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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금액은 그렇다쳐도 갑자기 타고 다녀야 할 교통수단이 사라졌다는 것에서 더욱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혹은 할부금을 연체해서 자동차에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동차 가압류&강제집행의 절차와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자동차 할부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 가압류, 강제집행 절차 갑자기 여러분이 타던 자동차에 가압류가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당장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자동차를 아예 타서도 안되는 것인지 헷갈리기만 한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가압류된다고 곧바로 회수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아예 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자동차를 가압류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압류를 한 후 경매로 넘기는 과정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고 몇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아래 자동차 가압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가압류 및 인도명령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동차를 가압류하기 위해서 현금공탁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할 것입니다.

자동차가압류 신청서와 차용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가압류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동차가 가압류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를 타고다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도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자동차는 여러분의 손을 떠날 수 있습니다.

2) 인도명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자동차를 가져가기 위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하는데요. 경매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이점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인도명령이 나왔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경매 이전, 가압류에서 인도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도명령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 경매 이전에 인도명령을 잘 신청하지 않는 추세이지요. 3) 본압류 마지막 단계로는 채권자가 본압류를 위해서 법원에 '자동차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동차를 인도해갈 수 있으니까요.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경매 이전 과정에서 인도명령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결정문을 수령한 뒤 강제집행과 인도명령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 집행관과 함께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텐데요. 만약 그 시간대에 집에 마침 없다면 집행을 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2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경매는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가압류 및 강제집행 과정을 쭉 보셨는데요. 사실 가압류가 집행되면 가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채무를 갚으면서 담보권자와 협의를 하거나,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한 뒤 가압류 해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 가압류 해지방법에 대해 자세히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자동차 가압류와 관련된 법률정보 (링크)※자동차 압류해제 방법, 개인회생 인가결정면책 후 부동산, 자동차 가압류 등기 말소ㆍ해제하는 방법부동산ㆍ자동차 등 가처분 취소하는 방법 총정리:: 개인회생 신청과 자동차 할부금 "경남 거제도에서 직장을 다니던 김조선(가명)씨는 은행, 저축은행, 각종 할부금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약 8천만원에 달했는데요. 그는 도저히 그가 가진 소득으로 빚을 해결할 수 없자 개인회생을 신청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동차 할부금은 개인회생에 포함되는지 궁금했는데요. 과연 개인회생 신청 시, 자동차 할부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회생 신청 시, 자동차 할부금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정마다 자동차 한대씩은 가지고 있고, 할부로 구매하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인데요. 자동차를 할보로 구매하는 경우,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별제권' 입니다.

결국 개인회생 변제금 외 따로 갚아나가야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가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자동차를 경매 처리하던지, 아니면 저당권자와 협의해서 돈을 갚던지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채권자, 담보권자와 협의해서 '할부금과 이자를 꼬박꼬박 갚아나가겠다.

자동차를 꼭 타야한다'고 이야기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자동차를 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크게 필요 없거나, 도저히 할부금을 낼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경매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 이전에 미리 처분하는 것입니다.

경매로 넘기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고, 신용등급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글을 마치며 이제 자동차 가압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개인회생과 관련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가압류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면 꼭 오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고 절차 이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중지ㆍ금지명령이 나오기 때문에 할부와 관련된 캐피탈, 금융권에서 더이상 연락오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여러모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생의 정석 | 대한민국 1% 개인회생/파산전략  '회생의 정석' 에는 채무자가 알아야 채권추심 노하우, 압류 해제방법 등에 대한 법률상식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경매, 부동산 등에 대한 konw-how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 1:1 상담 : http://bit.ly/1GrW3J4? 전화번호 : 02-523-8072? 이메일 : lawcompanio@naver.com    그럼 저희는 "


한 법적 조치를 곧바로 취해야 합니다" 라고 곧바로 확답을 드리기보다는, 채무자와 상담을 먼저 진행한 뒤 어떤 전략으로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하는데요. 심리전을 말고, 법적인 조치 중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체동산강제집행' 입니다.

그럼 유체동산 강제집행는 어떻게 진행되며, 유체동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절차와 범위, 그리고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체동산, 그리고 범위 [유체동산]동산 중에서도 채권,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지칭하던 구 민법상 용어출처 : 두산백과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유체동산'이라는 단어를 한번 쯤은 접해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슈쨈�' 라는 말처럼 채무자에 시달린 몇몇 의뢰인분들은 이미 유체동산강제집행, 가압류 방법 등을 이미 통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유체동산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집이나 사무실 안에 있는 가전이나 비품 등의 재산을 뜻합니다.

