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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특히 98년의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 시험은 냉전 종식 후 식어가던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다시 불을 붙였고,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중·러와 미·일이 동북아에서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은 정권을 초월해 우리의 핵심과제가 되어 왔다.

대체로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면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것, 한반도에서 상호 위협을 감소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 우리도 맞개발해 상호 억지력을 담보하는 소위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방안 등으로 압축된다.

처음 두 방안은 당장 진척이 어려운 사정임을 감안, 미사일 능력의 대응개발을 협상과 병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미가 한국의 미사일 능력 확대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충분한 배경이 된다.

 우리의 미사일 정책은 변화하는 우리의 안보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추진 중인 새로운 정책선언이 미사일의 사거리, 탄두중량, 추진제 형태, 군용과 민수용 간 전환 조건 등 한국의 필요가 합리적 수준에서 충족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간에 한국은 많은 국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맹 미국의 필요를 어지간히 들어줘 왔다.

이제 자체 방어의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한국의 사정도 미국이 들어줄 때가 됐다.

 여기서 한두 가지 유념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우리의 미사일 능력 향상 방안으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적정 규모의 미사일 실전배치와 병행해 '무기화되지 않는 무기체계'에도 역점을 두는 것이다.

당장 배치하지 않더라도 여차하면 실전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 접근은 미국의 대응 요구와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미사일 능력 확대의 사실상 조건이 되고 있는 우리의 동북아 MD 체계 참여 문제다.

발사 후 6

7분 내에 서울에 도달할 북한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방어 장치는 앞으로도 개발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국 한국 내 MD 시설이 최전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 땅에 미사일 탐지 레이더를 설치하면 유사시 최우선 타격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동북아에서 대결의 현장으로 한반도의 위험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냉전시대 시베리아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 건설 중이던 미사일 탐지 레이더 때문에 80년대 내내 미·소가 격돌했던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MD 참여 시 우리는 미국의 전체 계획에 상당한 재정기여도 해야 한다.

당장 우리의 자체 작전지휘 능력 향상과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 등 시급을 요하는 국방예산에도 제약을 가져온다.

어느 모로 봐도 우리 안보 자체는 물론, 한·미 동맹의 건전한 발전에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2009년 폴란드와 체코의 MD 참여가 중단되었을 때 두 나라 국민 다수는 물론, 독일-프랑스가 유럽 안보 차원에서 환영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 나라의 외교안보 정책은 끝없는 딜레마를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국토방어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미사일 능력을 확충하면서 지역의 긴장 완화와 군비경쟁 억제에도 기여해야 하는 모순을 헤쳐 나가야 한다.

MD 참여 조건은 우리 속담의 '말로 주고 되로 받는 거래'가 될 수 있다.

/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8&aid=0002337473? ????, ? ???? ???? ????? ??[???] ???? ????? ??? ??? 9�19 ???? ?? ???? ?? ??? ??? ??? ????? ?? ??? ???? ????...news.naver.com[...] 송민순이 생각하는 최선의 한반도 시나리오는 북-미, 북-일관계가 정상화되고, 체제안전 보장 속에 핵 없는 북이 개방개혁에 나서 경제발전을 이루고 남과 공존상생하는 것이며, 통일은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녹아 움직이던 빙하는 번번이 다시 얼어붙어버리는 걸까?2000년 말 미국과의 협상 타결로 한국은 고체추진 군사용 탄도미사일은 500㎏의 탄두로 사거리 300㎞까지, 순항미사일은 1300㎞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는데, 그 두 달 뒤 국방부 간부들을 만난 지은이는 약 4000억원어치의 지대지 전술미사일을 미국에서 사들이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 미사일은 사거리 300㎞로, 협상 타결이 없었다면 미국이 한국에 팔 수 없는 무기였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선택의 여지가 ...


2012년 10월엔 이명박 정부가 한국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순항미사일 탑재 중량도 500㎏에서 2.5t으로 늘리는 협상을 타결했는데, 그 두달 뒤 미국 노스럽그루먼사가 약 7700억원 규모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 역시 타결 전의 미사일 지침으로는 한국에 판매할 수 없는 장비였다.

 클린턴 정부 때 북미 핵협상을 주도한 로버트 갈루치 차관보는 2002년 미국 외교협회 연설 때 부시 행정부의 초기 대북정책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필요한 명분을 만드는 데 그 토대를 두고 있었다고 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다수의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북미 핵미사일협상이 전개되면 미사일방어체제를 추진할 명분이 약해질까 걱정했다고 증언했다.

