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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선 동맹휴업



특히 삭감 항목에는 당면 현안은 물론 복지, 고용, 주거 예산 등 서민 생활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경제위기로 피폐해진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기금 제외)으로 올해보다 15.6% 줄어든 1조1774억원을 요구했다.

정부의 4대강 최우선 예산 방침에 따라 규모를 줄여 신청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은 올해보다 40.6% 줄어든 1383억원만 신청했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인턴제 예산,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은 70% 이상 삭감 신청했다.

관련 예산이 줄면서 청년 실업자들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힘든 생활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정도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근로장학금 등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

국토해양부의 서민 주거복지 예산도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으로 올해 3477억원을 책정해 공공 임대주택단지 내 중앙난방설비 개선, 주민 운동시설 신설 등에 사용했다.

그러나 내년 요구액은 2080억원에 불과해 서민 주거복지 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환경부는 올해보다 5.5% 줄어든 예산을 신청하면서 폐수처리시설 예산을 2015억원에서 1121억원으로 줄이는 등 수질·대기질 개선 분야 예산을 대폭 줄였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가 4대강 이외 지역의 수질 개선에는 눈을 감는, 역설적인 현상이다.

신종인플루엔자 A(신종플루)가 세계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관리비용 예산을 올해보다 25억원 적은 77억원만 신청했다.

지역의 숙원 사업들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지자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의 경우 올해 국도 건설 예산 6179억원의 40% 수준만 배정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호남고속철도 사업비도 내년 요구액인 4800억원의 41.1%인 1975억원만 국토부 예산 신청액에 반영됐다.

정부가 4대강과 주요 국정과제에 예산 최우선 배정 방침을 밝히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확보 전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 예산담당 관계자는 “녹색, 4대강이 연결되지 않으면 예산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은 285조원 수준이며 추경까지 포함하면 302조원 규모다.

재정부 주변에서는 내년 예산규모가 290조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4대강 예산 8조원이 끼어들면서 체감 예산 삭감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재정부 측에서 경기침체, 경비절감 등을 이유로 10% 예산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오관철·박재현·정제혁 okc@kyunghyang.com> : 2009-09-01 18:20:11ㅣ수정 : 2009-09-01 18:20:12  “4대강 사업은 미친 짓 사력다해 예산 줄일 것”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일 과의 인터뷰에서 “정기국회에 대한 본격적 협상은 개각이 마무리돼야 가능하다”면서 “4대강 사업은 미친 짓이다.


사력을 다해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의 정기국회 목표는.“민생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두고, 한나라당과 차별화한 대안을 내겠다.

또 ‘포스트 DJ’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달라진 시대 흐름에 맞는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겠다.

여권의 중도·실용 노선과 정책이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내겠다.

”- 의사 일정 협상의 쟁점은.“만나봤지만, 아직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 서로 입장을 들어보는 정도다.

총리·장관 교체 등 개각이 이뤄져야 한나라당과 실질적 협의가 가능하다.

바뀔 사람을 붙잡고 뭘 하겠느냐. 한나라당은 오로지 10월 재·보선에 국정감사가 부담이 안되게 하자는 것 같다.

국감을 당겨서 하자는 것도 다 그래서인 듯하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모든 법안은 합의 처리하겠다.

안되면 다수결로 하겠다’고 했다.




앞의 말이면 됐지, 뒷말은 무엇하러 다는지 모르겠다.

통 크게 해야지.”- 미디어법은 어떻게 푸나.“지난주에 안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먼저 사과하라’고 했다.

우리가 조건없이 등원하는 데 대해 울분을 터트리는 의원들이 있는데, 여당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안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앞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으려면 잘못을 인정하고 법을 새로 만들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 여권은 행정구역 개편, 정치개혁, 개헌 등을 추진 중이다.

“의도가 뭔지 파악해봐야 한다.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겠다면 흔쾌히 응해주겠지만 선거 때 민심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국감과 예산 심의에서 초점은 어디에 두나. “대기업은 투자도 않고 소득 상위구간 소비도 늘지 않는 만큼 부자감세는 전면 폐지하는 게 맞다.

4대강 사업은 미친 짓이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끝내지 못할 것이고, 해본들 별 것도 없다.

