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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논의



일단 개헌이란 쉽게 말해 기존의 헌법을 파괴하거나 근본규범을 무시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개정절차를 거쳐 기존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내용을 변경하는것입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 즉 최고법이므로 특정 국가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꽤 까다롭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 혁명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가 전복되지 않는 이상 특정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헌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정치적인 변동 또는 이로인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방법에 따라 매우 신중한 논의와 절차&과정을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 시대에 적응하게 됩니다.

현재 2014년 우리나라의 경우 27년전인 1987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실상의 군부독재+일당제 또는 양당제의 권위주의 체제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직선제(국가원수=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개헌요구와 동시에 군부통치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결과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정의당(민정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된 노태우 후보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으로서 헌법이 개정이 이루어져 제 6공화국이 탄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987년 6공헌법=9차개정헌법에 따라 현재 2014년까지 총 6개의 정부가 들어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던 과거 어두운 현대사 속의 정부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중 20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며 같은 동양&아시아의 1류 선진국인 일본,싱가포르,홍콩(국가가 아닌 중공의 속방이긴 합니다만 자치를 하고 있는지라 이런 조사에서는 중공과 별도로 나옵니다.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아시아 1위의 민주국가이고 프랑스,벨기에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국가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한민족국가인 북한은 167위로 전 세계 꼴지입니다;;)과거 수시로 바뀌던 공화국 체제와 비교하였을때 1987년

현재까지 무려 27년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는 제 6공화국 체제는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이래로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로는 27년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계속 향상되었고 그만큼 각종 권력규제제도 등이 만들어지고 야당의 권위도 신장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졌기 때문에(물론 아직 몇몇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비리 등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 더이상 독재정권이 들어서기도 힘들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도 적어서 계속 이 상태로도 더더욱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는 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역대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개헌안 내용입니다.

노태우정부(작은 의미에서는 제 6공화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와 문민정부(김영삼대통령 집권정부),국민의 정부&국민정부(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참여정부(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론=4년 연임&중임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MB정부&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 집권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초에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고 집권 말에도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며 집권 초와 같은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일단 현재도 내각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 중심제와는 달리 내각 즉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또는 의회에 해당합니다.

)가 분리되어 상호간의 견제를 하지만 내각제의 경우 행정부(내각)와 입법부(의회)가 분리되어있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의회에서 내각에 책임을 지고 반대로 내각에서도 의회에 책임을 지는 권력융합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를 구성할때도 대통령제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지만 내각제는 국민에 의해 총선을 통해 설립된 의회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 대표가 수상(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특정 법안이나 임명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내각제에서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으로 서로를 견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정해진 임기동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해 일관적인 국정수행 및 정책수행이 가능하며 보다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이 몰리면 독재의 가능성이 있어 자칫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내각제 개헌안과 조금 약한 대통령제?가 논의되는 이유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몰려있다는 데에 볼 수 있는것 같네요.얼마 전에 등교를 하면서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걸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유지중인 87년 체제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급변적인 과정에서 성립된 대안 체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군부정권에 의해 개헌이 된것이기 때문에 반독재상태에서 통과된 개헌안이라 불완전한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여 좀 약화시켰으면 하는 의도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경제사정에 관심을 갖지 개헌에는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대북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도 겹치기 때문인것 같네요.앞날은 모르는 일인지라 현 정권 말기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체제가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일이 되고 나서야 행정구조 및 권력구조를 대거 개편하기 위해 실시되어 제 7공화국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5300만 국민들은 개헌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 뉴스에서는 65%가 찬성이라고 하네요.)하지만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선 현재 채택중인 5년 단임 보다는 미국과 같은 4년 연임&중임을(아무래도 5년은 너무 짧다고 느끼는걸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이원집정부제(쉽게말해 대통령과 수상이 각각 권한을 나눠갖는 겁니다.

)가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임기에 있는 것 같네요.개헌을 하는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집권층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악용되어 현 시대에 적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대를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는 각각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공포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세세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개헌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제 1공화국(1948년 8월 15일

1960년 4월 26일)=대한민국에 들어선 최초의 공화국으로 초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집권정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을때는 직선제가 아닌 5.10총선거에 의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계속 헌법을 개정하여 집권 연장을 시도하다가 부정선거라는 병크를 터뜨리고는 4.19혁명으로 끝이 납니다.

제헌헌법(1948년)=대통령 간선제+임기 4년 연임+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1차 개헌(1952년)=대통령 직선제+양원제 국회→이승만 대통령의 소속당이자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협을 느끼고 때마침 전쟁중인지라 자신들과 대립중인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고는 통과시킨 발춰개헌에 의해 결정됩니다.

2차 개헌 또는 사사오입 개헌(1954년)=이것 역시 이승만 대통령 및 자유당의 집권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국무총리도 없어집니다.

)<4.19혁명으로 제 1공화국 붕괴>제 2공화국(1960년

1962년)=허정 과도정부 이후에 선거로 들어선 민주당 집권 정부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국가원수였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시행되었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와 소통을 단절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 심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5.16쿠데타로 무너집니다.