경수로 제공은 물론 북과의 핵협상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그 30년 전엔 미국이 이란에 웨스팅하우스 원자로를 팔 때 앞장섰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회고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반미적이고 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쓴 것은 청와대를 방문한 게이츠에게 노 대통령이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될 수 없고 또 개방으로 나가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2차대전 패전의 상실감으로 국수주의로 가고 있어 장래 행동이 불안하다.

일본이 사고를 낼 가능성이 큰데 한국의 방위구도는 자꾸 중국에 대응하는 쪽으로 가야 하니 어려움이 있다”고 한 말이 그 근거라고. 말하자면 중국보다 일본을 더 위험하게 본다는 게 그 이유. 송민순은 한반도를 한·미·일과 북·중·러로 갈라 대립시키는 한·미·일동맹의 신냉전전략의 희생물이 되지 말라고 경고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조차 거부하는 이 나라 기득권세력이 그런 미국과 일본을 맹종하며 섬기는 한 빙하는 움직이기 어렵다.

그럼에도 송민순은 빙하는 또 움직일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의 대북정책이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북정책을 주도할 때.http://blog.naver.com/ertt2002/220822876761???? ?? ??? ??? ??. ??? ?? ??? ???!*????? ??? ????? ??? ???? ??? ??? ?? ?? ??? ?????. ?? ?? ...blog.naver.comkr  송민순 장관(노무현 정부)은 북한과 대화를 통한 화해를, 유명환 장관(이명박 정부)은 “대화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대북 강경노선 밝혀  제주=지난 5월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 증진을 위한 전문가 모임인 연례 제주평화포럼에 참석한 전직 외교장관들은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번 포럼에서 은퇴한 장관들이 열띠게 토론한 중요 주제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였다.

북한과 만나서 대화할 것인가, 아니면 물러설 때까지 단호하게 맞설 것인가. 이 중 어떤 것이 나으냐는 것이었다.

  양 극단에서 정반대 입장을 취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명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북 햇볕정책이 10년 동안 펼쳐질 때 한국 외교를 이끌어온 송민순 전(前) 외교부 장관이고, 다른 한 명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 첫 외교장관을 역임한 유명환 전 장관이다.

  두 전임 장관은 자신들이 모셨던 대통령의 정책이 스며들어 있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 대단하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및 외교장관을 역임한 송민순 장관은 북한과 대화를 통한 화해를 원했고, 유 전 장관은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 유명환 씨에 이어 외교장관을 역임한 김성환 장관은 유명환보다는 다소 부드러운 입장이었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쓰레기로 봤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외교관 경력을 마무리한 천영우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사회를 보며 신랄한 비평을 자주 했다.

  송민순 장관의 대북 접근은 북한과 대화하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좀 더 가까이 봐야 한다”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포용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도 자신들에게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대화로 무엇을 얻었나? 그러나 김일성에서 시작해 그의 손자 김정은에 이르는 북한 김 씨 왕조가 만들어 놓은 장벽들을 어떻게 뚫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막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 내부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다가서야 한다”며 “우리는 이 위기를 포용하고 변화시키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장관은 현실적인 시각으로 반박했다.

그는 “포용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지만, 대화를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포용을 위한 모든 노력의 결과는 북한에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며 이제는 강경노선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엔 제재들과 다른 추가 제재들은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북한에 외환이 유입되는 것을 봉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북한 노동당이 전당대회에서 자신들의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한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 중국, 일본, 미국이 협력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성환 장관도 북한에 부정적이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봐 왔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재가 효과를 내는 것을 보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가 성과를 내려면 몇 년 혹은 최소 몇 달은 걸린다”며 “이 제재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환 장관은 본질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굳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장관은 북한과의 무조건적 대화라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자신의 순서를 마쳤다.

그는 “과거에 우리는 북한을 고립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핵실험을 했다”며 “우리는 북한과 협상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북한이 지난 4월 실시한 SLBM(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실험 발사 영상을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했다.

송민순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부 장관은 아직도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고 있다.

/ 연합  달리는 기차, 어쩔 것인가? 송민순 장관은 북한 핵실험으로 커가는 위험을 달리는 기차로 비유했다.

그는 “더 큰 압박으로 이 기차를 멈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도와줄까? 그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중국이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이 북한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면서까지 추가적인 보이콧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인들은 북핵 위협을 우려하지만 북한 정권의 교체 혹은 붕괴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장관은 핵 위협을 끝내기 위한 방법으로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북한 주민들이 내부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성환 장관은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에 회의적이었다.