구 민법에서 '유체동산'이었지만 현행법상 모두 '동산'에 해당하는데요. 아직까지 유체동산이라는 용어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체동산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간혹 "채무자의 지갑이나 가방, 신발까지도 유체동산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가정집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예로 들면, 생활필수품(냉장고 등)을 제외한 TV, 테이블, 식탁, 컴퓨터, 세탁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카메라나 지갑 등과 같은 작은 물건들은 잘 집행하지 않지요. 대개 큼직한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

이외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들은 선박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특허권ㆍ저작권, 주식, 보험금 등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또한 압류가 금지된 물건도 있으니 아래 박스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압류가 금지된 물품, 채권]  생활과 관련된 물건  ex) 의복, 침구, 부엌기구, 2개월 간의 음식과 연료  직업과 관련된 물건  ex)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어업에 필요한 그물망 등  명예와 관련된 물건  ex ) 제사에 필요한 묘비, 영정, 족보, 역사적 기록 등  종교ㆍ교육과 관련된 물건  ex) 성경책, 교리서, 학습도구 등  기타 장애ㆍ재해 방지 물건  ex) 지팡이, 휠체어, 보청기 등:: 유체동산 가압류 vs 강제집행가끔 유체동산가압류와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체동산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압류'입니다.

채권자가 서류만 신청하면 2주 정도 지나고 가압류 등기과 완료됩니다.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가능한거지요. 반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재판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당연히 유체동산가압류보다 오래걸리고요. 그럼 왜 가압류가 아닌, 강제집행을 선택하는 것일까요?말그대로 가압류는 '가'압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역할정도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실제로 압류를 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는, 실질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압류→현금화→배당 3단계의 순서를 거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물건이 채권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지요.::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효과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그렇게 많은 재산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압류하는 재산은 TV나 세탁기와 같은 물건 뿐인데 경매를 통해 팔아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럼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요? 실무상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재산 회수와 동시에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협상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집에 있던 유체동산들은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일반 현금보다는 함께 지내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약간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애착이 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

.? 채무자에게는 정신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재산에 압류딱지를 붙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압박을 느낄 것이고요. 유체동산 가압류 혹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후, 채무자에게 변제의사를 물었을 때 합의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장 큰 효과는 "심리적 압박 + 변제 협의" 이며, 강제집행을 통해 배당받은 금액은 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체동산 강제집행, 그 방법은유체동산강제집행, 단어는 굉장히 어려워보이지만 절차를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법무법인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을 의뢰만 하면 되는데요.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집행권원 확보'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집행관과 함께 채무자의 집에 방문하여 유체동산에 압류물표시를 붙이고, 그 이후 경매를 통해 물건들을 처분하게 되지요. 아주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면 아주 상세하게 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와 방법 꼼꼼히 보기 (링크)***실무자가 알려주는 유체동산강제집행 절차 A to Z실익이 없어도 유체동산압류 대행집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재산명시부터 유체동산집행까지, 채권추심의 단계별 기술유체동산강제집행과 사기죄&무고죄, 채권추심에 활용하는 방법  ? ?  집행권원 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은 문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권원의 종류는 확정판결문, 화해조서, 공정증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신청은 주로하는 세가지 부동산, 동산, 일반채권 입니다.

  부동산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누어 지는데요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 등을 받아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나오는물건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의경우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게되면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임의경매를 통해 채권회수에 나설 수 있는것이죠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않는다면... 소송이라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대차 관계에 있어서도 돈을 빌려주고 금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공증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이 됨으로 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부동산경매신청서 제출 및 비용 예납-법원의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집행관에 의한 경매 부동산 현황조사 및 감정인에 의한 경매부동산 평가-매각기일 지정 및 공고, 매각기일에 법원경매 진행,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매각-법원의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 변재 일반채권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 제출-법원의 검토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송달-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음 유체동산 절차 -채권자가 집행관 사무실에 비치된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해 제출-압류일시를 지정 후 채권자에게 통지-집행관에 의해 압류물 봉인 및 보존하고 경매일시 및 장소를 공고-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경락인으로 고지, 경매대금 납부 후 목적물 인도, 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 채권 변재 위와같은 절차로 진행이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명도과정중 금전채무자들이 월세나 이자라도 낸다고 곱게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했던 약속도 어기고, 배째라는 식이 많다는 사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사람대 사람으로 좋게 합의하는 방향이 훨씬 본인에게도 좋을 텐데 말이죠. 하나같이 드라마틱한 사연들을 가진 그들이라지만 역시 처한 상황에 따라 이기적인 판단을 내세우는 것은 어쩔수 없나 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강제집행.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01민사 강제집행(금전채권 집행), 02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입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말고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금전채권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네이버 지식백과) 금전채권은 매매, 도급, 고용 등의 유상행위(有償行爲)뿐만 아니라 증여, 소비대차 등의 무상행위(無償行爲)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不法行爲)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금액채권(金額債權), 금종채권(金種債權), 특정금전채권(特定金錢債權), 외국금전채권(外國金錢債權) 등이 있으나 보통은 금액채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전채권 [金錢債權] (두산백과 인용)흔히 우리가 하는 명도는 유체물인도청구권입니다.

