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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5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수도권정비 본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 면적을 147만8000㎡(45만평)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98만8000㎡(30만평)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첨단연구단지 66만㎡(20만평)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49만㎡(15만평)의 공업지역 면적을 배정받았으나, 17만㎡(5만평)을 추가해 66만㎡(20만평)의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산업단지에는 광명시 학온동 일원의 2268개에 이르는 영세공장 및 제조업소가 이전?정비된다.

첨단연구단지에는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지능형로봇 등 첨단업종의 전문직 종사자 7만명이 근무하는 900여개 첨단기업이 들어선다.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연구단지 위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은 2017년 이후 이뤄진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2018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첨단연구단지도 올해 안에 경기도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사업 일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산업단지 및 첨단연구단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에 반영헤 올해 안으로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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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단 예타 조사 면제 건을 상정하여 면제요건이 성립되었음을 의결한 바 있고 예타 자문회의만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산단 예타 면제가 확정되어 산단 추진 일정이 최소 6개월

1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산단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2015년 4월 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속조치로 산단(30만평, 약 7,200억 규모) ? 유통단지(LH - 10만평, 약 2,300억 규모) 및 R&D(경기도 - 20만평, 약 9,400억 원 규모) 조성이 추진 중에 있다.

【 산업단지 예타 면제 추진 일정】 ‘16. 2. 18 수도권 심의 통과 (산단(30만평, 약 7,200억) / 유통(10만평, 약 2,300억) ‘16. 6. 17 LH, 국토부 등과 대책회의‘16. 6. 22 유일호 경제부총리 면담(산단 예타 면제 강력 요구)‘16. 7. 5 경제 관계 장관회의 상정(산단 예타 면제 요건 성립 의결) ‘16. 8. 30 기획재정부 예타 자문회의에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예 타면제 건 상정(자문위원 이견 없음.)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5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산단 예타 조사 면제 건을 상정하여 면제요건이 성립되었음을 의결한 바 있고 예타 자문회의만 남겨 놓은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산단 예타 면제가 확정되어 산단 추진 일정이 최소 6개월

1년 이상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앞으로도 산단추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2015년 4월 보금자리지구 해제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후속조치로 산단(30만평, 약 7,200억 규모) ? 유통단지(LH - 10만평, 약 2,300억 규모) 및 R&D(경기도 - 20만평, 약 9,400억 원 규모) 조성이 추진 중에 있다.

【 산업단지 예타 면제 추진 일정】 ‘16. 2. 18 수도권 심의 통과 (산단(30만평, 약 7,200억) / 유통(10만평, 약 2,300억) ‘16. 6. 17 LH, 국토부 등과 대책회의‘16. 6. 22 유일호 경제부총리 면담(산단 예타 면제 강력 요구)‘16. 7. 5 경제 관계 장관회의 상정(산단 예타 면제 요건 성립 의결) ‘16. 8. 30 기획재정부 예타 자문회의에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 예 타면제 건 상정(자문위원 이견 없음.)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988천㎡(30만평)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첨단연구단지 660천㎡(20만평)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490천㎡(15만평)의 공업지역 면적을 배정받았으나, 170천㎡(5만평)을 추가, 660천㎡(20만평)의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학온동 일원의 2268개에 이르는 영세공장 및 제조업소가 이전.정비되고, 첨단연구단지에는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지능형로봇 등 첨단업종의 전문직 종사자 7만명이 근무하는 900여 개 첨단기업이 들어선다.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연구단지 위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은 2017년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2018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첨단연구단지도 올해 안에 경기도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사업 일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향후 광명시는 산업단지 및 첨단연구단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올해 내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에 새로운 첨단연구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상권 활성화 및 그 외 부대시설까지 개발이 이어져 기대감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16년 2월 22일, 환경데일리 기사 ] 이언주 의원은, 향후 LH는 산단 30만평, 경기도는 15만평+5만평을 추가하여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하게 되며, 이와 별도로 10만평 규모의 유통단지도 광명지역에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동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와 유통단지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LH공사와 협상, 남경필 경기도지사에 산단 개발 투자요청 등 다각도로 노력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단과 첨단연구단지는 보금자리지구 해제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으며, 산업단지의 공급대상이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ㆍ운영하는 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규제완화와 관련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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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30일국토교통부장관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및 면적가.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가학동, 노온사동 일원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논곡동, 목감동 일원나. 면 적 : 15,626,624㎡ (광명 : 9,912,269㎡ 63.4%, 시흥 : 5,714,355㎡ 36.6%) 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일 : 관보게재일 3. 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10년 이내 4.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특별관리지역 지정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공람가. 열람장소 : 광명시청 도시정책과(☎ 02-2680-2352)시흥시청 도시정책과(☎ 031-310-3653)나. 열람기간 : 관보고시일로부터 14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 게재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최초 수립 2015. 4. 30.  제1장 개 요 제1절 관리계획의 수립목적 1-1-1.「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별관리지역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이후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의 계획적 관리?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관리계획의 적용범위 1-2-1. 공간적 범위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지역 중 지구지정 이전 개발제한구역 (15,626,624㎡) 이었던 지역(이하“특별 관리 지역”이라 한다)으로 한정하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65(2014.12.9)호」로 제척된 24개 우선해제취락(이하 “우선해제취락”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2-2. 시간적 범위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해제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

