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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률심포지엄



'집단 토론 회의', 학술 토론 회의'로 순화해서 말할수 있는 행사에요!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이틀동안 진행되는 행사 그렇다면 국제 법률 심포지엄! 그안에선 어떤 회의를 할까요? 세션 1 10월 11일 (목요일)    10:00

12:00   제1 세션 소통 I (법원은 국민 속으로)   사회자 : 박상훈 변호사   제 1주제 : 우리나라 법원의 소통 프로그램, 그 현황과 과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발표자 (30분) : 성낙송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한민국의 대표적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또는 다른 법원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 및 시민의 사법행정 참여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함   제 2주제 : 미국 법원의 지역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 그 현황과 과제                발표자 (30분) : Richard Fruim (미국 LA 지방법원 판사) *미국 연방법원 또는 주 법원에서 그동안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각종 Community Outreach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성과가 어떠하였는지(설문조사 경과 포함)를 고찰함, 나아가 성공적인 Community Outreach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을 함   지정 토론자 (각10분) : 김상헌 (NHN대표)                                 Jean-Luc MOIGNARD (프랑스 파기원 중죄사건 전담 판사)                                 Toru Miura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부장판사)   자유토론 30분   오찬 및 휴식 (12:10

14:30) 이렇게 11일 목요일의 행사가 진행되요^^유명한 대법원 관계자분과 NHN의 대표님까지 참여하는 토론과 발표너무 기대되는 11일 첫날의 회의네요! 세션 1의 주된 목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인것 같은데요그만큼 질문과 자유토론 시간이 있으니!미리 공부하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다음 포스팅은 12일! 마지막날엔 어떤 행사를 하는지 살펴볼까요^^ ★ 발대식, 포부 구경하기^^ ★ ★ 세션2 살펴보러가기 ★ ★ 세션3 살펴보러가기 ★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다들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 4기들!정말 다들 멋지게 차려 입고 오셨더라고요, 결혼식 참석하러 온 줄 알고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침 일찍 모인 우리는 행사 장소인 코엑스 컨벤션 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법원에서 주최하는 첫번째 국제 심포지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추어 도산법에 대해 고찰해 보자는 의미에서기업도산절차의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열렸답니다.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안내 표지판!처음에는 길을 몰라 당황했는데 이렇게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니 행사 장소에 쉽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영블로거위원회라는 이름이 새겨진 네임텍을 받은 후 두툼한 자료집을 챙겨들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대법원 영블로거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에 작은 부분이었지만 아침부터 무한 감동을 한 우리들!영어로 진행되는 행사라서 일반 참가자들을 위해 통역기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필요한 분들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심포지엄이 시작되었어요!법원행정처장님의 환영사와 대한변호사협회장님의 축사,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사무국장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하여국제 법률 심포지엄의 막이 올랐답니다.

  오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도산절차와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최근 동향에 관한 주제로 세션이 진행되었는데요.기업 회생 절차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고, 기업도산과 회생에 관한 절차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되었어요.국제도산의 사례에 대한 설명도 들으면서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어떠한 부분들이 쟁점이 되는지 파악해 볼 수도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오전 세션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돌아왔습니다!심포지엄에 몰입하느라 배가 고파진 영블로거들, 영블로거를 위한 배려 덕택에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분위기도 좋고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뷔페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오전 세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누고오랜만에 만난 서로의 안부를 전하는 모습이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뷔페에서 열심히 음식을 가져다 먹는 우리 영블로거들의 모습, 포럼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먹는 것도 열심인 영블로거들 멋져요!  홍보심의관님께서도 저희와 자리를 함께 하셔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훈남훈녀인 영블로거들의 모습입니다.

[국제법률심포지엄] 알아보자


  즐거웠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세션을 듣기 위해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세션은 미국의 기업도산절차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요.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의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지금도 여전히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기업도산절차에 관한 국내외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기업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 도산으로 향하는가에 대해서 열심히 포럼을 들었습니다.

  오후까지 진행된 하루의 긴 일정이었지만 도산법에 대한 많은 참가자분들의  관심 속에 심포지엄 내내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어요.컨벤션 센터를 가득 메운 열정, 보이시죠?  통합도산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기업 도산에 관한 분야가 지금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보았답니다.

 국제법률 심포지엄을 통하여 사법부의 세계화를 꾀하고정보교류의 장을 이루고자 한 그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보았어요.  열심히 들고 다니며 참고했던 자료집입니다.

꽤 무거워서 들고 다니기 힘들었지만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오후 세션을 끝으로 첫째날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심포지엄에 참가하느라 피곤하기도 했지만 쉽게 들을 수 없는 강연에 참석할 수 있어서 뿌듯했던 하루였습니다.

