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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시아 아프리카 협력연구센터 이명수 소장의 특별강좌 <요약>입니다.

   TPP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ㆍ태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의미하며 다른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TPP협상이 성공할 경우 규모가 큰 세계최대의 경제공동체가 출현하는 의미가 있다.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이 2005년에 체결한 TPP협정은 교역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기존 FTA협정들이 다루고 있는 분야를 광범하게 포괄하고 있으며, 4개국은 완전한 자유무역 실현을 위해 “10년내 관세철폐원칙”을 합의ㆍ시행 중이다.

  ○ 2010년부터 5개국(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참여하여 TPP확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협상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 종전보다 판이 커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향후 TPP협상의 미래를 단언하기 어려워졌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 의도보다 개방수준이 낮은 TPP가 될 수도 있고 중국의 선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우리에게 TPP는 진행 중인 양자 FTA에 100% 같은 대상의 다자 FTA를 더하는 의미가 있어 참여를 서두르는 것은 실익이 적다.

TPP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부담은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부담이 농ㆍ식품부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 TPP가 아ㆍ태지역 통상환경의 근본적인 변화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진행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우리가 추진해온 양자 FTA와 다자 FTA를 재점검해 보고 진전속도를 조절해 가는 전략적 과제를 생각해 볼 때이다.

? ? [2013. 11. 301]TPP, 모든 분야 관세 철폐 다자간 FTA美, 中 견제위한 수단단계 복잡해 빠른 시일 내 참여 결정 어려울 듯   ◇다자간 무역협상, TPP란 무엇?TPP는 말 그대로 환태평양권인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4개 나라가 협정을 맺으면서 시작했다.

2008년 미국이 참가를 선언하면서 판이 커지기 시작, 2010년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지난해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올해 초 일본까지 합류하면서 참여국이 12개로 늘어났다.

 2010년부터 2013. 8월까지 19차례 공식협상이 개최됐으며, 참여국들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PP는 참여국 인구 7억8000만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26조6000억달러, 무역규모 10조2000억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한다.

GDP면에서는 전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통합체가 탄생하게 된다.

 향후 회원국이 늘어나게 된다면 TPP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될 전망이다.

◇FTA와 차이점은 TPP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의문점은 FTA와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TPP와 FTA는 우선 서로 다른 국가 간의 협상이라는 기본적인 성격 자체는 비슷하다.

다만 그 범위와 세부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FTA가 두 개 지역 간에 이뤄지는 협상이라면 TPP는 다자간에 진행하는 협상이다.

 개별 FTA와는 달리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지적재산권 등의 일괄타결을 협상원칙으로 정해둔 것도 차이점으로 꼽힌다.

절차 면에서는 ‘관심표명→참여선언→기존 참여국의 승인→참여’라는 4단계 절차를 거친다는 점도 기존 FTA와 다르다.

 ◇美, 中 견제 목적..공식 참여 결정까지 절차 복잡 출발은 그렇지 않더라도 최근 TPP는 미국 주도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이 TPP 참여를 선언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미국은 새로운 자유무역권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對)중국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참여하고 있고 중국에게도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신흥국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이 TPP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유다.

다만 우리 정부가 향후 TPP 공식 참여를 선언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12개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 협의를 진행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부적인 절차도 상당히 복잡하다.

 우선 TPP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관심표명 전 단계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특히 TPP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련 국내 의견수렴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공청회 개최 후에는 통상조약 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 과정에만도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TPP 참여를 결정하고 이를 공식화하게 되더라도,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 ? [2015. 5. 11]  TPP 협상 타결 이후 한국의 대응 전략은?무역협회, 학계·민간 통상 전문가 초청‘TPP 전문가 포럼’ 개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은 2015. 5. 8(금) ‘TPP 전문가 포럼’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4월 말 美 의회가 행정부에 무역협상권한을 부여하는 TPA 법안이 상·하 양원 상임위를 통과하고 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2개국 간 TPP 협상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TPP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동 포럼에는 학계 및 민간 통상 전문가와 정부 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첫 번째 발제자인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장은 “TPP 가입에 따른 효과는 관세 감축 및 누적원산지 허용에 따른 수출 증대 이외에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생산성 개선, ▲글로벌 표준화를 통한 FDI 유입 확대, ▲비효율적 경제부문의 개혁 등 정성적인 효과가 크다”며 TPP 가입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또한 “TPP 가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협정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영향을 검토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과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양희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TPP 참가에 따른 이익도 비용도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라고 지적하며, TPP 참가에 따른 기회에 대해서는 “한국이 TPP에 가입할 경우 RCEP과의 사이에서 린치핀(Linchpin)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메가 FTA 시대의 규범 제정 시 선점 효과가 있고 국내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TPP 협상이 타결된 이후 한국이 단독으로 참가할 경우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협정 발효 이후 중국 등 역내 미가입국과 연대하여 협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정 토론자인 허윤 서강대 교수, 김한성 아주대 교수는 미국, 일본이 주도하는 아·태 지역의 신 통상 질서에 불참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불이익이 크므로 TPP에 조속히 가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며, 정인교 인하대 교수,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국이 이미 TPP 회원국 중 10개국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에 TPP 협상 타결 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 참여시기와 참여 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산업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토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참여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의견: ? 첨부자료참조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2. TPP와 국제정세3. TPP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1.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np)이란, 간단하게 미국 주도하에 태평양연안 12개국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TPP에 참여하는 참가 목적은 다양하지만기본적인 목적은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 해제로교역을 더욱 활성화시켜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TPP는 전통적인 FTA를 뛰어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개방하는 무역협정입니다.

