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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개헌



물론 유시민과 같은 의리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 당시 노무현이 제안했던 개헌의 내용은 만약 개헌이 성사된다면 차차기 대통령 선거부터 미국식 4년 중임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 다음이자 우리 국민이 최근에 치루었던 2012년의 대선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7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었다.

87항쟁을 통해 전두환의 5공에 마침표를 찍고, 5년 단임제로서의 제 6공화국이 출범한지 정확히 25년이나 지났지만 개헌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가 87개헌 당시 짧은 재임 기간을 비롯하해 단임제를 선택했던 이유는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했기 때문이다.

30년 가까이 군부 독재로 한국을 통치했던 박정희 전두환 덕에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누군가가 한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법은 민주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갖춘다 하여도 분명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다.

 어젯 밤 까지만 하여도 전두환의 군정에 숨죽이며 살다가 이제서야 서슬퍼런 군부 독재를 끊어버리는 시기였던 87개헌 속의 내용에 반드시 1인1표제로 선출해야는 규정과, 되도록이면 짧은 임기로서 단 한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독재 방지책을 담아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법 역시도 시대적 위상과 국민 정서의 흐름에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니 말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행정보다는 독재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 체제가 25년이 지난 2013년 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내가 혹은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세력의 집권 유무를 떠나 5년 1회라는 시간은 새로 들어선 정부에게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을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역대 정권마다 매번 반복 해왔기 때문이다.

5년 단임이라는 규정은 정당의 이념을 떠나 집권자에게 섣불리 무언가를 창출해야만 하는 강한 압박을 행사하기도 한다.

5년 내에 뚜렸한 결과물을 창출해야 하니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과감히 베재한채 검증이 전혀 안된 무리한 정책들을 시도하는 경우가 난무하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며 정치이 말하는 정책자체를 상당수의 국민의 혐오하게 되는 공적 피해를 안겨다 준다.

87개헌 체제는 전임 대통령과 같은 당에서 당선자가 배출 된다 하여도 기존의 정책이 순식간에 뒤바껴버리는 양상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결국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확실한 정책 노선을 펼쳐나가기가 매우 힘든 구조이며 당 보다는 한명의 최고지도자가 핵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개인적인 체제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지 못한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와 공유했던 여권 정당은 비난에서 자유롭고 오로지 대통령 1인만이 평생 죽기전까지 욕만 먹고 사는 것이다.

4년 중임제는 집권중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확실한 중간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년 후 라는 것을 좀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인 특성에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대통령 역시도 4년 마다 뽑을 수 있고 정권이 내놓은 국정 방향을 확실하게 심판하거나 검증 할 수가 있다.

현직 대통령 역시도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국민에게 물어 투표로서 허락을 받는다면 4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기에 5년 단임제 보다 훨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후보 시절 내건 공약 역시도 확실하게 이행률이 높아진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국민에게도 좀 더 빠른 중간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일 못한 대통령은 일찍 바뀌며, 일 잘한 사람은 조금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4년 중임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4년 중임제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의회 권력과의 균형이다.

정치는 의회가 중심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모태인데 한국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이다.

또 대통령 임기는 홀수 이기에 짝수인 총선 선거와 올바른 골격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안정성 없는 들쭉 날쭉한 구조부터가 정치 선진화에 있어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하며 만만치 않은 행정적 혼란을 주는 것이다.

이미 서두에 말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집권 당시에 제안했던 '차차기' 에 적용 될 4년 중임제 개헌이 성공했다면 한국은 2012년에 치뤄진 총선과 대선, 그리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총선과 정부를 향한 중간 평가성 대선을 치르게 되어 4년이라는 시간 속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안정적으로 선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밀어부치기의 본좌 급인 이명박 역시도 의욕적인 개헌을 추진 했으나 이를 바로 포기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총선과 연계 할 만한 시기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이 제안했던 내용 속에는, 개헌의 중요성을 앞세워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누군가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논란도 발생할 일이 없었다.

그 만큼 노무현이 추진했던 개헌은 시기상으로도 너무나 적절했으며 올바른 추진이었다.

이렇게 국운이 걸려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던 당시의 정책이 내용이 틀려서 반대 당한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자가 바로 '노무현' 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당해버린 현실은 두고두고 아쉽다.

결국 박근혜가 취임한 후 개헌을 성공한다 하여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의 연계가 담보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의 빈약한 개헌이 되어 버린다.

