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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회의록



gov/monetarypolicy/fomcminutes20160615.htmFRB: FOMC Minutes, June 14-15, 2016www.federalreserve.gov1. 종합 6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1) 부진한 5월 고용 보고서, (2) 브렉시트 우려로 금리를 동결했다.

FOMC 이후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상당기간 지체 시킬 재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5월 고용은 부진했으나, 예상을 큰 폭 상회한 6월 ISM 지수로 미루어 볼 때, 6월 고용은 양호할 수 있으며, 임금(Wage)의 지속적인 상승이 확인 될 경우 차기 FOMC는 기대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낮지만, 현재 기준금리 선물에 반영된 9월, 11월 인상 가능성은 각각 5.7%, 5.7%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미국의 임금(Wage) 상승이 지속되면 시장은 인상 가능성을 지금보다 높게 반영할 것 이다.

 2. 위원들 주요 의견  위원들 의견해석Almost all participants judged that the surprisingly weak May employment report increased their uncertainty about the outlook for the labor market지난 5월 비농업고용이 예상을 큰 폭 하회했는데, 연준위원들도 해당 데이터를 우려하는 분위기대부분의 위원들은 예상 밖으로 크게 부진했던 지난 5월 고용보고서가 고용시장 전망에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판단Participants generally expected to see a resumption of monthly gains in payroll employment that would be sufficient to promote continued strengthening of the labor market5월의 일시적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고용시장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위원들은 고용 증가가 노동시장 회복을 뒷받침할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participants generally agreed that it was advisable to avoid overreacting to one or two labor market reports; however, the implications of the recent data on labor market conditions for the economic outlook were uncertain5월 고용이 부진했지만, 한 차례 보고서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스탠스. 금주 금요일 예정된 6월 고용보고서가 견조한 회복기조를 유지한다면 채권시장에 숏재료로 작용할 수 있음. 최근 예상을 크게 상회한 6월 ISM제조업 지수로 미루어, 6월 고용도 양호할 가능성 높음위원들은 한 두 차례의 고용보고서 결과에 지나치게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하지만 최근 고용 데이터가 향후 경제 전망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아직 확신할 수 없음participants generally thought that it would be prudent to wait for the outcome of the upcoming referendum in the United Kingdom on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in order to assess the consequences of the vote for global financial market conditions and the U.S. economic outlook브렉시트가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때 까지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음위원들은 브렉시트 투표 전까지 (금리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투표 결과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미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할 필요 있음.         3. 기준금리 선물에 반영된 9월 예상 기준금리   그러나 이 회의록에는 간인도 없고 참석자 날인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냥 임의의 기록에 불과합니다.

이런 식의 회의록이라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만들어 유포시킬 수 있는 서류라 할 것입니다.

필자가 이 회의록을 공개하기를 주저한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회의록이 어떤 경위로 장길자에게서 유출되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지 정확한 경로를 알기 전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록이 위조된 것인지 누군가 장난으로 만들어 본 것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회의록입니다.

아래 내용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정부 중앙관서의 관공서 안내문입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이 반드시 필요한 구비서류로 되었습니다.

관공서 홈페이지에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예시문도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순서와 항목이 안내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문으로 나온 회의록에 보면 마지막 안건으로 서명위원 선출을 해야 합니다.

서명위원 선출을 하지 않을 경우 참석자 전원이 날인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서명위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참석인원 전원의 날인과 간인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반드시 선출된 서명위원들의 날인과 간인이 찍혀야 되고 서명위원이 선출되지 않았으면참석자 전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예시문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장길자교회가 주장한다는 회의록을 살펴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아래 회의록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 회의록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력없는 그냥 단순한 기록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1. 서명위원이 선출되지 않았고2. 회의록 사이사이에 간인이 없고3. 회의록 말미에 참석자 전원의 날인이 없고4. 회의에서 통과시킨 정관이나 설립취지문, 조직기구표 등이 첨부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첨부되어 회의록과 일체로 간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회의록은 전혀 법인설립을 위한 구비서류가 될 수 없으며,설령 이런 회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한 회의 기록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언제든지 누구에 의해서든지 회의기록이 훼손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도장이 없으니 내용을 누군가 바꾸더라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신빙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허술한 자료에 대해 인터넷에 유출된 경위도 모른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장길자교회가 일부러 내용을 위조한 후에 유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허술한 자료를 6천년 구속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장길자교회가 주장한다면,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좋은 빌미는 되겠으나 제정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림도 없는 주장입니다.