하지만 협상 참여국 간의 첨예한 쟁점으로 TPP에 관한 협상이 무척이나 지지부진했으나 작년 2015년 10월 5일 자로 마침내 타결이 되었습니다.

TPP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등 참가국들의 경제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유럽연합(EU)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가톤급 자유무역협정이기 때문에 참가국 간의 무역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참가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TPP와 국제정세아시아의 무역협정은 크게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협정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와 미국이 주도하는 무역협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은 참여국, 인구, GDP 규모, 교역 규모에서 다른 동반자 협정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이 TPP를 주도하는 이유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동남아에 경제 그물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 입장에서는 동남아 영향력을 지키기 위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TPP 타결은 일본의 부진한 자유무역 협정을 일 거에 뒤집는 경제 정책으로 아베 정부에게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TPP로 인하여 미국과 일본의 경제 교류가 돈독해져서 미일 간의 관계가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예전부터 TPP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신규 가입 희망국에 포함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3.TPP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TPP 참가국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여서 TPP 참가국들이 자기들끼리의역내 교역을 많이 하면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출경합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일본과의 수출 경쟁을 위해우리나라도  TPP에 참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많이 해서 TPP의 영향이 작은데 자유무역협정(FTA)를 많이 하지 않은 일본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일본이 무역 패널티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TPP 참여는 제조업 강국(일본)에 의한 국내 시장 잠식, 농업강국에 대한 농축산 시장 개방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농업 시장 잠식 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이 TPP 참여로 인한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과 마찰이 많이 있었듯이우리나라도 역시 일본과 같이 농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TPP의 긍정적인 영향 역시 TPP 국가로의 최종재 수출 확대라던지 TPP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용 절감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TPP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Q1. 우리나라가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정부의 대응은?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지금까지 TPP 참여국과 예비양자협의, 경제적 영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12개 TPP 참여국들과 50여 회에 걸쳐 예비양자협의를 개최해 TPP 협상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참여 여건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참여국들은 우리의 관심 표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당시에 협상이 마무리단계였으므로 타결되면 신규 참여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TPP 참여 시와 불참 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T) 등 관련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TPP에 참여할 경우 실질 GDP는 1.7

1.8% 증가하고, 불참할 때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2차례의 공청회와 14회의 업종별 간담회, 7회의 설명회 등을 개최했고, 올 1월부터는 TPP 전략포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기본적으로 TPP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기계와 정밀화학 등 일부 업종은 대일 민감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으며,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진 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됐습니다.

  올들어 TPP 타결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14개 부처, 11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해 TPP에 대한 종합적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일본에 FTA 추월당하고 주력제품의 수출경쟁력 또한 약화되는 건 아닌지?   우리는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해 FTA 시장 규모 세계 3위(전세계 GDP의 7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TPP 타결 후 FTA 시장 규모는 42.7%로 증가하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TPP 발효 후 관세 철폐에 따라 점진적 영향 증대가 예상되나 발효까지는 최소 1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므로 타결 자체로 인한 당장의 영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2.5% 관세)은 우리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시 전품목 관세가 즉시 철폐됐지만 일본은 TPP에서 80%만 즉시 철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승용차(2.5% 관세)의 경우에도 우리는 발효 5년차인 2016년 1월1일부로 완전히 철폐되나 일본은 TPP상 최장 기간(25년)에 걸쳐 철폐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승용차에 대한 6.1%의 관세가 2017년 1월1일부터 완전히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즉시 철폐 또는 3단계로 나눠 철폐돼 일본산과 대비해 선점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면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지만 이미 무관세 품목이어서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한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체결한 양자 FTA의 시장선점효과는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TPP 발효 전에는 최대한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TPP 발효 후에도 관세인하 효과는 계속될 것입니다.