[국제법률심포지엄] 한번 파해쳐 봅시다.



심포지엄을 통해 도산법과 국제 동향에 대해서 배우면서 국제 감각을 키울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답니다.

        . 푸근한 인상의 소유자 이시군요ㅎ_ㅎ판사님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6년, 사시 24회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연구심의관97년, 법원행정처 공보관04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06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를역임하셨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시면서 양형기준제 도입에 힘쓰신 분입니다

 TIP 양형기준제 란?! - 국내법에서 '

죄에는 10년 이하의 형'이라고 규정되어있어 애매한 것을   범죄의 경중, 재범여부에 따라 43단계로 나누어서 형량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제도- 대륙법 국가 중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로써 양형편차를 줄이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인 제도   WoW... 탄탄대로를 밟으신 분이시네요ㅎㅎ재판하신 사건도 굉장히 여러 가지이신데요

너무 많아서 굵직한 재판 두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네덜란드의 미피 캐릭터와 우리의 부토 캐릭터 간의 저작권 판결 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영이 사건!국민들을 경악시킨 이 사건때,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셨답니다! 이런 분이 발표해주신다니까우리나라 법원의 소통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를 제대로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노력하는 대법원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ㅎ_ㅎ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대법원의 진심 이느껴져요 :D 더 자세한 행사 일정은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_<♡'집단 토론 회의', 학술 토론 회의'로 순화해서 말할수 있는 행사에요! 2012년 10월 11일 (목요일)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이틀동안 진행되는 행사 그렇다면 국제 법률 심포지엄! 그안에선 어떤 회의를 할까요? 세션 1 10월 11일 (목요일)    10:00

12:00   제1 세션 소통 I (법원은 국민 속으로)   사회자 : 박상훈 변호사   제 1주제 : 우리나라 법원의 소통 프로그램, 그 현황과 과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발표자 (30분) : 성낙송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대한민국의 대표적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을 중심으로 (또는 다른 법원도 포함하여), 대한민국 법원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 프로그램 및 시민의 사법행정 참여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함   제 2주제 : 미국 법원의 지역사회와의 소통 프로그램, 그 현황과 과제                발표자 (30분) : Richard Fruim (미국 LA 지방법원 판사) *미국 연방법원 또는 주 법원에서 그동안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각종 Community Outreach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그 성과가 어떠하였는지(설문조사 경과 포함)를 고찰함, 나아가 성공적인 Community Outreach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을 함   지정 토론자 (각10분) : 김상헌 (NHN대표)                                 Jean-Luc MOIGNARD (프랑스 파기원 중죄사건 전담 판사)                                 Toru Miura (일본 동경지방재판소 부장판사)   자유토론 30분   오찬 및 휴식 (12:10

14:30) 이렇게 11일 목요일의 행사가 진행되요^^유명한 대법원 관계자분과 NHN의 대표님까지 참여하는 토론과 발표너무 기대되는 11일 첫날의 회의네요! 세션 1의 주된 목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인것 같은데요그만큼 질문과 자유토론 시간이 있으니!미리 공부하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다음 포스팅은 12일! 마지막날엔 어떤 행사를 하는지 살펴볼까요^^ ★ 발대식, 포부 구경하기^^ ★ ★ 세션2 살펴보러가기 ★ ★ 세션3 살펴보러가기 ★. 푸근한 인상의 소유자 이시군요ㅎ_ㅎ판사님의 이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96년, 사시 24회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연구심의관97년, 법원행정처 공보관04년,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06년, 대구고법 부장판사를역임하셨답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시면서 양형기준제 도입에 힘쓰신 분입니다

 TIP 양형기준제 란?! - 국내법에서 '

죄에는 10년 이하의 형'이라고 규정되어있어 애매한 것을   범죄의 경중, 재범여부에 따라 43단계로 나누어서 형량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제도- 대륙법 국가 중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로써 양형편차를 줄이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인 제도   WoW... 탄탄대로를 밟으신 분이시네요ㅎㅎ재판하신 사건도 굉장히 여러 가지이신데요

너무 많아서 굵직한 재판 두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네덜란드의 미피 캐릭터와 우리의 부토 캐릭터 간의 저작권 판결 과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나영이 사건!국민들을 경악시킨 이 사건때,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셨답니다! 이런 분이 발표해주신다니까우리나라 법원의 소통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를 제대로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국민들과 소통하고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고자 노력하는 대법원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네요ㅎ_ㅎ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대법원의 진심 이느껴져요 :D 더 자세한 행사 일정은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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