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속노조


 또한 SJM과 만도의 직장폐쇄를 전후해, 지역의 다른 자동차부품업체 사업장에서도 직장폐쇄의 위협과 복수노조 설립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동계는 정부와 자본이 노조 와해를 위한 ‘총공세’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발레오만도, KEC, 유성, 만도까지‘용역 투입-공격적 직장폐쇄-복수노조 설립’시나리오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노조 무력화 시나리오는 공격적 직장폐쇄-노조 무력화-복수노조 설립의 과정을 밟는다.

 해당 시나리오에 따른 최초의 사례는 2010년 ‘발레오만도’에서 이뤄졌다.

이 시기는 복수노조가 시행되기 이전으로써, 사실상 ‘시범 사례’로 꼽힐 수 있다.

2010년 2월 4일, 노조가 태업을 시작하면서 회사는 같은 달 16일 용역을 투입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6월 7일, 발레오만도는 금속노조 집단탈퇴를 결정했으며, 기업노조가 들어섰다.

상신브레이크와 KEC도 곧바로 같은 과정을 밟았다.

KEC는 2010년 6월 30일, 용역 투입과 공격적 직장폐쇄가 이뤄졌으며, 복수노조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기업노조가 설립됐다.

상신브레이크역시 2010년 8월 23일, 발레오만도와 KEC의 뒤를 이어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됐다.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2011년, 노조와해 시나리오의 첫 타겟은 ‘유성기업’이었다.

회사는 노조의 준법투쟁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그 과정에서 SJM과 유사한 용역 폭력이 이뤄지기도 했다.

또한 2011년 5월 18일, 직장폐쇄 이후 7월 14일 기업노조가 설립됐으며, 현재 기업노조가 과반수노조를 점하고 있다.

공격적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 매뉴얼이 줄줄이 성공을 거두면서, SJM과 만도 역시 똑같은 방식의 시나리오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SJM과 만도의 경우, 같은 날 대규모 용역병력이 이동하는 등 조직된 노조 와해 공작 움직임이 감지됐다.

노동계에서는 정부와 완성차의 개입과 비호로 조직적 노조와해가 이뤄졌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첫 사례로 꼽히는 발레오만도의 경우, 1986년 만도기계 경주공장으로 출범한 구 만도 계열사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에 스타트모터와 교류발전기 등의 생산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상신브레이크와 유성기업 역시 각각 브레이크패드, 엔진부품을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다.

 특히 유성기업의 경우, 현대차 총괄이사 차량에서 ‘유성기업(주)-현대차(주)’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발견돼, 현대차와 업체간 사전 기획에 따라 노조파괴 공작이 진행 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문서에는 ‘노조 파괴’의 내용이 명시 돼 있으며, 사실상 직장폐쇄 상황까지 기획 돼 있다.

또한 추진방향을 “경주 발레오전장 사례에 대한 맹신 위험 경계”라고 명시해, 공격적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발레오만도의 모델을 유성기업에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SJM역시 산업용 벨로우즈 생산업체로, 재가공을 거쳐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만도의 경우도 브레이크,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을 현대차에 납품한다.

 현장에서는 자동차부품업체의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등의 노사대립이 사실상 완성차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노동계 인사는 “부품업체의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등은 물량수급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완성차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구조라는 것은 완성차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라며 “사실상 SJM이나 만도 역시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한 총자본의 공세이며, 금속노조를 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지역 자동차부품업체도 ‘노조깨기 시나리오’ 가속화직장폐쇄와 용역투입등의 과정을 거치치 않고도 다수의 현장에서 비슷한 시기, 복수노조 설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측의 직장폐쇄 위협에 노조가 위축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현대차에 모터를 납품하고 있는 구 만도계열사인 보쉬전장(구 캄코)은 올 2월, 복수노조가 들어섰다.

보쉬전장의 경우, 잔업거부 투쟁 이후 2월 15일 지회장을 해고했고, 지회장이 20일 재심청구를 했지만 21일 다시 해고했다.

그리고 다음날 보쉬전장에 복수노조가 설립됐다.