  Q3. 일본 농산물에 대한 협상 결과는?  TPP는 높은 수준의 ‘예외 없는 관세화’란 목표 하에 전반적으로 양적/질적 시장 접근 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 의회에서는 당초 ▲쌀 ▲유제품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밀과 보리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농산물 5대 성역으로 정하고 TPP 협상 시 이에 대한 시장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기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TPP 하에서 민감했던 농산물 시장도 상당 부분 개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Q4. TPP에 참여했을 경우와 불참했을 경우 업종별 영향은?  Q5. 향후 TPP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는?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이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tpp] 세상에나..


  Q6. TPP 타결에 따른 향후 정부의 메가-FTA 정책 방향은?  TPP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 세계 최대의 인구 규모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아시아 핵심 3국이 참여하는 한중일 FTA 등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메가 FTA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구축해 온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참여와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RCEP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 시장 접근 협상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한중일 FTA는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이 진행됐고 상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07 01:47 수정 2015.10.07 02:14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은 한국 기업에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한국이 세계 1, 2위 경제국인 미국·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쌓아온 비교우위가 단숨에 희석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완성차)와 전기·전자는 큰 영향이 없지만 기계와 자동차부품 업종 등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사진 크게보기?TPP 타결, 국내 기업 영향은섬유는 베트남과 경쟁 치열해져베트남 공장 있는 기업들은 호재자동차·전기·전자 업종은한·미 FTA 효과로 영향 작을 듯 산업계와 증권업계에서는 6일 일본이나 베트남과의 수출 경쟁이 심하고 국내 생산 비중이 큰 업종일수록 TPP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경쟁국의 수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경쟁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진다.

이 때문에 국내 생산 및 해외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일본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부품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TPP 타결로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 부품의 최대 82%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기계업종도 대표적 피해 예상 업종으로 꼽혔다.

KOTRA는 “ 미국 제조업 회복세로 기계업종의 수출 전망이 밝지만 일본과 가격경쟁이 격화하면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한국산 제품의 수출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섬유 업종은 이 분야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 제품을 만들고 있는 한국 기업에는 TPP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베트남 기업과 동등하게 무관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유정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세실업은 베트남 생산 비중이 60%에 달하고 영원무역·태평양물산도 상당 물량을 베트남에서 생산 중”이라며 “이들 기업의 가격경쟁력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은 전반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트유 등 관세 인하 혜택이 큰 일부 제품에서는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완성차) 업종은 일본 차의 가격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공급량 중 현지생산 비중이 각각 53%와 47%에 달한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이 내년 가동되면 비중은 60%로 높아지기 때문에 TPP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생산물량도 한·미 FTA 일정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완성차의 관세가 철폐된다.

 전기·전자 업종도 비슷하다.

한국은 TPP 12개 회원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거나 FTA 협상이 타결됐다.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등 핵심 정보통신 관련 제품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관세를 부과받지 않고 있다.

철강도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한 품목이 적기 때문에 TPP의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산업계는 한국도 서둘러 TPP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TPP 관련 시장은 한국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3553억 달러·지난해 기준)에 달한다”며 “TPP에 참여하면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석·이수기 kailas@joongang.co.kr  어제 오늘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타결(TPP)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 국가도 많고,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벌써 기대감으로 베트남 현지법인이 있는 종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매출과 연결되는 내용이 아니기에 기대감으로 큰폭의 상승세는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기에, 향후 주식투자에 필요한 내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TPP관련주에 관심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수출기반산업인 우리나라에는 여파가 없을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결국 실적입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무거운 종목이 7%상승중입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관심두고 봐야할 종목도 중요합니다.

 3분기 실적발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의 매출 및 수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웃님들 FTA(자유무역협정)많이 들어보셨죠?ㅎㅎ TPP라는 용어는 생소하실 텐데 FTA랑 같이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ㅎㅎ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FTA는 양국가간, TPP는 그 이상의 여러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차이점을 가지고있습니다.

오늘은 이 TPP 협정이 무엇인지, 우리나라가 왜 TPP에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ㅎㅎTPP협정이란?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고 불리는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체결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tpp] 짱입니다.