안하니만도 못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공과사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노무현을 공격하던 정치 트렌드 덕에 한국은 2,30년이 더 지나야 올바른 개헌 시기를 맞을 수 있다.

설마 박근혜가 5년 이라는 단임의 한계에서 확실한 정치 족적을 남기기 위해 내용은 뒤로 하고 무리한 방식으로의 개헌을 추진하여 성사시킨다면, 그것이야 말로 87체제로의 회귀이며 구시대적인 발상이 될 것이다.

국민은 알고 있다.

박근혜 역시도 노무현의 개헌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을.        그러나 이 발언을 곧이곧대로 들어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안의 진짜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을 바라면서 저렇게 발언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보미만의 박근혜 번역기를 토대로 진짜 의미를 내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총선에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한다.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국민'을 팔아서 빙빙 둘러 말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자기가 국민과 나라를 생각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는 다시금 정치권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천에 있어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고, 새정치민주연합 등의 야당은 노골적인 총선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머릿 속에는 오로지 '자기 사람들'을 대거 당선시켜서 남은 임기와 임기 후에도 본인의 편안함만 찾으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이런 '진실' 발언을 통해서 최근 정치권에는 웃을 수 없는 여러 파생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친박 관련 파생어>1. 친박 -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2. 탈박 - 이명박 정부 수립 후 친박에서 이탈한 사람들 3. 월박 - 박근혜 후보가 유력한 대선후보가 되자 친이에서 친박으로 넘어온 사람들 4. 비박 - 친박과 맞서는 사람들 5. 복박 - 친박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6. 곁박 - 자신의 성향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곁에서 눈치만 살피는 사람들 7. 홀박 - 친박임에도 불구하고 홀대받는 사람들 8. 울박 - 울고 싶은 친박 사람들 9. 짤박 - 친박이었고, 자신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도 아닌데 짤린 사람들 10. 진박 - 여권 내에서 진짜 친박인 사람들 11. 가박 - 여권 내에서 가짜 친박인 사람들 그저 웃을 수 없는, 정말 한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 /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는 대표 친박 윤상현 의원???보미는 그럴 수 있습니다.

친보(친 보헤미안) - 민희,경희,지나,수진,상기,서연,민관형,민경누나,재호,영진형,현철형,정연누나 등등등....친보에서 '친'은 말그대로 '친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친보라고 하나의 집단을 만들고 그렇게 규정을 하는 데에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집단은 달라야 합니다.

 정치집단은 그저 친하다는 이유로 집단 혹은 계파를 형성할 것이 아니라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의 일치를 통해 묶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계파 혹은 집단은 철저히 '친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더 문제인 것은 거대 권력자에게 빌붙어서 기득권 유지나 자신의 권력을 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거대 권력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통해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 하는 모습이 작은 부분의 후진성이라면 '친하기 정도'를 토대로 계파를 형성하는 모습은 큰 부분의 후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라면 보미와는 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친박 혹은 친노는 친보와는 달라야 합니다.

@허핑턴포스트 / 친박이었다가 찍혀서 '짤박'이 된 유승민 의원? 과거에는 'TK 물갈이론'과 함께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혼>2016년 총선에서 친박 대거 당선 →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반기문 총장을 친박 후보로 영입 → 2017년 반기문 대통령 당선 → 대통령 중임제 개헌 → 2021년 박근혜 대통령 재당선 물론 판타지에 가깝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엄청난 권력욕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진짜' 발언을 토대로 친박계에서는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혼 2>2016년 총선에서 친박 대거 당선 → 2017년 반기문 대통령 당선 → 이원집정부제로 개헌(대통령제 + 의원내각제)여기서 이원집정부제란 쉽게 말해서 대통령은 외교,국방 같은 외치에 역량을 쏟고, 총리는 민생과 같은 내치에 역량을 집중하는 권력분리형 제도를 말합니다.

 이런 이원집정부제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왕적 대통령'의 측면을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런 개헌이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뉴스토마토 / 개헌 발언. 김무성 대표는 안되고 자신은 된다? 개헌. 이 말은 정치권에서 하나의 '금기어'였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중국 방문길에서 '개헌'이야기를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에게혼쭐이 나고 바로 꼬리를 내렸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왜 개헌이야기를 해서 국가를 요동치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개헌이야기를 꺼낼 때가 아니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이제와서 '개헌'을 꺼낸다? 물론 본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지만(친박 홍문종 의원) 친박의원들이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랬다가는 바로 '홀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 시나리오는 국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철저히 박근혜 대통령 본인을 위한 일이기에 문제가 됩니다.

