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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그렇다면 세계은행은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주된 역할은 무엇이며, 한국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세계은행과 다자개발은행        1-1. 세계은행의 설립과 목적   세계은행의 정식 명칭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며 브레튼우즈협정에 기초에 설립되었습니다.

브레튼우즈협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운영될 국제통화금융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1944년에 개최된 연합국의 통화금융회의로써, 연합국은 이 협정을 통해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정조문을 비롯한 은(銀 )문제, 국제결제은행의 청산, 적국재산과 피탈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1946년 6월 미국 워싱턴을 본부로 업무를 개시한 세계은행의 초기 주요 목적은 장기개발자금의 공여를 통한 세계대전 후 전재복구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이였습니다.

현재 세계은행은 개발도상 가맹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개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련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도국으로의 재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정역할, 그리고 경제개발 담당자에 대한 연수 등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1-2. 다자개발은행(Multilaterial Development Bank)이란?   이렇게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 자격에 제한없이 참여하는 은행을 다자개발은행이고 합니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그리고 미주개발은행 (IDB) 등이 대표적인 다자개발은행이지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그리고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40억 달러를 지원받기도 했었습니다.

미주개발은행은 1959년에, 그리고 유럽부흥개발은행은 각각 1991년에 설립되어 각 지역의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한 5대 다자개발은행에는 앞에서 설명한 세계은행(IBRD) 대신 세계은행그룹이라는 기구가 포함되었는데요, 세계은행과 세계은행그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 세계은행그룹의 구성과 역할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흔히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그리고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 중에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를 합쳐서 세계은행(World Bank)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그룹의 구성       세계은행그룹의 각 기구는 각각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별도의 법인체이지만 가맹국, 조직, 그리고 기능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는 총회 위원, 상무이사, 총재 등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기구의 목표 또한 모두 개발자금 지원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부흥개발은행이 국제개발협회와 국제금융공사의 재원을 보조해 주는 등 이들 세 기구는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투자보증기구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는 민간분야의 직접투자에 대한 보증과 투자분쟁 해결이라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조직 및 업무체계에서 위의 세 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그룹 기구 비교 주:   1) 별도의 조직 없이 IBRD와 공동으로 업무 운영        2) MIGA는 보증금액, ICSID는 분쟁등록건수, (   )내는 2004년 기준   3. 세계은행과 한국의 관계        우리나라는 1955년에 세계은행에 가입하였으며 1970년에는 대표이사국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985년 제 40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세계은행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 대한민국은 현재 출자금에 따른 0.97%의 표결권 지분을 가지고 있어 전체 188개 가입국 중 2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2년 7월 취임한 한국계 김용 총재가 향후 5년간 세계은행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용 총재는 국제보건 및 개발 분야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은행 개혁과 빈곤 퇴치라는 총재의 소임을 잘 수행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총재 취임을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대표적 지식사업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분야에서 세계은행과의 지식공유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을 세우면서 업무협약을 맺고 개도국에 대한 공동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김용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과 세게은행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네이버 지식백과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아프리카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www.afdb.org/아시아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www.adb.org/유럽부흥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www.ebrd.com/미주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www.iadb.org/   그렇다면 세계은행은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주된 역할은 무엇이며, 한국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세계은행과 다자개발은행        1-1. 세계은행의 설립과 목적   세계은행의 정식 명칭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이며 브레튼우즈협정에 기초에 설립되었습니다.

브레튼우즈협정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운영될 국제통화금융에 관한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1944년에 개최된 연합국의 통화금융회의로써, 연합국은 이 협정을 통해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정조문을 비롯한 은(銀 )문제, 국제결제은행의 청산, 적국재산과 피탈재산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1946년 6월 미국 워싱턴을 본부로 업무를 개시한 세계은행의 초기 주요 목적은 장기개발자금의 공여를 통한 세계대전 후 전재복구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지원이였습니다.

현재 세계은행은 개발도상 가맹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개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련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도국으로의 재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정역할, 그리고 경제개발 담당자에 대한 연수 등도 책임지고 있습니다.

