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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2년 6개월 동안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화폐 개혁, 농가 부채 탕감 등을 실시하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합니다.

제5차 개정(1962 12, 2 제3공화국 헌법)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제, 직선제, 단원제,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실시군사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법 개정을 단행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와 조국 근대화를 내세워 공업화를 우선 과제로 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1962년부터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국가 기간 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섬유, 가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데 집중합니다.

1970년에 개통된 경부 고속도로는 경제 개발의 상징이 되었고 이 시기 한일 협정으로 얻게 된 자금과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일 회담을 비밀리 추진합니다.

미국도 한미일 3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권유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는 비밀 교섭을 통해 독립 축하금의 형식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시위 세력을 억누릅니다.

(6.3시위)   ?6.3 시위1965년 6월 한일 협정이 체결되어 한일 간의 국교는 정상화되었지만, 조약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었습니다한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정희 정부는 1965년부터 베트남에 전투병을 파병합니다.

이후 브라운 각서에 따라 한국군의 장비가 현대화되고, 한국 기업은 베트남 현지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독일에 간호사 광부를 파견하여 4천 7백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70년대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름값이 폭동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1차 오일 쇼크) 이때 미국이 사우디 건설권을 우리나라에게 주었고 현대건설이 오일 달러를 우리나라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정부중심의 수출 주도라고 볼 수 있는 경제 개발 5개년은 민족의 자존심과  ?은이들의 목숨, 노동자들의 봉금을 담보로 해야만 했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차 개정(1969 10.21 3선 개헌, 국민투표 실시)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3기, 직선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강화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빌미로 3선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에 야당, 학생들 그리고 재야 세력들이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전개하자 국회 별관에서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7차 개정(1972 12.27 유신헌법, 국민투표실시)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의 권한 강화, 임기 6년 중임제한 철폐,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국회권한 조정, 헌법개정절차 일원화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신민당 후보 김대중을 100만표 차이로 힘겹게 꺾고 당선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민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는 선전을 벌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경제 난국 극복과 평화 통일 대비를 명분으로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 활동 금지,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 투표로 확정짓습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신정우회) 대통령에게는 '긴급 조치권'이라는 초헌법적 권한도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나자 장준하 등이 주도하는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나 유신 문제를 외신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정부는 1974년 1월부터 긴급 조치를 잇달아 발동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등 민주 인사들을 탄압합니다.

1976년에는 명동 성당에서 재야와 종교계 인사들이 긴급 조치의 철회와 박정희 대통령이 퇴진을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고 했습니다.

유신 정권은 등록제(프레스카드제)를 실시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인들을 구속, 해직하였습니다.

동아일보 들은 이에 맞서 '언론 자유 실천 선언'을 발표하자 정부는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동아이로에 광고를 끊게 하여 이른바 백지 광고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1974 동아 사태) ??동아일보 백지광고1978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179년 미국의 카터 정보는 한국의 핵개발 시도 중지와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였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국내의 경제 불황도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979년 8월 회사 폐업에 항의하면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하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게 됩니다.

(YH 사건)어린 10대들을 노동자로 착취했던 회사가 부도 나자 사장이 먹튀를 했고, 노동자들이 야당 신민 당사를 점령해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 사건과 관련된 외신과의 회견에서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원직에서 제명됩니다.

이 사건은 부산 지역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부산 지역에 비상 계어을 선포했지만, 시위는 순식간에 마산과 창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마 사태)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을 놓고 권력 내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게 됩니다.

(10.26 사태)이로써 18년간의 1인 독재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5%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에서 개헌에 공감 국민 10명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공감 76.0% vs 비공감 13.3%)에서 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72.8% vs 11.7%), 수도권(69.6% vs 13.6%), 광주·전라(69.1% vs 7.3%), 대전·충청·세종(61.2% vs 10.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공감 79.0% vs 비공감 15.2%)와 30대(79.0% vs 5.3%)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75.5% vs 10.0%), 60세 이상(64.6% vs 23.8%), 20대(49.2% vs 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공감 83.5% vs 9.4%)에서 ‘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의당 지지층(81.9% vs 6.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3% vs 4.3%), 새누리당 지지층(69.4% vs 21.6%), 무당층(41.6% vs 17.3%) 순이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1위 .2위 분권형 대통령제(19.8%), 3위 의원내각제(12.8%) 대부분의 지역, 연령, 지지정당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1위 헌법을 개정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대다수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19.8%,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12.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5%. 지역별로 보면, ‘4년 중임 대통령제’ 방안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광주·전라(4년 중임 대통령제 46.7% vs 분권형 대통령제 12.4%)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경남·울산(45.3% vs 22.4%), 대전·충청·세종(44.4% vs 22.6%), 수도권(42.8% vs 19.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4년 중임 대통령제 26.8% vs 분권형 대통령제 28.6%)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4년 중임 대통령제’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4년 중임 대통령제 54.1% vs 분권형 대통령제 14.0%)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41.3% vs 10.7%), 50대(41.1% vs 25.9%), 30대(36.1% vs 17.7%), 60대 이상(32.7% vs 28.5%)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도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우세했는데, 새누리당 지지층(4년 중임 대통령제 47.5% vs 분권형 대통령제 21.5%)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당층(39.9% vs 13.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2% vs 20.3%), 정의당 지지층(35.8% vs 12.2%), 국민의당 지지층(33.7% vs 23.0%)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층에서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23.0%)’, ‘의원내각제(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6월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9%)와 유선전화(41%)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응답률은 6.1%(총 통화 8,470명 중 51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전건주)7 발취 개헌)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제, 직선제발췌 개헌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론을 내세우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빌미로 장기 집권을 도모하려 합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지자 이승만은 자유당을 새로 조직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산정치파동제2차 개정(1954 11. 29 사사오입)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직선제, 국민투표제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정치 파동이 발생합니다.