현행 대통령제에서는 임기가 끝나면 사실상 많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원집정부제가 되면 국회의원에 의해서 선출된 총리이기에 친박의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국가에 영향력을 주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무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국가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모르며, 헬조선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신의 발언을 통해서 또다시 정치권과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만들어놓고 그녀는 내일 출국합니다.

G20과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등을 위해서.박 대표는 "오는 2008년이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게 돼 개헌논의를 하기에 적기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개인적 소신이 당론으로 결정되 기 위해선 당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예정된 당선자 연찬회에서 개헌문제에 대한 논 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연찬회 의제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해 당선자 연찬 회에서부터 조기에 개헌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우리당 당선자 연찬회에서 장영달(張永達)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근혜 개헌] 알고싶다.


박 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남북관계 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총선과정에서 제시한 대 로 국회내에 초당적으로 남북관계 관련 기구를 만들어 남북국회회담도 그 틀에서 논 의하고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물론 유시민과 같은 의리파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그 당시 노무현이 제안했던 개헌의 내용은 만약 개헌이 성사된다면 차차기 대통령 선거부터 미국식 4년 중임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부 다음이자 우리 국민이 최근에 치루었던 2012년의 대선에서 새롭게 출범한 제7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 선거를 해볼 수도 있는 것이었다.

87항쟁을 통해 전두환의 5공에 마침표를 찍고, 5년 단임제로서의 제 6공화국이 출범한지 정확히 25년이나 지났지만 개헌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우리가 87개헌 당시 짧은 재임 기간을 비롯하해 단임제를 선택했던 이유는 독재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했기 때문이다.

30년 가까이 군부 독재로 한국을 통치했던 박정희 전두환 덕에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 누군가가 한번 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법은 민주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갖춘다 하여도 분명 공포에 가까운 것이었다.

 어젯 밤 까지만 하여도 전두환의 군정에 숨죽이며 살다가 이제서야 서슬퍼런 군부 독재를 끊어버리는 시기였던 87개헌 속의 내용에 반드시 1인1표제로 선출해야는 규정과, 되도록이면 짧은 임기로서 단 한번만 대통령을 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독재 방지책을 담아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법 역시도 시대적 위상과 국민 정서의 흐름에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니 말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행정보다는 독재에 대한 강한 거부감에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 체제가 25년이 지난 2013년 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것은 내가 혹은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세력의 집권 유무를 떠나 5년 1회라는 시간은 새로 들어선 정부에게 있어 제대로 된 정책을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역대 정권마다 매번 반복 해왔기 때문이다.

5년 단임이라는 규정은 정당의 이념을 떠나 집권자에게 섣불리 무언가를 창출해야만 하는 강한 압박을 행사하기도 한다.

5년 내에 뚜렸한 결과물을 창출해야 하니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과감히 베재한채 검증이 전혀 안된 무리한 정책들을 시도하는 경우가 난무하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오며 정치이 말하는 정책자체를 상당수의 국민의 혐오하게 되는 공적 피해를 안겨다 준다.

87개헌 체제는 전임 대통령과 같은 당에서 당선자가 배출 된다 하여도 기존의 정책이 순식간에 뒤바껴버리는 양상도 흔히 볼 수 있었다.

결국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확실한 정책 노선을 펼쳐나가기가 매우 힘든 구조이며 당 보다는 한명의 최고지도자가 핵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는 개인적인 체제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잘하지 못한 대통령이 퇴임하면 그와 공유했던 여권 정당은 비난에서 자유롭고 오로지 대통령 1인만이 평생 죽기전까지 욕만 먹고 사는 것이다.

4년 중임제는 집권중인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확실한 중간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년 후 라는 것을 좀처럼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인 특성에도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다.

시장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대통령 역시도 4년 마다 뽑을 수 있고 정권이 내놓은 국정 방향을 확실하게 심판하거나 검증 할 수가 있다.

현직 대통령 역시도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국민에게 물어 투표로서 허락을 받는다면 4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지기에 5년 단임제 보다 훨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후보 시절 내건 공약 역시도 확실하게 이행률이 높아진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국민에게도 좀 더 빠른 중간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일 못한 대통령은 일찍 바뀌며, 일 잘한 사람은 조금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4년 중임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4년 중임제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의회 권력과의 균형이다.

