)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순위는 34개국 중 무려 27위였죠. 대형마트에서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팔다 적발되어도 약간의 접대만 하면 영업정지 3개월에서 벌금 50만원으로 처벌이 확 낮아지는 마법같은 일이 웹툰소재로 등장해도 전혀 어색한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정상적일까요?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는 대통령의 말 보다 '부패를 윤활유로 한 성장은 없다' 라는 김영란 전 국가권익위원장의 말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이상 김영란법이란?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소개였습니다.

김영란법 내용 에 대해서국민 64%는 잘한거 같다고 생각하는데모든 신문사와 다른 분들은 그런거 같지 않습니다우선 3만원의 식사 조항때문에식당들이 난리가 났구요5만원 이상의 선물에유통업체들이 비상에경조사비 제한에 화훼단지들도굉장히 부정적인 거 같습니다경조사비 10만원에 여러 단체장들이고심하시고요강연비 상한액이 전세계적으로전무후무하다 김영란법 에 대해서 이러면 강의의 질도 떨어진다우려가 있는거 같습니다우선 매일경제 보도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큰일이다 어쩜좋냐 입니다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경제신문이 이런데 조중동의 반응은 어떨지 의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신문을 못봐서 모르겠지만인터넷 뉴스로는 생각보다 평이한 반응이였습니다.

7월 28일 위헌 인지 헌법재판소에서김영란법 에 대해 판결을 하니그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제한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령안 접대, 선물, 강연료 상한액 / 출처:http://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60509184205076김영란법 주요 내용 / 출처: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5/03/20150303250595.html오늘은 김영란 법의 논란이 되는 부분들: 내수 위축, 위헌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수 위축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외식 업계와 유통업계, 농축산업 등 각계각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안대로 시행되면 영업 매출에 크게 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영란법] 사실은.

레스토랑, 호텔 메뉴를 보면 3만원대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가 흔치 않은데, 메뉴 조정에 나선다 해도 식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아 가격대에 맞는 메뉴 개발도 쉽지 않고, 공직자들이 이용을 꺼려할 것이라고 우려 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반대 집회 중인 농민단체들 / 출처: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6414농축산업계 역시 비상입니다.

전체적으로는 90% 이상이, 과일은 50%, 인삼은 70%,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 세트로 판매되고 있기에 타격이 클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이 법은 올해 9월 26일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는 추석 대목으로 시작부터 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계 50여 개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완전 개방으로 수입 농산물이 식탁을 점령한 지 오래라 국내 농산물 대부분이 설과 추석 명절에 선물로 소비되는 경우가 고작인 것이 현실이기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농민들은 이 법을 ‘수입 농산물 소비 촉진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업계 사람들은 시장 사정은 간과한 것 같다면서 농축산물만큼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새로운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헌 여부에 관한 논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를 시작으로 한국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현재 심리 중에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해 9월, 법 시행 전까지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정의 모습 / 출처:http://enternews.sbs.co.kr/article/article_view.jsp?be_id=B1000106990소송을 제기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인데, 이는 가족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존의 법률들과 충돌한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체계상 가족은 범인을 숨기거나 도피 시켜도 범인 은닉죄로 처벌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를 처벌토록 한 조항은 헌법에서 금지된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 대상에 있어서의 형평성 논란입니다.

사립교원과 민간 언론이 포함한 것에 대해 이는 검찰권 남용이며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비판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는 제외되었으며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은 포함되었지만, 공익적인 목적의 민원 전달 등 한에서는 예외가 성립되기 때문에 비난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불법과 합법 사이의 모호한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융퉁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기 때문인데요.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하게 된 것은 명확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란 법 관련 사진자료 / 출처:http://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09이 법안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안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아니 아마 그 후까지도 의견 충돌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또,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많고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4개월 뒤 시행되더라도 성공적일지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5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3만원은 카드로 2만원은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고 식사 자리에 더 많이 배석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회피 방법들을 난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법안의 시행에 무작정 반대해서는 안됩니다.