지회장과 사무장에게는 잔업, 특근 거부와 관련해 1억 1천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 측에서는 보쉬전장 역시 유성과 비슷한 노조깨기 수순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유성기업 사측 역시 기업별노조가 만들어진 직후, 지회를 상대로 45억 가량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노조탄압 주장이 제기됐다.

 콘티넨탈의 경우, 공교롭게도 SJM과 만도에 직장폐쇄가 단행되던 날 복수노조가 들어섰다.

콘티넨탈 역시 현대차에 전장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구만도 계열사다.

만도처럼 직장폐쇄가 단행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현장에는 회사가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을 단행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콘티넨탈지회 조합원 A씨는 “만도처럼 직장폐쇄가 되지 않았지만, 같은 날 복수노조가 생겼고,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만도의 복수노조가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다”며 “콘티넨탈 역시 휴가가 끝나고 나면 교섭을 중단할 가능성이 많고, 지도부를 날리고 지도력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 현장을 흔들어 이탈을 꾀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만도 직장폐쇄 이후, 상대적으로 구 만도계열사 조합원들이 위축된 상태”라며 “보쉬전장은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 소문이 돌고 난 뒤, 조합원 상당수가 탈퇴했고 콘티넨탈 역시 비슷한 상황이어서 구 만도사업장을 중심으로 이 같은 일정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시 구 만도사업장인 K사의 경우, 지난 8월 2일 회사 대표가 경찰서에 시설물보호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가 직장폐쇄 가능성을 흘리면서, 노조에서는 만도의 직장폐쇄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됐다.

 노조 관계자 B씨는 “실제 직장폐쇄가 이뤄질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밖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한다”며 “어찌됐든 회사는 노조 협박용 카드를 가지고 있는 만큼, 노조도 회사 움직임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사 노사는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그간 회사가 교섭을 해태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B씨는 “원만하게 교섭이 마무리되면 상관없겠지만, 회사도 명분만 살리기 위해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직장폐쇄 위협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자본, 창조턴설팅, 용역업체의 공조...‘금속노조 깨기’ 본격화노동계에서는 만도와 SJM 사태의 전후에 이뤄진 공격적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완성차 그룹과 정부, 노무법인과 용역업체의 공조에 의한 각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 노조파괴 전문 업체로 알려진 ‘창조컨설팅’과 정부, 현대차와의 공조는 이미 의혹제기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다.

 [출처: 미디어충청]창조컨설팅은 지난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KEC, 발레오만도 등 공격적 직장폐쇄와 복수노조 설립 등의 ‘노조깨기’과정에 개입한 바 있다.

유성기업의 경우, 현대차 총괄이사 차량에서 유성기업(주)-현대차(주)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발견됐으며, 문건에는 창조컨설팅의 개입이 언급 돼 있다.

 거기다 이번 만도의 직장폐쇄 상황 역시 창조컨설팅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속노조 측은 “창조컨설팅이 만도 직장폐쇄 전에, 용역직원을 모집한 정황이 있고 사실상 만도 사태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만도 회사 측 관계자는 “밝힐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완성차와 부품업체,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될 때마다, 정부 역시 합동 공세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성기업의 공격적 직장폐쇄와 공권력 투입이 단행 된 이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연봉 7천만 원을 받는다는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기업 한 곳의 파업으로 전체 산업을 뒤흔들려는 시도는, 이제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만도의 직장폐쇄 당일,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만도기계라는 회사는 연봉이 9500만원이라는데 직장폐쇄를 한다고 한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귀족노조가 파업을 하는 나라는 없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성기업에 이어 만도를 ‘귀족노조’라고 칭하며, 사실상 만도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힘을 싣고 나선 꼴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만도의 직장폐쇄가 이뤄진 오후 3시 직후, 회의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미 만도 상황을 이전에 보고받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확산됐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SJM에 투입된 용역업체 ‘컨택터스’와 청와대의 연루설이 제기됐다.

정부-완성차-노무법인-용역업체로 연결되는 노조깨기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야당 등은 지난 7월 30일, 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는 현대기아차 등 거대 완성차 기업들의 부품업체에서 일제히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모의한 기획탄압 의혹이 짙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속노조의 투쟁의지와 민주노총의 파업 고리를 끊어낼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7월, 금속노조는 두 차례 사상 최대 규모의 경고파업에 돌입했다.