정치는 의회가 중심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모태인데 한국 국회의원은 4년 대통령은 5년이다.

또 대통령 임기는 홀수 이기에 짝수인 총선 선거와 올바른 골격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안정성 없는 들쭉 날쭉한 구조부터가 정치 선진화에 있어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하며 만만치 않은 행정적 혼란을 주는 것이다.

이미 서두에 말했지만 노무현 정부가 집권 당시에 제안했던 '차차기' 에 적용 될 4년 중임제 개헌이 성공했다면 한국은 2012년에 치뤄진 총선과 대선, 그리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총선과 정부를 향한 중간 평가성 대선을 치르게 되어 4년이라는 시간 속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안정적으로 선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밀어부치기의 본좌 급인 이명박 역시도 의욕적인 개헌을 추진 했으나 이를 바로 포기해버렸다.

왜 그랬을까? 총선과 연계 할 만한 시기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현이 제안했던 내용 속에는, 개헌의 중요성을 앞세워 총선과 대통령 선거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 누군가의 임기를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논란도 발생할 일이 없었다.

그 만큼 노무현이 추진했던 개헌은 시기상으로도 너무나 적절했으며 올바른 추진이었다.

이렇게 국운이 걸려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던 당시의 정책이 내용이 틀려서 반대 당한 것이 아니라 정책 제안자가 바로 '노무현' 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당해버린 현실은 두고두고 아쉽다.

결국 박근혜가 취임한 후 개헌을 성공한다 하여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의 연계가 담보 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의 빈약한 개헌이 되어 버린다.

안하니만도 못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공과사를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노무현을 공격하던 정치 트렌드 덕에 한국은 2,30년이 더 지나야 올바른 개헌 시기를 맞을 수 있다.

설마 박근혜가 5년 이라는 단임의 한계에서 확실한 정치 족적을 남기기 위해 내용은 뒤로 하고 무리한 방식으로의 개헌을 추진하여 성사시킨다면, 그것이야 말로 87체제로의 회귀이며 구시대적인 발상이 될 것이다.

국민은 알고 있다.

[박근혜 개헌] 매력을 알아보자



박근혜 역시도 노무현의 개헌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는 것을.        물론 천하삼분지계책을 낸 쪽은 MB입니다.

 이 MB의 천하삼분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1. MB는 두가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총선이후 제일먼저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국민의당 안철수와 새누리당내 친이계의 결합을 암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그러한 논의에 불을 땐것은 역시 이명박의 책사출신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 이태규였습니다.

  이태규, " 차기에 연립정권, 연립정부 탄생할 수 있다" - 2016. 4. 24 뉴시스그러자 박지원이 이태규의 국민의당 + 새누리당 연립론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정체성 용인 범위 내에서 연정 가능" - 2016. 4. 25 JTBC이 둘의 견해가 다른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이태규가 국민의당 + 새누리당의 연정을 제안한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박지원이 국민의당 + 새누리당 연정은 안되고 국민의당 + 새누리당을 탈당한 친이계는 된다고 제동을 건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둘이 한 이야기는 전략적으로는 같습니다.

 4.29일에 우연히 발각된 김무성과 박지원의 밀담장면 - 이재오대신 김무성이 후에 활약할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박지원등 동교동은 친이계 + 동교동의 결합에는 찬성하고 국민의당을 만들었지만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결합은 너무 노골적이라서 호남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기를 치더라도 모르게 쳐야지 대놓고 치다가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걸 그들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 연립, 연정 발언이 나온뒤에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두가지 전략을 병행하는데 동의한것으로 보입니다.

 두가지 전략이란 무엇인가? 1) 새누리당내 친이계를 국민의당과 합치는 것이것은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해왔던 것이니까 새삼스러울것도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박지원등 동교동은 친이계의 세력이 더이상 확장하는것은 자신들의 지분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친이계가 개별탈당후 국민의당에 흡수되는 쪽을 선호합니다.

이것은 4월25일 박지원의 발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친이계쪽은 이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50%의 지분을 확보한 이상 가급적 가교정당을 만들어서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을 하면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두가지 전술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이용해서 친이계 뿐만 아니라 총선과정에서 배척된 탈당파들까지를 흡수하는 정치결사체 내지는 가교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승민을 흡수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습니다.

