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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인상



04.20. 잠정적인 부가세(IVA) 인상과 강제 급여 공제를 선언한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재정난' 에콰도르 지진 고육책 "임금 의무 갹출"에콰도르 정부가 30억달러(약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지진 피해 복구 비용 마련을 위해 부가세 인상과 임금 의무 각출이라는 고강도 긴급 재정정책을 내놨다.

AFP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밤 가진 특별 연설에서 지진 수...m.news1.kr Ecuador sube impuestos para paliar da�os del sismo ? La Jornadawww.jornada.unam.mx 에콰도르에서는 1979년 이후 최악의 지진이라는 이번 참사로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5천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되었다.

이를 복구하기 위한 추정 비용 30억 달러를 조달하기 위해,에콰도르는 정부는 부가세 인상 및 급여 소득자들의 갹출(뉴스1 기사 참조)은 물론,국회의 승인을 받아 담배 가격과 주세도 인상할 것이라고 현지 관련 기사는 보도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더불어 기관을 통해 6억 불의 복구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에콰도르 대통령은,콜롬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스페인, 미국, 페루, 멕시코, 볼리비아 같은 나라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남미 국가들 간의 위험대책국(Una secretar�a de riesgos sudamericana) 설립을 제안했다.

이번 토요일 키토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미 국가 연합 (UNASUR) 정상 회담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현재 에콰도르의 피해 지역은 시체 썩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다고 하며,'구조 희망 시간 72시간이 지났지만, 구조대원들은 구조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고온두라스 파견 구조대 대장 마르꼬 안또니오 대령은 말했다고 한다.

'물과 음식이 필요합니다.

'꼬레아 에콰도르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피해 지역의 전기, 통신, 물, 연료 복구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 발표했지만,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달라.'는 구호를 걸고 있으며,마나비 항구 등 일부 지역은 약탈 조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총선 공약에 증세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당내 경제 공약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강봉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향후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난해 3월 건전재정포럼에서 강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인상을 금기시하지 말자”며 증세 논의에 불을 붙인 바 있다.

부가세 인상은 즉각적인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부가세율을 12%로 인상하면 연간 11조 원의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1977년 도입 이후 금기시돼 온 부가세 인상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부가세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세 부담이 커지는 셈이 된다.

다만 세율 인상까진 못하더라도 부가세 제도를 정비할 정책적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전한 증세 논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기업 증세론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 방안이 처음 나온 2013년 분석에서 연간 4조6000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세계 주요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는 마당에 한국만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법인세를 올리면 근로자 임금이 깎이고 상품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법인세에 손을 대야 증세 추진에 동력이 붙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갈수록 커지는 증세 논란에 청와대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대표 공약이 된 양적완화에 따른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당 선대위 공약본부장인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한은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한은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며, 기능의 활용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라며 “오히려 한은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양적완화가 논란이 되자 한은 인사들은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선거 공약으로 등장한 데 이어 집권 여당이 한은법 개정 카드까지 꺼내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국판 양적완화는 주택정책 실패로 발생한 악성부채를 중앙은행으로 떠 넘기기 위한 것.구조조정을 위한 양적완화는 이름만 다를 뿐 ‘돈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케인시안적 발상과 다를 바 없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는 관련없는 추세적 반등이 오면 관련학계나 관변단체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경제가 살아났다고 주장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세에 대항하는 친기업적 조세정책으로서 서민수탈을 위한 교활한 징세수법이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면 어느 누구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할 것.선진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까닭은 간접세 인상에다 소비자 물가상승 등의 악순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에 거품이 들어가고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금융-재정-조폐정책에 의존하는 지표경제는 보조적인 역활에 불과할 뿐 성장을 위한 에너지 축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난 10년 간 가 헛발질을 한 건 보수세력들이 선진국을 따라 한다면서 지표경제 효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 지표경제는 성장에너지를 잠식하고 부가세 인상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기 위한 조세수법이다 -[사설] 막장 공천에 지역감정 자극하다 ‘사죄 쇼’로 票 구걸하나<조선> : 2016.04.08 03:23▲ 최경환 “피눈물나게 반성” 새누리당 최경환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장과 대구 지역 후보자들이 6일“그간의 잘못을 반성한다”며 대구 두류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선/신현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 지도부는 7일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사죄 회견을 했다.

김 대표는 "공천 과정에서 국민 눈 밖에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실망시켰다"며 "용서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했다.

전날엔 최경환·조원진 의원 등 친박 핵심 인사와 대구 지역 후보들이 단체로 길바닥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박근혜 대통령을 봐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했다.

영남과 수도권에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밀리자 뒤늦게 꼴불견인 사과 릴레이를 벌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김종인 대표는 광주에서 "어렵고 힘들 때 광주 시민들에게 도움만 요청하고 정작 광주 경제가 어려울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8

9일 호남을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밀리는 다급한 상황에 처하자 머리를 숙인 것이다.

