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북미 평화협정



그러나 미국은 비핵화 문제가 평화협정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미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4차 핵실험 직전 북미 접촉은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제안→비핵화를 포함시키자는 미국의 역제안→북한의 거부 및 결렬'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은 뉴욕 접촉에서 평화협정 협상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을 공산이 크다.

미국 NBC 방송이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국의 사전 인지설을 보도한 것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준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입장 변화 여부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평화협정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했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평화협정 논의에 비핵화를 의제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협정'에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협상하자는 쪽으로 입장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미 공조의 현실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맞다면 박근혜 정부가 역사상 최고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계도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한미 양국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이라는 입장을 찰떡같이 유지했었다.

그런데 미국이 두 가지 문제의 병행 논의를, 그것도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북한과 협의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국이 '배신'한 셈이 된다.

  ▲ 지난 1월 27일(현지시각) 존 케리(왼쪽)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 외교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AP=연합뉴스왕이를 겨냥한 미국의 언론플레이?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와 관련해 두 가지 문제를 더 따져봐야 한다.

하나는 왜 이 시점에 이런 민감한 보도가 나왔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도의 진위 여부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이 보도의 민감성, 특히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 왜 <월스트리트저널>에 흘린 것일까? 중국을 겨냥한 프로파간다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이 보도가 나오기 나흘 전에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제안은 2005년 9.19 공동성명 정신에 부합하고 필자를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접근법이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 정부가 비핵화-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미국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제안이다.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면 '미국은 대화에는 흥미 없고 북핵 위협을 이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는 의구심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제안을 거부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미국은 평화협정 논의를 개시하면서 비핵화도 포함시키자고 역제안했는데 북한이 거부했다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의 진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이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에서 동시 협상으로의 입장 변화 여부다.

미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에는 물론이고, 중국의 제안이 나온 '직후'에도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과연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손바닥 뒤집듯 쉽게 오락가락 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미국의 역제안을 일축한 게 맞느냐는 문제이다.

북한은 핵실험 이전에 평화협정 논의 개시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되면 "미국의 안보 우려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입장에 따르면 비핵화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물론 비핵화의 수위를 놓고 북미간에 신경전이 벌어졌을 수는 있다.

북한은 '동결'을 제안했고,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비참한 건 한국  이렇듯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는 다각도로 따져봐야 할 문제들을 품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결과적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병행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쪽은 한국과 미국이라는 것이다.

[북미 평화협정] 그것을 알려줍니다.


한미 양국은 왕이 부장의 제안 직후 "북한 비핵화가 우선"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2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목에서 한국의 한심하고도 비참한 현실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기실 필자가 <> 기고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한국이 중국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미국을 설득해야 할 이유는 넘쳐난다.

(☞관련 기사 : 제발 이것만은 받자)우선 한미동맹이 중국의 제안을 거부하면, '협상에는 관심이 없고 북핵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중국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된다.

한미동맹과 중국 사이의 전략적 불신이 깊어지면, 우리가 직면할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의 제안을 수용하면 바닥으로 향하고 있는 한중관계가 반등할 수 있다.

좌고우면하고 있는 미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제안은 북한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중 지렛대를 내포하고 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면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차단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이 열리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핵 고도화는 차단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한미 양국이 중국의 제안을 수용했는데 북한이 거부하거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고 평화협정에만 집착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한미동맹은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렛대를 갖게 될 것이다.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협상은 개성공단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장마철이 되면 배수 시설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물에 잠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살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되거나 막대한 복구 비용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핵과 로켓, 남한의 강경 대응에 맞물린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비핵화-평화협정 동시 협상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

가령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과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을 개시하면서 남측에서 개성공단에 전력을 보내고 관련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는 일언지하에 비핵화-평화협정 논의 제안을 거부하고 말았다.

 답답하고 한심하긴 야권도 마찬가지이다.

[북미 평화협정] 분석을 해보면



사실 동시 협상론은 중국보다 한국 야권에서 먼저 나왔어야 했다.