성경에는 여자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안상홍님도 여자 하나님을 주장하면 정신병자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장길자교회가 제발 이성을 찾기 바랍니다.

     com△×○△cafe.daum.net△××△cafe.naver.com○××△dcinside.com×○××   포탈IDIP이름개인정보naver.com○○△△daum.net××××nate.com△×△△kr.yahoo.com○×△△  블로그IDIP이름개인정보blog.naver.com○×△△tistory.com○×××egloos.com○×××blog.daum.net××××paper.cyworld.com△×○△  개인정보공개정도에 따른 인터넷 문화, 분위기는 어떤가 · 다음과 네이버의 대조적인 정보공개 정책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네이버의 인터넷 문화, 분위기가 더욱 성숙한 것인가? → 그렇지 않다.

현 상황이나 댓글들의 양상을 살펴볼 때 네이버의 IP 공개가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보공개와 인터넷 문화와의 상관관계에 의문점. · 추천제와 신고제  다음의 신고제도는 일정 인원이상 신고를 받게 되면 댓글이 자동삭제되는 시스템으로 약간의 정화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블로그의 개인 정보 차단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을 대처하는 현 포털사이트들의 상황.  ① 다음(daum)   두 번의 필터를 거치고 있으나 악플러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거름    감시요원의 모니터    일정 횟수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악플러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댓글게재 봉쇄.  ② 네이버(NAVER)   현재 260명의 모니터 요원을 고용.    악플 대책 비용만 연간 100억원을 사용.   악플 예상기사에 한해 댓글쓰기의 제한을 둠.   문제가 되는 댓글은 삭제하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어 강제 탈퇴시키지고 못하고 있음. · 각 포털사이트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권한을 늘리는 것보다 포털사이트의 통제·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 ‘사이버 수사대’ 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 포털사이트 자체적으로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위양이 요구됨   악플러들을 강제탈퇴, 활동중지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사법권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약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인터넷 신고제 ①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사이버 패트롤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유익한 정보에 대한 공유 활동을 통해 불건전 정보확산방지와 정보통신 윤리 확산의 계기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인터넷상의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티즌들의 자율정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모니터링 제도   사이버패트롤의 활동내역   - 음란정보, 스팸메일, 사이버 성폭력, 원조교제 등에 대한 감시활동   - 문자채팅, 화상채팅, 메신저, 쪽지, 모바일을 통한 음란정보 유포 및 사이버 폭력에 대     한 감시활동   - 음란/폭력 온라인 게임, 사이버도박, 성인방송에 대한 감시활동   -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감시활동   - 반사회적범죄, 사이버돈세탁, 사이버 마약거래, 불법 사이버선거에 대한 감시활동   -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감시활동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감     시활동   -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하는 내     용에 대한 감시활동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감시     활동   - 사이버 상에서의 감시활동 중 불법, 부당사례 발견시 불법 청소년유해 정보신고센터에     신고   - 사이버 상에서 자신이 찾아낸 유익한 정보에 대한 추천 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공개하여 네티즌과 공유하는 정보공유 활동   - 사이버 상에서의 에티켓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 및 정보통신윤리위원    회 자원봉사 활동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네티즌에게 알리는 활동  ② 신고제를 통한 신고활동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널리 알려진 바도 없을뿐더러 이를 신고한다하더라도 처리인력이 부족하며, 인터넷이라는 방대한 가상공간에서 감시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다.

따라서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블랙리스트 회의록] 세상에. 왜..


4) 연령등급제 연령별로 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은 만 19세 이상과 만 19세 이하로만 나뉘어 있을 뿐 더욱 세부적인 구분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연령구분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과 궤를 같이 하여, 인터넷 컨텐츠에 자체적인 세부 연령 구분은 없는 실정. * 논의내용 1) 규모의 문제?   인터넷의 넓은 세계 중 모든 사이트들이 악플의 문제를 겪고 통제를 벗어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소형사이트나 까페들은 자체적인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놓고, 그 운용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포탈사이트를 비롯한 이용자 수가 많은 사이트들이며, 소형사이트였다가도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문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인터넷 질서 준수의 여부가 정보공개의 정도나 실명제 여부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용자의 규모와 이용자 수 대비 관리인의 수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소형사이트나 까페가 시행하고 있는 질서를 흐리는 회원에 대한 발빠른 대처 (강등, 경고조치)는 관리인의 이용자대비 규모와 관련이 있다.