인도집행 또는 명도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기초한 집행 방법이죠. 민사집행법 | 유체물인도청권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외에 법원의 결정, 판결을 통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채무자의 점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그 권한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지역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단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일반적인 강제집행방법과 비슷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직면하는 강제집행..!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을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해 2009년 12월 승소했습니다.

유아인도? 강제집행?법원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들을 아내에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2010년 3월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는 남편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2012년 6월 재차 강제집행을 시도했는데, 만6세인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아빠와 함께 있으면 의사의 제약을 받는다고 판단해,2013년 1월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같이 살겠느냐는 집행관의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같이 살겠다"고 말했고,집행관은 '아빠와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므로 집행불능'이라 고지하고 집행을 종료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2013타기273)을 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데특별한 제약이나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집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이주호파트너변호사와 상담하세요! 010-5122-3017, 02-3482-3017 강제집행의 종류  가) 직접강제 : 집행권원의 내용을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으로 채무자의 협력 없이 실현하는 방법을 말하며, 금전채권 기타 물적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물건의 인도, 명도 등)의 집행에 적합  나) 대체집행 :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으로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 등)의 집행에 적당   다) 간접강제 :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를 이행케 하는 집행    3. 집행권원 : 집행권원이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함  가) 집행권원의 종류 : 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소송상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등이 있다.

  나) 집행권원으로서의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 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문의 부여를 요하지 않고 즉시 집행할 수 있다.

    4. 강제집행(대체집행) 절차?     보 상 과 ?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제기 및 확정 ?집행권원 확보(사업시행자)         자진이전(철거) 촉구?사업시행자→채무자           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력 부여 (법원→사업시행자) (민사집행법 제28조)         대체집행(수권결정) 신청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첨부(1심 수소법원)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대체집행비용 선지급 결정신청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2항) 재 판 ?결정전 채무자 심문(민사집행법 제262조)    대체집행 수권결정 ?법원(작위 실시자 집행관, 또는 사업시행자, 제3자 가능) (민사집행법 제260조 제1항)            집행비용 예납 ?집행관 출장비, 현황조사비용 등          대체집행 계고 ?집행관→채무자          사업부서   대체집행 방법 등 사전 협의 ?사업시행자↔집행관   대체집행 일정 사전 협의 ?사업시행자, 감리ㆍ시공사   대체집행 세부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감리ㆍ시공사   관계기관 협조요청 공문발송 ?사업시행자→관할시, 경찰서 등   대체집행 방법 등 최종협의 ?사업시행자↔집행관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 실행 ?사업시행자 선정 철거업체 또는 직접 집행 가능 (민사집행법 제258조)             보 상 과   집행비용확정 결정 및 사업시행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비용 추심 ?채무자 보유재산 확인 후 채권가압류, 추심 또는 부동산 강제경매 후 배당금 수령      그럼 저희는 "


한 법적 조치를 곧바로 취해야 합니다" 라고 곧바로 확답을 드리기보다는, 채무자와 상담을 먼저 진행한 뒤 어떤 전략으로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하는데요. 심리전을 말고, 법적인 조치 중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체동산강제집행' 입니다.

그럼 유체동산 강제집행는 어떻게 진행되며, 유체동산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절차와 범위, 그리고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체동산, 그리고 범위 [유체동산]동산 중에서도 채권, 기타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지칭하던 구 민법상 용어출처 : 두산백과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라면 '유체동산'이라는 단어를 한번 쯤은 접해보셨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슈쨈�' 라는 말처럼 채무자에 시달린 몇몇 의뢰인분들은 이미 유체동산강제집행, 가압류 방법 등을 이미 통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유체동산을 쉽게 설명드리자면, 집이나 사무실 안에 있는 가전이나 비품 등의 재산을 뜻합니다.