북한의 핵 고도화, 한반도 평화의 위기, 산소마스크를 낀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냉전보다 못한 신냉전으로의 돌입, 민생과 민주주의의 퇴행 등 '복합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권은 '안보 우클릭'이라는 희한한 말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44513. 02:35 우송(송우엽) http://cafe.daum.net/sisa-1/dqFD/247  5. 2016년 미국 대선일정과 평화협정1) 2016년 미국 대선일정이 한 장의 미국 대선 일정표에서 평화협정의 시기를 유추해 보고자 합니다.

  7월중 : 미 양당 전당대회 및 각당 대통령후보자 결정11월 8일 :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사실상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됨)12월 19일 : 대통령선거(선거인단이 선출)2017년 1월말 : 대통령 취임식  여기서 공화 민주 양당 대통령후보가 결정되는 7월 이후에는 오바마대통령이 거의 식물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바마대통령이 7월 이후에는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평화협정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오히려 차기대통령에게 미루지요.2016년 상반기는 오바마대통령이 그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리고 7월 전당대회(후보자결정)이후는 차기 민주당 후보를 지원해야 하고, 11월 8일 이후에는 <사실상의 차기 대통령>이 정책주도권을 가지며 외국에 특사를 보내는 등 합니다.

  또한 2017년 상반기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임기시작과 새로운 정책입안과 계획으로...즉, 차기대통령은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대신할 한반도정책을 새롭게 결정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평화협정이 <2016년 상반기>에 체결이 안되면, ?적어도 차기 미행정부에서 2017년 상반기 이후에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의 변곡점들  2015년 1월 : 북 공화국 정부 중대조치 제안 (미국에 대한)《"최근 공화국 정부는 우리 민족의 분열 70년이 되는 새해 2015년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염원으로부터 미국 정부에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제안하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 '보도'는 "공화국 정부의 제안을 담은 메세지가 지난 9일 해당 경로를 통하여 미국 측에 전달되었다"면서 "메세지에서는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밝혔다"》북 "한미군사연습 중지하면 핵시험 중지"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491  √   북 공화국 정부 중대조치 제안이란?  《한미군사연습 중지 = 평화협정》하면 《핵시험 중지 = 핵동결》하겠다"       * 보충자료 :  4. 북한판 비핵화란 무엇인가?(1)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10월 1일 : 리수용의 유엔연설《오늘에 와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에 응해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  10월 7일 : 북 외무성 대변인 담화《“우리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우리의 제안을 심중히 연구하고 긍정적으로 응해 나오기를 기대한다.

... 우리는 이미 공식경로를 통하여 미국 측에 평화협정 체결에 진정으로 응해 나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10월 17일 : 북 외무성 성명《"우리는 지난 시기 비핵화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유관 측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6자회담에서 비핵화 논의를 먼저 해보기도 하였고 또 핵문제와 평화보장 문제를 동시에 논의해보기도 하였지만 그 모든 것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으며 설사 한때 부분적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하여도 그 이행에로는 옮겨지지 못하였다.

..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 고리를 결정적으로 끊어버리기 위하여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을 모든 문제에 선행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찾게 된 결론"》 √ 북은 평화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 <공식경로를 통하여>, <모든 문제에 선행> 12월 : 북미간 첫 전쟁포문(신경전)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지난해 10월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 기조연설에서 제안하고, 주 유엔 북한대표부가 미국 쪽에 이를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평화협정 논의는 시작됐다.

하지만 북-미 양쪽의 간극은 너무 컸다.

북한은 평화협정만 논의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은 비핵화 논의가 평화협정 논의의 일부분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북-미는 모두 강경 대응으로 치달았다.

지난해 12월8일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작전을 수행하는 전략군사령부를 갑자기 제재 대상으로 올렸다.

북한이 1년 전인 2014년에 수차례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에 뜬금없어 보였던 이 조처가 결국 북-미 대화가 무위로 돌아간 것에 대한 미국의 ‘화풀이’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다.

