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동행명령장] 최고의 방법은?

우병우 동행명령장

우 수석은 불출석 사유에 대해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며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앞서 민정수석은 관례에 따라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왔다며 우 수석의 불출석을 예고한 바 있다.

야당의 압박에 새누리당에서도 출석 의자를 거듭 타진했지만 이같은 요구가 야권의 정치공세라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이 불출석을 통보해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새누리당에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동행명령장] 생각의 끝은?

앞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새누리당에도 요구해서 반드시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고 동행명령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더민주와 정의당 역시 동행명령권 발부에 공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동행명령권이 발동되더라도 청와대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향후 정국이 더욱 냉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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