구 민법에서 '유체동산'이었지만 현행법상 모두 '동산'에 해당하는데요. 아직까지 유체동산이라는 용어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유체동산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간혹 "채무자의 지갑이나 가방, 신발까지도 유체동산에 해당하여 압류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보통 가정집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예로 들면, 생활필수품(냉장고 등)을 제외한 TV, 테이블, 식탁, 컴퓨터, 세탁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카메라나 지갑 등과 같은 작은 물건들은 잘 집행하지 않지요. 대개 큼직한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

이외에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들은 선박이나 자동차, 건설기계, 골프회원권, 특허권ㆍ저작권, 주식, 보험금 등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또한 압류가 금지된 물건도 있으니 아래 박스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압류가 금지된 물품, 채권]  생활과 관련된 물건  ex) 의복, 침구, 부엌기구, 2개월 간의 음식과 연료  직업과 관련된 물건  ex) 농업에 필요한 농기구, 어업에 필요한 그물망 등  명예와 관련된 물건  ex ) 제사에 필요한 묘비, 영정, 족보, 역사적 기록 등  종교ㆍ교육과 관련된 물건  ex) 성경책, 교리서, 학습도구 등  기타 장애ㆍ재해 방지 물건  ex) 지팡이, 휠체어, 보청기 등:: 유체동산 가압류 vs 강제집행가끔 유체동산가압류와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유체동산가압류는 말 그대로 '가압류'입니다.

[강제집행] 사실은.


채권자가 서류만 신청하면 2주 정도 지나고 가압류 등기과 완료됩니다.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가능한거지요. 반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은 재판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당연히 유체동산가압류보다 오래걸리고요. 그럼 왜 가압류가 아닌, 강제집행을 선택하는 것일까요?말그대로 가압류는 '가'압류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하는 역할정도만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실제로 압류를 하고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는, 실질적인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압류→현금화→배당 3단계의 순서를 거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물건이 채권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이지요.:: 유체동산 강제집행의 효과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그렇게 많은 재산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압류하는 재산은 TV나 세탁기와 같은 물건 뿐인데 경매를 통해 팔아도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럼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요? 실무상 유체동산강제집행은 재산 회수와 동시에 '심리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협상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집에 있던 유체동산들은 집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일반 현금보다는 함께 지내온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약간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애착이 간 재산에 압류가 들어온다.

.? 채무자에게는 정신적인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재산에 압류딱지를 붙인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압박을 느낄 것이고요. 유체동산 가압류 혹은 유체동산 강제집행 이후, 채무자에게 변제의사를 물었을 때 합의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가장 큰 효과는 "심리적 압박 + 변제 협의" 이며, 강제집행을 통해 배당받은 금액은 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체동산 강제집행, 그 방법은유체동산강제집행, 단어는 굉장히 어려워보이지만 절차를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법무법인에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건을 의뢰만 하면 되는데요. 강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집행권원 확보' 그리고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집행관과 함께 채무자의 집에 방문하여 유체동산에 압류물표시를 붙이고, 그 이후 경매를 통해 물건들을 처분하게 되지요. 아주 간략하고 쉽게 설명해드렸는데요.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면 아주 상세하게 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와 방법 꼼꼼히 보기 (링크)***실무자가 알려주는 유체동산강제집행 절차 A to Z실익이 없어도 유체동산압류 대행집행을 해야만 하는 이유재산명시부터 유체동산집행까지, 채권추심의 단계별 기술유체동산강제집행과 사기죄&무고죄, 채권추심에 활용하는 방법   ^^;명도과정중 금전채무자들이 월세나 이자라도 낸다고 곱게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했던 약속도 어기고, 배째라는 식이 많다는 사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사람대 사람으로 좋게 합의하는 방향이 훨씬 본인에게도 좋을 텐데 말이죠. 하나같이 드라마틱한 사연들을 가진 그들이라지만 역시 처한 상황에 따라 이기적인 판단을 내세우는 것은 어쩔수 없나 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강제집행.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01민사 강제집행(금전채권 집행), 02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입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말고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금전채권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네이버 지식백과) 금전채권은 매매, 도급, 고용 등의 유상행위(有償行爲)뿐만 아니라 증여, 소비대차 등의 무상행위(無償行爲)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不法行爲)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금액채권(金額債權), 금종채권(金種債權), 특정금전채권(特定金錢債權), 외국금전채권(外國金錢債權) 등이 있으나 보통은 금액채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전채권 [金錢債權] (두산백과 인용)흔히 우리가 하는 명도는 유체물인도청구권입니다.