그것 때문에 다른 부문을 긴축하고 재정을 왜곡하고 뒤틀고 있다.

”<최우규> : 2009-09-01 18:17:21ㅣ수정 : 2009-09-02 00:24:08   파행치닫는 용산재판“불공정 재판 못벗어나…변호인이 할 게 없다” 사임감찰은 자료 공개 않고 재판부는 재판연기 수용안해수사기록 빠진 재판 변호인 조차 떠났다 “불공정 재판 못 벗어나…변호인이 할 게 없다” 사임계검찰 3천여쪽 공개 계속 거부재판부는 재판연기 수용않고항의 방청객 4명에 감치 명령송경화 .article, .article a, .article a:visited, .article p{ font-size:14px; color:#222222; line-height:24px; } � 1일 오후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진보신당,이명박 정권 :clear_pop_hidden_delay()?>:clear_pop_hidden_delay()?>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원과 유가족들이 용산 참사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하다 경찰에 가로막혀 있다.

김태형 xogud555@hani.co.kr“일단 구속하십시오.”법정 경위들이 엑스(X)자가 그려진 :clear_pop_hidden_delay()?>:clear_pop_hidden_delay()?>마스크를 쓰고 자리에서 일어난 여성 네 명의 팔을 잡아끌었다.

법정 안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검사는 증거서류를 재빠르게 읽어 내려갔고,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피고인의 요구는 묻혔다.

1일 오후 2시, ‘용산 철거민 참사사건’ 재판은 이렇게 일그러진 풍경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은 시작 전부터 파행이 예고된 상태였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검찰이 수사기록을 추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재판만 강행한다면 불공정성을 벗어날 수 없다.

이를 위해 변호인단은 취할 수 있는 조처를 다 했으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재판부에 사임계를 냈다.

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재판 이후 처음으로 :clear_pop_hidden_delay()?>:clear_pop_hidden_delay()?>번호표를 나눠주며 :clear_pop_hidden_delay()?>:clear_pop_hidden_delay()?>방청객 수를 제한했다.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지난 공판에서 법정 소란이 일었다는 이유로 공익근무요원 2명에게 캠코더를 들려 방청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찍었다.

법정 천장에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이중 감시’를 했다.

사선 변호인단이 사임계를 내자, 재판부는 국선변호인을 변호인석에 앉히고 공판을 강행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이충연(36·구속 기소)씨는 “지금 상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재판을 연기해주기 바란다”고 했지만,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이 오래됐고, 그동안 피고인들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씨는 “재판을 거부한다”며 돌아앉았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마스크를 쓰고 방청석에서 일어선 네 사람에게는 5일 동안의 감치명령이 내려졌다.

방청석의 문정현 신부는 “피고인들이 거부하는 재판을 더 이상 방청할 수 없으니 조용히 나갈 시간을 달라”고 했고, 100여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을 둘러싼 신경전은 6차 공판에 이어 이날의 7차 공판에서도 파행의 원인이 됐다.

재판부의 문서 :clear_pop_hidden_delay()?>:clear_pop_hidden_delay()?>복사·열람 명령에 대한 검찰의 완강한 거부, 피고인들의 법관기피신청과 세 차례의 기각 결정 등으로 용산참사 공판은 갈등 해결과 심판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225일째를 맞은 이 사건은 갈등의 연장과 증폭이라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검찰이 내놓지 않은 기록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검찰은 묵묵부답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요한 사안이면 공익의 대변자로서 검찰이 내줘야 한다”고 했지만, 그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

사선 변호인들이 소속된 민주:clear_pop_hidden_delay()?>:clear_pop_hidden_delay()?>사회를 위한 :clear_pop_hidden_delay()?>:clear_pop_hidden_delay()?>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어 “피고인들에게 지금 이대로 재판에 응하게 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죄악이자 양심에 반하는 것”이라며 “지금 이대로의 재판은 문명국가의 공정한 재판이기는커녕 피고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짓밟는 사법의 치욕”이라고 주장했다.

송경화 freehwa@hani.co.kr 기사등록 : 2009-09-02 오전 06:37:47 정제혁·선근형·최희진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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