3차 개헌(1960년)=내각제+대통령 간선제4차 개헌(1960년)=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제정<5.16 군사정변>제 3공화국=1961년 5.16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립된 이후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들어선 체제입니다.

5차 개헌(1962년)=대통령 직선제+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6차 개헌(1969년)=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이 3선까지 출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10월 유신 공포>제 4공화국=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서 설립된 공화국입니다.

[개헌 논의] 해결책이 있는지


7차 개헌(1972년)=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임기 6년 연임+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 철폐<박정희 대통령 서거>제 5공화국=10.26사건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군내 사조직이던 하나회를 주축으로 12.12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5.17비상계엄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행정부화된 형태로 현재까진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마지막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신헌법이 폐지되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군부통치였습니다.

8차 개헌(1980년)=대통령 간선제+임기 7년 단임<6월 민주 항쟁>9차 개헌(1987년)=대통령 직선제+임기 5년 단임제 6공화국(1988년

현재)제 1공화국(이승만정부)제 2공화국(장면내각)제 3공화국(박정희정부)제 4공화국(유신정권)제 5공화국(전두환정부)제 6공화국(노태우정부=1988년

1993년 김영삼정부or문민정부=1993년

1998년 김대중정부or국민정부=1998년

2003년 노무현정부or참여정부=2003년

2008년 이명박정부orMB정부=2008년

2013년 박근혜정부or민생정부=2013년

2018년 예정개헌에 대해 몇가지 끄적거리려다가 의도치않게 긴 글이 되어 버렸네요.  동감한다.

나는 보수적이고 친새누리당 쪽이지만, 개헌론이 경제를 삼킨다고 보지 않는다.

개헌은 信의 문제이고 경제는 食의 문제다.

우리들은 信을 먼저 돌파해야 한다.

개헌논의는 이상향을 향한 우리들의 꿈이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어야 한다.

불랙홀이 필연이라 해도 겁낼 문제는 아니다.

마땅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정계는 개헌 쪽으로 기우는가 싶다.

대통령을 레임덕에 몰아 심통 사납게 굴려나?겉은 대통령제 약화에 뜻을 두고, 실속은 국회강화에 닿는다.

일하는 국회라면 그런 걱정 없겠다.

국회에 맹탕강화라면 이런 개헌은 위험이다.

늑대 피하려다 범 만나는 경우와 같다.

범보다 늑대가 더 천박하다.

일하는 국회는 특권 없는 국회의원이 시민과 수평으로 일할 때 성립한다.

[개헌 논의] 알아보자



???윤리위원장이 ‘국회의원 금배지 떼버리자’ 공개 제안했다.

금배지는 특권과 예우의 상징, 책임과 봉사는 없다.

시민과 평등하지 않은 상징이다.

금배지를 없애는 것은 작다.

과도한 특권과 예우를 반성하는 것은 크다.

誇示의 증거 金出入證, 의원자신을 욕되게 한다.

특권에 매달려 국민을 넘는다.

?출석의무, 기밀누설 금지의무, 금품수수 금지의무 등 윤리실천법으로 정신 차리자. 18대에 제안, 19대에 제출했지만 금에 눈 먼 국회의원이 제도화하지 않았다.

美 하원처럼 우리 국회도 세분화*상세화 된 규정이 이제는(개헌에) 필요하다.

윤리 매뉴얼 작성에 보좌진 국회 직원까지 세분상세하게 잘 챙겨서 참 고맙다!???한 걸음이라도 일하겠다는 의원을 조잡스레 흉볼 필요는 없겠다마는개헌은 못 보면서 금배지와 직원에 핑계 대는 모습이 순진보다 능청스레 보인다.

?개헌 운운하는 마당에, 배지폐지 운운은 그릇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그가 한 치도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酬酌(수작)이 너무 능청맞게 보인다.

국회의원의 倫理無識이 마치 금배지에서 생긴 것인 양 말씀하는 윤리위원장의 큰 뜻이 눈물 나게 능청 순진 애처롭다.

역시 명품은 광명에서 난다.

?개헌 언저리를 말하고 있기는 하다.

특권과 예우를 국회의원 여럿이 느낀단다.

특권과 예우는 오냐 오냐 어린 손자 귀엽다 했더니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긴다를 만든다.

국민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국회의원의 버르장머리 없는 특권의식과 관행이 문제다.

국회의원 酬價(금배지)도 고칠 문제지만, 特權:오냐가 議員: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개헌, 어쩌면 멀쩡한 대통령제를 고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 與野의 酬酌이 맞아간다.

작부와 취객처럼 잘 어울렸다.

대한민국 개헌의 참 방향은 국회의원을 국민과 완전평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동감한다.

나는 보수적이고 친새누리당 쪽이지만, 개헌론이 경제를 삼킨다고 보지 않는다.