인도집행 또는 명도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기초한 집행 방법이죠. 민사집행법 | 유체물인도청권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외에 법원의 결정, 판결을 통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채무자의 점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그 권한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지역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단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일반적인 강제집행방법과 비슷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직면하는 강제집행..!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제로 조사?탐지하거나 수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한편, 채무자는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양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판결을 한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가하고 물리력에 의한 권리구제를 선호하는 등의 부정적 사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의 개시보증제도를 수정도입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색 수단으로서 신설 운용하다가 2002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절차를 대폭 정비하여 재산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감치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및 관할법원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민사집행법 62조 1항),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1항).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항, 65조 1항).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보충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집행권원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소정의 것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이야기

그런데 배우자 소유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전처분을 해두지 못한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을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됩니다.

?? ?◆ 이혼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위와 같이 재산을 가진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인해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혼소송 전이나 이혼소송 도중에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가사소송인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했으나, 2007. 12. 21. 민법의 개정으로 839조의 3이 신설되어 별개의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배우자인 B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보전처분을 하려던 차에, 미리 낌새를 챈 배우자 B가 제3자인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A는 B와 C를 피고로 하여 B를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C를 상대로는 사해행위추소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혼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한 사례? ? 1. 사안의 정리   결혼기간 약 30년 된 부부로서, B의 폭행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원인으로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사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왔고, A가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A가 자궁암진단으로 2012. 경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B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B의 모친을 A가 모시지 않는다며 A를 비난하고, A와 아무런 상의 없이 2012. 경 B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약 10억원, 채권자는 수협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A가 근저당설정 사실을 알게 된 이후 B에게 ‘명의가 B 앞으로 되어 있다고 전적으로 당신의 재산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강제집행] 할말이 없네요.



그러자 이에 화가 난 B는 그다음 날인 2012. 12. 20. 경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와 A를 옹호하는 큰딸에게 욕설을 하며 구두와 옷을 원고의 얼굴에 던지고 TV를 발로 차며 A와 큰딸을 밀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A는 이를 피하여 맨발로 급하게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A와 B 사이 별거가 시작되었으며, A가 2013. 2. 경 이혼소송 및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2013. 3. 27. 경 A 소유 다른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으로 지인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 혼인파탄 책임   법원은 B의 A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폭행, 사전 상의 없이 막대한 돈을 대출받고 이에 대하여 묻는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거주지에서 내쫓은 점, 이로 인하여 별거 기간이 거의 3년에 가깝고, B는 이혼은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를 원만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 않는 점을 들어, B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및 사해행위취소   법원은 우선 A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A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하고, 재산분할방법으로는 ‘B가 A에게 1억 2,100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원고의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고 하여, A의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B와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하여 법원은, “B의 순재산이 594,272,7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도 그 재산의 형태가 일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가치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최고액 원으로 된 이 사건 700,000,00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 B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이혼소송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고 하여 B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

  ◆ 이처럼 비록 재산처분행위가 아직 판결 등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혼인파탄 즈음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충분히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강제집행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배우자 소유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전처분을 해두지 못한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을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됩니다.