    2) 법적 강제력이 없는 관리인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악플러를 포털사이트 관리인 측에서 처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일정 기간동안 댓글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이 전부이고,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강제탈퇴조치를 내릴 수 없다.

관리인들이 법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는 맹점이 인터넷폭력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3) 사이버수사대의 확대 필요   사이버수사대의 강화, 자율권 부여, 인원확충을 인터넷폭력 예방과 대처의 핵심으로 추진 가능. 현재의 사이버 수사대는 인원이 몇십명 수준이며, 해커를 상대로 하는 보안문제를 위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두가지 대안 ① 사이버 수사대의 인원을 대규모 확충하고 영향력을 확대재설정.    보안문제 부서, 인터넷 폭력 담당 부서로 이원화 ② 인터넷폭력을 방지, 감시, 수사하는 인터넷 상의 경찰이 필요. 새로운 기구 창설. 대규모 인력 확충 4) 인터넷폭력 관련 법 제정 현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죄, 성폭력특별법 등) 기존의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상의 범죄들을 다룰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인터넷범죄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gov/monetarypolicy/fomcminutes20160615.htmFRB: FOMC Minutes, June 14-15, 2016www.federalreserve.gov1. 종합 6월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은 (1) 부진한 5월 고용 보고서, (2) 브렉시트 우려로 금리를 동결했다.

FOMC 이후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상당기간 지체 시킬 재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5월 고용은 부진했으나, 예상을 큰 폭 상회한 6월 ISM 지수로 미루어 볼 때, 6월 고용은 양호할 수 있으며, 임금(Wage)의 지속적인 상승이 확인 될 경우 차기 FOMC는 기대보다 매파적일 수 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낮지만, 현재 기준금리 선물에 반영된 9월, 11월 인상 가능성은 각각 5.7%, 5.7%에 불과하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에도 미국의 임금(Wage) 상승이 지속되면 시장은 인상 가능성을 지금보다 높게 반영할 것 이다.

 2. 위원들 주요 의견  위원들 의견해석Almost all participants judged that the surprisingly weak May employment report increased their uncertainty about the outlook for the labor market지난 5월 비농업고용이 예상을 큰 폭 하회했는데, 연준위원들도 해당 데이터를 우려하는 분위기대부분의 위원들은 예상 밖으로 크게 부진했던 지난 5월 고용보고서가 고용시장 전망에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판단Participants generally expected to see a resumption of monthly gains in payroll employment that would be sufficient to promote continued strengthening of the labor market5월의 일시적 고용 부진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은 고용시장 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위원들은 고용 증가가 노동시장 회복을 뒷받침할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participants generally agreed that it was advisable to avoid overreacting to one or two labor market reports; however, the implications of the recent data on labor market conditions for the economic outlook were uncertain5월 고용이 부진했지만, 한 차례 보고서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스탠스. 금주 금요일 예정된 6월 고용보고서가 견조한 회복기조를 유지한다면 채권시장에 숏재료로 작용할 수 있음. 최근 예상을 크게 상회한 6월 ISM제조업 지수로 미루어, 6월 고용도 양호할 가능성 높음위원들은 한 두 차례의 고용보고서 결과에 지나치게 과민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 하지만 최근 고용 데이터가 향후 경제 전망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아직 확신할 수 없음participants generally thought that it would be prudent to wait for the outcome of the upcoming referendum in the United Kingdom on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in order to assess the consequences of the vote for global financial market conditions and the U.S. economic outlook브렉시트가 현실화 되었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때 까지 금리 인상이 늦춰질 수 있음위원들은 브렉시트 투표 전까지 (금리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투표 결과가 글로벌 금융시장과 미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할 필요 있음.         3. 기준금리 선물에 반영된 9월 예상 기준금리  com△×○△cafe.daum.net△××△cafe.naver.com○××△dcinside.com×○××   포탈IDIP이름개인정보naver.com○○△△daum.net××××nate.com△×△△kr.yahoo.com○×△△  블로그IDIP이름개인정보blog.naver.com○×△△tistory.com○×××egloos.com○×××blog.daum.net××××paper.cyworld.com△×○△  개인정보공개정도에 따른 인터넷 문화, 분위기는 어떤가 · 다음과 네이버의 대조적인 정보공개 정책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네이버의 인터넷 문화, 분위기가 더욱 성숙한 것인가? → 그렇지 않다.