 1-2-3. 내용적 범위인구?주택계획, 기반시설계획 등 부문별 관리계획 및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관리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 1-3-1. 주요지표(사회경제?시설?환경지표 등),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경관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계획, 방재 및 안전에 관한 계획, 계획의 실행방안 등 세부계획의 보완 반영이 필요한 경우 관리계획에 보완 또는 변경사항을 반영 할 수 있다.

 1-3-2.「공공주택법」제6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상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2020 제2차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국가 해제 총량 범위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된 후 반영하여야 한다.

 1-3-3. 특별관리지역에서 허용하는 취락정비사업,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관리계획을 보완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용인구 및 주택건설계획(연차별 계획 포함), 기반시설(간선도로, 상?하수 시설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3-4. 1차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 이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특별관리지역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계획, 재원조달방안, 사업방식, 사업주체 등을 구체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2장 특별관리지역의 특성 제1절 지리적 여건 2-1-1. 특별관리지역은 서울도심 서남측 약 16km, 광명시청 남서측 2km, 시흥시청 동북측 4km 거리에 위치한다.

 2-1-2. 특별관리지역 주변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제3경인고속도로, KTX(광명역), 지하철7호선(천왕역) 등의 입지로 접근성이 양호하다.

 2-1-3. 특별관리지역은 동측과 서측이 높고 중앙부가 낮은 분지형 지형이며 남북으로 가로질러 목감천이 유하한다.

제2절 사회적 여건 2-2-1. 인구 및 주택현황① 2015년 기준 광명시와 시흥시 인구 및 주택현황은 광명시 35만인(13만호), 시흥시 40만인(15만호)이다.

② 우선해제취락과 공공주택지구 지정이전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이하 “미해제 취락”이라 한다) 내에 약 1,817동의 건축물이 있으며 대부분이 노후한 상태로서 방치되어 있는 공가도 다수 존재한다.

 2-2-2. 토지이용현황① 특별관리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주로 전·답, 임야로 활용되며 서측 경계부근으로 군사시설 6개소(1,327천㎡), 동측 경계부에 군사시설 1개소(98천㎡)가 위치하고 있다.

② 기 제척된 우선해제취락을 중심으로 주택, 공장, 창고 등이 혼재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었던 특별관리지역 내부에도 불법건축물, 적치장, 가설창고 등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③ 특별관리지역 내 다수의 주택이 노후한 상태이며 방치되어 있는 공가도 분포 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④ 지역간 간선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로가 폭이 좁고, 포장도로와 비포장 도로가 혼재되어 있어 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이 필요한 상태이다.

 제3장 특별관리지역 부문별 관리계획 제1절 주요지표의 설정 3-1-1. 계획인구밀도는 100인/ha의 저밀도 개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락정비사업 구역의 경우 200인/ha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 승인권자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10퍼센트 포인트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3-1-2. 도로율은「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용도지역별 도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된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3-1-3. 공원?녹지①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광명시흥] 선택의 여지가 ...