1954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유당 측은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해버립니다.

  사사오입 개헌1956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승만은 세 번째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선전하고, 무소속 혁신계 후보인 조봉암이 유효 표의 30%를 차지하였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선거 이후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반대 세력을 탄압합니다.

1959년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간첩 협의로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진보당 사건) ?  진보당 사건또한 보안법을 강제로 개정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안법 파동) 1959년 봄에는 정치 현실을 비판한 을 폐간해버립니다.

1960년 3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조병옥이 사망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감행합니다.

40%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 9인조 투표가 이루어졌고, 야당의 선거감시원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여대 참관에서 봉인 뜯긴 투표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선거 당일, 마산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윅 발생하고, 경찰의 발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4월 11일에는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4월 18에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4월 19일 중고생과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유혈 사태로 국민 정서는 크게 악화되었고,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합니다.

결국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  4.19 혁명제3차 개정 (1960 6.15 의원내각제 개헌)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7.29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 선출제4차 개정(1960 11.29, 부정선거 처벌 개헌)3.15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 축재자, 처벌 소급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개정4.19 혁명으로 12년간에 걸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외무부 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됩니다.

과도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1960년 7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 2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죠.그러나 장면 정부는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부정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반공 정책으로 억압되었던 통일 운동도 분출했지만, 장면 정부는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분열되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개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결국 일부 정치 군인들이 일으킨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서명운동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1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이 시대의 정신으로, 정치개혁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게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놨거나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교ㆍ국방ㆍ통일을 담당하고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전날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임기 초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일각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지 않고 4년 중임제 개헌만 한다면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보건대 3선 개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에 독재자들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중임을 통해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권력에 맛 들린 집권세력의 독재적 발상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분권이 아닌 4년 중임은 오히려 5년 단임보다 정치개혁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시작으로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 전국 16개 지부 결성식 및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또 내달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하고 자신이 후원하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과연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우리나라에 최선일까?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연임제 단임제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현재 형법상 임기인 5년을 마치면 다시 취임 할 수 없게 한 제도이다.

중임제와 연임제는 복수 취임이 가능하다.

대통령 중임제는 재임 후 몇 회가 지난 다음 다시 대선출마를 할 수 있다.

한편 연임제는 재임하면서 연달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연임제는 중임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중임이란 현재의 임기만료 후 바로 연이어 취임(연임)하거나, 퇴임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다시 취임하는 것을 모두 지칭한다.

 "국민 위한 정책 펼치려면 중임제 필요!세계의 여러 나라는 여러가지 다양한 대통령 임기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국은 대통령 연임제이며 대한민국은 단임제이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대통령 단임제일까. 임기 중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밀어붙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더 많다.

우선 대통령 단임제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 하기가 힘들다.

5년의 짧은 시간은 정책을 실행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국민의 요구를 받고, 그것을 집약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개선이 이루어지기에는 5년 단임제는 너무도 짧다.

대통령은 5년의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단임제 하에서는 정책이 허술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다.

저의 생각은 대통령 임기를 8년이라는 시간으로 늘리고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임기동안 정치를 잘하는 대통령에게는 한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임제의 독재를 우려할 수 도 있지만 요즘처럼 민주주의 시대에서 독재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중임제가 허용 된다면 현 대통령도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다.

  "장/단점 제대로 비교한 후 분권형도 고려해봐야"?역대 대통령들은 취임후 공약한 내용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발표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실행해 왔다.

왜? 임기 내에 자신의 정책 결과를 보여줘야 하고, 시간을 지체할수록 곧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전 대통령이 추진해오던 정책이 백지화되는 일이 많았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정권 초기 막대한 재정지출로 인해 경제를 부양시키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경제가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실질적 국가를 통치하는 기간은 3년이 채 되지 않는것이다.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4년 중임제가 보편적이지만, 현 세계에서 대통령 중심체제를 실시하는 90여개의 나라 중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10개국뿐이다.