 이번 TPP는 세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등 태평양 연안의 12개국이 참여하고 논의한 끝에 무려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경제 GDP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유럽연합(EU)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TPP 참여국 현황  TPP 협정문은 농산물, 제조업 등 상품분야에 대한 관세장벽의 철폐와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서비스, 투자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국제통상 규범들을 담고 있어 국가 간 동맹과 전략적 관계를 강화시킬 예정인데요. 이번 TPP 협정이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TPP는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경제 안보 동맹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TPP와 FTA의 차이점TPP와 FTA는 모두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데요. 다만 FTA는 2개국이 협상을 하는 양국간 협상이고 TPP는 그 이상의 여러 국가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자간 협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FTA는 부분 타결 혹은 개별 항목에 대한 협상타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TPP는 일괄 타결을 협상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답니다!일괄타결을 쉽게 설명하자면, 예를들어 10가지 품목의 관세철폐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을때 FTA의 경우 협상을 통해 부분타결로 8가지만을 철폐하는게 가능했지만, TPP 의 경우 10가지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이를 일괄타결이라고 합니다 ㅎㅎ-TPP: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공산품, 농업 제품을 포함해 모든 품목의 관세의 철폐는 물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비관세 장벽이란 이란 무역의 흐름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관세 이외의 모든 수단등을 말한다.

예를들어 과도한 위생검역절차, 기술표준의 상이성에서 나오는 이중 검사 요구,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 요구가 있다.

) -FTA: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제반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 협정우리나라가 TPP참여에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TPP에 참여하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무려 전 세계 60여개국과 FTA를 협상 혹은 체결하였고 상대 국가들의 총 규모는 전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무역협정을 체결 중인 우리나라가 왜 TPP만은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TPP가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단숨에 세계 경제 2위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에 참여한 것인데요. 이어 일본이 2010년 TPP에 합류하면서 TPP는 중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합작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외교적 측면에서 중국을 적대시하겠다는 표현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국과 인접국가로써 많은 부분 수출과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TPP 참여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일본과의 무역협정으로 발생하게 되는 타격 때문입니다.

 현재 TPP 참여 국가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은 이미 우리나라와 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멕시코보다는 일본과의 무역량이 훨씬 더 크므로 TPP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본과 FTA를 협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것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모든 무역국가중 일본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TPP에 참여하게 되면 상당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TPP 참여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러곳의 언론기관에선 대한민국의 TPP 불참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TPP협정을 체결했을때 발생하게 되는 특과실을 분명하게 따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TPP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역시나 쉽지 않은 주제라 설명하는데 조금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이들어갔던것 같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경제신문 보실 때 분명히 도움 될것입니다! ㅎㅎ  TPP란? TPP와 FTA차이 <<? TPP와 FTA의 차이는 크게 다자간, 양자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으로 관세철폐를 1:1로만 할 것인지,아니면 3나라 이상의 집단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협정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TPP참여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수한 것은눈에 보이는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는데요TPP참여국 중 대부분은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맺은 상태기 때문에우리나라입장에서는 TPP를 맺는다해서 경제적으로 이익보는 것은 거의 없고정치적인 문제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죠 ? 또 2차로 들어가려면 기존 참가국들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기존 참가국 중 일본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일본이 참가 동의를 조건으로 한국시장의 완전 개방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부문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TPP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하는데득과 실을 잘 따져서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사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TPP란? TPP와 FTA차이 <<       Q1. 우리나라가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정부의 대응은?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지금까지 TPP 참여국과 예비양자협의, 경제적 영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12개 TPP 참여국들과 50여 회에 걸쳐 예비양자협의를 개최해 TPP 협상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참여 여건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참여국들은 우리의 관심 표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당시에 협상이 마무리단계였으므로 타결되면 신규 참여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TPP 참여 시와 불참 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T) 등 관련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TPP에 참여할 경우 실질 GDP는 1.7

1.8% 증가하고, 불참할 때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2차례의 공청회와 14회의 업종별 간담회, 7회의 설명회 등을 개최했고, 올 1월부터는 TPP 전략포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기본적으로 TPP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기계와 정밀화학 등 일부 업종은 대일 민감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으며,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진 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됐습니다.