모두의 입장을 헤아리고 수용하는 건 불가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람들도 이를 이해하고 자신이 종사하는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 만을 고려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 청렴도 지수가 100점 만점에 56점으로 평균 이하인 현 상황에서, 물건을 하나 더 파는 것과 투명성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 중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회에 이 법안이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유동적인 조정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 제한들이 조금 더 현실을 담도록 변화되어야 하며 회피 방법들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 전체가 이 법안을 받아드리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작성: 10기 최시원 / 편집: 10기 이수민참고자료▼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724013&cid=43667&categoryId=43667http://news.tf.co.kr/read/ptoday/1495149.htmhttp://www.business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542김영란법 내용 에 대해서국민 64%는 잘한거 같다고 생각하는데모든 신문사와 다른 분들은 그런거 같지 않습니다우선 3만원의 식사 조항때문에식당들이 난리가 났구요5만원 이상의 선물에유통업체들이 비상에경조사비 제한에 화훼단지들도굉장히 부정적인 거 같습니다경조사비 10만원에 여러 단체장들이고심하시고요강연비 상한액이 전세계적으로전무후무하다 김영란법 에 대해서 이러면 강의의 질도 떨어진다우려가 있는거 같습니다우선 매일경제 보도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큰일이다 어쩜좋냐 입니다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경제신문이 이런데 조중동의 반응은 어떨지 의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신문을 못봐서 모르겠지만인터넷 뉴스로는 생각보다 평이한 반응이였습니다.

7월 28일 위헌 인지 헌법재판소에서김영란법 에 대해 판결을 하니그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김영란법 내용 에 대해서국민 64%는 잘한거 같다고 생각하는데모든 신문사와 다른 분들은 그런거 같지 않습니다우선 3만원의 식사 조항때문에식당들이 난리가 났구요5만원 이상의 선물에유통업체들이 비상에경조사비 제한에 화훼단지들도굉장히 부정적인 거 같습니다경조사비 10만원에 여러 단체장들이고심하시고요강연비 상한액이 전세계적으로전무후무하다 김영란법 에 대해서 이러면 강의의 질도 떨어진다우려가 있는거 같습니다우선 매일경제 보도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으로 큰일이다 어쩜좋냐 입니다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경제신문이 이런데 조중동의 반응은 어떨지 의 내용입니다.

제가 직접 신문을 못봐서 모르겠지만인터넷 뉴스로는 생각보다 평이한 반응이였습니다.

7월 28일 위헌 인지 헌법재판소에서김영란법 에 대해 판결을 하니그 결과가 궁금해 집니다.

이 법이 올해 9/28 시행되면 과연 유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할 것인지여러의견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영란법의 내용내구나 실물경제 또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 내용과 진행과정의 일지를 종합해 보면,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주요내용과 진행과정 일지. <자료출처 : 기 배포된 내용 정리>김영란법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은 엄격한 기준으로 비리를 척결하라 요구합니다.

더러는 김영란법이 가혹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실물경제나 내수진작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국민들의 생각한국갤럽은 지난 2016.05. 17∼19일 전국 성인 1천4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3.1%포인트)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는데아래와 같습니다.

'잘된 일'이라고 답한 66% 응답자 이유는, '부정부패·비리가 사라질 것'(27%), '공무원·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이 줄어들 것'(9%) 등 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유통에 미치는 영향?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41%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12%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29%는 '영향이 없을 것' ! 유통업계에선 김영란법 시행이 되면,상품권과 선물 판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전문가들 "경제 긍정적 효과"…"내수 침체 우려" 목소리도.◇ "한국 청렴도 OECD 평균 되면 3%대 경제성장 회복 가능"◇ 골프장·고급 음식점·술집 영향 받아 내수 위축 우려.◆ 자영업자총연대는 지역별 협회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업계는 피해가 클 것이고5만원 이하의 선물만 할 수 있다면 중소공인이 생산한 수제품은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 제품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며내수시장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란법...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정부는 일단 시행령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만큼 실제 시행에 대비해 시장과 업계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예외사례에 대한 허용금액 상한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너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내수걱정 "vs "원칙적인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어느부분이 우선일까요?정치권의 '김영란법' 흔들기…시행도 전에 수정 논란 영상!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사교·의례용 비용을 제한했다.

