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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6.1]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6.1]  2. 분양이란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  복합용도건축물 중 용도별로 일정규모(3천㎡) 이상을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건분법’ 적용대상이 아님!!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 평투영면적 ? 전용+공용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 6조의3 - 시행일 : 2016.8.12.]   구 분 서울. 인천. 구가 설치된 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 미지정 (바닥면적 3,000㎡ 이상) 전매제한 오피스텔 100실이상 오피스텔1인이 3천㎡ 분양시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할 수 없음 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구가 설치된 시 지역에서 100실이상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사용승인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간)에서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제4항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③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을 1인이 분양받아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아래 질의회신 참조 ? ? 일괄 매입후 재매각시 법 적용대상 여부(건축문화팀-654. ‘10.03.15)   (질의요지) ㅇ B(매입자)가 A(건축주 : 시장재건축사업조합)로부터 건축물(오피스텔 100실, 연면적 3,317평)을 일괄매입한 후 B가 일반인을 상대로 재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회신내용) ㅇ「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건분법”이라한다.

)에 따른 “분양사업자”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로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함. ㅇ 따라서, 질의관련 최초의 건축주 A가 B에게 건축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건분법에 따른 분양이라 하지 않음. ㅇ 그러나 건축물을 일괄매입한 B가 매입한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전에 2인 이상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건분법에서는 B를 ‘분양사업자’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분양사업자인 B는 최초의 건축주 A로부터 건축주에 대한 지위까지 포괄승계 받은 후 건분법에 따른 건축물 분양신고 절차 등을 모두 이행한 후 해당 건축물을 판매할 수 있음.?  4. 분양시기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신탁회사가 분양사업자로 되는 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분양(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이행이나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분양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다른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

3.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의 소유권을 확보※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양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론, 분양받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신분들은 2개 이상을 사셨더라도 명의를 다르게 해서별문제가 없는데 아주 간혹 한사람 명의로 2개를 하신분들이  계시더라구요 ㅠ_ㅠ오피스텔도 전매제한이란게 있답니다.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메스컴을 통해 흔히들 듣는 예기라 누구든 한번정도는 체크해 보지만오피스텔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지 못한 제한에 걸려 잔금 못치르는 경우도 있으니 신경써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러쿵 저러쿵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결론적으로 예기하자면, 2개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동일명의로) 받은 뒤에 사정이 생겨 다시 전매를 해야하는 경우라면다음 2가지 방법으로 전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2개 이상의 오피스텔을 동시에 같은명의자에게 전매한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2. 1개의 오피스텔은 먼저 전매하고 나머지는 등기난 후에 전매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전매했다가 걸리면  크












전매한 매도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처벌된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굿모닝부동산(02-795-0020)으로전화주시면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가능 시기일반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 or 1년입니다.

(민간택지 or 공공택지)그렇다면 언제부터 6개월, 1년을 계산하는 걸까요? 모집공고에 해당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으나 우리들은 그런거 정확히 읽어보지 않으니




그 기준일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분양계약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이 날짜가 중요하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사(시행사)에서 대략 3일에 걸쳐계약체결일을 지정합니다.

[전매제한] 에 대한 몇가지 이슈


예를 들면 계약체결일이 아래와 같이 정해지면(공공택지의 경우)계약체결일 : 2015년 6월 23일(화)

2015년 6월 25일(목) 3일간전매제한의 기준일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1년 이랍니다.

즉 2015년 6월23일(화)부터 1년 이라는 것이죠그렇다면 전매가능일은 언제부터일까요?최초 분양계약을 시행한 날인 2015.06.23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6년6월23일부터 전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2015.06.23

2016.06.22까지는 전매 금지 기간이 되는 것이죠전매 제한기간은 본인이 언제 분양계약 체결을 했는지와는 무관하게 해당 단지 모든 분양자의 전매 가능일은 동일 하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매시 계약일은 전매가능한 날 이후로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셔요




분양권을 취득하면 매수자는 입주때까지 취득세가유예되지만 매도자는 분양권 전매시 프리미엄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이어서계약체결일 : 2015년 6월 23일(화)

2015년 6월 25일(목) 3일간전매가능일은 2016년6월23일 부터 가능합니다(명의 변경 가능)-공공택지일 경우분양자 "A"는 2015년 6월24일 분양권 매매계약 및 잔금까지 다 마치고 1년이 지난 줄 알고40% 양도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분양권 명의변경을 2016년6월23일 마치게 됩니다.

즉 분양권을 전매한 것이죠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양권 양도세율분양권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 소득세까지 합하면 55%나 됩니다.

"A"는 2015년6월24일 분양계약을 쳬결했기에양도소득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 -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2015.06.24일 부터1년이 지난 2016.06.24일부터 양도세율 40%(소득세포함44%)가 적용이 됩니다.

하루 차이로 세율이 11%가 납니다.

금액도 만만치 않으리란 생각이 드는군요사정상 급히 명의변경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착오없이 날짜 계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피, 무피로 전매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기에 양도소득세는 없지만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남아있기에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 대체 무엇때문에.






양도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분양권 전매가 이루어진 달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와납부를 해야한다는 점 꼭 인지하셔요^^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반적인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해 조합원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분양권 :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주택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에 대한 전매제한의 대상 및 기간을 8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지정 해제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한편 전매제한 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같은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관련 전매제한 이외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 내의 특별시, 광역시 및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 투기과열지구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주택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구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 공개추첨분양 청약순위제한 등이 적용된다.

?■ 전매 제한대상 중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①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 대책의 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a.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해당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b.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제한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하여 전매하는 경우⑥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전매제한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그럼 원하는 지역 아파트에 신청을 하여 경쟁을 뚫고 당첨이 된다면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전에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를 전매제도라 하죠.?하지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부동산 투 단속을 위해 전매제한제도가 있죠.♧분양권 전매란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며 명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택 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못하게 하는 제한을  분양권 전매 제한 이라고 합니다.