개헌은 信의 문제이고 경제는 食의 문제다.

우리들은 信을 먼저 돌파해야 한다.

개헌논의는 이상향을 향한 우리들의 꿈이다.

우리들의 일상의 삶이어야 한다.

불랙홀이 필연이라 해도 겁낼 문제는 아니다.

마땅히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정계는 개헌 쪽으로 기우는가 싶다.

대통령을 레임덕에 몰아 심통 사납게 굴려나?겉은 대통령제 약화에 뜻을 두고, 실속은 국회강화에 닿는다.

일하는 국회라면 그런 걱정 없겠다.

국회에 맹탕강화라면 이런 개헌은 위험이다.

늑대 피하려다 범 만나는 경우와 같다.

범보다 늑대가 더 천박하다.

일하는 국회는 특권 없는 국회의원이 시민과 수평으로 일할 때 성립한다.

???윤리위원장이 ‘국회의원 금배지 떼버리자’ 공개 제안했다.

금배지는 특권과 예우의 상징, 책임과 봉사는 없다.

시민과 평등하지 않은 상징이다.

금배지를 없애는 것은 작다.

과도한 특권과 예우를 반성하는 것은 크다.

誇示의 증거 金出入證, 의원자신을 욕되게 한다.

특권에 매달려 국민을 넘는다.

?출석의무, 기밀누설 금지의무, 금품수수 금지의무 등 윤리실천법으로 정신 차리자. 18대에 제안, 19대에 제출했지만 금에 눈 먼 국회의원이 제도화하지 않았다.

美 하원처럼 우리 국회도 세분화*상세화 된 규정이 이제는(개헌에) 필요하다.

윤리 매뉴얼 작성에 보좌진 국회 직원까지 세분상세하게 잘 챙겨서 참 고맙다!???한 걸음이라도 일하겠다는 의원을 조잡스레 흉볼 필요는 없겠다마는개헌은 못 보면서 금배지와 직원에 핑계 대는 모습이 순진보다 능청스레 보인다.

?개헌 운운하는 마당에, 배지폐지 운운은 그릇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그가 한 치도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酬酌(수작)이 너무 능청맞게 보인다.

국회의원의 倫理無識이 마치 금배지에서 생긴 것인 양 말씀하는 윤리위원장의 큰 뜻이 눈물 나게 능청 순진 애처롭다.

역시 명품은 광명에서 난다.

?개헌 언저리를 말하고 있기는 하다.

특권과 예우를 국회의원 여럿이 느낀단다.

특권과 예우는 오냐 오냐 어린 손자 귀엽다 했더니 할아버지 수염도 잡아당긴다를 만든다.

국민의 수염을 잡아당기는 국회의원의 버르장머리 없는 특권의식과 관행이 문제다.

국회의원 酬價(금배지)도 고칠 문제지만, 特權:오냐가 議員: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개헌, 어쩌면 멀쩡한 대통령제를 고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야 한다.

국회의원 與野의 酬酌이 맞아간다.

작부와 취객처럼 잘 어울렸다.

대한민국 개헌의 참 방향은 국회의원을 국민과 완전평등하게 만드는 일이다.

  개헌론자들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폐단이 많으며, 과거 독재를 막기 위한 역사적 소임도 다 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헌 논의도 골든타임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기 전인 올해가 적기이며, 개헌특위 등을 통해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경제와 민생 이슈를 모두 집어삼킬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재의 개헌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 이유에 가서는 미국식 대통령중임제 도입이나 영국이나 일본식 내각책임제 가 거론되고 있는것 같다.

이 두 제도 다 해본 제도로 실패로 끝난 제도지만 실패후 세월이 많이 흘렀기 불개헌론 이유가 못된다는 주장이다.

개헌이 어디 누구집 아이 이름도 아닌데 이게 이유가 되겠는가 이다.

현재의 5년 담임제도를 1년 줄여 중임할수 있도록 하는것 생각해 보면 박정희 대통령 이후 중임시켜 줄만 하다고 느낀분 과연 몇 분이나 되었나이다.

개헌을 가정주부가 집에서 하도 심심해 장농이나 책상을 남편 퇴근시간 전에 이리 저리 옮겨 보는것과 같은것 이라고 생각지는 않는지? 우려가 되는데 구지 헌법에 첨가 시킬것이 있다면 간통제 처벌 부활이나 군 만기 제대자 취업때 가산점 정도가 아니겠는가이고 김영란법 시행하면서 갑질하는 분들 논란이 많을것 같아 통채로 넣었으면 좋겠다이다.

그리고 지방색 이용해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곳 하향식 공천하여 당선되고 또 차기 공천을 확보코자 계파따라 움직이는 제도를 선진국식 마냥 상향식 공천으로 당선시켜 헌법상 기관으로 자부심과 양심에 따라 각자 할소리 다하며 유권자의 진정한 파숫꾼 대변인이 되도록 하는 규정도 넣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쉽게 될가인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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