현 상황이나 댓글들의 양상을 살펴볼 때 네이버의 IP 공개가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보공개와 인터넷 문화와의 상관관계에 의문점. · 추천제와 신고제  다음의 신고제도는 일정 인원이상 신고를 받게 되면 댓글이 자동삭제되는 시스템으로 약간의 정화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 회의록] 완전 대박



· 블로그의 개인 정보 차단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을 대처하는 현 포털사이트들의 상황.  ① 다음(daum)   두 번의 필터를 거치고 있으나 악플러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거름    감시요원의 모니터    일정 횟수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악플러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댓글게재 봉쇄.  ② 네이버(NAVER)   현재 260명의 모니터 요원을 고용.    악플 대책 비용만 연간 100억원을 사용.   악플 예상기사에 한해 댓글쓰기의 제한을 둠.   문제가 되는 댓글은 삭제하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어 강제 탈퇴시키지고 못하고 있음. · 각 포털사이트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권한을 늘리는 것보다 포털사이트의 통제·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 ‘사이버 수사대’ 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 포털사이트 자체적으로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위양이 요구됨   악플러들을 강제탈퇴, 활동중지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사법권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약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인터넷 신고제 ①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사이버 패트롤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유익한 정보에 대한 공유 활동을 통해 불건전 정보확산방지와 정보통신 윤리 확산의 계기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인터넷상의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티즌들의 자율정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모니터링 제도   사이버패트롤의 활동내역   - 음란정보, 스팸메일, 사이버 성폭력, 원조교제 등에 대한 감시활동   - 문자채팅, 화상채팅, 메신저, 쪽지, 모바일을 통한 음란정보 유포 및 사이버 폭력에 대     한 감시활동   - 음란/폭력 온라인 게임, 사이버도박, 성인방송에 대한 감시활동   -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감시활동   - 반사회적범죄, 사이버돈세탁, 사이버 마약거래, 불법 사이버선거에 대한 감시활동   -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감시활동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감     시활동   -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하는 내     용에 대한 감시활동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감시     활동   - 사이버 상에서의 감시활동 중 불법, 부당사례 발견시 불법 청소년유해 정보신고센터에     신고   - 사이버 상에서 자신이 찾아낸 유익한 정보에 대한 추천 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공개하여 네티즌과 공유하는 정보공유 활동   - 사이버 상에서의 에티켓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 및 정보통신윤리위원    회 자원봉사 활동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네티즌에게 알리는 활동  ② 신고제를 통한 신고활동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널리 알려진 바도 없을뿐더러 이를 신고한다하더라도 처리인력이 부족하며, 인터넷이라는 방대한 가상공간에서 감시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다.

따라서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연령등급제 연령별로 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은 만 19세 이상과 만 19세 이하로만 나뉘어 있을 뿐 더욱 세부적인 구분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연령구분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과 궤를 같이 하여, 인터넷 컨텐츠에 자체적인 세부 연령 구분은 없는 실정. * 논의내용 1) 규모의 문제?   인터넷의 넓은 세계 중 모든 사이트들이 악플의 문제를 겪고 통제를 벗어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소형사이트나 까페들은 자체적인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놓고, 그 운용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포탈사이트를 비롯한 이용자 수가 많은 사이트들이며, 소형사이트였다가도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문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인터넷 질서 준수의 여부가 정보공개의 정도나 실명제 여부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용자의 규모와 이용자 수 대비 관리인의 수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소형사이트나 까페가 시행하고 있는 질서를 흐리는 회원에 대한 발빠른 대처 (강등, 경고조치)는 관리인의 이용자대비 규모와 관련이 있다.

    2) 법적 강제력이 없는 관리인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악플러를 포털사이트 관리인 측에서 처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일정 기간동안 댓글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이 전부이고,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강제탈퇴조치를 내릴 수 없다.