둘째는 이 가교정당에 경북을 제외한 새누리당내의 모든 지자체장을 합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지사인 남경필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의 '협치'를 주장하는 형식으로 위장합니다.

물론 이쪽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친이계의 브레인인 윤여준이 남경필의 곁으로 이동합니다.

 '여권잠룡 남경필', 윤여준 손잡고 ...'연정'수업 떠나고... - 2016.4. 25 데일리한국위 기사가 나온 시점이 4월25일이라는걸 유심히 봐야됩니다.

이태규의 발언이 언론에 기사화된 시점에 윤여준이 남경필의 곁으로 간다하는 기사가 띄워진겁니다.

이건 매우 의도적인 그림입니다.

 윤여준은 남경필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지사 원희룡이나 경남도지사 홍준표등을 한데묶어 새로생겨나는 친이계 가교정당 혹은 친이계가교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정당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맡은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빼먹지 말아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MB라면 이쯤에서 새누리당의 친박계를 박살낼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지자체장들의 집단적인 새누리당 이탈과 신당합류에 가장 키포인트가 될 인물 '박원순'입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지자체장이 한꺼번에 이 움직임에 동참한다면 친박만 남은 새누리당은 궤멸적 타격을 입고 끝장날것입니다.

 박원순 - 안철수가 이명박 아바타라면, 박원순은 업그레이드 이명박정말 박원순이 지금 정체를 드러낼까? 하나의 힌트가 있었습니다.

 野, 봉하마을 총집결 盧 추모 ... 일부 안철수 박지원에 '험구' - 2016.5.23 연합뉴스위 기사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더민주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비롯한 당선인 90여명이, 국민의당에서는 안대표를 포함한 당선인 30여명이 참석하는 등 두 야당 인사들도 대거 추도식에 모습을 드러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 정동영 국민의당 당선인은 불참했다.

 정치인의 행위, 특히나 중요한 날의 행동은 '정치적인 선택'인 겁니다.

예전에 민주당의 탈당사태때에도 박원순은 중앙위에 참석했다가 바로 뜨는등 '선약'을 핑계로 어느쪽에도 힘을 싣지 않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위 기사내용은 정말 정말 중요한겁니다.

MB가 짜는 새판에 합류할 인사들이라면 노대통령의 추도식에는 참석하기 껄끄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어떤 조직내지는 추종세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부적절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불참한것은 반드시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저는 두번째 전술적 움직임에 이들이 속해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윤여준이 남경필을 중심으로 묶으려고하는 새누리 지자체장들의 탈당과 신당합류에 이들도 새판짜기 내지는 '협치'등을 운운하면서 정체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의미입니다.

 MB가 아껴둔 박원순카드를  친이계 + 국민의당의 신당창당에 쓴다면 그 이유는 단 한가지, 새누리당의 친박계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장을 잃고 70여석의 군소정당이 된 새누리당은 대선후보조차도 변변히 낼 수 없는 고사상태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반기문은? 별명이 기름장어인 인물입니다.

그런 꼴이 된 새누리당이 아무리 옹립하려고 한들 대선후보를 받아들일리도 없고 대선후보 검증과정에서 양파껍질 벗기듯이 문제가 드러날 인물이기때문에 제가 대선후보에 못나올거라고 이미 운을 떼놓은 것입니다.

 2) 이미 파토가 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부활시키는것더민주가 120석이상 얻었지만, 저들은 아직 개헌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개헌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산을 다시한번 해봅시다.

더민주에는 123석의 의석이 있습니다.

선거법 수사여부에 따라서는 이중에서 많게는 5

6석정도는 줄어들게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에 6석이 있기때문에 아직은 개헌저지선을 허물수가 없게됩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개헌을 자신하면서 두번째 전략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문을 풀 열쇠는 노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세명의 인물중 한명이 쥐고 있습니다.

네 바로 손학규입니다.

 정계은퇴하고 토굴에서 반성한다던 손학규 - 언제 저렇게 기가 살았는지 손학규가 최근 정치재개를 요란스럽게 하면서, 새판짜기 운운한것이 바로 그에게 어떤 모종의 제안과 캐스팅보트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학규가 보스로 있는 손학규계는 더민주당안에 13명의 당선자가 있습니다.

 4.19 참배로 세 과시한 손학규...정계복귀 임박했나 - 2016.4.19  서울경제국민의당 안에는 안철수를 빼면 유일한 수도권당선자인 김성식이 손학규계로 분류됩니다.

