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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대상 국세체납액기준이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공개된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자가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상황인 만큼 세금의 직접 납부 효과는 크지 않지만,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일반납세자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수하거나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징수금액에 따라 2

5%의 지급율을 적용해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제134회 국세매거진│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로그인 없이 눌러주시는  손가락 이 누리우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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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안내문 발송하여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 부여한 후, 12월에 국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금년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작년 명단공개자 656명보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 참고 : 연도별 신규 명단공개자 현황 >    * 명단공개된 자가 납부한 체납액(2010년은 기존 공개자의 11월까지의 납부액) 개인 명단공개자의 체납액을 분석해보면 세목별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73.8%, 체납된 국세규모는 이번 기준금액 하향으로 7

10억원 구간이 70% 이상 점유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이 체납자 수의 70.5%, 체납액의 72.1%, 연령별로는 4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놀랍네요.


50대가 전체의 66.2%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금년에 명단공개된 고액체납법인은 건설·제조업이 가장 많으며, 업종별 가동법인 수에 대비해서는 부동산·건설업 명단공개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7

10억원 구간이 70% 이상, 지역별 분포는 서울·경기지역이 공개법인 수의 69.2%, 체납액의 73.4%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고,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등 지능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를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고 체납자와 가족의 소비수준, 주거현황 등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재산·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하여 은닉재산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알아보자



양병수 징세과장은 고의적으로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여 공정한 세법질서가 확립되고 성실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문 의 : 징세법무국 징세과 박찬욱 사무관(02-397-1646) [참고1]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공개기준(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대상   -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요지 등   * ’10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기준금액 하향 조정(10억원→7억원) ○ 공개제외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1차)로 안내문발송대상자 확정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재심의(2차)를 거쳐 명단공개자 확정 □ 공개 방법 ○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관보와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재하고, 기 공개자는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 ※ 홈페이지 접근경로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정보공개방→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참고2]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지급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2

5%의 지급율을 적용하여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 지급 가능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수하거나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으로 문의)에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FAX 포함),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로그인 없이 눌러주시는  손가락 이 누리우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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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대상 국세체납액기준이 1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공개된 고액체납자 수는 지난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자가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상황인 만큼 세금의 직접 납부 효과는 크지 않지만,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일반납세자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단공개자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시민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은닉재산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수하거나 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 대해서는징수금액에 따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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