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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경찰서



6.일요일) 유영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종암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피의자(개원의)가 친구인데, 작년 11월 첫 조사 때 동행을 했고, 지난 주에 다시 연락이 와서 오늘 영맨(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을 영맨이라고 하더군요)과 대질을 한다고 오라고 했다고 해서, 같이 다녀왔습니다.

개원의에게 영업정지(면허정지)는 금전적으로도 적지 않은 타격이지만 친구 말을 들어보니 그것 못지 않게 병원이 위치한 해당 지역에서의 평판(제 친구도 10년 이상 한 곳에서 개원의를 해오고 있습니다)에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경찰 연락받고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잠을 잘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1차 조사 때도 종암경찰서 지능팀의 4-5개로 보이는 책상 앞 각 의자마다 의사선생님들이 주..욱 앉아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 오늘은 영맨들과 의사 분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맨들은 담당 의사별로 진술을 해야해서인지 오랜 시간 조사를 받는 것 같고, 의사 분들에 대해서는 영맨이 해당 의사 분들에 대해 진술한 부분을 맞춰보는 형태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최근 한 의사분이 지능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마자 영맨의 멱살을 붙잡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대질 과정에서 의사 분들이 조사 전 영맨들에게 연락하여 진술 회유를 하는 것이 발각되기도 하여, 일반 수사절차에서의 대질과 같은 형태로의 대질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경에도 그랬고 오늘도 친구는 최근 불거진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의사 분들이 많이 가입해 있는 카페의 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백부터 완전부인까지 수사기관에서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이런 저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조사 때도 옆자리의 의사 분은 수 천만원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기억(솔직히 오래되서 친구는 영맨이 언제 얼마를 놓고 갔는지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받았다는 것만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을 토대로, 그리고 친구의 스타일(법정까지 얼굴에 철판깔고 씩씩하게 대응할 성격은 아니어서...)을 고려해서 진술방안을 의논을 했습니다.

[종암경찰서] 놀랍네요.


불행 중 다행으로 제 친구는 수수액도 크지 않고 영맨이 주장한 금액과의 차이도 크지 않아서 수사관 말로는 가장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다.

......많은 의사분 들 중에 진술 내용을 잘 준비한 것 같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피의자와 친구이고 신경안정제를 먹을 정도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하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들어갈 때에 비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긴 했고 친구도 다시 피웠던 담배를 다시 끊어야겠다고 하였지만, 경찰 말에 일희일비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의 검찰수사나 그 이후 과정에 잘 대비를 해야겠지요.... 혹시 최근 유영제약이나 그 외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건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설명 내지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무법인 한림 형장우 변호사 02-597-0250). 쌍벌제와 리베이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의사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리베이트 쌍벌제가 의료법 제23조의 2로 2010년 5월 27일자로 신설이 되었고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는 '의료관계법행정처분규칙'은 2011년 6월 20일과 2013년 3월 29일 각각 개정이 되는데, 2011년 6월 20일 개정된 규칙은 그 날, 2013년 3월 29일 개정된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20일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벌금액에 따라 면허정지기간이 나뉘어 지고(중요한 것은 기소유예가 되더라도 2개월의 정지를 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재의 규칙에 따르면, 벌금액이 아니라 수수액에 따라 정지처분 등이 행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암경찰서] 결국 이렇게



그리고, 웹서핑을 해보시면 금방 확인이 되겠지만,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분들에게도 수수액 300만원 이상부터는 2개월의 정지처분을 하기로 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그 동안의 언론 기사 등을 확인해보던 중, 쌍벌제 시행 이후(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 규칙 시행(즉, 2011년 6월 20일)이전에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 6월 20일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6월 20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전 규칙을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 기사나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마치 쌍벌제 시행 이후부터 곧바로 2011년 6월 20일 개정규칙이 적용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위 규칙을 확인해보면, 2010년 11월 28일 이후 2011년 6월 20일 이전 리베이트 수수는 2011년 6월 20일 개정되기 전의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011년 6월 20일 규칙이 개정되기 전의 규칙을 보면, 이 규칙은 2010년 3월 19일부터 2011년 6월 19일까지 적용된 것으로, 쌍벌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규칙인 관계로 당연히 쌍벌제 위반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내용은 없고, 다만,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경우' 2개월의 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복지부는 2013년경부터 최근까지,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분들을 이 '전공의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2개월의 처분을 하였던 것이고, 다만 300만원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을 하여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언론기사를 검색해보면, 감사원에서 300만원을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아 복지부 관계자가 이를 시정토록 하겠다는 인터뷰기사가 있습니다).  1학년이 둘째 가정통신문으로 직업체험하라는내용이 왔더군요..  보통 키자니아를 많이 간다고 하는데.. 어쩔까 고민하던 중에같은반 엄마에게 연락이 왔네요종암경찰서에 체험신청해놨는데 같이 갈꺼냐고요


 완전 좋지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 데리고 종암경찰서로 직업체험을 갔네요 경찰서 직업체헙으로 제일 잘 되어있는 곳은 강북경찰서라고 하더군요그래서 그곳은 벌써 예약이 꽉차 있어서 못했다고..종암경찰서에서는 저희들때문에 처음 진행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이와 같은반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귀여운 녀석들의 얼굴도 공개하게 되네요.. ㅎㅎ직업체험의 방문은 처음이라고 하시기에 부담이 많이 되셨는지호톨이와 호순이 가면까지 쓰시고 아이들을 맞아주시더군요????   종암경찰서의 경찰관 직업체험은 경찰에 대한 영상상영하고경찰관들이 사용하는 3단봉 그리고 방탄복 전기충격기총 에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서장님과 인사후 사진촬영... 마지막으로는 통제센터에서 무전해보기 등으로 진행되었네요..    ??    처음 경찰관 소개 영상은 UCC 로 제작된 것으로일반적으로 딱딱한 영상이 아니라 재미있고 세련된 젊은 감각이 느껴지는 영상이였지요 애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였어요 ㅎㅎ   ?   그리고 경찰관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해주시고아이들이 나와서 만져보고 직접 해볼수 있게 해주시더군요.. 여기서 아쉬웠던 점은 몇몇 애들만 만져보았고 대부분 아이들은 보기만 했다는 거였어요.. 아이들 모두 궁금해했을텐데.. 돌려가면서 볼수 있게 해봐도 좋을 듯했을텐데 말이죠우리 애들이 못 만져보고 있으니 건의할까 하다가 그만 두었네요.. 처음 진행하시는 거라서 아무래도 좀 서툰감이 있으시더군요    ??  서장님실에서 서장님과 인사하고 서장실에서 기념사진도 찍었지요저는 살짝 가려봅니다.

ㅎㅎㅎ         사진을 찍고나서 전체적인 경찰차와 무전을 하는 통제실로 방문했지요성북구 지역의 경찰차의 위치와 CCTV 를 통해서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직접 경찰관분과 무선도 해봤지요..실제로 하는 무전이기에 아무래도 아이들 모두 해볼 수는 없었지만.. 간접체험 정도로 해볼 수 있기에 좋더군요   ???    종암경찰서의 경찰관 직업체험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간단한 사은품도아이들에게 나눠주시더군요

  안에는 간단한 후레쉬와 스티커 , 호루라기 그리고 지우개 등이 들어있더군요.. 종암경찰서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직업체험이기에 조금 서툴기도 하지만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보여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무지 감사했지요..

 가까운 곳에서의 직업체험

괜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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