만약 손학규계가 MB가 짜는 판에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힘을 보탠다면 더민주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최근 손학규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미 물밑에서 MB쪽과 모종의 딜이 있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학규가 그렇게 의기양양한 이유는 본인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가 버티고 있는한 친박들이 동조하지 않을것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지고 정국이 혼돈속으로 빠져들어가면 친이계와 지자체장들의 대거이탈로 소수정당이 된 친박계는 대통령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생존의 위협에 처하게 될겁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지역기득권을 보장해주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울며겨자먹기로 동참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쪽에서 보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를 고립시켜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움직임에 손을 쓸수 없도록 하느냐 하는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겁니다.

 2. 국회법개정안 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안 룰렛게임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니, 자동폐기니 하는 이야기가 청와대의 의중을 담아서 여론떠보기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와같은 MB쪽의 판짜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대통령의 행보는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러시안 룰렛게임은 생존을 건 도박입니다.

6개의 탄창에 한발의 탄알을 넣고 돌린뒤에 방아쇠를 당겨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박근혜정권의 운을 시험하는 러시안룰렛? - 이미 너무 많은 방아쇠를 당겼다 이미 박근혜 정권은 레임덕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이나 국정원등 권력기관들도 차기 정권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줄서기에 바쁠것입니다.

내부의 배신자들이 이미 정보를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더이상 절대적인 충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기대난망한 이야기입니다.

 MB쪽은 노련합니다.

'연립'이니 '연정'이니 '협치'니 하면서 프레임을 짜갑니다.

그리고선 친이계와 동교동의 '야합'을 개혁적 보수와의 연정이라고 떠들어 댑니다.

 개혁적 보수란게 어딨습니까? 보수란건 개혁을 하지 못하니까 보수세력인겁니다.

보수세력이 할 수 있는것은 '포용'입니다.

그게 보수의 장점입니다.

진보세력의 장점이야 말로 개혁입니다.

소위 잃을게 없으니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더민주에 문재인전대표가 김종인대표를 끌어들여서 시도한것이야 말로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서 김종인대표가 폄훼되고 있고 문재인대표의 영입시도도 저평가 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없었으면 더민주는 이미 궤멸했습니다.

민주세력은 정권을 잡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번총선, 다음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던게 바로 친이계와 M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치밀하게 야당코스프레를 하는 가짜들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더민주와 같은 야당도 그런 프레임을 짜가면서 이런 국면에 대응을 해야하는데, 그게 참 약합니다.

그게 민주세력의 약점이고 그들이 오랜시간 기득권이 아니었다는것을 감안한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더 영악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필요한것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어쩐다 자동폐기가 위헌이네 어쩌네 하는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내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천호선 "朴 '거부권행사', 탄핵사유 해당할 만큼 엄중" - 2015.6.25 고발뉴스제목을 보면 2016. 5월 오늘의 기사인것 같지만 위 기사는 1년전인 2015. 6월의 기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농락하고 독재적인 행태를 보여온것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굳이 야당이 아니더라도 여론의 일각에서 이번 상시청문회법의 거부권행사는 '탄핵'사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프레임으로 대응한다면 우리에게는 두가지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을 이원집정부제 개헌의 절대적인 걸림돌로 생각하는 MB가 동조할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중인 반기문은 자동적으로 나가떨어지게 됩니다.

 지금의 국면에서 결국 안철수 대 문재인의 구도로 대선이 진행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것이 단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경고'의 역할만 하더라도 '탄핵'이 임기 말년에 거론된다는 것은 작년과는 다른 파괴력을 갖게 될것입니다.

즉 박근혜정권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것은 두번째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한번쯤 새누리당이나 조중동같은 기득권의 전유물로 생각되어 오던 '프레임 만들기'를 시도해볼만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MB는 더민주나 우리를 공략하기 이전에 걸림돌인 박근혜정권을 무너뜨릴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더민주가 김종인대표 체제에서 가급적 안정된 상태로 잘 수비해야됩니다.

더이상 내부에서 김종인 대표를 흔드는 정청래같은 인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번 상시청문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금기시 하지말고 야당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청문회법을 거부하거나 폐기하는 꼼수를 부린다면 반드시 '탄핵해야한다' 고 저는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탄핵을 하든 안하든 여름도 못넘기고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기왕 쓰러질거라면 MB의 손에 맡기지 말고 더민주가 칼자루를 쥐는쪽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막는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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