 1-2. 다자개발은행(Multilaterial Development Bank)이란?   이렇게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다수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 자격에 제한없이 참여하는 은행을 다자개발은행이고 합니다.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아시아개발은행 (ADB),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그리고 미주개발은행 (IDB) 등이 대표적인 다자개발은행이지요.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그리고 아프리카개발은행은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966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아시아개발은행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40억 달러를 지원받기도 했었습니다.

미주개발은행은 1959년에, 그리고 유럽부흥개발은행은 각각 1991년에 설립되어 각 지역의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사회개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한 5대 다자개발은행에는 앞에서 설명한 세계은행(IBRD) 대신 세계은행그룹이라는 기구가 포함되었는데요, 세계은행과 세계은행그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2. 세계은행그룹의 구성과 역할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은 흔히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그리고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를 통합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이 중에 국제부흥개발은행과 국제개발협회를 합쳐서 세계은행(World Bank)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그룹의 구성       세계은행그룹의 각 기구는 각각의 협정에 의해 설립된 별도의 법인체이지만 가맹국, 조직, 그리고 기능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는 총회 위원, 상무이사, 총재 등의 구성원이 동일하고 기구의 목표 또한 모두 개발자금 지원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생활수준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부흥개발은행이 국제개발협회와 국제금융공사의 재원을 보조해 주는 등 이들 세 기구는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투자보증기구와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는 민간분야의 직접투자에 대한 보증과 투자분쟁 해결이라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조직 및 업무체계에서 위의 세 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그룹 기구 비교 주:   1) 별도의 조직 없이 IBRD와 공동으로 업무 운영        2) MIGA는 보증금액, ICSID는 분쟁등록건수, (   )내는 2004년 기준   3. 세계은행과 한국의 관계        우리나라는 1955년에 세계은행에 가입하였으며 1970년에는 대표이사국으로 선임되었습니다.

1985년 제 40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세계은행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 대한민국은 현재 출자금에 따른 0.97%의 표결권 지분을 가지고 있어 전체 188개 가입국 중 22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2년 7월 취임한 한국계 김용 총재가 향후 5년간 세계은행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용 총재는 국제보건 및 개발 분야에서 쌓은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은행 개혁과 빈곤 퇴치라는 총재의 소임을 잘 수행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며 총재 취임을 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대표적 지식사업인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분야에서 세계은행과의 지식공유 협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을 세우면서 업무협약을 맺고 개도국에 대한 공동컨설팅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공식 방한하는 김용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도 한국과 세게은행의 협력과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기획재정부 홈페이지 www.mosf.go.kr/네이버 지식백과세계은행 홈페이지 http://www.worldbank.org/아프리카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www.afdb.org/아시아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www.adb.org/유럽부흥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www.ebrd.com/미주개발은행 홈페이지 http://www.iadb.org/   세계은행의 회원국들은 세계은행에 재원을 대여하고, 매년 대출금, 보조금, 다른 투자를 합친 금액인 약 650억 달러에 대한 승인 여부를 투표합니다.

세계은행 그룹은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에 재원을 대주었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에 속한 국제금융공사(IFC)는 송유관과 댐 건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환경적 위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들에는 세네갈 닭 농장 농부들에 대한 교육, 웨스트 뱅크(the West Bank)와 가자 지구(Gaza Strip)의 하수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계은행이 투자한 프로젝트들은 퇴거명령을 내리거나 거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은행이 행한 퇴거명령과 그에 따른 생계위협의 빈도는 급증하였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집행에는 수 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2004년부터 세계은행이 조사한 통계에는 프로젝트 당 5만 명의 사람들이 물리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제 이주는 사회 연대감을 무너뜨리고,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터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실업률과 굶주림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고, 사망률도 월등히 높습니다.