관리인들이 법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는 맹점이 인터넷폭력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3) 사이버수사대의 확대 필요   사이버수사대의 강화, 자율권 부여, 인원확충을 인터넷폭력 예방과 대처의 핵심으로 추진 가능. 현재의 사이버 수사대는 인원이 몇십명 수준이며, 해커를 상대로 하는 보안문제를 위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두가지 대안 ① 사이버 수사대의 인원을 대규모 확충하고 영향력을 확대재설정.    보안문제 부서, 인터넷 폭력 담당 부서로 이원화 ② 인터넷폭력을 방지, 감시, 수사하는 인터넷 상의 경찰이 필요. 새로운 기구 창설. 대규모 인력 확충 4) 인터넷폭력 관련 법 제정 현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죄, 성폭력특별법 등) 기존의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상의 범죄들을 다룰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인터넷범죄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재석오빠가 만들어주신 예쁜 피피티로제품수명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답니다!?어느덧 시간이 흘

러 흘

러오늘은 십분정제 프로젝트 중간 점검의 날!1R3Q 팀은 십분정제에서 할 수 있을만한 광고와달 별로 컨셉을 잡아서 기획까지!정

말 어마어마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해왔습니다!예그리나 팀은 '미혼 여성' 뿐만 아니라주부까지 사로잡을만한 아이디어를 구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기대기대!저희 열심히하겠조는 어제 직접 회사에 찾아가 피드백을 받은후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중이랍니다.

모두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 하고 있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거라고 믿어요!아이디크루 화이팅!  com△×○△cafe.daum.net△××△cafe.naver.com○××△dcinside.com×○××   포탈IDIP이름개인정보naver.com○○△△daum.net××××nate.com△×△△kr.yahoo.com○×△△  블로그IDIP이름개인정보blog.naver.com○×△△tistory.com○×××egloos.com○×××blog.daum.net××××paper.cyworld.com△×○△  개인정보공개정도에 따른 인터넷 문화, 분위기는 어떤가 · 다음과 네이버의 대조적인 정보공개 정책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네이버의 인터넷 문화, 분위기가 더욱 성숙한 것인가? → 그렇지 않다.

현 상황이나 댓글들의 양상을 살펴볼 때 네이버의 IP 공개가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정보공개와 인터넷 문화와의 상관관계에 의문점. · 추천제와 신고제  다음의 신고제도는 일정 인원이상 신고를 받게 되면 댓글이 자동삭제되는 시스템으로 약간의 정화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다.

· 블로그의 개인 정보 차단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을 대처하는 현 포털사이트들의 상황.  ① 다음(daum)   두 번의 필터를 거치고 있으나 악플러들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시스템을 통해 거름    감시요원의 모니터    일정 횟수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악플러의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려 댓글게재 봉쇄.  ② 네이버(NAVER)   현재 260명의 모니터 요원을 고용.    악플 대책 비용만 연간 100억원을 사용.   악플 예상기사에 한해 댓글쓰기의 제한을 둠.   문제가 되는 댓글은 삭제하고 있으나 사법권이 없어 강제 탈퇴시키지고 못하고 있음. · 각 포털사이트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플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포털사이트의 권한을 늘리는 것보다 포털사이트의 통제·감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관 ‘사이버 수사대’ 의 역할과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 포털사이트 자체적으로 악플러들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위양이 요구됨   악플러들을 강제탈퇴, 활동중지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사법권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약관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인터넷 신고제 ①불법·청소년 유해정보신고센터 (http://www.singo.or.kr/) 사이버 패트롤   네티즌 스스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율적인 모니터링과 유익한 정보에 대한 공유 활동을 통해 불건전 정보확산방지와 정보통신 윤리 확산의 계기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인터넷상의 불법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네티즌들의 자율정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 모니터링 제도   사이버패트롤의 활동내역   - 음란정보, 스팸메일, 사이버 성폭력, 원조교제 등에 대한 감시활동   - 문자채팅, 화상채팅, 메신저, 쪽지, 모바일을 통한 음란정보 유포 및 사이버 폭력에 대     한 감시활동   - 음란/폭력 온라인 게임, 사이버도박, 성인방송에 대한 감시활동   - 부녀자 및 어린이 학대 등 폭력행위를 미화하는 감시활동   - 반사회적범죄, 사이버돈세탁, 사이버 마약거래, 불법 사이버선거에 대한 감시활동   - 미신 또는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는 내용에 대한 감시활동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내용에 대한 감     시활동   - 의료, 기구, 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을 과장되게 소개하여 오용 또는 남용을 조장하는 내     용에 대한 감시활동   -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표현의 내용에 대한 감시     활동   - 사이버 상에서의 감시활동 중 불법, 부당사례 발견시 불법 청소년유해 정보신고센터에     신고   - 사이버 상에서 자신이 찾아낸 유익한 정보에 대한 추천 및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익한 정보를 공개하여 네티즌과 공유하는 정보공유 활동   - 사이버 상에서의 에티켓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홍보활동 및 정보통신윤리위원    회 자원봉사 활동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네티즌에게 알리는 활동  ② 신고제를 통한 신고활동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널리 알려진 바도 없을뿐더러 이를 신고한다하더라도 처리인력이 부족하며, 인터넷이라는 방대한 가상공간에서 감시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도 많다.