오는 8월에는 금속노조의 3차 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도 이어질 예정이다.

자본과 정부 차원에서는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업의 예봉을 꺾겠다는 의지다.

 한 노동계 인사는 “단순히 한두 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닌 금속 핵심사업장 다수가 일순간에 깨지면서, 완성차 노동자들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현대자동차를 필두로한 총자본과 정부의 공세이며, 금속노조를 꺾겠다는 것이어서 이후 금속노조의 운명이 걸린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5일, 긴급중앙위를 개최하고 만도와 SJM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 주요 사업장에 대한 동시 용역침탈은 금속노조 8월 파업 동력을 질식시키기 위한 기회침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는 오는 8일, 서울 도심과 SJM에서 용역침탈, 공격적 직장폐쇄 등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8월 ‘3차 총파업’을 대규모로 성사시키기 위한 현장조직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결정하고, 3차 총파업 시기는 오는 7일 중앙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7142&page=1 [세상] 세습채용 강행 현대차노조 "니들이 노동운동을 알아?"[세상] 백수 탓으로만 돌리는 취업문제 "진짜 원인은 무엇?" [세상] 반값등록금? "구조조정 없는 포퓰리즘 접근은 곤란!"[취업] 3조원 쓴 MB정부 일자리창출 정책 "비정규직만 양산!"[취업] 빛바랜 청년인턴제도 "정규직 전환없이 규모만 늘려!"[취업] 청년취업난 해결 "중소 일자리 개선과 정보공급 필요!"     ■ 나쁜 일자리 추방 2011 금속 일자리 보고서 요약 ■ 2010년 1월, 30대 그룹 회장단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

”고 밝혔다.

또 3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0만개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9월에는 전경련 회장단 정례회의를 통해 “30대 그룹의 신규채용 30%이상 증가”를 공언하고 나섰다.

 ■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2010년 사실상 기업들의 신규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는 종업원을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업과 철강, 조선소 등에서는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 2011 금속 일자리 보고서 주요 내용 ■ 금속노조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 31개 주요기업의 2009

201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나쁜 일자리 추방 2011 금속 일자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철강, 조선소는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반면 자동차부품 중견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와 4대 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한라공조”의 경우 2009년 대비 2010년 매출액이 최소 15.41%에서 최대 42.23% 증가했다.

순이익도 최소 33.82%에서 최대 270%까지 증가했다.

허나 종업원 수는 최대 732명이 줄어들었으며 늘어난 숫자는 최대 17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완성차 4사 매출액 대비 고용현황 비교표 (단위:억원) ■ 특히 국내 최대 자동차업체인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매출액 15%(4조 9천억), 순이익 78%(2조 3천억) 개선을 기록했으나 종업원은 153명(0.27%) 늘리는데 그쳤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26%(4조 8천억)과 순이익 55%(8천억)이 증가했으나 종업원은 오히려 25명이나 줄어들었다.

 ■ 대신 완성차 업체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금속노조]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동차 4사의 생산직 노동자 중 사내하청 비율은 현대차와 한국지엠이 20%를 넘고 있다.

생산직 노동자 열 명 가운데 두 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인 셈이다.

또 기아차는 11.37%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 자동차 부품업체들 사내하청 근로자 고용으로 사업 운영! ■ 자동차 부품사들 역시 매출액과 순이익 대비 고용비율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모비스는 매출액 28.8%, 순이익 50% 이상 늘었으나 정규직은 고작 137명이 늘었다.

부품 업체 2위로 떠오른 현대위아도 매출액 42%, 순이익 77% 증가했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137명만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의 소수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규직은 관리자들뿐.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만으로 운영되는 정규직 0명 공장이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 자동차 부품 4사 및 중견 부품사 매출액 대비 고용현황 비교표 (단위:억원) ■ 실제 현대모비스의 경우 12개 공장 중 8개 공장이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워진 공장이다.

또 현대위아도 창원공장을 제외한 반월, 포승, 광주공장이 사내하청만으로 운영되는 공장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의 전체 생산직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는 58.32%이며 현대위아는 57.49%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일자리인 상황이다.