일주일가량 뒤인 12월15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는 핵실험 진행 최종명령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특파원 칼럼] ‘북-미 평화협정 논의’ 단상 / 이용인 한겨레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34418.html  √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되고, 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미국은 <제재대상>, 북은 <핵시험에 서명>으로 주고 받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기사의 파문WSJ은 이날 온라인판 기사에서 익명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실시 며칠 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려는 논의에 비밀리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이는 북한이 그들의 핵무력을 삭감(curtail)해 오랜 (대치) 상황을 끝내려는 것으로, 미국은 협상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하지만 미국 관리에 따르면, 북한은 역제안을 거부했고, 1월 6일 핵실험으로 인해 이러한 외교적 실마리(gambit)는 중단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월트리트저널 “미국, 북한 핵실험 직전 ‘평화협정’ 논의 합의... 2016.02.25. 민중의 소리http://www.vop.co.kr/A00000995051.html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WSJ에 보낸 답변을 통해 "북한이 먼저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했고, ?우리는 제안을 신중히 검토한 후 비핵화가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온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과 일치하는 것(미국의 한국에 대한 외교적 언사)" 이라고 말했다.

60년 정전협정 변화? 美·北 평화협정 논의 北 평화협정 요구에 美 비핵화 요구해 결렬, 中 왕이 제안과 유사. 아이뉴스. 2016년 02월 22일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43984&g_menu=050200  √  북미간 <비밀>평화협정 논의가 대중에게 알려진게 2016년 2월 21일쯤이죠.   실제 비밀리에 2015년 12월부터 논의되고 있었다는 것을 대중은 모르고 있었지요.√  <신중히 검토한 후>란 말은 미국이 진지하다는 말과 같지요. 즉, 지난 25년간의 북핵대결에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평화협정> 입장을 고수하고 북을 무시해 왔고,<선 평화협정>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평화협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했다는 것은 정말 커다란 변화이지요.√  <북한의 제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온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과 일치하는 것>라는 표현은 미국이 25년동안 주장한 입장으로 이는 미국이 한국을 고려해서 하는 수사적이고 외교적인 말입니다.

   2016년 1월 - 3월초 : 북미간의 극한으로 치닷는 군사적 대결...√  북 : 수소탄시험, 로켓(광명성4호)발사, 미사일발사 시험, 국방위등 각종 성명(선제공격등)√  미국 : 1월초부터 f22, 특수부대 진입등 참수작전, 함모전단, 핵잠수함, 키리졸브훈련등√ 북미는 평화협정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서로간에 위협적인 군사적 조치와 위협을 선제적으로 취합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 중국을 끌어들인 강력한(?) 대북제재, 북은 말 대포(각종 성명)과 각종 위력적 무기의 지속적 공개로 서로간 긴장의 수위를 전쟁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습니다.

  2월 23일 : 중미의 워싱턴회담 (케리와 왕이)왕이의 발언 중에서 《양측(미-중)은 향후 두 달 동안의 한반도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우리는 한반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드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한다.

》  √ 왕이의 발언 중에서 : - <두 달 동안의 한반도 상황> <한반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는 매우 긴박하고 신중하죠.- 중국이 6자의 의장국으로 모든 문제를 6자에서 풀자는 게 공식입장인데, 갑자기 왕이는 케리와 회담 바로 직전에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 논의를 언급하지요. 이는 중국이 북핵정세가 중차대하고 격변한다는 것을 알고 내놓은 제안이라고 보아야 하지요.  케리의 발언 중에서《이전에도 여러 번 명확히 밝혔지만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면 싸드를 배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Now, we have said very clearly many times that the way to not only prevent THAAD from being deployed but also to see America be in a position to have less troops on the peninsula ? maybe, one day ? is by resolving the issue of the nuclear program in the DPRK and ultimately making peace on the peninsula.》  √ 케리의 발언 중에서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the issue of the nuclear program) :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음? (이게 중요합니다)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 : 평화협정한반도에서 군사력을 감축 (maybe, one day) : 이 표현은 평화협정이 하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평화협정 후, 또는 통일 후 주한미군은 철수가 아니고 대폭 감축입니다.