 세계은행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않는다면 길을 내고, 원자력 발전소와 여러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 기반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 시설 설립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와 재정착 문제 해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세계은행의 대변인 테이스(Theis)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정착 이주민들의 보호 세계은행은 개발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기관들이 퇴거조치 당한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에서는 정부 기관들이 세계은행이 자금을 대어준 댐 건설 프로젝트로 퇴거조치 당한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전기와 화장실을 설치한 1,300채의 집, 32개의 학교와 2개의 보건진료소를 지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3월, 세계은행 총재 김용은 세계은행이 간과한 재정착 정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전반적 결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지만, 정작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린 각국 정부들에 의한 난폭하고 부당한 퇴거명령의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김용 총재는 세계은행은 강제로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노력할 수 있지만,” 퇴거명령과 관련된 문제에 세계은행이 근본적으로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어부들 인도의 북서해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석탄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이 한 때 비옥했던 만에 흘러 들어와, 물고기나 랍스터와 같은 수산 자원을 황폐화 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금융공사(IFC)는 발전소 설립을 위해 인도의 대기업 타타 파워(Tata Power)에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쿠치만 석탄발전소 개발로 피해를 보는 어촌 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국제금융공사(IFC)의 내부 옴부즈맨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출 기관의 정책이었지만 이 정책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야간 고기잡이를 위해 한 어부가 인도 문드라(Mundra)부근에서 그물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세계은행이 후원한 프로젝트로 인해,수산 자원량이 감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가뭄지역 1970년대 말 브라질 동쪽에서 발생한 인재(人災)는 세계은행의 첫 보호제도 도입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이 투자하여 건설된 소브래지뉴(Sobradinho) 댐 때문에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재정착 계획은 형편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들판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자 익사하는 가축 떼를 뒤로하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브라질의 또 다른 가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가들은 은행이 지원한 댐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거주지에서 밀려난 후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어준 작은 재정착 마을은 가멜레이라(Gameleira)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가멜레이라 마을 거주민들은 예전 마을에서 물을 우물이나 강에서 쉽게 구해 마실 수 있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재정착 마을에서는 정화된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은행은 재정착 마을로 통하는 물 공급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2012년 말부터 마을의 물 공급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가멜레이라 마을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4년 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착 마을 가멜레이라 사람들은 현재 수입의 3배가 되는 돈을 상업 업체에 지출하여, 물 공급 보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주민들이 물 공급 보충을 위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유카(실난초), 콩, 옥수수를 심은 작은 밭에 물을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슈(cashew)와 같은 환금작물을 키우려면 드물게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알바니아 2007년 알바니아 아오니아 해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제일(Jale)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그들의거주 공간이 해변가 정화작업(coastal cleanup effort) 길목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은행] 의 매력 포인트


해변 정화작업은 세계은행이 17.5백 만 달러를 빌려주어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가정들은 대부분 빈민가정이었고, 그 중 많은 가구들은 여행객들에게 남는 방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알바니아 정부는 해변가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일(Jale)이 나라에서 고급 리조트를 건설하여 관광객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4월, 경찰들이 해변가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세계은행이 지원해준 사진 측량에 나온 건물들을 찾아갔고, 거주민들을 침대에서 밀어내고, 집에서 강제퇴거 시켰습니다.

철거 단체는 정당한 허가 없이 집들을 무너뜨리거나 파손시켰습니다.

사니 하리라이(SanieHalilaj)는 그녀의 남편과 50년 넘게 지켜온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에디오피아  ▲ 남수단 난민 수용소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몇몇의 거주민들은 정부의 강제 퇴거명령을 피해 에티오피아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Andrea Campeanu /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에티오피아에서 세계은행 사찰단은 세계은행이 규칙을 위반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의료 및 교육 이니셔티브에 재정을 후원했는데 에티오피아 정부는 그 자금을 대규모 재정착 캠패인(a mass relocation campaign)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운용상의 관련성(operational link)이 없었습니다.

국제 NGO 휴먼라이트 와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2011년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퇴거명령을 집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주민들을 상대로 폭행 및 강간을 저지르고, 7명을 살해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퇴거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그 사건에 대해 세계은행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페루 페루 야나코차(Yanacocha) 광산 부근에서 일하는 농장 조합장 빅토르멘도자(Victor Mendoza)와 10살 된 아들입니다.