?? ?◆ 이혼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위와 같이 재산을 가진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인해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혼소송 전이나 이혼소송 도중에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가사소송인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했으나, 2007. 12. 21. 민법의 개정으로 839조의 3이 신설되어 별개의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배우자인 B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보전처분을 하려던 차에, 미리 낌새를 챈 배우자 B가 제3자인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A는 B와 C를 피고로 하여 B를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C를 상대로는 사해행위추소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혼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한 사례? ? 1. 사안의 정리   결혼기간 약 30년 된 부부로서, B의 폭행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원인으로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사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왔고, A가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A가 자궁암진단으로 2012. 경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B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B의 모친을 A가 모시지 않는다며 A를 비난하고, A와 아무런 상의 없이 2012. 경 B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약 10억원, 채권자는 수협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A가 근저당설정 사실을 알게 된 이후 B에게 ‘명의가 B 앞으로 되어 있다고 전적으로 당신의 재산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B는 그다음 날인 2012. 12. 20. 경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와 A를 옹호하는 큰딸에게 욕설을 하며 구두와 옷을 원고의 얼굴에 던지고 TV를 발로 차며 A와 큰딸을 밀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A는 이를 피하여 맨발로 급하게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A와 B 사이 별거가 시작되었으며, A가 2013. 2. 경 이혼소송 및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2013. 3. 27. 경 A 소유 다른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으로 지인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 혼인파탄 책임   법원은 B의 A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폭행, 사전 상의 없이 막대한 돈을 대출받고 이에 대하여 묻는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거주지에서 내쫓은 점, 이로 인하여 별거 기간이 거의 3년에 가깝고, B는 이혼은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를 원만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 않는 점을 들어, B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및 사해행위취소   법원은 우선 A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A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하고, 재산분할방법으로는 ‘B가 A에게 1억 2,100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원고의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고 하여, A의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B와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하여 법원은, “B의 순재산이 594,272,7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도 그 재산의 형태가 일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가치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최고액 원으로 된 이 사건 700,000,00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 B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이혼소송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고 하여 B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

  ◆ 이처럼 비록 재산처분행위가 아직 판결 등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혼인파탄 즈음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충분히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강제집행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그렇다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채무자의 재산을 알고 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는 신용정보사를 통해서 재산조사를 해보거나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이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강제경매 / 자동차강제경매피고(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등을 알고 있다면 이를 강제경매로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등의 경우는 오히려 소송등을 하기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해놓으면, 집행할 재산을 확보해둔 것이 되어 장기간의 소송을 여유있게 임할 수도 있고, 소송과정중에 합의가 이루어 질 수도 있기에 가장 효과적인 채권확보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는 가압류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오래된 국산차이거나 자동차할부로 저당이 잡혀있는 경우등은 경매절차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안되기 때문에 강제경매로 진행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채권압류는 채무자(피고)가 받을 권리를 압류하여,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줘야하는 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가령, 통장 압류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예치한 예금등은 은행(제3채무자)이 결국 채무자에게 지급해줘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압류하여 채권자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임대차보증금 압류의 경우는, 채무자가 임대인(제3채무자)으로 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채무자의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능한 것이, 채무자가 거래처로 부터 받을 물품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채무자가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을 임금, 퇴직금, 기타 수용보상금, 보험금, 공탁금등등이 있습니다.

■ 동산압류'빨간딱지' 붙인다고 하죠? 채무자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 가재도구에 압류딱지(?)를 붙이고 경매기일에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의 경우 동산경매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 전후인듯한데, 금액이 크진 않지만, 채무자가 느끼는 압박감이 커서 채권자의 채권금액이 크지 않다면, 중간에 합의로 조정이 되거나 동산경매절차로 채권을 전액회수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장집기등에 압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재산명시 / 재산조회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로 부터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을 하도록 하는 절차가 재산명시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를 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확보된 듯이 보이나, 실무에서는 감치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채무자가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감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4개월전후)걸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종종 이용합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지 못한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각각 비용을 부담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재산조회를 의뢰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절차에서도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추후라도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자진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기 위해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원을 통해서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다중채무자가 아니고 감정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강제집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지만, 받을 땐 서서받기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받기도 하고, 결국 못받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너무 괘씸하다고, 비용이 많이 발생해도 좋으니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받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대응하셔야 추가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나중에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면 돈을 100% 받을 수 있다', '채권추심업체에 맡기면 채권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듯 한데 이는 현실과 다른 것입니다.

  법무사, 변호사(법무법인, 법률사무소등)는 법률분야의 전문가로써 법적인 절차 대신 수행하여 주는 것이며,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판단하고 법적인 절차를 실수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승소하였어도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까지 받았다면, 승소판결문은 별 효용이 없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우편발송, 전화독촉, 방문, 법적절차 진행등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데,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통한 법적절차외에 전화독촉, 방문, 협상등의 실제적인 방법이 동원될 뿐, 이 또한 채무자가 채권추심 플로우를 잘 알거나 재산이 없거나 파산, 회생등의 절차를 이용한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로, 가능하면 개인적으로 금전관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금전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등을 단축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혹시라도 채무를 불이행할 우려가 발생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후일 채권을 회수할 수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라도, 돈 받을 일이 생긴하면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등)은 꼭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등의 집행권원을 얻으면 좋은 점은, 1) 소장(지급명령)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로 부터 연 1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채무자의 재산이 파악되면 언제든 담보제공(집행권원을 얻기전에 하는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불측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집행권원은 있으나 강제집행방법에 대해서 문의 할 것이 있으시다면주저말고 문의주세요  ^^;명도과정중 금전채무자들이 월세나 이자라도 낸다고 곱게 말해도 시간이 지나면 했던 약속도 어기고, 배째라는 식이 많다는 사실.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사람대 사람으로 좋게 합의하는 방향이 훨씬 본인에게도 좋을 텐데 말이죠. 하나같이 드라마틱한 사연들을 가진 그들이라지만 역시 처한 상황에 따라 이기적인 판단을 내세우는 것은 어쩔수 없나 봅니다.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강제집행.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01민사 강제집행(금전채권 집행), 02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입니다.