  올들어 TPP 타결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14개 부처, 11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해 TPP에 대한 종합적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일본에 FTA 추월당하고 주력제품의 수출경쟁력 또한 약화되는 건 아닌지?   우리는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해 FTA 시장 규모 세계 3위(전세계 GDP의 7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TPP 타결 후 FTA 시장 규모는 42.7%로 증가하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TPP 발효 후 관세 철폐에 따라 점진적 영향 증대가 예상되나 발효까지는 최소 1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므로 타결 자체로 인한 당장의 영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2.5% 관세)은 우리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시 전품목 관세가 즉시 철폐됐지만 일본은 TPP에서 80%만 즉시 철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승용차(2.5% 관세)의 경우에도 우리는 발효 5년차인 2016년 1월1일부로 완전히 철폐되나 일본은 TPP상 최장 기간(25년)에 걸쳐 철폐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승용차에 대한 6.1%의 관세가 2017년 1월1일부터 완전히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즉시 철폐 또는 3단계로 나눠 철폐돼 일본산과 대비해 선점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면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지만 이미 무관세 품목이어서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한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체결한 양자 FTA의 시장선점효과는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TPP 발효 전에는 최대한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TPP 발효 후에도 관세인하 효과는 계속될 것입니다.

  Q3. 일본 농산물에 대한 협상 결과는?  TPP는 높은 수준의 ‘예외 없는 관세화’란 목표 하에 전반적으로 양적/질적 시장 접근 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 의회에서는 당초 ▲쌀 ▲유제품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밀과 보리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농산물 5대 성역으로 정하고 TPP 협상 시 이에 대한 시장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기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TPP 하에서 민감했던 농산물 시장도 상당 부분 개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Q4. TPP에 참여했을 경우와 불참했을 경우 업종별 영향은?  Q5. 향후 TPP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는?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이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6. TPP 타결에 따른 향후 정부의 메가-FTA 정책 방향은?  TPP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 세계 최대의 인구 규모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아시아 핵심 3국이 참여하는 한중일 FTA 등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메가 FTA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구축해 온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참여와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RCEP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 시장 접근 협상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한중일 FTA는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이 진행됐고 상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Q1. 우리나라가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정부의 대응은?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TPP에 관심을 표명한 이후 지금까지 TPP 참여국과 예비양자협의, 경제적 영향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우선,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12개 TPP 참여국들과 50여 회에 걸쳐 예비양자협의를 개최해 TPP 협상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참여 여건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참여국들은 우리의 관심 표명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당시에 협상이 마무리단계였으므로 타결되면 신규 참여를 논의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TPP 참여 시와 불참 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T) 등 관련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TPP에 참여할 경우 실질 GDP는 1.7

1.8% 증가하고, 불참할 때에는 0.12%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2차례의 공청회와 14회의 업종별 간담회, 7회의 설명회 등을 개최했고, 올 1월부터는 TPP 전략포럼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기본적으로 TPP 참여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기계와 정밀화학 등 일부 업종은 대일 민감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으며, 이해득실을 면밀히 따진 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됐습니다.

  올들어 TPP 타결 가능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14개 부처, 11개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해 TPP에 대한 종합적 영향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일본에 FTA 추월당하고 주력제품의 수출경쟁력 또한 약화되는 건 아닌지?   우리는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해 FTA 시장 규모 세계 3위(전세계 GDP의 7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TPP 타결 후 FTA 시장 규모는 42.7%로 증가하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TPP 발효 후 관세 철폐에 따라 점진적 영향 증대가 예상되나 발효까지는 최소 1

2년 이상 걸릴 전망이므로 타결 자체로 인한 당장의 영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2.5% 관세)은 우리의 경우 한미 FTA 발효 시 전품목 관세가 즉시 철폐됐지만 일본은 TPP에서 80%만 즉시 철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승용차(2.5% 관세)의 경우에도 우리는 발효 5년차인 2016년 1월1일부로 완전히 철폐되나 일본은 TPP상 최장 기간(25년)에 걸쳐 철폐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승용차에 대한 6.1%의 관세가 2017년 1월1일부터 완전히 철폐되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 즉시 철폐 또는 3단계로 나눠 철폐돼 일본산과 대비해 선점 효과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면서 일본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품목이지만 이미 무관세 품목이어서 일본의 TPP 참여로 인한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체결한 양자 FTA의 시장선점효과는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TPP 발효 전에는 최대한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TPP 발효 후에도 관세인하 효과는 계속될 것입니다.

