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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사건



이 사건이 1998년 10월 공개되자 온 나라는 떠들썩했고, 배후세력으로 지목받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측은 '고문에 의한 조작극,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 사건은 국정원(안기부)·검찰 측과 3인방 사이에 '총격요청이 실패했다,는 주장과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보면 세풍사건은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상목이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세청장 차장과 공모, 기업을 협박하여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모은, 국가기관을 이용한 초대형 비리사건. 관련자 서상목·이석희(전 국세청 차장) 등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총풍·세풍사건 [銃風·稅風事件]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등 3명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외 한성기씨, 장석중씨,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2003년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모의는 하지 않았지만, 무력시위 요청은 존재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2]2003년 7월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4]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사건 첩보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후 2008년 총풍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을 인정하여 국가 1억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며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며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이 1998년 10월 공개되자 온 나라는 떠들썩했고, 배후세력으로 지목받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측은 '고문에 의한 조작극,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이 사건은 국정원(안기부)·검찰 측과 3인방 사이에 '총격요청이 실패했다,는 주장과 '고문에 의한 조작,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보면 세풍사건은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상목이 선거자금을 모으기 위해 국세청장 차장과 공모, 기업을 협박하여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모은, 국가기관을 이용한 초대형 비리사건. 관련자 서상목·이석희(전 국세청 차장) 등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총풍·세풍사건 [銃風·稅風事件]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가람기획)총풍 사건(銃風事件)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 직전에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측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당시 청와대 행정관등 3명이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박충을 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 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외 한성기씨, 장석중씨,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해 2003년 대법원에서는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위반 유죄를 확정하였다.

이들에 대한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로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1심에서는 20세기 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1] 2심에서는 총풍 3인방이 사전모의는 하지 않았지만, 무력시위 요청은 존재했다고 판결을 내렸다.

[2]2003년 7월 대법원 2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 97년 대선 직전 북한 인사와 접촉, 휴전선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로 기소된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이른바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씩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하고, 이들의 북한 인사 접촉사실을 알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4]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 북한이 남한의 대선과 관련해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지 그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과 회합 등 연락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권 전 안기부장에 대해서는 "사건 첩보확인 즉시 신속하고 치밀하게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유기하려는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후 2008년 총풍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 훼손을 인정하여 국가 1억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의수사는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 등의 동행이 이뤄졌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해 적법하다"며 "구속영장도 발부받지 않은 채 장씨를 약 52시간 동안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한다"며 "수사기관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공식발표를 해 원고들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검찰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총풍사건 무력시위 요청을 모의한 사실을 자백했고, 형사재판 1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의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가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1년 총풍사건 판결(김대중정권)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kind= 97년 '총풍'사건은 실체없는 해프닝이라는 법원 판결입니다.

2003년 ‘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이때는 김대중 안기부의 가혹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총풍=무력시위 요청에 대하여 유죄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풍사건] 대박이네요.


?2007년 총풍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안기부의 가혹행위 인정(노무현정권)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4316&kind= '총풍'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가혹행위(불법 구금,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이때부터 김대중 안기부의 가혹행위가 인정되며, 명백하게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라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1.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원고 장△* : 불법구금, 원고들 : 안기부의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가 피고가 배상하아여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각 불법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 장△*에 대하여 7,000만 원, 원고 오**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008년 최종 판결문(노무현정권) : '문' 님께서 기재해 주신 댓글에 의해 추가합니다.

출처: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97030) '사리라면'님의 댓글. 위 2007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시킨 판결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총풍사건은 쉽게말해서검찰측은 '총풍 3인방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했고,피고인들은 '고문에 의해 거짓 자백을 했다'라는 주장을 해서 대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11월 1심 판결에선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끼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1심 결과는 이렇습니다.

(위 판결)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시면 재판 과정에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자주 번복을 하며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전에 작성된 것은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상태라 볼 수 없다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심 판결입니다.

          ? 그리고 1심에 검찰과 피고 모두가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 결과로 놓고 보자면'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해 얻는 이익 또는 대가관계가 불분명'하고 '모의장소 및 준비과정이 치나치게 허술한 점', '무력시위를 모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자백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로 비추어 보아 믿기 어려운점' 등을 이유로 무력시위요청에 대해선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판시되어 1심 판결보다 감형되었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고, 북한인사들을 접촉한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심 판결입니다.