광산은 20년 전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에서 지원하여 세워졌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멘도자 같은 농부들은 광산으로 인해 공급되는 물이 오염되고 있으며, 가족과 가축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나이지리아 바디아(Badia)동쪽 지역에서 이루어진 퇴거조치에 불만에 대해, 세계은행은 피해 입은 주민들의 보상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회경제 인권센터(the Social and Economic Rights Action Center)의 변호사이자 Justice & Empowerment Initiatives의 공동 창설자인 메간 채프만(Megan Chapman)은 거주지에서 쫓겨난 퇴거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사찰단은 채프만에게 바디아 동쪽 지역 주민들이 협상결과에 불만족 한다면 언제든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퇴거 명령을 받은 거주민들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라고스 정부는 몇 거주민들이 바디아 동쪽 지역에서 수십 년간 생활해왔지만 불법 거주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스 당국은 퇴거조치를 당한 거주민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적은 보상금이라도 받고,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받지말라.” 라고스 정부의 최후통첩은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채프만 변호사는 라고스 정부의 최후통첩은 세계은행의 재정착 정책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 정책과는 달리 라고스 당국은 거주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주지도 않았고 거주민들이 잃은 모든 재산과 동등한 보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시로, 라고스 정부가 파손된 건물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세계은행의 컨설턴트가 제시한 금액보다 31% 낮았습니다.

채프만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았어요.작은 난쟁이들이 거인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세계은행은 약자를 방치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역할에 대한 의문 세계은행이 80주년에 접어들었을 때, 세계은행에 대한 본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은행은 더 이상 빈곤 국가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유일한 대출기관이 아닙니다.

세계은행은 다른 기준을 가진 신흥 개발 은행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접했습니다.

 신흥 개발 은행들은 세계은행의 기존후원자들의 지지를 빠르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발 은행을 새로이 출범시켰습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영국,독일, 미국 동맹국들에게 합류를 설득시켰습니다.

이러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지정학적 이동은 세계은행이 개발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유엔(UN)의 인권보호 담당자들은 세계은행 김용 총재에게 다른 대출기관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계은행이 경쟁에 직면하여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과 지속적인 주민들을 위한 보호능력의 상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새로 개편한 세이프가드 규칙은 많은 대출자들에게 스스로 치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이 2014년 7월에 내놓은 재정착 정책 수정안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정부들이 세계은행이 정해 둔 규범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세계은행] 해결책이 있는지



최근 개정된 수정안에 따르면, 각국의 정부는 세계은행이 프로젝트를 허가할 때까지, 재정착 계획 준비를 미룰 수 있다고 설명되어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전직 직원들은 수정안이 세계은행이 부담하는 민간인 보호 책무를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 이유는 각국 정부에게 지역주민들의 보호여부에 결정을 내릴 권한은 지원금을 받은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사회학자 마이클 세르네(Michael Cernea)는 “이러한실패(fiasco) 속에서 세계은행이 이룩한 업적들이 격하되는 모습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세르네(Cernea)는 세계은행이 1980년에 종합적 보호정책(comprehensive policy)을 승인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정책의 전제는 한 순간에 삶이 엉망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계은행이 “땅, 집,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준수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부들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착 계획을 상세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규칙(rules)은 대체로 대규모의 가시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내부 압박에 의해 약화되고 있습니다.

  [1]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는 금융공사로서 1956년 7월 설립되었다.

세계은행은 IBRD(국제 부흥 은행) 와 IDA(국제 개발 협회)의 두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IFC(국제금융공사),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국간 투자보장기구)를 포함하여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이라고 부른다전체 번역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번역자조은아리뷰어이온유포스팅이연직         ...어? 세계은행은 안나오고 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세계은행 홈페이지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랬나요ㅎㅎ)그래서 열심히  검색해보았죠! 1. 세계은행 설립배경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세계2차대전이 끝나 갈 무렵 3대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을 주축으로 미국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브레턴우즈 협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 설립 초장기 목표세계 2차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 및 개발 자금 지원 ▶ 강력한 통화 정책 수립을 통해 안정적 금융 시스템 유지 목표▶ 브레턴우즈 협정: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고정환율제 도입과 국제통과기금(IMF) 설립▶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으로 출발!이것이 야심찬 세계은행의 출발 스토리입니다!!이후, 기관이 점점 늘어나 더 체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이 주요그룹으로 있으며,이것들을 모두 합쳐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이라고 합니다.