  ?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일(시작일)은 본인 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아니고, 청약당첨자들의  최초계약체결일 입니다   ?.전매 제한의 예외?1)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4)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5)국가,지방차지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6)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에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아니라 매수자 인원을 제한하고 있네요.오피스텔 전매제한에 대해선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나와있어요."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전매(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없다.

이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이나 [주택법] 제 41조 1항에따라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 제4항에 따른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알선할 수 없다.

3.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제3조 제2항 2ㅔ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없다.

"역시 법은 어렵게 말을 쓰네요....http://blog.naver.com/bitnarang77/220687648621??????? ??? ?????! ???? ????!??????? ??? ????? ?? ????? ??? ???!??!????!?? ?? ?? ????...blog.naver.com풀어보자면외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사용승인)전에 두명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 없다가 골자에욤.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매할 수는 있으나 2명 이상에게는전매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데 오피스텔 분양권을 2개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에게 분양권 2개를 모두 전매할 수 있지만,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각각 1개씩 전매를 할 수는 없어요.이런 경우엔 하나를 전매하면 나머지 하나는 입주할 때까지 보유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네요...무섭...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 2008년 오피스텔 분양열품으로 인하여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지난 2014년부터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아직까진 감감무소식이네요...물론, 분양받기 전에 충분한 상담을 하신분들은 2개 이상을 사셨더라도 명의를 다르게 해서별문제가 없는데 아주 간혹 한사람 명의로 2개를 하신분들이  계시더라구요 ㅠ_ㅠ오피스텔도 전매제한이란게 있답니다.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메스컴을 통해 흔히들 듣는 예기라 누구든 한번정도는 체크해 보지만오피스텔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지 못한 제한에 걸려 잔금 못치르는 경우도 있으니 신경써야 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러쿵 저러쿵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결론적으로 예기하자면, 2개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동일명의로) 받은 뒤에 사정이 생겨 다시 전매를 해야하는 경우라면다음 2가지 방법으로 전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2개 이상의 오피스텔을 동시에 같은명의자에게 전매한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2. 1개의 오피스텔은 먼저 전매하고 나머지는 등기난 후에 전매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전매했다가 걸리면  크












전매한 매도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처벌된다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굿모닝부동산(02-795-0020)으로전화주시면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에도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처럼 전매제한 기간이 아니라 매수자 인원을 제한하고 있네요.오피스텔 전매제한에 대해선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6조의 3(분양 건축물의 전매행위 제한)에 나와있어요."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전매(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없다.

이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행정구역이나 [주택법] 제 41조 1항에따라지정되는 투기과열지구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 제 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사업자와 분양받은 자가 제6조 제4항에 따른분양계약 체결을 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알선할 수 없다.

3. 제2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제3조 제2항 2ㅔ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없다.

"역시 법은 어렵게 말을 쓰네요....http://blog.naver.com/bitnarang77/220687648621??????? ??? ?????! ???? ????!??????? ??? ????? ?? ????? ??? ???!??!????!?? ?? ?? ????...blog.naver.com풀어보자면외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사용승인)전에 두명이상에게 전매를 할 수 없다가 골자에욤.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전매할 수는 있으나 2명 이상에게는전매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컨데 오피스텔 분양권을 2개 갖고 있을 경우 한 사람에게 분양권 2개를 모두 전매할 수 있지만,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각각 1개씩 전매를 할 수는 없어요.이런 경우엔 하나를 전매하면 나머지 하나는 입주할 때까지 보유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네요...무섭...오피스텔 전매제한은 지난 2008년 오피스텔 분양열품으로 인하여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지난 2014년부터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아직까진 감감무소식이네요...또, 주택 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못하게 하는 제한을  분양권 전매 제한 이라고 합니다.

 분양권은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청약 통장 가입후 1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지방은  청약 통장 가입후 6개월 이후면 1순의 자격 부여됩니다.

  1. 지역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지     역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1년 수도권 민간택지 6개월지 방 공공택지 1년 지 방 민간택지  없음분양권의 전매 절차는1) 아파트 당첨 후 건설사와 분양계약 체결합니다.

2) 이 분양권를  매매하려면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합니다.

( 분양권 전매시 분양권 매매금액 산정은    분양가격이 아닌 계약금, 중도금, 발코니 확장, 옵션 비용,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3) 실거래 신고 또는 검인4) 은행 대출 승계5) 명의 변경6) 양도소득세 신고{ 매도인 (분양권 판매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60 일 이내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보유  :  50 %      2년 미만 보유  :  40%      2년 이상 보유  : 6

38% ??   전매제한기간 :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일(시작을)은 본인 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아니고,             청약당첨자들의 최최계약일   입니다.

2. 전매 제한의 예외를 알아볼까요?1)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 수도권으로 이전은 제외.2) 상속으로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4)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저 이전하는 경우.5)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6)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제한 예외에 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45조의 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제2항에 의거하여 전매제한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전매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경과한 것으로 봅니다.

. 그럼 원하는 지역 아파트에 신청을 하여 경쟁을 뚫고 당첨이 된다면 중도금 잔금을 치르기 전에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를 전매제도라 하죠.?하지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부동산 투 단속을 위해 전매제한제도가 있죠.♧분양권 전매란 신규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며 명의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주택 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하는 주택을 분양 받은 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지못하게 하는 제한을  분양권 전매 제한 이라고 합니다.

  ? ??*전매제한기간*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일(시작일)은 본인 계약서의 계약일자가 아니고, 청약당첨자들의  최초계약체결일 입니다   ?.전매 제한의 예외?1)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단,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4)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5)국가,지방차지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6)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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