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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소령



 지난 5월 기무사 전,현직 소령 둘이 탄창 3만여 개를 레바논의 밀매업자에게 공급하다 구속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뒷돈을 받고 방산업자이규태에게 군사 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군무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최근 기무요원들의 비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개선된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워낙 부패구조와 비리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해군이나 공군 그리고 육군이 자행한 수십조에서 수백조의 방산비리를 눈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엉뚱한 짓거리나 계속 해온 것이다.

 최근의 사건만 보아도 정말 기무사는 쓸모없는 군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군 검찰이 군기법 위반으로 기무사 A 소령을 오늘 구속 기소했다”며 “외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형법 위반)”라고 밝혔다.

[기무사소령] 는 진정 무엇인가.


김 대변인은 “유출된 군사자료는 해군 기참부에서 작성한 함정과 관련된 3급 비밀 1건과 기타 군사자료 26건 등 모두 27건”이라며 “지난 2월 서울에서 3급비밀을 직접 손으로 자료로 작성해 사진을 찍은 뒤 SD카드에 넣어 신원미확인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A 소령이 자료를 전달한 인사는 중국 공안기관 요원으로 소속 기관이나 이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소령은 지난 과거인 2013년 6월과 2014년 10월에도 각각 비밀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군사자료 9건, 17건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소령]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 지속적으로 기밀서류를 몇년간에 빼돌린 것이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은 A 소령의 부탁을 받고 자료를 넘긴 기무사 소속 B 대위에 대해 보강수사를 실시한 뒤 불구속 기소한다는 계획이다.

?B대위도 구속수사하여 여죄를 더 밝여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A 소령은 다음 달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 무관 보좌관으로 부임할 예정이었는데 출국 직전 긴급체포됐기에 그나마 더 큰 화를 면한 것이다.

?만일 그가 예정대로 파견됐다면 더 많은 군사기밀을 중국이나 북한으로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기무사는 보안안, 방첩, 대간첩, 대테러 수사를 전담하는 군내 정보수사기관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무사를 둘러싼 구설수가 끊이지 않으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무능한 집단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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