② 체육시설의 경우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2003)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실내형 체육시설 0.48㎡/인, 실외형 체육시설 1.52㎡/인)을 적용한다.

 3-1-4. 용도지역별 용적율 및 건폐율광명시 및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3-1-5. 평균 층고취락정비사업 구역 내 건축물의 층고는 평균 5

7층 이하로 하되,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시 기반시설설치 등 공공시설 부담의 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절 토지이용 기본방향 3-2-1. 계획적 관리①광명시장 및 시흥시장은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동시에 1년 이내에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불법 건축물 등의 자진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집행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3-2-2. 유형별 토지이용 방향 ① 우선해제취락 인접지역우선해제취락과 연계된 취락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광명시ㆍ시흥시 도시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여 관리한다.

 ② 미해제 취락광명시장 및 시흥시장은 미해제 취락에 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 관리방안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선 설정기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또는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준용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관리지역에서 해제 및 취락정비사업구역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연녹지지역유보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고 공공부문 주도의 계획적 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은 가급적 제한한다.

 ④ 기타지역- 군사시설은 가급적 존치한다.

-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라 존치된 개발제한구역은 「공공주택법」제6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해제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를 추진한다.

 제3절 교통에 관한 계획 3-3-1. 교통수요 및 통행발생량 추정특별관리지역의 발생교통량을 고려하여 해당 개발사업과 유사한 원단위를 사용하는 거시적인 수요예측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3-2. 간선도로망 계획① 간선도로의 도로선형은 곡선부 회전반경을 최대한 확보하여 설계속도 및 교통 안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외부를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내부의 보조간선도로를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 하며 지구내 접근성 향상 도로망을 계획하여야 한다.

 3-3-3. 대중교통 계획대중교통수요 및 교통량을 토대로 선정한 최적의 대중교통수단 구축에 필요한 대중교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4. 철도 및 기타시설 계획① 특별관리지역 내 군용철도는 가급적 현황을 유지한다.

② 목감천 등 공원?녹지체계의 연결 및 주민의 보행안전과 편익증진을 도모 하도록 보행자도로를 계획하여야 한다.

3-3-5. 단계별 설치계획특별관리지역내 허용하는 취락정비사업,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의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별 도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6.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기반시설 사업의 재추진천왕

금이간 도로(확장), 안산-가학간 도로(확장), 목감천 치수대책, 과림하수 처리장 등 국비?지방비로 사업추진 중 주택지구 지정으로 중단된 사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종전 사업주체가 재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 계획 수립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절 공원?녹지 및 경관에 관한 계획 3-4-1. 훼손지 복구 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관리 방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관리는 추후 진행예정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3-4-2. 기타 지역의 공원?녹지계획 ① 한남정맥 녹지축 및 목감천의 수변축을 연계한 보전녹지축을 형성하여야 한다.

 ② 도덕산, 구름산, 봉재산 등 기존 산림녹지를 활용한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목감천 수변축 및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통한 오픈스페이스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목감천 수계의 생태하천화 및 주변 녹지대 조성을 통해 거주민 이용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3-4-3. 경관에 관한 계획 ① 특별관리지역 내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여야 하며, 인접지역 산림·녹지·하천 등과 연속성이 보호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인접지역 산림·녹지·하천 등의 경관축과 특별관리지역 내 주요 경관축이 상호 조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광명·시흥시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관리지역과 인접지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경관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절 상?하수도시설에 관한 계획 3-5-1. 시설계획 원칙제1차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제4장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에 필요한 하수처리용량 범위내에서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한다.

[광명시흥]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3-5-2. 상수도시설계획「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3-5-3. 하수도시설계획「한강본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제4장 특별관리지역내 개발사업 제1절 개요 및 원칙 4-1-1. 개발사업의 계획은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개별 법령, 시?군 도시계획 및 조례 등에 따라 부합되게 수립하여야 하며 각 계획 또는 지침 등이 상충될 경우 관리계획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4-1-2. 특별관리지역 내 개발사업은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1/3이상의 지분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락 정비사업(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의 경우 「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의 사업시행을 우선으로 하며,「도시개발법」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주민동의시 공공부문도 참여할 수 있다.