“북한 정권 교체는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유명환 두 장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 핵무기에 맞서기 위해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김성환 장관은 “우리가 핵무기로 무장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풀지 못한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그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대신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환 장관도 “핵무기를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기차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번역 이상민 미래한국 proactive09@gmail.com-------------------------------------------------------------------------------------------More Dialog or Sanctions? Former Ministers Disagree on How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ProgramJEJU = Former Korean foreign ministers differed sharply at the Jeju Peace Forum, an annual gathering in May of experts dedicated to the search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round the world. The critical question debated by the retired ministers was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Is it better to meet and talk or to stand fast while waiting for concessions?On opposite sides of the fence: Song Min-soon, influential in foreign affairs in the decade of the Sunshine policy of Kim Dae-jung and Roh Moo-hyun, and Yu Myung-hwan, who was Lee Myung-bak's first foreign minister. Song and Yu held to the same views that permeated the policies of the presidents whom they served.Song, who was Roh's national security adviser and then foreign minister, appeared anxious for reconciliation via dialog while Yu saw no point in talking for the sake of talking. Kim Sung-hwan, who came after Yu as foreign minister under President Lee, adopted a somewhat softer position than Yu but also saw dialog as a waste.Another retired high-level diplomat, Chun Yung-woo, who wound up his career as Lee's national security adviser, added his own often caustic comments while moderating the panel.Song Min-soon's approach toward North Korea exemplified the wishful thinking of those who persist in thinking, If only we can talk, then we'll come to terms. "We have to take a closer look at North Korea" he advised. "We have to embrace the people" so they'll see "there is a better life for them."Song was vague, however, on how to penetrate the barriers set up by North Korea's Kim dynasty from the era of Kim Il-sung to that of his grandson, Kim Jong-un. "We should engage North Korea, approach North Korea from the inside out" he urged. "We have to be at the level of engagement. We have to engage, change and manage the crisis."Yu countered with realistic observations. Certainly, "engagement is opposed by no one" he remarked, but he saw nothing gained from more dialogue."All our efforts at engagement have saved time for North Korea" Yu argued, leaving no choice but to pursue a hard line. "UN sanctions have been effective" he said. "Additional sanctions have been effective." Then what more might be done? Yu recommended "blocking the flow of foreign currency into North Korea" as one more tactic that "would be very effective."Moreover, he added, China, Japan and the U.S. "should engage in cooperative efforts" to counter North Korea's boast at its Workers' Party Congress that "its highest achievement was its nuclear arsenal."Kim Sung-hwan was equally pessimistic. "We've seen North Korea is very difficult to change" he said. "North Korea assumes it can get away with anything." He suggested that patience was needed to weigh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Sanctions will take years, or at least months, to reap the benefits" he said. "Sanctions are a plan to induce North Korea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with some level of sincerity." Still, Kim Sung-hwan believed that talking to North Korea in hopes of substantive results was not out of the question. "We have to ready ourselves for North Korea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he sa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o show a determined will to make that happen."Song Min-soon wrapped his argument for dialog without preconditions in generalities when it came time to comment on what the others were saying. "In the past we've isolated North Korea, and yet it has engaged in nuclear tests" he said. "We have to engage in negotiations."Song likened the rising danger posed by North Korean tests to a moving train. ‘We cannot stop this train with more pressure" he contended. Might China help? "We need to engage China as much as we can" he said, but he warned it would be "very difficult for China to engage in secondary boycotts" by curbing all business dealings with the North. "The Chinese people are worried about the nuclear threat" he said, "but are very fearful of regime change or collapse." Song returned to his view of some internal event that would bring about an end to the nuclear threat. "The North Korean people should make the change from the inside out." Kim Sung-hwan was not impressed by the inside-out argument. "Of course there should be regime change" he countered. "If change should come, it should come from China."Whatever happened, Kim and Yu agreed that South Korea should not try to match the North's nuclear arsenal with nukes of its own. "Arming ourselves with nuclear weapons will not resolve the situation" said Kim. "If we are to develop nuclear weapons, it would mean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nuclear state."Instead, he said, "We should rely on the nuclear umbrella of the United States." Yu echoed that view. "I agree entirely" he said. "We should not develop nuclear weapons.: But he also was not opposed to bringing an end to the North Korea regime. "What if the train does not stop" he said. "We must get rid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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