중임제 또는 연임제를 택하는 나라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책임정치 실현이지만 대통령 단임제로 인한 문제는 중임제를 허용하더라도 남아 있다.

중임제는 두 번째 임기의 정책평가를 다음 선거를 통해 할 수 없고 [레임덕 현상]도 계속 나타나게 된다.

재선을 고려하여 임기동안 선심성 정책을 남발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

> 레임덕 현상 └ 접기단임제/중임제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에 집중되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권력구조의 변화가 시대의 흐름이며, 곧 대한민국 정치, 선거풍토도 이런 시대 흐름과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한다.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나 각부 장관들에게 분산시키는 분권형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1.중임제의 폐단을 생각해 보자.2.단임제를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을까?3.분권형 대통령제는 무엇일까?4.대통령 중심제와 내각 책임제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출처:미즈코치>31 13:42▲ 김종인 위원장 헌법자문위 개헌안 최종보고서 국회의장에게 전달1년간 개헌방안을 연구해온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국회 구성을 상·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로, 정부는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나 부통령제를 도입한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장 및 원내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총 15차례의 전체위원회와 16차례의 분과위원회, 3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헌법에 대해 이같은 개정의견을 채택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31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우선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 관련제도에 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국회를 각각 임기가 6년인 상원, 4년인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하원은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을 교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 원에 발의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되도록 하고, 예산법률안의 경우 하원이 우선 심의·의결한 뒤 상원으로 송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를 상시화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국회법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 형태의 경우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제 중 한 가지를 고려해 선택하도록 함께 건의했다.

이원정부제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형태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권·계엄권·국회(하원)해산권·법률안 재의요구권·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국회 하원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있는 규정도 바꿔 하원에서 전원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원정부제에 포함됐다.

대신에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다른 정부 형태로 제시된 4년 중임제의 경우 현 제도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없애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궐위·사고 및 탄핵시 등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제와 달리 국회의원의 각료직 겸직을 금지하고, 기존의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는 폐지하는 한편,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의 선출 방식은 이원정부제와 같도록 했다.

이같은 국회 및 정부 형태 변경 건의와 함께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사상의 자유 명문화 ▲정치적 망명권(비호청구권) 신설 ▲정보기본권 명문화 등 새로운 기본권을 규정하고 기존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로 변경 ▲언론·출판의 자유를 집회·결사의 자유에서 분리해 표현의 자유로 명시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남녀평등에 관한 국가의무조항 신설 등을 통해 정비하도록 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 외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헌법에 분산돼있는 재정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헌법의 법문표현도 일본식 표현을 배제하는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시키도록 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자문위에서 발표한 연구내용들이 향후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기 바란다"면서 "특히 그동안 변천된 헌법현실과 변화된 국민의 헌법의식을 반영해 사회적 통합의 실현과 새 시대의 변화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가 심도 있고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김종인 자문위원장 “현 대통령제, 권력집중 폐해 커” 게재일 : 2009년 09월 01일  [13면]      글자수 : 1916자   기고자 : 김정하.정효식 김종인(사진) 헌법연구자문위원장은 31일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이 가져온 폐해와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지나친 권력 경쟁으로 인한 국민통합 저해를 개선하고 권력 분산을 이룰 개헌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안이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활용돼 사회통합 실현과 시대의 변화 요청에 부응하는 개헌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안한 두 가지의 개헌 방안(이원정부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나.“아니다.

병렬 순위로 제시한 것이다.

”- 그 안들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유는 뭔가.“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권력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이원정부제의 장단점은.“이원정부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원정부제에서도 대통령이 국회해산권과 긴급명령권을 갖고 있다.

다만 단점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취지는.“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면 4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4년 중임제] 노하우를 알려주마


다만 대통령이 4년을 더하려고 애쓰다 보면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양원제를 도입하면 상·하원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여야 대립이 완화된다.

”-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필요성은.“양원제가 도입되면 하원은 소선구제로,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치르게 된다.

”- 적당한 개헌 시기는.“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

” 김정하 자문위 최종보고서 보니개헌안 1·2안 중 다수의견 표기는 오해 소지 있어 삭제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은 본지가 지난달 28일 보도(8월 28일자 1, 8면)한 것과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다.

대안으로 제시한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국회(하원)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초안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또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추가됐다.

국정 전반의 통할권(統轄權)을 가진 총리를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자문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문위의 다수의견(이원정부제안) 표기와 1·2안 표시도 삭제했다.