 4-1-3.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시행 가능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항의 사업으로 하고 제1항의 사업이 완료되기 전 까지는「공공주택법」에 의한 공공주택 이외의 주택개발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취락정비사업(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② 영세공장 이주용 산업단지③ 영세 유통업체 이주용 유통?물류단지④ 도시계획시설사업⑤ 기타 개발 가능지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된 사업4-1-4. 종전 사업시행자(LH)의 지원사항 ① 취락정비사업 계획수립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사전 주민의견 수렴, 취락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동의여부 조사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지원한다.

단,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수립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계획수립은 환지사업 시행자가 이행한다.

 ② 영세공장 이주용 산업단지수요조사, 기본구상(안) 수립 및 설명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위한 자료 작성을 지원한다.

단,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계획수립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이행한다.

 ③ 영세 유통업체 이주용 유통?물류단지수요조사, 기본구상(안) 수립 및 설명회를 지원한다.

단,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계획수립은 유통?물류단지 사업시행자가 이행한다.

 4-1-5. 기반시설 설치 및 분담①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원인자 부담, 요인별 부담을 원칙으로 분담한다.

 ② 개발사업별 분담방안개발사업별로 분담할 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용 등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시 지자체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취락정비사업 4-2-1. 사업대상지역① 우선해제취락 : 24개소, 1,741천㎡② 미해제 취락(3개소 : 가락골, 아랫장절리, 신지농원)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또는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면적에 한한다.

 ③ 특별관리지역내 취락(①항 및 ②항)과 연접한 지역(이하 ‘확장지역’이라함)으로 취락 면적의 2

2.5배에 해당하는 면적 4-2-2. 사업추진 사전절차① 종전 사업시행자는 취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명시?시흥시의 협조를 받아 사전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전 주민의견 수렴취락 주민만을 대상으로 취락정비사업의 취지, 도시개발 사업방식(환지)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환지사업 시행여부 및 용지별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민 설명회사전 의견수렴 결과 환지사업 시행을 원하는 취락에 한하여 사업 기본구상(안) 및 부담률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동의여부에 대하여 조사(도시개발법상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4-2-3. 경계설정기준 ① 기본원칙- 4-2-1 ①항 및 ②항의 취락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현황여건 및 토지이용 등을 고려하여 확장지역(4-2-1 ③항)을 취락지구 면적의 2~2.5배 이내로 하면서 구역 경계가 정형화 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 확장지역은 취락면적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기반시설 비용부담, 원형 보전지 또는 토양오염지 포함 등 외부적 여건에 의하여 사업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구역에 한하여 국토부 협의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2.5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 등에 의한 경계설정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취락별 입지유형에 따라 독립적으로 정비하거나, 서로 인접한 취락지구는 단일 생활권이 형성되도록 통합하여 사업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 특별관리지역내 시행가능한 개발사업(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등 수용?사용 방식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취락의 경우 취락정비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도시확장 가능성, 광역기반시설(도로, 철도, 공급처리시설 등) 설치계획 등을 고려 하여 확장지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 임야 등 생태적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 및 재해발생위험지역은 가급적 사업 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 특별관리지역 및 군부대 경계 등에 의하여 잔여지 또는 맹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세부 경계설정기준- 환경평가결과 3~5등급지 기준에 따라 사업구역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그 외의 토지를 포함할 수 있다.

 - 서로 인접한 취락의 경우 취락과 취락사이를 우선으로 확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지적경계선을 따라 경계선을 설정하고 개발 가능지역은 지형 등 현황을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 공공시행(예정) 광역기반시설은 부담률에 영향이 있을 경우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광역기반시설 설치로 인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등급 양호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4-2-4. 사업추진방식 ①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도시개발법상 전면 환지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락별 특성이나 사업비 조달 전망,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수용 또는 혼용방식 등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② 미해제 취락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구역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취락정비구역별로 주민의견 수렴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주민동의율,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환지사업 시행 등은 도시 개발법상 제반절차에 따르되, 취락정비 사업 취지를 감안 취락내 주민의 동의율도 도시개발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4-2-5. 사업주체 ①「도시개발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토지소유자 1/2, 토지면적의 2/3 이상)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추진할 수 있다.