) 3월말 : 핵 정상회의 - 워싱턴5월초 : 제7차 당 대회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내년 5월 소집… 36년 만에 개최 (종합2보)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30/0200000000AKR20151030014552014.HTML?input=1179m  종합적으로 본다면√  미국일정 : 미 대선일정상 2016년 상반기(3,4월초)에 평화협정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일정상 2016년 하반기쯤에 다시 평화협정논의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북의 입장 : 반면에 북은 2015년 10월이후 공세적으로 평화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보았습니다.

√  한국은 :평화협정의 한축인 한국은 박대통령이 직접 북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개성공단폐쇄 등 초강경노선에 앞장서 있고, 국내정치는 총선의 공천싸움에 진흙탕에 빠지고, 사회관심사는 알파고과 테러법 2법에 몰입되고, 3월 22일 후보자등록 때부터는 총선 불랙홀에 빨려 들어가지요. * 보충자료 : 3-2. 한국은 평화협정의 당사자이다?-(2) (한국은 평화협정 당사자입니다) √  예상되는 형국은? 북은 제 7차당대회를 배수진으로 치고 평화협정을 3월, 4월초에 마무리 지으려는 형국인 것이 아닌지요?  결론적으로  향상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외교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총구에서 나온다> 즉, 냉혹한 국제관계에서는 총구가 쎈놈이 장땡이고 승리하는 진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변치를 않습니다.

  * 보충자료 : 북한 미사일 발사. (평화협정과 국내정세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글들)     댓글 단군세상 16.03.13. 12:11 <외교는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총구에서 나온다>.... 총구에서 엄청난 불이 뿜어져 나온 후에야 평화협정이 가능할듯..... 미국놈들이 뜨거운 맛을 실컷 본 후에야 평화협정 회담장에 나올듯... 역사나무 16.03.13. 10:56 국제정세는.. 어느 일방의 의지대로만.. 사안이 관철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북.미처럼.. 상대를 개 무시할 수 없을 많큼의 무력으로.. 강대강 첨예하게 대치중인 상황에서는.. 북.미간 입장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지요. 총구로써 확실하게 굴복 시킨것도 아니고, 미국이 지금당장 망하는것도 아니기에.. 강대강 대치는 상당기간 지속 될겁니다.

그래서.. 북.미전은 장기전 일수밖에 없는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정세를 여기까지 몰고온.. 북.중.러. 한.미.일. 각각의 처지. 입장은 뭐고.. 그 입장들이 지향하는. 최종 목적이 뭔가를.. 정확하게 인식 할수 있어야.. 현 정세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고.. 예측도 가능 할듯요.^^. 우송(송우엽) 16.03.13. 11:47 역사나무님! <현 정세를 여기까지 몰고온.. 북.중.러. 한.미.일.> ...에서<현 정세>가 지금의 전쟁직전의 정세라고 가정할 때, 현정세의 핵심국가는 북미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지요. 거기에 관련국은 한국과 중국이고요. 러시아와 일본은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닌가요? 2005년 6자회담의 옥동자 <9.19공동성명>도 역시 북미가 핵심이었거든요. 6자회담 내내 러시아와 일본은 소외되어 거의 발언권도 없었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죠. 오히려 6자중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활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한국이 자신의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고, 또는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북과 미 사이에 중개자 역활을 하니까, 북도, 미국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했죠. 지금은 어떠한가요.?  한국은 거의 미국의 의도와 의사에 일치되고 한국 고유의 목소리도 없다는 점이 비극이죠.박근혜정부는 거의 친미(종미)이고요. 북은 박정부를 거의 개무시하고요. 그것은 남북이 동일하고요. 그래서 북미대결의 구도에서 한국의 입장이 없다는게 문제잖아요. 한국의 입장이 미국과 동일하니, 남북관계가 파탄지경이니 북이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미국만을 상대해도 되니까요...또한 중국은 얼마전까지 6자 의장국으로써 6자회담에서 모든것을 해결하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잖아요. 왜? 미국, 한국은 비핵화가 우선이고,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다른 것들(평화협정, 경제지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고, 북은 미국을 압박하며 평화협정이 우선이라고 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때가되면... 끌어올리고 (핵시험, 로켓발사등...) 중국이 현실적으로 할 수가 있는게 무엇인가요?미국의 의도대로 중국이 북을 압박하여 핵을 포기하게 한다.