일반적인 금전채권말고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금전채권이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네이버 지식백과) 금전채권은 매매, 도급, 고용 등의 유상행위(有償行爲)뿐만 아니라 증여, 소비대차 등의 무상행위(無償行爲)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不法行爲)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금액채권(金額債權), 금종채권(金種債權), 특정금전채권(特定金錢債權), 외국금전채권(外國金錢債權) 등이 있으나 보통은 금액채권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금전채권 [金錢債權] (두산백과 인용)흔히 우리가 하는 명도는 유체물인도청구권입니다.

인도집행 또는 명도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기초한 집행 방법이죠. 민사집행법 | 유체물인도청권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외에 법원의 결정, 판결을 통해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집행은 채무자의 점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채권자에게 그 권한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지역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단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 일반적인 강제집행방법과 비슷합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직면하는 강제집행..! 진행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제로 조사?탐지하거나 수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합니다.

한편, 채무자는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 양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이 됨으로써 판결을 한 법원의 권위에 손상을 가하고 물리력에 의한 권리구제를 선호하는 등의 부정적 사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의 개시보증제도를 수정도입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색 수단으로서 신설 운용하다가 2002년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절차를 대폭 정비하여 재산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감치제도와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및 관할법원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민사집행법 62조 1항),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1항).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항, 65조 1항).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갑작스런 질병의 발병, 명시명령 이전부터 외국에 체류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보충송달되었으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시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불복채무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집행권원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61조 소정의 것이 아닌 경우,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파악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이행을 간접강제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명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여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68조 1항),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민사집행법 68조 9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이야기

오늘은 강제집행절차 유의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이 주지 않는 금전을 제대로 법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성과를 보도록 처리해야 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강제집행절차에서 자주 문의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경매 신청-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신청위와 같은 강제집행절차 중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는 것도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또한, 강제집행절차를 고려할 상황이라면 복합적인 법률문제에 연루된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는 민형사상 법적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세요.금전적 피해가 해결이 안될 때에는 소송 및 강제집행절차를 변호사선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망행위 등이 있을 시에는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돈을 강제로 받는법은 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셔야 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실제 결정문채권압류및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의뢰하실 시에는 실제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강제집행절차 사례 입니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원금 1141만원, 이자 30만원, 집행비용까지 압류 및 추심명령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실제 결정문부동산 강제경매 강제집행절차에서는 전세금 6300만원 및 지연이자금에 관한 경매개시 및 압류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변호사상담 안내강제집행절차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변호사상담을 신청하시면 답변하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안내부동산이나 임대차, 금전 미지급 피해 등 생활속에서 분쟁이나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blog.naver.com 지도보기50m� NAVER Corp.??? /OpenStreetMap
?? ???
?� NAVER Corp. /OpenStreetMap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6 유성당빌딩 2층전화상세보기지도보기오늘은 법적 강제집행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신속히 해결을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타인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한 사례?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밟았으나 그의 명의로 된 책임재산들은 별로 존재하지 않지만  타인명의로 된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어 해당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여겨져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또한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으로는 당장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부부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재산들에 대해 강제집행이 필요하기도 하며 어떠한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책임재산들을 이전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3. 타인명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은??우선 채무자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들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하고 자신의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 애초에 공증을 받아놓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청구소송 등을 통해 승소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가압류나 가처분을 한 부분은 물론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고 강제집행에 필요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만 타인명의로 된 실질적인 채무자의 책임재산들이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여야 한다.

?일단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각종 법률행위를 통해 명의이전을 해버린 상태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이러한 법률행위를 취소시켜 해당 책임재산들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형법상의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해당한다면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하여 보다 수월한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다.

