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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사 이야기

[문재인 북한인권] 에 대한 몇가지 이슈

kentos 2016. 10. 14. 16:22

문재인 북한인권



......? 이 의견의 발단은  2007년 4월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범안을 마련했으나편향적인 보호가 국민 다수의 인권을 위협한다는 이유와 동성애 확산 및 조장할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사제된 적이 있었다.

 그 이후 2007년 11월 민주노동당이 주도해 수정법안을 만들었으나  2008년 5월 법안은 폐기당했다.

  폐기 이후에 동성애차별금지법이 잠잠한듯 했지만 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겨례 신문 주최로  '18대 대선 후보 인권공약검증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이때 문재인 후보 측과 안철수(전 무소속 후보)측은  '인권기본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 인권 분야 기본법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나 문재인 후보가 밝힌 '인권기본법'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포괄하고 있다.

 ? 한편 박근혜 후보측은 '북한인권'에 관련해서만 설명하였다.

 △ 그만해!! 이것들아!!! 으억...... 문재인 후보 측의 '인권기본권'관련 발언은 이미 4월 총선당시 민통당이 ?'동성애 차별 철폐'란 문구를 가지고 나온바 있다.

 ? 민통당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도 원칙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의 개정, 기다 관련 법률 제정등 제정에 대하여 적절한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었다.

[문재인 북한인권] 할말이 없네요.


   ▽▼▽▼▽▼▽▼▽▼▽▼▽▼▽▼▽▼▽▼▽▼▽▼▽▼▽▼▽▼▽▼▽▼▽▼▽▼▽▼▽▼▽▼-리버티 헤럴드 기사 인용-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5Bfc%5D=1&bbs_id=libertyherald_news&doc_num=8300  ?또 “인권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보편적인 규범”이라며 “북한의 인권 실태가 국제적 규범에 못 미친다면 그 부분은 조속하게 개선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 결사반대해 온 민주통합당 입장에선 전향적 발언이다.

그러나 文후보의 이어진 발언이 傑作(걸작)이다.

그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은 찬성하지 않는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生存權(생존권) 부분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人道的(인도적)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북한인권] 할말이 없네요.



文후보가 생각하는 북한 인권은 소위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생존권이며 이를 위한 소위 인도적 지원이다.

무식한 말일뿐 아니라 원초적 도덕의 기준이 무너진 말이다.

김정은 정권은 지난 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20억 달러를 김일성 생일잔치인 태양절 행사에 써 버리고 미사일 발사에 수년 치 식량 값을 털어 넣는다.

이런 집단을 향한 소위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유일한 변화의 통로인 장마당 경제를 무너뜨린다.

김정은 입장에선 정권에 충성할 계층에 나눠줄 식량이 생기니 마지못해 방치해 온 장마당은 폐쇄해 버린다.

결국 북한주민을 영원한 수령독재의 노예로 결박해 버리는 凶器(흉기)가 소위 인도적 지원인 셈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10년 동안 23년 치 주민들 식량을 살 수 있는 69억 5천만 달러를 북한에 퍼부어 줬지만 어린이 70

80%가 영양실조였다.

文후보는 북한의 끔찍한 참상 앞에서, 더 퍼붓고 더 퍼주면 굶주림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선동한다.

그리곤 지금도 정치범수용소에서 얼어 죽고 맞아죽고 굶어죽는 가련한 자들과 강제로 송환돼 죽음에 내몰린 탈북자들에 대해선 침묵한다.

참 대단한 인권의식이다.

한국의 좌파가 북한 수령독재에 대한 지원을 북한인권이라고 선동하는 한 이들은 영원히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Source:  advkorea.com  old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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