주로, IBRD 와 IDA만 합쳐 흔히 세계은행(WB)라 부르기도 하죠.협의의 의미로서는 세계은행의 핵심기구인 IBRD만을 지칭한다는 것은 보너스 소식! [정리] 세계은행은 하나의 기관이 아닌,  부수적인 여러 기구들을 모


두 합쳐놓은 의미입니다.

(마치, 대학교 내에 경영대, 의대, 인문대, 등등이 있는 그런 개념이겠죠?)그래서 "세계은행그룹" 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돕고자 자금 지원과 정책 자문 활동을 하는 기구로써 활동하는 세계은행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 멋지지 않나요?다음에는 세계은행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 ...어? 세계은행은 안나오고 왠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세계은행 홈페이지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랬나요ㅎㅎ)그래서 열심히  검색해보았죠! 1. 세계은행 설립배경그렇습니다! 세계은행은세계2차대전이 끝나 갈 무렵 3대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을 주축으로 미국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브레턴우즈 협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2. 설립 초장기 목표세계 2차대전 후 각국의 전쟁피해 복구 및 개발 자금 지원 ▶ 강력한 통화 정책 수립을 통해 안정적 금융 시스템 유지 목표▶ 브레턴우즈 협정: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고정환율제 도입과 국제통과기금(IMF) 설립▶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으로 출발!이것이 야심찬 세계은행의 출발 스토리입니다!!이후, 기관이 점점 늘어나 더 체계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등이 주요그룹으로 있으며,이것들을 모두 합쳐 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이라고 합니다.

주로, IBRD 와 IDA만 합쳐 흔히 세계은행(WB)라 부르기도 하죠.협의의 의미로서는 세계은행의 핵심기구인 IBRD만을 지칭한다는 것은 보너스 소식! [정리] 세계은행은 하나의 기관이 아닌,  부수적인 여러 기구들을 모


두 합쳐놓은 의미입니다.

(마치, 대학교 내에 경영대, 의대, 인문대, 등등이 있는 그런 개념이겠죠?)그래서 "세계은행그룹" 이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돕고자 자금 지원과 정책 자문 활동을 하는 기구로써 활동하는 세계은행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 멋지지 않나요?다음에는 세계은행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열공!  미국도 만만치 않게 웰스파고 은행과 JP모간 체이스 은행이 5위권 안을 차지하였고 시티그룹 은행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이 10위권 안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밖에 영국 HSBC홀딩스 은행은 3위를 차지하였고 호주 커먼 웰스 은행은 10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의 회원국들은 세계은행에 재원을 대여하고, 매년 대출금, 보조금, 다른 투자를 합친 금액인 약 650억 달러에 대한 승인 여부를 투표합니다.

세계은행 그룹은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들에 재원을 대주었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에 속한 국제금융공사(IFC)는 송유관과 댐 건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형 개발 프로젝트는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환경적 위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 계획들에는 세네갈 닭 농장 농부들에 대한 교육, 웨스트 뱅크(the West Bank)와 가자 지구(Gaza Strip)의 하수도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세계은행이 투자한 프로젝트들은 퇴거명령을 내리거나 거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세계은행이 행한 퇴거명령과 그에 따른 생계위협의 빈도는 급증하였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의 집행에는 수 만 명의 목숨이 달려있습니다.

2004년부터 세계은행이 조사한 통계에는 프로젝트 당 5만 명의 사람들이 물리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제 이주는 사회 연대감을 무너뜨리고,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터전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실업률과 굶주림에 허덕일 가능성이 높고, 사망률도 월등히 높습니다.

 세계은행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않는다면 길을 내고, 원자력 발전소와 여러 개발 프로젝트들을 진행시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회 기반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 시설 설립뿐만이 아니라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와 재정착 문제 해결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세계은행의 대변인 테이스(Theis)는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정착 이주민들의 보호 세계은행은 개발 프로젝트를 집행하는 기관들이 퇴거조치 당한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설명했습니다.