무엇을 사과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는 식이다.

19대 국회는 막말과 갑질, 극한 대립으로 인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

여야는 공천 과정에서 친박에 의한 보복 공천,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 친노·운동권의 비례대표 명단 뒤집기 등 끝없는 막장극을 펼쳤다.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실현 가능성도 없는 선심 공약을 쏟아냈다.

여야의 공약을 다 합치면 1100만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하철 역도 수십 개가 늘어난다.

공약 실현에 드는 돈은 280조원이 넘는다.

무책임의 극치다.

[부가세인상] 대박이네요.


국민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구태를 보이던 여야는 선거운동 막판에 표가 급해지자 지역 정서를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코미디 같은 '사과 쇼'를 벌이기 시작했다.

정말 사과하고 싶었다면 여든 야든 공천 파동 직후에 해야 했었다.

투표 직전에 형식적 사과 몇 마디 던지면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큰 착각이다.

국민은 친박이 박 대통령에게 밉보인 인사들을 억지로 쳐내고 '진박(眞朴) 마케팅'을 벌이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친노·운동권 청산한다고 법석을 떨다 비례대표 공천에서 '도로운동권당'으로 돌아간 야당도 마찬가지다.

진심으로 사죄하려면 여야 모두 공천 파동의 당사자, 무분별한 공약을 남발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낡아빠진 정치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비전 또한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여야가 이제 무릎 꿇고 사과했으니 표 좀 달라고 하는 건 국민을 얕잡아 보는 후안무치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20대 국회에서도 온갖 구태와 막장극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

.어떤 놈의 구상인지는 몰라도 지도에 없는 길을 간 거라.- 비례대표 명단만큼이나 잔머리가 천박하고 조잡스럽다 -카터 미 국방 “한국 사드배치 이뤄질 것…한미 필요”송고시간 | 2016/04/09 06:04<연합> 김세진 특파원사드 배치는 “중국과는 관계 없는 일”…“미국과 동맹국 방어에 필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AFP=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미국의 첨단 미사일방어무기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밝혔다.

카터 장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뉴욕사무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가 이뤄지겠느냐는 대담자의 질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사드 배치 문제가 "우리(미국)와 한국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그은 카터 장관은 이 문제가 "한반도에 있는 우리(미국) 군을 보호하고, 한국을 보호하는 일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가 "중국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2월 북한의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감행을 계기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협의에 공식으로 착수했고, 지난달 4일에는 이 문제를 다룰 한미 간 공동실무단이 첫 회의를 열었다.

중국은 그러나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될 가능성이 언급됐을 때부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무기체계라며 거부감을 보여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던 지난달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만났을 때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단호히 반대한다"고 정식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카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는 정말로 중국 측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리와 협력하거나, 북한과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당사자에게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일은 힘들고 (북한) 미사일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있고 우리의 동맹국을 방어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 [연합] 美국방, 中 건너 뛰고 인도·필리핀행…방중 돌연 연기한국에서 군비경쟁으로 가면 우리가 절대 유리하다.

- 치킨게임에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음 - 세금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논쟁. 두어 시간 들여 자료를 좀 모아봤다.

인터넷세상이라 구글에 치면 흘러넘치는게 자료다.

특히 국세청홈피에는 국세통계가 아주 촘촘하게 공개되었고 엑셀로 다운받아 추가 분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었다.

  I. 국세 징수 실적 - 어디서 얼만큼 걷을 수 있나. 국세는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지방세는 지자체가 거둔다 (취득, 등록세, 주민세 등)2013년 기준 총세수는 202조다.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서 각 50조 정도로 150조를 채우고, 기타 잡세들이 50조다.

증세 논의라면 빅3에 대한 이야기다.

   II. 빅3 디테일 분석 - 구성항목과 소득/납세편중도  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의 준 말이다.

[부가세인상] 누구의 잘못인가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같은 자산소득과 사업소득이 주요 세목이다.

종합소득세는 약 11조 (주민세 포함시 12조)의 세수인데, 소득 상위 10% (대락 45만 명) 전체 종소세의 거의 90%를 내고 있다.

종소세의 90%는 사업소득이고, 사업자란 치킨집을 연상하면 된다.

둘* 치킨 프랜차이즈 사장 해서 12시간 일해도 집에 250만원 가져가기 힘들다.

알바 최저임금 안 주는 이유는 그거 다 주면 집에 가져갈 돈이 없기 때문. 그렇다고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면책은 안되나, 그렇게 딱한 사정이 있다.

차라리 치킨집 알바를 하는게 투자와 노력 대비 수익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 사업소득자의 절대 다수가 세금을 못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근로소득세는 본래 종합소득세의 일부인데, 여기선 다른 소득없이 근로소득세만 있는 직장인들만 떼어서 분석하고 있다.