검찰은 이에도 불복하여 상고를 했지만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정리: 당사자들이 북측 사람들을 접촉하며 개인 의견이기는 하나 총격요청 언급까지 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는 김대중정권때의 판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또는 이회창씨의 개입은 사실무근. 김대중정권 안기부에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해서 무력시위 모의(총풍) 관련 거짓 진술을 이끌어낸 점이 인정됨. 노무현정권때 판결.총격 요청(소위 총풍)은 거짓 진술로서 무죄, 북측 사람들을 접촉한 것 자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추가: 최근 유가강 사건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여동생의 진술은 증거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났음. 그럼 위 진술도 증거효력이 없어야 정상.  ...총풍으로 새누리당이나 이회창씨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김대중정권 안기부의 가혹행위에 의한 거짓 진술은 언급하지 않더군요.  게다가 김대중정권시절 판결에서도 한나라당이나 이회창씨의 개입 증거는 결국 못찾았는데 위키페디아같은 곳에는 그냥 이회창씨 측에서 한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가혹행위에 의한 강압적인 거짓 진술은 무효처리되는게 원칙 아닌가? 역시 노무현정권 사법부의 한계인 건가요? 이회창씨는 병풍 사기 사건의 김대업을 이용한 좌파측의 정치공작으로 대선에서 패배하기도 하는 등 하여간 좌파정권의 정치공작의 집중타겟이었죠. 안타깝습니다.

[총풍사건] 대체 무엇때문에.



 가혹행위에 의한 강압적인 거짓 진술=즉 총풍 모의 진술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북측 사람들과 무단 접촉한 것은 유죄이므로,총풍 사건이라는 것은 역시 김대중정권 안기부의 거짓진술 강제에 의한 조작이 맞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박하려면 2008년 이후의 다른 판결이 있는지부터 찾아보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 2001년 총풍사건 판결(김대중정권)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637&kind= 97년 '총풍'사건은 실체없는 해프닝이라는 법원 판결입니다.

2003년 ‘총풍 3인방’ 유죄 확정…대법 “무력시위 요청 인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207165이때는 김대중 안기부의 가혹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총풍=무력시위 요청에 대하여 유죄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7년 총풍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안기부의 가혹행위 인정(노무현정권)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24316&kind= '총풍'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에게 국가가 가혹행위(불법 구금, 권리 침해)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이때부터 김대중 안기부의 가혹행위가 인정되며, 명백하게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라고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1.19. 선고 2005나39213 판결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불법행위(원고 장△* : 불법구금, 원고들 : 안기부의 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서울지검의 변호인접견교통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나◎가 피고가 배상하아여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바, 원고들은 대북교역사업을 하는 기회에 15대 대선과 관련하여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 것뿐인데도 안기부는 마치 원고들이 무력시위요청을 한 것처럼 침소봉대하여 수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까× 한 점, 원고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형사재판을 받아 핵심 쟁점인 무력시위요청 부△에 관하여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으나 그 기간 동안 국가의 안보를 제물로 삼아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국기문란사범으로 몰렸던 점, 이 사건 문건의 배포에 의하여 원고들은 파렴치범인 것처럼 비쳐지기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장△*은 그 동안 수행해오던 대북교역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렵게 된 점 및 원고들의 나이, 직업, 각 불법행위의 정도,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액은, 원고 장△*에 대하여 7,000만 원, 원고 오**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008년 최종 판결문(노무현정권) : '문' 님께서 기재해 주신 댓글에 의해 추가합니다.

출처: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297030) '사리라면'님의 댓글. 위 2007년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확정시킨 판결입니다.

정리해드릴게요.총풍사건은 쉽게말해서검찰측은 '총풍 3인방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했고,피고인들은 '고문에 의해 거짓 자백을 했다'라는 주장을 해서 대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11월 1심 판결에선 피고인들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국가 안보상 심각한 위협을 끼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일단 1심 결과는 이렇습니다.

(위 판결)판결문 전문을 읽어보시면 재판 과정에서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자주 번복을 하며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8년 이전에 작성된 것은 접견교통권이 제한된 상태라 볼 수 없다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심 판결입니다.

          ? 그리고 1심에 검찰과 피고 모두가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2심 판결 결과로 놓고 보자면'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해 얻는 이익 또는 대가관계가 불분명'하고 '모의장소 및 준비과정이 치나치게 허술한 점', '무력시위를 모의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자백은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로 비추어 보아 믿기 어려운점' 등을 이유로 무력시위요청에 대해선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죄로 판시되어 1심 판결보다 감형되었고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쉽게 말해 북한에게 무력시위를 요청한 사실은 무죄취지의 판단을 받았고, 북한인사들을 접촉한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심 판결입니다.