 ② 주민이 원할 경우(「도시개발법」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토지소유자 1/2, 토지면적의 1/2 동의)가 있는 것을 말한다), 공공부문(종전 사업자시행자 포함)도 사업에 일부 참여하거나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3절 산업단지 4-3-1. 사업대상지역?위치① 지자체간 협의내용, 기반시설?지가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지역을 설정한다.

 ② 취락정비사업을 감안 취락의 사업구역 포함은 가급적 지양하여야 하며, 불가피 하게 취락을 포함할 경우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3-2. 사업추진 사전절차 등① 종전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의 사업규모 결정을 위해 수요조사 및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을 위하여 광명시?시흥시와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요조사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특별관리지역) 내외 공장?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이주여부, 공급 가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규모 결정「공공주택법」제6조의3 제5항 제4호에 따른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공장실태조사, 수요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규모를 설정하고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조성규모를 확정하여야 한다.

 ④ 산단 중 영세기업을 위한 임대용(선임대 후분양용을 포함한다) 면적을 20% 이상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용 산단의 수요조사 등에 따라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4-3-3. 사업추진방식「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추진 절차를 따른다.

 4-3-4. 사업주체공공부문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되, 종전 사업자가 우선 시행할 수 있다.

 4-3-5. 공급대상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영세공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운영 하는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소재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절 유통?물류단지 4-4-1. 사업대상지역?위치① 지자체간 협의내용, 기반시설?지가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지역을 설정한다.

 ② 취락정비사업을 감안 취락의 사업구역 포함은 지양하되, 불가피하게 취락을 포함할 경우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4-4-2. 사업추진 사전절차① 종전 사업시행자는 유통?물류단지의 사업규모 결정을 위해 수요조사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광명시?시흥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요조사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내 유통?물류업체를 대상으로 이주여부, 공급가격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규모 결정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내 유통?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여 조성규모를 설정하여야 한다.

 4-4-3. 사업추진방식「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방식 절차를 따른다 4-4-4. 사업주체 : 공공부문에 한하되 종전 사업자가 우선 시행할 수 있다.

 4-4-5. 공급대상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내 유통?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미분양 물량은 수도권 소재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 할 수 있다.

 제5절 도시계획시설4-5-1. 사업대상 지역?위치① 단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 및 특별관리지역 내 시행가능한 개발사업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타 사항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4-5-2. 사업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진 절차를 따른다.

 4-5-3. 사업주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추진한다.

   제5장 행정사항 5-1. 이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은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로부터 적용한다.

 5-2. 이 관리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중 특별관리지역 관리 및 계획적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장 및 시흥시장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반영할 수 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되기 전까지는 이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3. 3-2-1.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장은 불법 건축물 등의 실질적인 철거 등 효율적 집행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체적인 처리절차, 요령 등이 마련할 때까지 그 집행을 잠정 유보할 수 있다.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시흥시청 홈페이지 참조)  양평(용문)-서원주-평창-강릉[소요예산 4900억원2안: 광역급행철도, 용인(수서)-양평(용문)-중앙선 원주- 강릉[소요예산 3조6천억원3안: 광역급행철도, 인천공항-용인(수서)-성남-이천-여주-원주-강릉[소요예산 2조3천억원출처: 한국교통 연구원    2. 제2경인고속도로 연장     3. 서동탄인덕원 복선전철 4. 금정 과천 양재 GTX 5. 광명관악 경전철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7. 신안산선     8. 안양 경전철   [출처] 안양시와 인근의 개발호재 5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수도권정비 본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공업지역 면적을 147만8000㎡(45만평)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98만8000㎡(30만평)와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첨단연구단지 66만㎡(20만평)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국토부의 수도권정비위원회로부터 49만㎡(15만평)의 공업지역 면적을 배정받았으나, 17만㎡(5만평)을 추가해 66만㎡(20만평)의 첨단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산업단지에는 광명시 학온동 일원의 2268개에 이르는 영세공장 및 제조업소가 이전?정비된다.