 ■ 반면 매출액 1천억 이상의 금속노조 소속 11개 중견부품사들 가운데 “케피코, 대원강업, 에코플라스틱, 캄코, 유성기업, 한국로버트보쉬, 동원금속” 등 7개 사업장은 생산현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조선, 철강, 기계 업종도 비슷한 처지! ■ 국내 6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도 2009년 대비 2010년 순이익이 평균 30%에서 최대 140%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난 사업장은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뿐이며 나머지 4개 사업장은 모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 6개 조선소 매출액 대비 고용현황 비교 (단위:억원) ■ 이에 반해 “하청노동자 공장”이라고 불리는 조선소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이다.

6개 조선소의 사내하청 비율은 모두 50%를 넘고 있으며 특히 심한 대우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비정규직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강국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조선업체 근로자 10명 중 7

8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인 셈이다.

 ■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강회사 “포스코” 역시 매출액 20% 순이익 32% 이상 증가했으나 외려 종업원은 줄어들었다.

현대하이스코 역시 순이익이 무려 265% 이상 늘어났으나 일자리는 단 41명 느는데 그쳤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정규직을 늘리지 않고 사내하청을 늘렸기 때문. 조선소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이 철강부문”이라고 주장했다.

 ▲ 철강, 기계업종 매출액 대비 고용현황 비교 ■ 실제로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생산공정에 50%가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하이스코는 생산직 10명 중 단 3명만이 정규직이고 울산공장의 경우 강관을 만드는 노동자 300명은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현대제철도 사내하청 비율이 30%을 웃돈다.

 ■ 기계산업도 생산 공정 내 비정규직 비율이 20

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산중공업은 생산현장의 1/3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조선, 철강, 기계산업의 사용자들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가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생산공정에 대거 투입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상] 세습채용 강행 현대차노조 "니들이 노동운동을 알아?"[세상] 백수 탓으로만 돌리는 취업문제 "진짜 원인은 무엇?" [세상] 반값등록금? "구조조정 없는 포퓰리즘 접근은 곤란!"[취업] 3조원 쓴 MB정부 일자리창출 정책 "비정규직만 양산!"[취업] 빛바랜 청년인턴제도 "정규직 전환없이 규모만 늘려!"[취업] 청년취업난 해결 "중소 일자리 개선과 정보공급 필요!"     ■ 나쁜 일자리 추방 2011 금속 일자리 보고서 요약 ■ 2010년 1월, 30대 그룹 회장단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

”고 밝혔다.

또 3월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0만개 일자리 창출 위원회”를 출범시켰고 9월에는 전경련 회장단 정례회의를 통해 “30대 그룹의 신규채용 30%이상 증가”를 공언하고 나섰다.

 ■ 하지만 경제위기 극복으로 매출액과 순이익이 크게 늘어난 2010년 사실상 기업들의 신규채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는 종업원을 축소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기업과 철강, 조선소 등에서는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가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 2011 금속 일자리 보고서 주요 내용 ■ 금속노조는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등” 31개 주요기업의 2009

2010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해 “나쁜 일자리 추방 2011 금속 일자리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 결과 대기업과 철강, 조선소는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었다.

반면 자동차부품 중견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대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와 4대 자동차 부품사인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한라공조”의 경우 2009년 대비 2010년 매출액이 최소 15.41%에서 최대 42.23% 증가했다.

순이익도 최소 33.82%에서 최대 270%까지 증가했다.

허나 종업원 수는 최대 732명이 줄어들었으며 늘어난 숫자는 최대 17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속노조] 의 매력 포인트

 ▲ 완성차 4사 매출액 대비 고용현황 비교표 (단위:억원) ■ 특히 국내 최대 자동차업체인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매출액 15%(4조 9천억), 순이익 78%(2조 3천억) 개선을 기록했으나 종업원은 153명(0.27%) 늘리는데 그쳤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매출액 26%(4조 8천억)과 순이익 55%(8천억)이 증가했으나 종업원은 오히려 25명이나 줄어들었다.

 ■ 대신 완성차 업체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높았다.

자동차 4사의 생산직 노동자 중 사내하청 비율은 현대차와 한국지엠이 20%를 넘고 있다.

생산직 노동자 열 명 가운데 두 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인 셈이다.

또 기아차는 11.37%로 가장 낮게 조사됐다.