<표 참조 designtimesp=13719><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designtimesp=13724>자문위는 또 현행 단원제인 국회를 상·하원의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하원 의원의 임기는 각각 4년·6년으로 하되 하원은 현행대로 4년마다 전원 교체하고, 상원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통해 의원 총수의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양원이 서로 견제하면서 법안 심사를 신중하게 하고 정부와 국회 간의 극한 대립도 조정하겠다는 의도다.

또 현대 사회에서 정보 소외 계층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등 정보기본권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칫 이념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가 정체성 조항(헌법 1조)과 영토 조항(헌법 3조)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정효식  

이원정부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 담아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자문위가 제출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두 가지이다.

먼저 이원정부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행정권, 즉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 임명권, 계엄권, 국회(하원)해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 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한다.

또 국회가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하원)에 내각불신임권을 인정하되 사전에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이며, 4년 중임으로 해 국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궐위, 사고로 인한 승계 또는 권한대행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토록 했다.

현행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한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정부형태이다.

자문위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안도 제출했다.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양원제 국회로 변경하는 것이다.

하원 임기는 4년, 상원은 6년으로 하되, 하원은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교체하고, 상원은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또한 자문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소속의 회계검사 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으로 조정토록 했다.

자문위는 또 △예산법률주의 채택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 △예산안 제출기한 및 심사기한 규정 삭제 △국정조사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국정감사제도 존치 △국회의원 면책특권 추가제한 불필요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기본권 강화방안으로 △출생·인종·정치신조,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장애 등 차별금지사유 추가 △남녀평등 국가의무조항 신설 △'언론·출판의 자유'의 명칭을 '표현의 자유'로 변경하고 제한규정 삭제 △적법절차원리를 헌법 기본원리로 규정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신설 △사상의 자유, 정보기본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고,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헌법 전문에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국가균형발전 취지’ 등을 명시해 세계화·지방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토록 했다.

자문위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헌법개정 논의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헌법개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개정안의 발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http://blog.daum.net/mychosun/16151886여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라 더욱더 떨린다.

작년 4대강 예산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자들이다.

무슨 짓을 할지, 어떤 일을 벌일지...(MBC에서 딱 한번 보도되고 말았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난 아직도 기억한다.

몸으로 민주당 의원을 막아내던, 형상만은 마치 투사와 같던 여당 의원들. 몇 분만에 통과된 4대강 예산안. 그리고 MBC를 제외한 어느 공중파에서도 보도되지 않던 현실. 공중파 뿐만이 아니라, 신문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이 추운 날씨에 초등학생까지 동원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로 데모를 하는 데 말이다.

 초등학생까지 동원한 게 아니라, 초등학생을 동원하기가 제일 쉬웠나? 왜? 학원에 안가도 되니까. 어려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대운하 사업을 살짝 이름만 변경해서, 4대강 사업으로 했단다.

다른 공약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대운하 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나. 한미 FTA에서는 양보를 참 잘한다고 소문났다.

양보는 좋은거니까... 삼성 건설이 4대강 사업 최대 수주 기업이라고 신문에 났다.

 삼성 물건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그런 힘을 견제할 또 다른 힘은 있나?더군다나 조사 문항이 무엇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은 조사를 근거로하여'개헌에 따른 권력 구조 대통령 4년중임제'에 찬성하는 사람을 약 35%라고 얘기한다.

개헌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니 무섭다.

G20을 풍자해, 쥐20을 제작했다가 경찰에 구속될뻔한 사람이 있는 때에중임이 현 시기에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중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헌을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할까봐 걱정된다.

국민 의견이 반영될 틈이 있을런지...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진 이래로겨우 60년 남짓한 기간에대통령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도 20년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중임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지난번 선거에서 증명되었지 않나.연임과 중임은 다르다.

하지만, 중임으로 연임할 수 있지 않은가. 이 건은 국민들이 꼭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옳다.

작년의 날치기 예산 통과 때와 같은 일이 또 있을까봐 걱정된다.

 대통령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2명.독재 정권이 3번.(역사적으로 평가된 것만해도. 박정희가 우수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전두환도 우수한 대통령이냐.)이런 상황에서 중임제를 얘기하는 건 누구나 우려할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어떤 문항으로 조사해서, 보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몇 명이나 그 대상이 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은채마치 국민의 약 1/3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듯이 얘기하는 건 내 가슴을 더욱 두렵게 만든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눈 가리고 아웅을 당하고 있는거다.

 여론을 통제하면 국민 대다수가 통제된다.

인터넷 매체 또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메인에 <뉴데일리>가 버젓이 떠 있는 것,내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도 내리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뉴데일리>같은 찌라시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는 게 네이버다.

어쩌면 그렇게 큰 포용력을 지녔는지 감탄스럽다.

 한나라당 알바들. 양심있으면 알바짓 하지 마라.썩은 고기는 개도 안 먹는거다.

 눈 가리고 아웅 당하고 싶지 않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세상의 제도가 움직인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진다.