당연히 사회의 근간은 임금노동자다.

근로소득자 수 1,600만명의 총급여 총계는 503조, 세수는 23조 (주민세를 포함하면 24조).  (아래 통계를 클릭해서 크게 보기 바란다)     충격적인 통계다.

1,600만 근로소득자의 소득 중간값이 (800만명) 연봉 2,000만원 이하.   800만명의 연봉 평균이 1,000만원이란 의미다.

하위 1,000만 근로자가 연봉 3,000만 이하로 생활한다.

소득 상위 22% (350만명)이 근소세의 90%를 내고 있다.

종소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의 편중, 납세의 편중이 극심하다.

외벌이 가장으로 애 키우고 문화생활하며 살아가는 유복한 중산층의 이미지라면, 모두가 연봉 5천

6천만원을 생각한다.

대한민국 근로자 중 오직 18%만이 이런 행운을 누리고 산다.

결국에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 외국인기업이 아니면 중산층이 아니다.

  (이 사진은 본문과 상관없...    기를 바란다) ? 난 이 통계를 보고 증세논란, 복지운운이 헛다리라고 본다.

 폭동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다.

이걸 간신히 진정시키고 있는 것이 전국민 건강보험(아프면 약은 먹을 수 있다), 값싼 버스요금(통근비용은 나온다), 전기값, 인터넷 (집에 쳐박혀서 인터넷 폐인가능). 세금을 거둬서 복지를 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는가. 복지 해줘야 연봉 1,000만원에게 100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건가 200만원을 더 주겠다는건가? (100만원 당 추가 세수 8조다). 원천에서 잘못되었다.

우리사회의 모순은 복지가 부족한게 아니라 하위층이 돈을 못버는 것이다.

  이러다 진짜 폭동난다.

정부는 뭘해야 하는가. 내 생각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이길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난 앞으로 모든 정책의 딜레마에서 오로지 일자리 증대, 저소득층에게 돈이 돌아가는 것. 그쪽만 지지할 생각이다.

환경, 문화, 체면, 관습, 국가 이미지 등등은 모두 하순위다.

국민 다수가 빈곤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뭐가 필요하단 말인가? 통일에 대해서 회의가 든다.

통일하면 한 동안은 고생해도 2천만 신규 생산, 소비 인구가 더해져 장기적으론 더 잘살거란 막연한 기대였는데. 지금도 5천만 중 무려 천만 명의 빈곤을 해결 못하는데, 2천 만의 극빈곤층이 가세하는게 무슨 효익이 있을 것인가?  근데 도대체 외노자 200만명은? 이 사람들 월급 150-200은 받는 걸로 아는데... 아... 이 세상은 정말이지. 어디서 어떻게 꼬인 것인지. (외노자 업무를 저소득층이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공부해봐야겠다).  법인세 총 매출 4,300조, 법인수 52만개. 세수 44조. 8,000개 법인이 법인세의 90%를 내고 있다.

법인의 1/3이 적자기업이다.

한마디로 삼성, 현대 등 재벌기업과 알짜 중견기업들을 제외하곤 간신히 먹고만 사는 회사들이다.

법인세는 누진세율이 (거의) 없으므로, 납세편중도가 소득편중도와 정확히 일치한다.

국부의 절대다수를 극소수 대기업들이 창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국세 부동의 1위 세목. 징세비용 저렴, 불황이 와도 꾸준히 걷히는, 증세시 역효과가 가장 적은, 효율 만점의 세목이다.

조세전문가들은 박정희대통령이 이거 안 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었겠냐고 칭송할 정도로 대한민국 역대정부를 먹여 살린 것이 이것이다.

문제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내는 세금" (1977년 선데이서울이 뽑은 올해의 유머. 1977년 7월에 도입되었고, 그 2년 후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되었다.

결코 우연이 아니다).  III. 세금은 어디서 더 짜낼 수 있을까? 세수를 늘려서 그 돈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빈곤층 구제하고, 경제활력을 불어 놓고 하는, 효율적으로 쓴다는 가정하에서. 어디서 더 거둬야 할까?  소득세는 반대한다.

 통계를 제시했다.

이미 고소득층이 넘치게 많이 내고 있다.

저소득층은 아예 안내고 있다.

자산가나 고액연봉자는 리스크 안고 투자해서 돈 벌었거나, 자기 몸을 갈아 바쳐서 억대 연봉이 된 것이다 (날때부터 금수저나 로또된 사람만 예외다).  그런 개인들에게 단지 돈이 많다는 이유로 혹은 돈 낼 능력이 된다는 이유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조세저항이 격렬하다.