  ■ 자동차 부품업체들 사내하청 근로자 고용으로 사업 운영! ■ 자동차 부품사들 역시 매출액과 순이익 대비 고용비율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모비스는 매출액 28.8%, 순이익 50% 이상 늘었으나 정규직은 고작 137명이 늘었다.

부품 업체 2위로 떠오른 현대위아도 매출액 42%, 순이익 77% 증가했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137명만이 늘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의 소수 사업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장이 정규직은 관리자들뿐.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만으로 운영되는 정규직 0명 공장이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 자동차 부품 4사 및 중견 부품사 매출액 대비 고용현황 비교표 (단위:억원) ■ 실제 현대모비스의 경우 12개 공장 중 8개 공장이 사내하청 노동자로 채워진 공장이다.

또 현대위아도 창원공장을 제외한 반월, 포승, 광주공장이 사내하청만으로 운영되는 공장으로 알려졌다.

현대모비스의 전체 생산직 노동자 중 사내하청 노동자는 58.32%이며 현대위아는 57.49%에 달한다.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 일자리인 상황이다.

 ■ 반면 매출액 1천억 이상의 금속노조 소속 11개 중견부품사들 가운데 “케피코, 대원강업, 에코플라스틱, 캄코, 유성기업, 한국로버트보쉬, 동원금속” 등 7개 사업장은 생산현장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 조선, 철강, 기계 업종도 비슷한 처지! ■ 국내 6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삼호중공업, STX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도 2009년 대비 2010년 순이익이 평균 30%에서 최대 140%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난 사업장은 삼성중공업과 STX조선해양뿐이며 나머지 4개 사업장은 모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 6개 조선소 매출액 대비 고용현황 비교 (단위:억원) ■ 이에 반해 “하청노동자 공장”이라고 불리는 조선소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압도적인 모습이다.

6개 조선소의 사내하청 비율은 모두 50%를 넘고 있으며 특히 심한 대우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비정규직 비율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강국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조선업체 근로자 10명 중 7

8명이 사내하청 노동자인 셈이다.

 ■ 세계에서 손꼽히는 철강회사 “포스코” 역시 매출액 20% 순이익 32% 이상 증가했으나 외려 종업원은 줄어들었다.

현대하이스코 역시 순이익이 무려 265% 이상 늘어났으나 일자리는 단 41명 느는데 그쳤다.

금속노조는 이에 대해 “정규직을 늘리지 않고 사내하청을 늘렸기 때문. 조선소 다음으로 비정규직이 많은 사업장이 철강부문”이라고 주장했다.

 ▲ 철강, 기계업종 매출액 대비 고용현황 비교 ■ 실제로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는 생산공정에 50%가 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하이스코는 생산직 10명 중 단 3명만이 정규직이고 울산공장의 경우 강관을 만드는 노동자 300명은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이다.

현대제철도 사내하청 비율이 30%을 웃돈다.

 ■ 기계산업도 생산 공정 내 비정규직 비율이 20

3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산중공업은 생산현장의 1/3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조선, 철강, 기계산업의 사용자들은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일자리가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생산공정에 대거 투입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04한광호 열사 투쟁과 만나지 못하는 재벌 개혁오전 흐림, 오후 비. 전날까지 확인한 일기 예보였다.

오전에라도 비가 안 온다니 다행이었다.

기상청에 속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나 오전 만큼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보를 믿기로 했다.

샌들을 챙겨 나온다는 것을 깜빡했지만 행진이 새벽부터 시작되기에 집에 다녀올 수 없었다.

지독한 발 냄새를 상상하며 잠이 들었다.

6월 15일, ‘꽃길 100리’ 행진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비는 새벽부터 내렸다.

사람은 비를 맞아도 되지만 상여를 비 맞힐 수는 없었다.

급한 대로 상여 위에 비닐을 얹었다.

폭우가 되지 않기를, 상여가 젖어 파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왠지 착잡했다.

상여를 위해 무엇도 하지 못하는 내가, 행진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우리가, 90일이 넘도록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는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이 원망스러웠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무거운 마음으로 3일차 행진을 시작했다.

마음은 전달될 수 있을까‘꽃길 100리’ 행진의 최종 도착지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였다.