?????또한 타인명의의 사업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면 종업원들의 증언이나 금전거래내역, 거래장부, 기타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과 부부관계에 있는 경우의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법상 부부재산공유추정 조항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나 배우자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만약 공유재산추정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소의 제기를 통해 고유재산이 아님을 확정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부 각자가 대음의 일부를 서로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등의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다면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깨뜨리고 공유재산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4. 소송뿐이 아닌 강제집행도 신중한 접근 필요 이렇듯 자신의 채권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철저한 입증과 이를 위한 자료의 확보 등을 통한  소송절차를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에서 얼마나 제대로 책임재산을 확보해내고 전략적으로 강제집행을 무사히 마무리하는 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소송단계까지만 신경을 쓰고 반드시 필요한 강제집행은 별 신경을 쓰지 않아 강제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골칫거리를 의뢰인에게 떠안기는 곳들이 실제로 많으므로 반드시 면밀한 소송의 진행은 물론 최종적인 강제집행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할 것을 약속하는 곳을 찾아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론?이로써 타인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관련한 법적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처럼 강제집행을 한다는 것은 일단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더 회피를 하려는 것을 붙잡아가며 해야 하는 상황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은 물론 최종적인 강제집행까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통한 노하우들이 크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변제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수임경력과 연구, 재판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엄격히 심사를 받아 전문분야 자격을 부여받은 전국에 11명만이 존재하고 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와 강제집행의 실무현장까지 직접 나서 확실할 강제집행을 마무리하는 경험 많은 실무진들이 소속된 전문로펌과 상담하여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자. ?      그런데 배우자 소유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전처분을 해두지 못한 경우, 배우자가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을 나중에라도 알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 됩니다.

?? ?◆ 이혼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위와 같이 재산을 가진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인해 강제집행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혼소송 전이나 이혼소송 도중에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이는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 가사소송인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했으나, 2007. 12. 21. 민법의 개정으로 839조의 3이 신설되어 별개의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A가 배우자인 B를 상대로 이혼소송과 보전처분을 하려던 차에, 미리 낌새를 챈 배우자 B가 제3자인 C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A는 B와 C를 피고로 하여 B를 상대로는 이혼소송을, C를 상대로는 사해행위추소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이혼소송과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병합하여 진행한 사례? ? 1. 사안의 정리   결혼기간 약 30년 된 부부로서, B의 폭행과 비인격적인 대우를 원인으로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는 혼인기간 동안 가정사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왔고, A가 자신의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심한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A가 자궁암진단으로 2012. 경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는데, B는 이에 대한 배려 없이 B의 모친을 A가 모시지 않는다며 A를 비난하고, A와 아무런 상의 없이 2012. 경 B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약 10억원, 채권자는 수협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A가 근저당설정 사실을 알게 된 이후 B에게 ‘명의가 B 앞으로 되어 있다고 전적으로 당신의 재산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B는 그다음 날인 2012. 12. 20. 경 술을 마시고 들어와 A와 A를 옹호하는 큰딸에게 욕설을 하며 구두와 옷을 원고의 얼굴에 던지고 TV를 발로 차며 A와 큰딸을 밀치는 등 거친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A는 이를 피하여 맨발로 급하게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로써 A와 B 사이 별거가 시작되었으며, A가 2013. 2. 경 이혼소송 및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2013. 3. 27. 경 A 소유 다른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으로 지인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 혼인파탄 책임   법원은 B의 A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폭행, 사전 상의 없이 막대한 돈을 대출받고 이에 대하여 묻는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거주지에서 내쫓은 점, 이로 인하여 별거 기간이 거의 3년에 가깝고, B는 이혼은 원치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를 원만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 않는 점을 들어, B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재산분할 및 사해행위취소   법원은 우선 A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A의 기여도를 45%로 인정하고, 재산분할방법으로는 ‘B가 A에게 1억 2,100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원고의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한다.

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고 하여, A의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B와 C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하여 법원은, “B의 순재산이 594,272,7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도 그 재산의 형태가 일부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가치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채권최고액 원으로 된 이 사건 700,000,00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 B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원고의 이혼소송 직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피고 B의 사해의사 역시 넉넉히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C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고 하여 B와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는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이 나게 된 것입니다.

  ◆ 이처럼 비록 재산처분행위가 아직 판결 등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혼인파탄 즈음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충분히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여 강제집행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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