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정감사] 대단하네요.

환노위 국정감사

예산 심사와 내년 총선 일정을 감안하여 추석 전 국정감사를 끝내야한다는 여당의 입장과 부실 국정감사 우려를 이유로 10월 실시를 주장한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대립한 끝에 결국 추석 전후 실시로 결정됐다.

국정감사 일정 결정 이후 피감기관은 물론 감사를 준비하는 국회 내부에서도 짧아진 준비 기간으로 인해 부실 국정감사, 맹탕 국정감사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각 상임위별로 진행된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 역시 기업인을 포함한 일반증인의 채택을 두고 혼전을 거듭하는 모양새였다.

특히 해마다 국정감사 전후로 논란이 됐던 기업인의 증인채택 문제는 올해도 변함없이 재현됐다.

매년 다수의 기업인 증인을 신청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국회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을 시도해왔던 야당은 물론 올해는 여당 원내대표조차 “문제가 있는 재벌총수는 예외 없이 국정감사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올해 국정감사에서 기업인 증인채택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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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자신들이 요구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 총수들의 국감 증인채택이 불발된 것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여야가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환노위 국정감사] 최고의 방법은?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의 우원식 의원도 "우리가 요구한 증인은 충분히 국정감사장에 출석할 이유가 있다.

국감장에 증인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은 여당의 지나친 기업 감싸기이자 국회 무력화 행위"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은수미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이 위태롭다.

[환노위 국정감사] 세상에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민간 증인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정상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여당을 몰아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업인을 부르지 말자는 새누리당 방침을 존중하지만 새누리당의 방침을 다른 당, 다른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회의원은 전체 국민과 각 당의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고 거들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과거에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국감장에 불려와서 온종일 대기하다가 30초 정도 답변하거나 아예 발언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했다"면서 "무더기 증인 신청은 국회의 구태이자 많은 국민이 염증을 느끼는 사안"이라고 맞받아쳤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국정감사는 행정기관의 국정수행과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라면서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36명의 기업인 가운데 23명은 노사분규와 관련됐는데, 야당이 민주노총의 지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의 문대성 의원도 "정부가 빨리 치료해야 할 응급환자라면 기업인 증인은 일반환자다.

응급환자를 먼저 치료하지 않고 일반환자를 치료한다면 응급환자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반박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1시간 30분가량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다 정오께 정회했다.

환노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오후 3시 30분경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한 긴급 회견을 하려다가 연기하는 등 정회가 오후 늦게까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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