예컨대 나이지리아 라고스(Lagos)에서는 정부 기관들이 세계은행이 자금을 대어준 댐 건설 프로젝트로 퇴거조치 당한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전기와 화장실을 설치한 1,300채의 집, 32개의 학교와 2개의 보건진료소를 지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3월, 세계은행 총재 김용은 세계은행이 간과한 재정착 정책에 대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전반적 결점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있지만, 정작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린 각국 정부들에 의한 난폭하고 부당한 퇴거명령의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김용 총재는 세계은행은 강제로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노력할 수 있지만,” 퇴거명령과 관련된 문제에 세계은행이 근본적으로 잘못을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어부들 인도의 북서해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석탄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물이 한 때 비옥했던 만에 흘러 들어와, 물고기나 랍스터와 같은 수산 자원을 황폐화 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금융공사(IFC)는 발전소 설립을 위해 인도의 대기업 타타 파워(Tata Power)에 4억 5천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쿠치만 석탄발전소 개발로 피해를 보는 어촌 사회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실이 국제금융공사(IFC)의 내부 옴부즈맨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대출 기관의 정책이었지만 이 정책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 야간 고기잡이를 위해 한 어부가 인도 문드라(Mundra)부근에서 그물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세계은행이 후원한 프로젝트로 인해,수산 자원량이 감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가뭄지역 1970년대 말 브라질 동쪽에서 발생한 인재(人災)는 세계은행의 첫 보호제도 도입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이 투자하여 건설된 소브래지뉴(Sobradinho) 댐 때문에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주지에서 강제로 퇴거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재정착 계획은 형편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들판에 물이 들어차기 시작하자 익사하는 가축 떼를 뒤로하고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브라질의 또 다른 가뭄 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가들은 은행이 지원한 댐 건설 프로젝트로 인해 거주지에서 밀려난 후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어준 작은 재정착 마을은 가멜레이라(Gameleira) 마을이라고 불립니다.

가멜레이라 마을 거주민들은 예전 마을에서 물을 우물이나 강에서 쉽게 구해 마실 수 있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재정착 마을에서는 정화된 물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세계은행은 재정착 마을로 통하는 물 공급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2012년 말부터 마을의 물 공급 문제는 해결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가멜레이라 마을의 사람들은 정부에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4년 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착 마을 가멜레이라 사람들은 현재 수입의 3배가 되는 돈을 상업 업체에 지출하여, 물 공급 보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주민들이 물 공급 보충을 위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유카(실난초), 콩, 옥수수를 심은 작은 밭에 물을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캐슈(cashew)와 같은 환금작물을 키우려면 드물게 내리는 비를 기다려야 합니다.

 알바니아 2007년 알바니아 아오니아 해변에 위치한 작은 마을 제일(Jale)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그들의거주 공간이 해변가 정화작업(coastal cleanup effort) 길목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변 정화작업은 세계은행이 17.5백 만 달러를 빌려주어 진행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가정들은 대부분 빈민가정이었고, 그 중 많은 가구들은 여행객들에게 남는 방을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알바니아 정부는 해변가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제일(Jale)이 나라에서 고급 리조트를 건설하여 관광객들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4월, 경찰들이 해변가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은 세계은행이 지원해준 사진 측량에 나온 건물들을 찾아갔고, 거주민들을 침대에서 밀어내고, 집에서 강제퇴거 시켰습니다.

철거 단체는 정당한 허가 없이 집들을 무너뜨리거나 파손시켰습니다.

사니 하리라이(SanieHalilaj)는 그녀의 남편과 50년 넘게 지켜온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통곡했습니다.

  에디오피아  ▲ 남수단 난민 수용소 일상생활의 모습입니다.

난민 수용소에서 생활하던 몇몇의 거주민들은 정부의 강제 퇴거명령을 피해 에티오피아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Andrea Campeanu /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에티오피아에서 세계은행 사찰단은 세계은행이 규칙을 위반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의료 및 교육 이니셔티브에 재정을 후원했는데 에티오피아 정부는 그 자금을 대규모 재정착 캠패인(a mass relocation campaign)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운용상의 관련성(operational link)이 없었습니다.

국제 NGO 휴먼라이트 와치(Human Rights Watch)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2011년 에티오피아 군인들이 퇴거명령을 집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거주민들을 상대로 폭행 및 강간을 저지르고, 7명을 살해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와 같은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퇴거과정의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그 사건에 대해 세계은행이 사과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페루 페루 야나코차(Yanacocha) 광산 부근에서 일하는 농장 조합장 빅토르멘도자(Victor Mendoza)와 10살 된 아들입니다.