첨단연구단지에는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지능형로봇 등 첨단업종의 전문직 종사자 7만명이 근무하는 900여개 첨단기업이 들어선다.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연구단지 위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은 2017년 이후 이뤄진다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2018년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첨단연구단지도 올해 안에 경기도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 사업 일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광명시는 산업단지 및 첨단연구단지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에 반영헤 올해 안으로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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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간 복선전철 매화역 1km, ㆍ시청역 2km, 신현역 2km, 광명역 5km.?. 투자금  5000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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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기간은 10년 범위내로 지정이 되며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제됩니다.

????건축물설치는 무엇이 가능할까요?국방, 군사 및 교정시설공익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허용기타 주거,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지정 당시 지목이 대, 기존 건축물이 있는 곳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기타 행위기준은 물건의 적치는 1

36개월 이하, 토지분할 330㎡ 이상 가능합니다.

?가능개발 사업은도시개발법에 의한 취락정비사업영세공장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산단조성유통, 물류단지기타 관리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입니다.

???위에 적어 놓은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쉽게 말하자면은?2015년4월30일 국토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명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겁니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즉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2010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나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과잉 우려 LH의 자금난등으로 개발이 중단되었었죠

?광명시는 LH와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해 5월과 10월 마을별로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또한 5월부터 특별관리지역내 건축물 신, 증축, 개축,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지적분할, 물건 적치를 허가해준다는건데 이 또한 시청에 문의 후 하시면 될 듯싶구요???우리가 궁금해하는 취락지구는 어찌되는 걸까요?LH는 17개 집단취락을 2.5배까지 추가로 확대해 총360만3000㎡?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취락유지형, 단독주택 위주형, 단독, 공동주택 혼합영, 네트워크형(복한개발)등 4가지 개발유형을 제시합니다.

주민, 지방자치단체, LH가 법적 동의요건(토지 소유자 2분의 1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갖출 경우 내년부터는 도시개발사업이 추진가능하다는거죠?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는 들어오는걸까요??LH는 광명시흥지구 남쪽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해 2244개에 이르는 광명시흥지구 내 공장과 제조업소를 정비 이전하기로했다.

산업단지 면적은 올해 수요조사와 사업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짓고 내년에 산업단지 계획 수립예정입니다.

유통단지-26만?㎡?

39만6000㎡?규모?????? 광명 특별관리지역의 개발이 진행된다????지난 40년간의 개발제한구역, 5년간의 공공(보금자리)주택지구, 향후 10년간의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 매화역세권 지역으로시흥시와 광명시가 공동명의 진행?하게 되는것이다?????지난2월18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 본위원회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내 공업지역을 45만평으로 최종확정하였으며이후 추가 5만평이 더해져,LH에서 시행하는 일반산업단지 30만평,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첨단연구단지20만평 개발이 본격화 되는것이다?????일반산업단지는 광명시 학온동 공장및?제조업소2,268개 업소가, 첨단연구단지에는자동차부품.기계.화학.지능형로봇등 첨단업종의전문직 종사자 7만명이 근무하는 900여개의첨단기업들이 들어서게되는데2017년경 주민공람이 될 예정이다??????광명시와 시흥시는 시의원및 주민, 토지소유자,사업주, 전문가등 총 295명으로 구성된범시민대책위원회를 지난 4월18일 출범하여?'환지사업'으로만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므로지난 4월 환지스쿨이 진행된바 있다?????경기도는 사업비 9400억웍을 투입, 특별관리구역내 66만?㎡(19만9650평)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광명시와 시흥시는 2014년부터 정책협의회를구성해 서로 협력 공동방안을 마련해왔으며?지난 10일 제3차 정책협의를 가졌으며??????시흥시는 지난해 일반회계 채무 전액을상환한데이어 오는 2021년 상환예정이던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750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채무제로'를 달성하여건실한 지자체 살림을 꾸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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