거대하게 솟은 두 개의 빌딩, 항상 가려져 있는 정문 앞 상징석은 자연스럽게 ‘바벨탑’을 떠올리게 했다.

“높고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인간들의 오만”. 재벌, 자본, 이윤, 노조 파괴 같은 단어를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한광호의 죽음 앞에,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절규 앞에 뻔뻔한 저들의 오만은 바벨탑 보다 높아 보였다.

그래도 오늘은 양재동 앞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날이었다.

금속노조가 ‘재벌 개혁,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2016년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여는 날이었고, 확대 간부, 조합원 3,000여 명이 모였다.

얼핏 행진단의 애절함이 그 3,000명에게 전달되고, 한광호 열사의 상여로 모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들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기대를 믿기로 했다.

행진단이 현대차 본사 앞 비석 앞에 멈췄다.

5월 17일, 분향소가 설치되었던 그 장소에 상여를 놓고, 열사의 분향소를 차리기 위함이었다.

경찰과 용역은 예상했던 딱 그만큼 배치되어 있었다.

용역들 어딘가에 어제 유성기업 노동자들을 폭행했던 용역들도 있겠지. 대한문의 대통령이었던 최성영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장, 총경)도 현장에 나와 있었다.

마음 같아서는 저들을 다 몰아내고 멋지게 분향소를 설치하고 싶었으나 상여와 함께 3일을 걸어온 200여 명 행진단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붙어라”경찰은 행진단을 ‘ㄷ’자 모양으로 둘러쌌다.

금속노조 집회는 마무리를 향하고 있었다.

분향하겠다고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움직이자 경찰들이 막았다.

이제 내가 기대했던 꽃길 100리의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속노조 대표단 20여 명만 상여 앞으로 왔다.

그들은 조용히 분향했고, 조용히 사라졌다.

대표단이 사라지자 집회는 종결되었고, 조합원들은 집으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했다.

병력 안에 우리는 고립되었고, 상여는 계속 상징석 앞으로 가겠다고 시도하는 아수라장이었다.

“붙어라.” 누군가 외쳤다.

그렇게 듣고 싶던 금속 노동자의 목소리였다.

기쁜 마음에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우리를 가로막는 경찰 병력 바깥으로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는 금속 노동자들이 있었다.

버스를 타러 가던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외친 말이었다.

“투쟁”도 아니고, “미안합니다”도 아닌 “붙어라”. 이종 격투기를 구경하듯 무심하게 외치며 지나간 그 노동자의 한마디가 마음을 파고들었다.

행진단 중 일부는 금속 노동자들에게 “이곳에 한광호 열사의 상여가 있다”고 외쳤지만 그들은 그저 행진단을 ‘관람’하며 스쳐 지나갔다.

그렇게 금속 노동자들이 흩어지는 데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다.

금속노조가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등 주요 조선소 노조들이 구성한 조선업종노조연대는 총 고용 보장 대상에서 ‘물량팀’이라고 부르는 하청 노동자들을 제외했다.

대신 ‘조선산업 교육기관’을 설립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비정규직이 배제된 조선소 구조조정 투쟁과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투쟁과 만나지 못하는 재벌 개혁은 어떤 사회적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정규직 고용 안정보다 해고되는 비정규직에게 마음이 가고, ‘공동 교섭’보다 ‘한광호 열사’가 더 절실한 나는 금속 노동자들이 힘 있게 벌여 낼 7월 투쟁에 어떤 연대의 말을 보탤 수 있을까.격렬한 투쟁이 끝난 직후는 외롭다.

‘꽃길 100리’ 행진이 끝난 다음 날, 괜히 마음이 쓰여 찾아간 저녁 문화제는 권영국 변호사의 거리 강연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거리 강연이 끝나고 몇 명의 발언을 들은 후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마지막으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며 저녁 문화제를 마무리했다.

금속노조가였다.

피로써 뭉쳐진 강철의 대오아 금속노조여!나가자 성벽을 깨고 죽음의 사선을 넘어노동자 해방의 나라 기필코 쟁취하리라유성기업 노동자들이 5년 넘게 생지옥을 견디며 지키는 깃발, 이들이 지켜 온 ‘존엄’은 민주 노조였고, 금속노조였다.