<대물>에서의 고현정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그런 모래 위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있다면중임에 반대하지 않겠다.

 나는 여지껏 그런 정치인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믿지 않는 하나님,제발 살아가기 좀 편하게 해 주세요.  ----------아래는 스크랩한 기사 내용-------------------박근혜 ‘4년 중임’ 개헌 찬성? 개헌세미나 연 친박 강조해 눈길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의원모임인 여의포럼이 ‘개헌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높은 상황인 데다, 여권 일각의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 특히 부정적이었던 친박계가 개헌을 화두로 들고 나온 건 다소 뜻밖의 상황이다.

이날 대다수의 친박계 의원들은 개헌 방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4년중임제’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후 여의포럼 세미나에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개헌 관련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월2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적정 개헌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현 정권에서 개헌’(37.6%), ‘다음 정권에서 개헌’(28.7%) 등으로 결과가 나왔다.

또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38.5%)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기준 여의포럼 간사는 세미나에 앞선 통화에서 “여의포럼이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진 않겠지만, 만약 개헌을 한다면 4년중임제로 논의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4년 중임제] 궁금증 해소



여권 주류가 바라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의 개헌에 반대하는 친박계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4년중임제로의 개헌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계 김학송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감안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여론이 높은 4년중임제로의 개헌이라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여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친박계 허원제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시기상 개헌 논의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개헌을 한다면 (친박계 내부에선) 4년중임제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민진 waytogo@munhwa.com  조민진 waytogo@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11-09 11:36 <script src="http://www.munhwa.com/include/munhwa_view_setting.js"></script><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show_ads.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expansion_embed.js"></script> <script src="http://googleads.g.doubleclick.net/pagead/test_domain.js"></script> <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render_ads.js"></script> <script>google_protectAndRun("render_ads.js::google_render_ad", google_handleError, google_render_ad);</script><iframe style="VISIBILITY: hidden; POSITION: absolute"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s/iframes_api_loader.html" width="1" height="1"></iframe> 31 13:42▲ 김종인 위원장 헌법자문위 개헌안 최종보고서 국회의장에게 전달1년간 개헌방안을 연구해온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국회 구성을 상·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로, 정부는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나 부통령제를 도입한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장 및 원내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총 15차례의 전체위원회와 16차례의 분과위원회, 3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헌법에 대해 이같은 개정의견을 채택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31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우선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 관련제도에 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국회를 각각 임기가 6년인 상원, 4년인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하원은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을 교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 원에 발의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되도록 하고, 예산법률안의 경우 하원이 우선 심의·의결한 뒤 상원으로 송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를 상시화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국회법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 형태의 경우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제 중 한 가지를 고려해 선택하도록 함께 건의했다.

이원정부제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형태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권·계엄권·국회(하원)해산권·법률안 재의요구권·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국회 하원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있는 규정도 바꿔 하원에서 전원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원정부제에 포함됐다.

대신에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다른 정부 형태로 제시된 4년 중임제의 경우 현 제도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없애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궐위·사고 및 탄핵시 등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제와 달리 국회의원의 각료직 겸직을 금지하고, 기존의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는 폐지하는 한편,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의 선출 방식은 이원정부제와 같도록 했다.

이같은 국회 및 정부 형태 변경 건의와 함께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사상의 자유 명문화 ▲정치적 망명권(비호청구권) 신설 ▲정보기본권 명문화 등 새로운 기본권을 규정하고 기존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로 변경 ▲언론·출판의 자유를 집회·결사의 자유에서 분리해 표현의 자유로 명시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남녀평등에 관한 국가의무조항 신설 등을 통해 정비하도록 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 외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헌법에 분산돼있는 재정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헌법의 법문표현도 일본식 표현을 배제하는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시키도록 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자문위에서 발표한 연구내용들이 향후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기 바란다"면서 "특히 그동안 변천된 헌법현실과 변화된 국민의 헌법의식을 반영해 사회적 통합의 실현과 새 시대의 변화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가 심도 있고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김종인 자문위원장 “현 대통령제, 권력집중 폐해 커” 게재일 : 2009년 09월 01일  [13면]      글자수 : 1916자   기고자 : 김정하.정효식 김종인(사진) 헌법연구자문위원장은 31일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이 가져온 폐해와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지나친 권력 경쟁으로 인한 국민통합 저해를 개선하고 권력 분산을 이룰 개헌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안이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활용돼 사회통합 실현과 시대의 변화 요청에 부응하는 개헌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안한 두 가지의 개헌 방안(이원정부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나.“아니다.

병렬 순위로 제시한 것이다.

”- 그 안들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유는 뭔가.“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권력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이원정부제의 장단점은.“이원정부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원정부제에서도 대통령이 국회해산권과 긴급명령권을 갖고 있다.