  Q3. 일본 농산물에 대한 협상 결과는?  TPP는 높은 수준의 ‘예외 없는 관세화’란 목표 하에 전반적으로 양적/질적 시장 접근 개선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본 의회에서는 당초 ▲쌀 ▲유제품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밀과 보리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농산물 5대 성역으로 정하고 TPP 협상 시 이에 대한 시장 개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최종 협상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에서 기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하고 TPP 하에서 민감했던 농산물 시장도 상당 부분 개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Q4. TPP에 참여했을 경우와 불참했을 경우 업종별 영향은?  Q5. 향후 TPP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는?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이전에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국회 보고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6. TPP 타결에 따른 향후 정부의 메가-FTA 정책 방향은?  TPP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또 세계 최대의 인구 규모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동아시아 핵심 3국이 참여하는 한중일 FTA 등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메가 FTA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구축해 온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참여와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RCEP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제10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구체적 시장 접근 협상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한중일 FTA는 지금까지 8차례 협상이 진행됐고 상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편집자 주>세계 최대 무역동맹 TPP, 우리가 가입해야 하는 이유TPP(Trans-Pacific Partnership) 가입 여부를 두고 최근 말들이 많다.

TPP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이슈가 되거 있는 것일까? 지금부터 이에 대한 이야기와 필자의 입장을 밝혀보겠다.

 TPP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TPP는 세계 경제 대국 1위와 3위인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12개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간 무역협정이라면 TPP는 미국 주도로 11개국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FTA가 양자 간 협상이라면 TPP는 다수 국가가 FTA를 맺은 것이다.

 최근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타결돼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동맹이 결성됐다.

세계 교역규모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총리와 통상장관까지 나서 한국이 TPP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현재 TPP에 가입된 국가들 중 우리는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나라들과 이미 FTA를 맺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TPP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제조업 강국인 일본에 밀린다.

TPP 체결 전까지 FTA 경쟁에서 우리는 일본을 압도했다.

전 세계 GDP의 75%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은 우리에 반해 일본은 FTA 체결률이 저조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 TPP 타결로 단숨에 전 세계 GDP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과 FTA를 맺게 됐다.

또 EU와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의 FTA 확장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체결로 자동차 산업의 관세 측면에서 유리했던 우리나라는 더 이상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렵게 됐다.

또한 IT 관련 업종에서도 기존 7

8% 관세가 붙던 일본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되니 가격 경쟁력이 현재보다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기계 부품 등 중간재 수출에서도 일본에게 밀릴 수 있다.

 TPP 가입 12개 회원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에서 한국은 1,180억 달러, 일본은 1,260억 달러(2012년 기준)로 시장을 반반씩 나눠 가졌엇다.

하지만 관세 인하 효과에 힘입어 일본이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을 앞지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둘째, ‘누적 원산지 기준’이다.

누적 원산지 기준이란 TPP와 같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참여국이 다른 참여국에서 생산한 부품·소재 등 중간재를 사용해 최종 제품을 만들 경우, 중간재의 원산지를 자국산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가치사슬 체제로 쉽게 편입할 수 있게 되고, 이로써 역내 교역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TPP 가입국인 일본에서 원단을 만들어 베트남에서 의류를 만든 뒤 미국으로 수출하면 최고 32%인 수입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TPP 불참국인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 공장에서 가공해 미국에 수출할 땐 TPP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베트남 등 TPP 가입국으로 공장을 옮겨야 한다.

 수출도 어려워졌는데, 이는 제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TPP 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원산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코트라(KOTRA) 관계자에 말을 빌리면 TPP 체결로 섬유·의류 분야 기업들의 베트남 이전 등 해외 탈출이 본격활 될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후발주자의 불리함이다.

TPP가 타결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그 열차에 승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TPP에 대한 우려 중에서 쌀 시장 등 농산물 시장 개방 부분의 우려가 크다.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방어하는 데 최대한의 노력을 약속했다.

 물론 일본의 사례를 볼 때 개방을 아예 안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TPP 가입을 조금이라도 늦게 해버리면 이마저도 못할 수 있다.

TPP는 후발주자에게 더욱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TPP 가입을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한다.

물론 TPP가 제대로 이행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기에 아직 모른다.

만약 그 시점이 와서 손해를 보고 뒤늦게 가입을 하려한다면 더 큰 것을 잃게 될 지도 모른다.

경제 영역에서는 기회비용을 잘 따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TPP에 불참했을 때의 기회비용이 더 크다.

이를 최소화 하려면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우리는 일본과 산업 부분에서 상당 부분 겹친다.

우리의 강점을 일본 역시 TPP 참여로 갖게 되는데, 여기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한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기를 놓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된다.

예측을 해봤을 때, 불참의 손실이 참여의 손실보다 크게 나타난다.

TPP 참여는 우리에겐 실보다 득이다.

대한민국 정책단|장대혁 daehyu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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