MB가 귀족 노동자라 부르던 2011년, 이들은 100만원도 채 안 되는 월급봉투를 받는 순간에도 금속노조가를 불렀을 것이다.

삶과 죽음이라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버티며 금속노조가를 불렀을지도 모른다.

혹시 한광호가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금속노조가는 아니었을까. 우리는 모른다.

그저 양재동 하나로마트 앞과 지옥 같은 공장 앞에서 결의를 다질 뿐이다.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금속노조가를, ‘금속노조 깃발’을 지키기 위해 버텨 왔던 유성기업 노동자들.그들의 노래를 들으며 내 어설픈 믿음은 또 이렇게 빗나갔다.

덧붙이는 글오진호_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집행위원. 노동과 사회 운동의 접점이 늘어나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거쳐 인천 공항에 도착한 시간이 달을 넘겨 5월 2일 오전 5시 10분이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숙소에 도착하니 7시 30분,바로 씻고 빨래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을 했다.

 오전, 오후 회의를 하는데 계속 졸음이 밀려온다.

소위 말해 시차적응이 아직 안 된 상태다.

버텼다.

 회의를 마치고 금속노조 사무처 상조회 동지들이 노조 옥상에서 2011년 투쟁 승리를 위한 단합대회를 한다.

임원은 상조회 회원은 아니지만 노조 조직원으로써 초청? 아니 자발적 참여로 옥상으로 올라갔다.

  브라질에 머물면서 그토록 그리웠던 한국음식,그 것도 삼겹살이라...ㅎㅎ 그 동안 먹고 싶었던 것들이 눈앞에 모조리 모여있다.

삼겹살, 상추, 된장, 고추, 마늘, 거기에 김치까지...이 게 웬 떡이냐?으

흐흐... 오랜만에 만난 동지들과 회포에다 거나한 막걸리, 그리고 동지애...캬

좋다.

 하늘에 무지개 까지 걸려있다.

느낌이 좋다.

 난생처음 외국나들이에 우리나라가 자연스레 비교가 되었었다.

브라질은 노동자당이 집권당이다.

노동자들이 대통령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다.

 부러웠다.

세상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거늘,오히려 반대로 이 나라는 노동자들이 너무나 천대를 받는다.

노동자들의 삶이 비참할 정도다.

 왜 그럴까?자본이 천민자본이어서일까?우리가 단결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해서일까? 어쩌면 지난한 식민지 역사에다,항쟁실패의 역사로 "안 된다"는 좌절감이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할, 수, 있, 다, 는 자신감.노동자는 세상의 주인이며 언제든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우리라고 못할 게 있나?까짓 것 한 번 부딪쳐 보자!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서로의 상처도 불거졌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이 희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우리는 간다.

 나는 노동자다.

브라질에 가서도, 한국에 와서도 어쩔 수 없는 노동자다.

 동지들과 어울리며 다시 한 번,역사의 부름에 기꺼이 최전선으로 달려가리라는 다짐을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3월 6일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3월호에서 “공공기관, 금속산업, 보건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 노사관계가 비정규직 문제 같은 구조적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 왔는지, 산업정책적 대안을 적절하게 제시해 왔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현대,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핵심 사업장들이 산별교섭에 불참하는 현실이 이를 대변한다.

연구원은 “민주노총 금속 사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산별교섭에서 거의 이탈하거나 개별교섭을 하고 있고 산별교섭 내용도 빈약하다”며 “산별교섭이 산업별 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 표준화라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가 이번 달 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존 산별중앙교섭과 별도로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을 추진하는 내용의 투쟁방침을 확정했다.

투 트랙 교섭전략으로 중앙교섭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0월 현재 노조 조합원 15만 2천 183명 가운데 중앙교섭 참가 조합원은 1만 6천 778명에 불과하다.

전체 조합원 대비 11%에 그친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따르면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은 2008년 104곳에서 지난해 67곳으로 급감했다.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현대차그룹사 노사로만 교섭테이블을 꾸리겠다는 것은 강자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복교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 대결 구도를 지양하고, 함께 위기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리적 해석> 산업별 노사관계가...??? ????, ??? ?? ???? :: ?????? - ??? ?? ?????www.cascarmedia.com[▲ 보기]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