검찰은 이에도 불복하여 상고를 했지만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심 판결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정리: 당사자들이 북측 사람들을 접촉하며 개인 의견이기는 하나 총격요청 언급까지 한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는 김대중정권때의 판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또는 이회창씨의 개입은 사실무근. 김대중정권 안기부에서 당사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해서 무력시위 모의(총풍) 관련 거짓 진술을 이끌어낸 점이 인정됨. 노무현정권때 판결.총격 요청(소위 총풍)은 거짓 진술로서 무죄, 북측 사람들을 접촉한 것 자체는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추가: 최근 유가강 사건에서 가혹행위에 의한 여동생의 진술은 증거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났음. 그럼 위 진술도 증거효력이 없어야 정상.  ...총풍으로 새누리당이나 이회창씨 비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김대중정권 안기부의 가혹행위에 의한 거짓 진술은 언급하지 않더군요.  게다가 김대중정권시절 판결에서도 한나라당이나 이회창씨의 개입 증거는 결국 못찾았는데 위키페디아같은 곳에는 그냥 이회창씨 측에서 한것처럼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가혹행위에 의한 강압적인 거짓 진술은 무효처리되는게 원칙 아닌가? 역시 노무현정권 사법부의 한계인 건가요? 이회창씨는 병풍 사기 사건의 김대업을 이용한 좌파측의 정치공작으로 대선에서 패배하기도 하는 등 하여간 좌파정권의 정치공작의 집중타겟이었죠. 안타깝습니다.

 가혹행위에 의한 강압적인 거짓 진술=즉 총풍 모의 진술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북측 사람들과 무단 접촉한 것은 유죄이므로,총풍 사건이라는 것은 역시 김대중정권 안기부의 거짓진술 강제에 의한 조작이 맞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반박하려면 2008년 이후의 다른 판결이 있는지부터 찾아보고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아는 일이었는데 정부에서 그러니 고충이 많았다고 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북의 지령대로 김현희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행동에 이해를 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15 년 전에 여기 이민와서 살고있는 어느 중년의 기독교 목사에게 이말을 했더니 그러면 총풍사건을 저지른 여당은 더 나쁜사람들이 아니냐라고 응수합니다.

생각해보니 이것도 제겐 이해가 갈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현희를 죽이려했던 일과 총풍사건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한쪽은 이북을 이롭게 하려는 생각이고 총풍사건은 이남을 이롭게 하려는 사건인가 아니면 보수파나 진보파나 나라야 망하든 말든 정치적인 술수 쓰는 것은 똑같다는 의미인가 생각해 봅니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에 도움이 되는지생각해 봅니다.

이북같은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목숨 걸고 국경을 넘어야하는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불평이라도 할 수 있고 이민이라도 갈 수 있는 나라를 원한다면, 아무리 현 정권이 썩은 면이 있다고 해도, 저라면 보수파를 지지할 겁니다.

역대 모든 정권을 보아도 사회는 시끄럽지만 그래도 민주주의한다고 세계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선거에 토론토 지역인지 캐나다 전체인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지지율이 박근혜 지지율보다 높았다고 들어서아마도 한국인 동포중에 진보성향의 분들이 더 많다는 기사를 본적은 있습니다만 아마 한국 국내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여기 살고 있는 노인세대를 제외한 통계인 겁니다.

지금 고국에선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뉘어 이 중에 종북도 있고 아마 간첩도 있을 겁니다만 어쩌면 종북은 아니더라도 반정부는 있는 것같습니다.

대화상대가 권력을 저희들만 갖고 저희들 끼리만 잘살고 있다는 비난을 하는 것을 보면 옛날의 김대중정권이나 노무현정권이 저지른 실책은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은 많습니다.

방산비리가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성완종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는지 세월호사건이 누적된 사회의 부조리로 일어난 것이 뻔한 일인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계속 보이는 것이라든지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노동파업하는 데모는 계속될 모양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어렵고 지옥같은 곳이라고 헬조선이니 별소리가 다 나오는데 한국의 신용등급은 지금 역대 최고등급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모두가 수입이 적어 고생하는데 웬 사기당할 돈은그렇게 있는지 사깃군이 곳곳에 벌산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정치인들은 분열되고 의원자리 차지하려고 별 꼼수를 다 써야하는 모양이니 이것이 자기 밥줄이기에그럴 겁니다.

 언젠가 세상이 변하고 좋아지면 누구든 일해서 번돈이외의 재물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사는 법대로 운영되고 세금 내고 이익이 정식으로 남아 성장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어 봅니다.

능력대로 벌고능력대로 차별이 있는 그러나 부러워는 해도 시기하지 않는 사회 그러니까 같은 능력이면 차별이 없는 사회 말입니다.

적어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탈피했으니 이제는 모두가 일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도둑이 없는 세상 말입니다.

사깃군이 없고 백수가 없는 세상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진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말입니다.

돈자랑이나 지식자랑이 필요없는 세상말입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충실하면 이런 세상이 오지 않을가 상상해 봅니다.

남의 것을 훔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남을 속일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이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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