하위층도 같이 올려야 명분이 되는데 (스웨덴도 하위층이나 상위층이나 세율이 공히 높다), 하위층 나눠줄 세금 걷으려고 하위층에 세금을 더 받으면 비효율이다.

게다가 하위층도 반발한다 (결과적으론 혜택이 오겠지만, 없는 사람은 당장 한 푼 더 떼어가는 걸 못견딘다).   법인세는 정부가 결사 반대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 경쟁은 세계적 추세. 우리만 거꾸로 갈 수 없다.

-증세의 역설, 세율을 올렸다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위험이 있다.

(기업의 경제활동 의지를 꺽어서 투자위축으로 소득감소, 세수감소) 참 어려운 문제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통 감세를 해주는데, 그 동기는 기업에 더 이익을 많이 나게 해주고, 더 투자하게 해서,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세수도 늘어나는 선순환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수부족하다고 법인세를 올리면 그 반대현상이 있지 않겠나? 정부말은 틀린게 하나도 없다.

  그러나 나는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법인은 조세저항이 덜하다.

개인은 한 푼 한 푼이 자기 돈이니 저항하지만 법인은 (특히 소유가 분산된 주인없는 회사)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돈벌고 있고, 돈있는 데는 대기업뿐이다.

-대기업 이익과 유보현금은 쌓여가지만, 그 돈이 돌지 않고 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대기업 매출, 이익, 현금은 엄청나게 늘었다.

감사보고서를 조회하면 알 수 있다.

후방효과가 있다면 그들 하청기업, 하청기업의 종업원 등의 소득이 함께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또한 정체되어있다.

경제 선순환이 작동안하고 있다.

인위적인 부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기업이 세금무서워서 투자안하는게 아니다.

기업가들은 세금 더내고도 돈이 된다면 투자한다.

지금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돈을 움켜만 쥐고 있는 것이지, 세율이 높아서 가만있는게 아니다.

소득재분배로 소비가 촉진되면 기업도 투자의 유인이 생길 것이다.

- 너무 낙관적인 주장인거 아는데, 그래도 돈을 움켜만 쥐고 있으니, 뺏어다가 돈을 돌릴 수 밖에. 사람이 살고 봐야 할 거 아니냐.  중소기업들 돈은 빼봐야 역효과니 법인세 누진세율을 적용을 주장한다.

현행, 과표 200억 이상 24.2%(주민세 포함)에서 과표 1,000억/5,000억/1조 등의 구간을 신설해서 30%대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정치권 증세논리 반발, 재정부 총공세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type=2&aid=2012022605153&nid=910&sid=82??? ???? ??, ??? '???'www.hankyung.com 증세보다 감면 축소, 누진율 강화http://news.mk.co.kr/newsRead.php?no=1503639&year=2014[TOPIC] ?? ??? ??? ?? ???????? ?? ??�??? ??????? ??? ??? ? ??. ???? ?? ??? ????? ?? ????? ??. ??, ?? ?? ?? ???? ?? ???? ?? ?...news.mk.co.kr  부가가치세는 어떨까? 조세효율이 제일 높다고 말했었다.

이것도 12%로 올렸으면 한다 (15조의 증세효과가 있다고 추정) -부가세 인상은 물가를 자극한다.

당연히 현행 1,100원짜리 볼펜이 1,120원이 된다는 것이니. 그런데 현재같은 디플레이션 국면이 부가세를 올릴 최적기다.

충격이 최소화한다.

 -물가인상으로 소비위축이 우려된다.

경기부양을 할 판에 소비감소가 웬말이냐? 뼈아픈 지적이다.

부가세 올린 돈으로 경제성장이 제대로 안일어나면 역효과다.

그런데 저복지에서 중복지 모형으로 가려면 무슨 짓을 해도 세금이 부족하다.

소득세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역효과가 있다.

소비세가 부작용이 제일 적다.

세율 올리면 확실히 세수 는다 (단기든 장기든). 비싸도 사먹을건 사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간 올려야 하는 거라. 지금 물가 낮을 때 하는게 좋다.

 -부가세는 소득역진성이 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이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었다.

부가세는 단일세율이라 저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다.

가슴아프지만 장기적인 세금확충모델을 위해 부가세 인상 지지한다.

 -물리적으로 징수하기가 가장 쉽다.

단 2%인상해서 15조라는 거액이 생긴다.

소득세는 세율을 많이 올려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법인세: 불황이면 기업 적자가 나서 세율을 올려도 증세가 안됨. 소득세: 상위계층만 증세해야 하므로 세율을 매우 높이 올려야 함).   나의 결론은 법인세 누진세율 인상과, 부가가치세율 2%인상. 그러나 우선과제는 복지가 아닌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이다.

나랏님은 국민들 일자리 생긴다면 영혼이라도 팔아야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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