다만 단점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취지는.“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면 4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4년을 더하려고 애쓰다 보면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양원제를 도입하면 상·하원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여야 대립이 완화된다.

”-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필요성은.“양원제가 도입되면 하원은 소선구제로,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치르게 된다.

”- 적당한 개헌 시기는.“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

” 김정하 자문위 최종보고서 보니개헌안 1·2안 중 다수의견 표기는 오해 소지 있어 삭제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은 본지가 지난달 28일 보도(8월 28일자 1, 8면)한 것과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다.

대안으로 제시한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국회(하원)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초안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또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추가됐다.

국정 전반의 통할권(統轄權)을 가진 총리를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자문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문위의 다수의견(이원정부제안) 표기와 1·2안 표시도 삭제했다.

<표 참조 designtimesp=13719><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designtimesp=13724>자문위는 또 현행 단원제인 국회를 상·하원의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하원 의원의 임기는 각각 4년·6년으로 하되 하원은 현행대로 4년마다 전원 교체하고, 상원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통해 의원 총수의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양원이 서로 견제하면서 법안 심사를 신중하게 하고 정부와 국회 간의 극한 대립도 조정하겠다는 의도다.

또 현대 사회에서 정보 소외 계층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등 정보기본권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칫 이념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가 정체성 조항(헌법 1조)과 영토 조항(헌법 3조)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정효식  

이원정부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 담아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자문위가 제출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두 가지이다.

먼저 이원정부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행정권, 즉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 임명권, 계엄권, 국회(하원)해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 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한다.

또 국회가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하원)에 내각불신임권을 인정하되 사전에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이며, 4년 중임으로 해 국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궐위, 사고로 인한 승계 또는 권한대행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토록 했다.

현행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한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정부형태이다.

자문위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안도 제출했다.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양원제 국회로 변경하는 것이다.

하원 임기는 4년, 상원은 6년으로 하되, 하원은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교체하고, 상원은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또한 자문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소속의 회계검사 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으로 조정토록 했다.

자문위는 또 △예산법률주의 채택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 △예산안 제출기한 및 심사기한 규정 삭제 △국정조사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국정감사제도 존치 △국회의원 면책특권 추가제한 불필요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기본권 강화방안으로 △출생·인종·정치신조,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장애 등 차별금지사유 추가 △남녀평등 국가의무조항 신설 △'언론·출판의 자유'의 명칭을 '표현의 자유'로 변경하고 제한규정 삭제 △적법절차원리를 헌법 기본원리로 규정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신설 △사상의 자유, 정보기본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고,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헌법 전문에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국가균형발전 취지’ 등을 명시해 세계화·지방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토록 했다.

자문위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헌법개정 논의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헌법개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개정안의 발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http://blog.daum.net/mychosun/16151886             단점 : 재대로 된 정치를 할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정책들을                          재대로 운영 할 수가 없습니다.

 중임제 : 한번 하고 나서 안해도 되고 다시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장점 : 정책들을 재대로 진행 시킬수있다.

               단점 : 잘모르겠습니다.

 연임제 : 계속 집권할수 있는 정책입니다               장점 : 시간을 보고 지켜보는 정책을 보고 잘 이끌어 나갑니다.

              단점 : 독재정치의 위험성이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9일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대통령 임기 5년을 4년으로 단축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한번하고 그만두느냐 아니면 두번을 하게하느냐를 생각하게 됩니다.

단임제우리나라의 단임제는 1987년6월항쟁후 1987년 9월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합의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국민투표로써 확정됨으로써 실시됐는데 단임제가 장기집권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실은당시 대권에 도전했던 노태우 민정당후보와 야당인 김영삼.김대중 김종필등의 야합 으로보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에 확신이 없던 이사람들은 5년 단임으로 정해 이번에 안돼면 다음 또안되면 그다음 이라는 식으로 정한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정한 그대로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이런순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원래단임은 임기가 7년정도로 되야 하는데 5년 단임은 나눠먹기식인 그들만의 흥정 이였습니다.

그러니 단임제는 장점은 별로고 단점만 있는것 입니다.

우선 당선되면 다음이 없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또 무능해도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 다음을 기약못하니까 레임덕이 빨리 옵니다.

중임제.중임이라는 말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차례에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임제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서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차례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물러난 후 정계에서 물러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일정 시점에서 다시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임제.연임'이라는 말은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에 국한됩니다.

즉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중에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될 경우 연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임'(連任)이라는 한자의 뜻풀이대로 '잇따라 임기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연임제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중임제와 연임제는 대선후보가 4년간을 검증받아 치르는것으로 4년동안의 능력을 보아서 선출하니까 책임정치를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국민은 이미 능력검증이 끝났으니 선택에서 자유로울수 있는겁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대통령직을 수행못하고 임기내내 국정을 문란케하고 소란스럽게 한 대통령은 4년만에 물러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라 더욱더 떨린다.