광산은 20년 전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에서 지원하여 세워졌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멘도자 같은 농부들은 광산으로 인해 공급되는 물이 오염되고 있으며, 가족과 가축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라고스  나이지리아 바디아(Badia)동쪽 지역에서 이루어진 퇴거조치에 불만에 대해, 세계은행은 피해 입은 주민들의 보상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회경제 인권센터(the Social and Economic Rights Action Center)의 변호사이자 Justice & Empowerment Initiatives의 공동 창설자인 메간 채프만(Megan Chapman)은 거주지에서 쫓겨난 퇴거 주민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사찰단은 채프만에게 바디아 동쪽 지역 주민들이 협상결과에 불만족 한다면 언제든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퇴거 명령을 받은 거주민들에게 불리하게 흘렀습니다.

라고스 정부는 몇 거주민들이 바디아 동쪽 지역에서 수십 년간 생활해왔지만 불법 거주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고스 당국은 퇴거조치를 당한 거주민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적은 보상금이라도 받고,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받지말라.” 라고스 정부의 최후통첩은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채프만 변호사는 라고스 정부의 최후통첩은 세계은행의 재정착 정책에 위반된다고 했습니다.

세계은행 정책과는 달리 라고스 당국은 거주지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주지도 않았고 거주민들이 잃은 모든 재산과 동등한 보상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시로, 라고스 정부가 파손된 건물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세계은행의 컨설턴트가 제시한 금액보다 31% 낮았습니다.

채프만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같았어요.작은 난쟁이들이 거인과 맞서 싸우는 것이죠. 세계은행은 약자를 방치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역할에 대한 의문 세계은행이 80주년에 접어들었을 때, 세계은행에 대한 본질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은행은 더 이상 빈곤 국가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유일한 대출기관이 아닙니다.

세계은행은 다른 기준을 가진 신흥 개발 은행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접했습니다.

 신흥 개발 은행들은 세계은행의 기존후원자들의 지지를 빠르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발 은행을 새로이 출범시켰습니다.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영국,독일, 미국 동맹국들에게 합류를 설득시켰습니다.

이러한 미국에서 중국으로의 지정학적 이동은 세계은행이 개발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유엔(UN)의 인권보호 담당자들은 세계은행 김용 총재에게 다른 대출기관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계은행이 경쟁에 직면하여 “하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과 지속적인 주민들을 위한 보호능력의 상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새로 개편한 세이프가드 규칙은 많은 대출자들에게 스스로 치안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많이 부여하였습니다.

세계은행이 2014년 7월에 내놓은 재정착 정책 수정안은 개발이 이루어지는 국가들의 정부들이 세계은행이 정해 둔 규범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수정안에 따르면, 각국의 정부는 세계은행이 프로젝트를 허가할 때까지, 재정착 계획 준비를 미룰 수 있다고 설명되어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전직 직원들은 수정안이 세계은행이 부담하는 민간인 보호 책무를 더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 이유는 각국 정부에게 지역주민들의 보호여부에 결정을 내릴 권한은 지원금을 받은 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에서 일했던 사회학자 마이클 세르네(Michael Cernea)는 “이러한실패(fiasco) 속에서 세계은행이 이룩한 업적들이 격하되는 모습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세르네(Cernea)는 세계은행이 1980년에 종합적 보호정책(comprehensive policy)을 승인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정책의 전제는 한 순간에 삶이 엉망이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세계은행이 “땅, 집, 직업을 잃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준수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정부들은 신체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착 계획을 상세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규칙(rules)은 대체로 대규모의 가시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내부 압박에 의해 약화되고 있습니다.

  [1]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개발도상국의 민간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는 금융공사로서 1956년 7월 설립되었다.

세계은행은 IBRD(국제 부흥 은행) 와 IDA(국제 개발 협회)의 두 조직으로 구성되는데 IFC(국제금융공사), 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 투자 분쟁 해결 센터),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다국간 투자보장기구)를 포함하여 세계은행 그룹(World Bank Group)이라고 부른다전체 번역문은 첨부된 PDF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번역자조은아리뷰어이온유포스팅이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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