..^^^중국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 미국이 남중국해에 함모전단을 끌고 하여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와중에 있습니다.

물론 동아시아의 정세에서 국제적 세력균형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크게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 일본과 한국이 휩슬려가는 형국이고, 북은 여기서 중립노선으로 자기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는 입장이죠. 한반도정세에서 핵심중의 핵심은 북미문제입니다.

북미문제의 핵심은 바로 비핵화와 평화협정이고요. 오죽하면 중국이 그러잖아요.미국이 중국보고 <중국이 북을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비핵화에 응하게 하라고...>... 미국이 중국에게 그렇게 줄기차게 요구해도... 중국의 대답은... <북핵문제의 근원은 중국에 있지도 않고 또 중국이 해결할 수도 없다>고 왕이가 그랬죠?.... 사실이 그렇고요...  문제의 핵심은? 한반도 문제(북핵)의 핵심은 북미이고요, 한국과 중국은 관련국.동아시아 문제(아시아)의 핵심은 중미입니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 베트남, 호주등 기타국가들은 관련국. 북핵문제와 아시아(동아시아)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있고요, 또한 밀접합니다.

그래서 북핵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려면 아시아(동아시아)문제를 알어야 하고, 아시아(동아시아)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려면 북핵문제를 알어야 합니다.

 역사나무 16.03.14. 00:57 우송(송우엽). 동아시아 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 기준이 많이 다르군요. ?동아시아에 속해있는 한반도 정세를.. 마치 다른동내의 일처럼 인식할수 있다는게.. 상당히 놀랍고 이해하기도 어렵군요.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어떤 존재인데.. 북미가 싸울때는 눈치나 보고있다가.. 미국과는 동아시아 패권경쟁의 주도자이고.. 그게 과연 가능할수 있다고 생각 하는지.. ?인지 부조화 아닌가 합니다.

 내사랑천사 16.03.13. 14:22 미국은 이미 한반도 남쪽에 대한 특정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만 없다면, 그리고 미국이 의도한대로 한국의 민족적 정체성을 삭제할 수 있는 혼혈화가 급속도로 진행될수록 미국은 한반도에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고, 미국과 동기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후에 북과 남이 평화적으로 만날 경우, 북을 내부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릴 기회가 많아지죠.그러니 미국의 전략적 인내는 결코 실패한 전략이 아니고, 여전히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죠.미국이 지금 한반도에서 하는 훈련은 그 정도 수준인 것이니, 미국은 절대 먼저 선제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메인 프로세스는 따로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멸망할 때는 내부로부터의 부패로 인한 붕괴 때문이고, 이를 전략적으로 적대국에게서 유발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하겠죠. 북이 아무리 다양하고 다종한 핵무기를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해서 미국을 위협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북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미국은 아시아에서 착실하게 교두보를 만들고 있으니 지금 북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역사나무 16.03.14. 00:27 내사랑천사. 미국에 의도는 잘 보신듯 한데요.^^. 남북이 만난다고 북이 흔들릴 수 있다면..북은 이미 예전에 망해 버렸겠죠. 북이 사상 강국임을 자부하고 있는데다.

. 지금도 끊임없이 부정의를 경계하고 있는건.. 그런 상황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거죠. 3세계를 상대로 때려 부수고 재건을 해야만.. 순조롭게 굴러 갈 수 있는 게 미국 경제인데.. 그 막대한 수익사업이 지지부진 해지고.. 3세계에서 삥뜻어 들여오던 자금이 줄면서.. 금융 산업에 돈맥 경화가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주사상에 주추돌을 제거해야만..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아니면 점점 쪼그라들고.^^  단군세상 16.03.14. 00:42 내사랑천사. 北이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태산의 움직임처럼...) 서두르는 것은 미국과 한국입니다.

특히 미국은 북을 침공해서 자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할려고 하고 있어요.... 패배자는 미국과 남한입니다.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