작년 4대강 예산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자들이다.

무슨 짓을 할지, 어떤 일을 벌일지...(MBC에서 딱 한번 보도되고 말았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난 아직도 기억한다.

몸으로 민주당 의원을 막아내던, 형상만은 마치 투사와 같던 여당 의원들. 몇 분만에 통과된 4대강 예산안. 그리고 MBC를 제외한 어느 공중파에서도 보도되지 않던 현실. 공중파 뿐만이 아니라, 신문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이 추운 날씨에 초등학생까지 동원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로 데모를 하는 데 말이다.

 초등학생까지 동원한 게 아니라, 초등학생을 동원하기가 제일 쉬웠나? 왜? 학원에 안가도 되니까. 어려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대운하 사업을 살짝 이름만 변경해서, 4대강 사업으로 했단다.

다른 공약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대운하 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나. 한미 FTA에서는 양보를 참 잘한다고 소문났다.

양보는 좋은거니까... 삼성 건설이 4대강 사업 최대 수주 기업이라고 신문에 났다.

 삼성 물건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그런 힘을 견제할 또 다른 힘은 있나?더군다나 조사 문항이 무엇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은 조사를 근거로하여'개헌에 따른 권력 구조 대통령 4년중임제'에 찬성하는 사람을 약 35%라고 얘기한다.

개헌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니 무섭다.

G20을 풍자해, 쥐20을 제작했다가 경찰에 구속될뻔한 사람이 있는 때에중임이 현 시기에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중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헌을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할까봐 걱정된다.

국민 의견이 반영될 틈이 있을런지...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진 이래로겨우 60년 남짓한 기간에대통령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도 20년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중임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지난번 선거에서 증명되었지 않나.연임과 중임은 다르다.

하지만, 중임으로 연임할 수 있지 않은가. 이 건은 국민들이 꼭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옳다.

작년의 날치기 예산 통과 때와 같은 일이 또 있을까봐 걱정된다.

 대통령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2명.독재 정권이 3번.(역사적으로 평가된 것만해도. 박정희가 우수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전두환도 우수한 대통령이냐.)이런 상황에서 중임제를 얘기하는 건 누구나 우려할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어떤 문항으로 조사해서, 보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몇 명이나 그 대상이 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은채마치 국민의 약 1/3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듯이 얘기하는 건 내 가슴을 더욱 두렵게 만든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눈 가리고 아웅을 당하고 있는거다.

 여론을 통제하면 국민 대다수가 통제된다.

인터넷 매체 또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메인에 <뉴데일리>가 버젓이 떠 있는 것,내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도 내리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뉴데일리>같은 찌라시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는 게 네이버다.

어쩌면 그렇게 큰 포용력을 지녔는지 감탄스럽다.

 한나라당 알바들. 양심있으면 알바짓 하지 마라.썩은 고기는 개도 안 먹는거다.

 눈 가리고 아웅 당하고 싶지 않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세상의 제도가 움직인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진다.

<대물>에서의 고현정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그런 모래 위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있다면중임에 반대하지 않겠다.

 나는 여지껏 그런 정치인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믿지 않는 하나님,제발 살아가기 좀 편하게 해 주세요.  ----------아래는 스크랩한 기사 내용-------------------박근혜 ‘4년 중임’ 개헌 찬성? 개헌세미나 연 친박 강조해 눈길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의원모임인 여의포럼이 ‘개헌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높은 상황인 데다, 여권 일각의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 특히 부정적이었던 친박계가 개헌을 화두로 들고 나온 건 다소 뜻밖의 상황이다.

이날 대다수의 친박계 의원들은 개헌 방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4년중임제’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후 여의포럼 세미나에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개헌 관련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월2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적정 개헌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현 정권에서 개헌’(37.6%), ‘다음 정권에서 개헌’(28.7%) 등으로 결과가 나왔다.

또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38.5%)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기준 여의포럼 간사는 세미나에 앞선 통화에서 “여의포럼이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진 않겠지만, 만약 개헌을 한다면 4년중임제로 논의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권 주류가 바라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의 개헌에 반대하는 친박계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4년중임제로의 개헌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계 김학송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감안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여론이 높은 4년중임제로의 개헌이라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여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친박계 허원제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시기상 개헌 논의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개헌을 한다면 (친박계 내부에선) 4년중임제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민진 waytogo@munhwa.com  조민진 waytogo@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11-09 11:36 <script src="http://www.munhwa.com/include/munhwa_view_setting.js"></script><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show_ads.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expansion_embed.js"></script> <script src="http://googleads.g.doubleclick.net/pagead/test_domain.js"></script> <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render_ads.js"></script> <script>google_protectAndRun("render_ads.js::google_render_ad", google_handleError, google_render_ad);</script><iframe style="VISIBILITY: hidden; POSITION: absolute"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s/iframes_api_loader.html" width="1" height="1"></iframe> 여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라 더욱더 떨린다.