(cf.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 [대상]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 약 300만명.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쟁점]공무원 등이 받아도 되도록 허용된 식사접대비와 경조사비, 선물값 등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 내수 위축 우려가 크므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 vs 부패가 심각한 현실을 감안해 반부패법의 취지를 살려 더 실효성 있게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 * 찬성 : 법 개정 3. 김영란법이 과잉입법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필요 / 중소기업, 소상공인, 선물, 경조사 관련 산업 종사자1. 내수 위축 우려내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선물이나 경조사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매출 급감이 예상된다.

법 적용 대상자가 약 3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명절 때는 물론 평상시에도 매출 하락이 불가피하다.

?2. 농업·축산업·수산 분야 생산자와 판매자의 판매 수익 급감한우·인삼·굴비·난·화환 등 명절이나 경조사 때 선물로 주고받는 품목을 생산하는 농어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런 품목은 선물이 보통 10만원대 이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5만원 이하 선물은 시중에 내놓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이에 농림·축산·수산업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 청사 앞 시위를 비롯해 단체 행동을 검토 중이다.

  * 반대 : 실효성 있게 법 보완 / 국민 다수의 입장 1.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세계 37위이다.

선진국은 물론 홍콩이나 타이완보다도 뒤진다.

청탁이나 접대행위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게 큰 이유이다.

?2.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연고주의, 접대문화, 청탁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입법이다.

헌정 사상 첫 포괄적 부패방지법으로 법 시행으로 부패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결론]1. 의식 변화와 함께 청렴한 문화 정착김영란법은 학연·지연·혈연 등 사적인 네트워크가 인사, 인허가 등 공적 업무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관행과 김영란 법이 정한 기준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선물, 접대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법을 만들기 전 의식과 행동 변화가 없다면 법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금융 실명제처럼 그 괴리를 극복하고 실천해나가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실효성 있게 법 보완식사접대비와 경조사비 등의 상한선이 현실에서 적용 가능할 지가 문제이다.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은 행정주의적 발상이다라는 입장이 있다.

 ?예를 들어 5만원짜리 밥을 먹고 3만원은 카드로, 2만원은 현금으로 결제하면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들은 아예 주지도 받지도 말라고 정해야 할 텐데, 시행령에서 상한액을 정하니 마치 그 금액 선에서는 줘야 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 (참고로 선물의 경우 현재는 상한액이 설정돼 있지 않다.

사실상 수수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령은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해외 사례]??미국은 한 번에 우리 돈으로 약 2만 원, 1년에 5만 원이 넘는 선물은 금지했다.

유럽 선진국과 일본, 싱가포르 등도 보시는 것처럼 3만 원에서 5만 원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도입하려는 반부패법안보다 더 엄격하다.

 * 미국 우리 법안의 모델이 된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 방지법'은 2만 원 이하 선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민원인 간 선물이 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메일과 감사카드로 대신합니다.

 * 싱가포르싱가포르는 50여 년 전 부패방지법을 만들어 부패행위조사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공무원, 민간인 가리지 않고 부패혐의자를 직접 체포해 조사한다.

1986년엔 리콴유 당시 총리의 최측근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다 자살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지난 2011년 통합 제정된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다.

직원이나 대리인, 자회사가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충분한 예방조치를 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기업은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출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12/2016051200273.html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43925.html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24533&cid=42107&categoryId=42107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73333&oaid=N1003573364&plink=TEXT&cooper=SBSNEWSEND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573331&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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