따라서 큰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연령등급제 연령별로 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은 만 19세 이상과 만 19세 이하로만 나뉘어 있을 뿐 더욱 세부적인 구분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연령구분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과 궤를 같이 하여, 인터넷 컨텐츠에 자체적인 세부 연령 구분은 없는 실정. * 논의내용 1) 규모의 문제?   인터넷의 넓은 세계 중 모든 사이트들이 악플의 문제를 겪고 통제를 벗어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물론 아니다.

오히려 소형사이트나 까페들은 자체적인 규칙과 질서를 만들어놓고, 그 운용이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이트들은 대부분 포탈사이트를 비롯한 이용자 수가 많은 사이트들이며, 소형사이트였다가도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문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인터넷 질서 준수의 여부가 정보공개의 정도나 실명제 여부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이용자의 규모와 이용자 수 대비 관리인의 수에 따른 것이라 볼 수도 있겠다.

소형사이트나 까페가 시행하고 있는 질서를 흐리는 회원에 대한 발빠른 대처 (강등, 경고조치)는 관리인의 이용자대비 규모와 관련이 있다.

    2) 법적 강제력이 없는 관리인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악플러를 포털사이트 관리인 측에서 처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일정 기간동안 댓글을 못 쓰도록 하는 것이 전부이고, 사실상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강제탈퇴조치를 내릴 수 없다.

관리인들이 법적 강제력을 사용할 수 없는 맹점이 인터넷폭력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3) 사이버수사대의 확대 필요   사이버수사대의 강화, 자율권 부여, 인원확충을 인터넷폭력 예방과 대처의 핵심으로 추진 가능. 현재의 사이버 수사대는 인원이 몇십명 수준이며, 해커를 상대로 하는 보안문제를 위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두가지 대안 ① 사이버 수사대의 인원을 대규모 확충하고 영향력을 확대재설정.    보안문제 부서, 인터넷 폭력 담당 부서로 이원화 ② 인터넷폭력을 방지, 감시, 수사하는 인터넷 상의 경찰이 필요. 새로운 기구 창설. 대규모 인력 확충 4) 인터넷폭력 관련 법 제정 현재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들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명예훼손죄, 성폭력특별법 등) 기존의 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상의 범죄들을 다룰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법이 미치지 못하는 범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인터넷범죄 관련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우수 점수에서 월2회이상이기에 적어도 2번이라는 말이되겠죠.주1회씩 정해진 요일에 정기적으로 하시는게 가장 바람직하답니다.

 보육시설에서는 시설장과 교사는 자신의 업무와 역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하고, 보육시설과 관련된 공동업무를 적절하게 분담하셔야합니다.

 정기적인 교사회의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여러가지 안건을 논의하여 시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정기적인 교사회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회의내용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과 보육프로그램계획과 진행, 개별영유아의 특성에 따른 지도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답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업무수행]-시설장은 보육시설 전체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으셔야합니다.

-보육교사는 시설장의 운영방침에 따라 아이들을 보호,양육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셔야합니다.

-시설장과 보육교사는 반드시 업무분장된 자신의 역할을 책임지고 수행하셔야합니다.

-비품관리, 도서관리,실외시설관리 등과 같은 공동업무는 업무 내용에 따라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사에게 분담하고, 이것을 문서화하여 공지하셔야합니다.

   [교사회의]-교사회의에서는 시설장과 보육교사간, 교사와 교사간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합니다.

-보육교사간 상호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소그룹회를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교사회의는 월2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하고, 업무분장이 문서화 되어있어야합니다.

보육교사들은 자기가 맡은 업무를 분명히 알고계셔야합니다.

  ??[교사회의록의 예시]?? ? 댓글과 공감 남겨주실꺼죠

^^*선생님들의 댓글과 공감은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오늘도 현장에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처음오신 선생님들은 이웃추가를 꼭 해주세요. 이웃추가하시면 보다 많은 자료를 보실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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