작년 4대강 예산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자들이다.

무슨 짓을 할지, 어떤 일을 벌일지...(MBC에서 딱 한번 보도되고 말았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난 아직도 기억한다.

몸으로 민주당 의원을 막아내던, 형상만은 마치 투사와 같던 여당 의원들. 몇 분만에 통과된 4대강 예산안. 그리고 MBC를 제외한 어느 공중파에서도 보도되지 않던 현실. 공중파 뿐만이 아니라, 신문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이 추운 날씨에 초등학생까지 동원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로 데모를 하는 데 말이다.

 초등학생까지 동원한 게 아니라, 초등학생을 동원하기가 제일 쉬웠나? 왜? 학원에 안가도 되니까. 어려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대운하 사업을 살짝 이름만 변경해서, 4대강 사업으로 했단다.

다른 공약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대운하 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나. 한미 FTA에서는 양보를 참 잘한다고 소문났다.

양보는 좋은거니까... 삼성 건설이 4대강 사업 최대 수주 기업이라고 신문에 났다.

 삼성 물건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그런 힘을 견제할 또 다른 힘은 있나?더군다나 조사 문항이 무엇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은 조사를 근거로하여'개헌에 따른 권력 구조 대통령 4년중임제'에 찬성하는 사람을 약 35%라고 얘기한다.

개헌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니 무섭다.

G20을 풍자해, 쥐20을 제작했다가 경찰에 구속될뻔한 사람이 있는 때에중임이 현 시기에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중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헌을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할까봐 걱정된다.

국민 의견이 반영될 틈이 있을런지...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진 이래로겨우 60년 남짓한 기간에대통령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도 20년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중임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지난번 선거에서 증명되었지 않나.연임과 중임은 다르다.

하지만, 중임으로 연임할 수 있지 않은가. 이 건은 국민들이 꼭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옳다.

작년의 날치기 예산 통과 때와 같은 일이 또 있을까봐 걱정된다.

 대통령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2명.독재 정권이 3번.(역사적으로 평가된 것만해도. 박정희가 우수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전두환도 우수한 대통령이냐.)이런 상황에서 중임제를 얘기하는 건 누구나 우려할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어떤 문항으로 조사해서, 보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몇 명이나 그 대상이 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은채마치 국민의 약 1/3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듯이 얘기하는 건 내 가슴을 더욱 두렵게 만든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눈 가리고 아웅을 당하고 있는거다.

 여론을 통제하면 국민 대다수가 통제된다.

인터넷 매체 또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메인에 <뉴데일리>가 버젓이 떠 있는 것,내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도 내리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뉴데일리>같은 찌라시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는 게 네이버다.

어쩌면 그렇게 큰 포용력을 지녔는지 감탄스럽다.

 한나라당 알바들. 양심있으면 알바짓 하지 마라.썩은 고기는 개도 안 먹는거다.

 눈 가리고 아웅 당하고 싶지 않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세상의 제도가 움직인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진다.

<대물>에서의 고현정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그런 모래 위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있다면중임에 반대하지 않겠다.

 나는 여지껏 그런 정치인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믿지 않는 하나님,제발 살아가기 좀 편하게 해 주세요.  ----------아래는 스크랩한 기사 내용-------------------박근혜 ‘4년 중임’ 개헌 찬성? 개헌세미나 연 친박 강조해 눈길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의원모임인 여의포럼이 ‘개헌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높은 상황인 데다, 여권 일각의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 특히 부정적이었던 친박계가 개헌을 화두로 들고 나온 건 다소 뜻밖의 상황이다.

이날 대다수의 친박계 의원들은 개헌 방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4년중임제’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후 여의포럼 세미나에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개헌 관련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월2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적정 개헌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현 정권에서 개헌’(37.6%), ‘다음 정권에서 개헌’(28.7%) 등으로 결과가 나왔다.

또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38.5%)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기준 여의포럼 간사는 세미나에 앞선 통화에서 “여의포럼이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진 않겠지만, 만약 개헌을 한다면 4년중임제로 논의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권 주류가 바라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의 개헌에 반대하는 친박계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4년중임제로의 개헌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계 김학송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감안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여론이 높은 4년중임제로의 개헌이라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여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친박계 허원제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시기상 개헌 논의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개헌을 한다면 (친박계 내부에선) 4년중임제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민진 waytogo@munhwa.com  조민진 waytogo@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11-09 11:36 <script src="http://www.munhwa.com/include/munhwa_view_setting.js"></script><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show_ads.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expansion_embed.js"></script> <script src="http://googleads.g.doubleclick.net/pagead/test_domain.js"></script> <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render_ads.js"></script> <script>google_protectAndRun("render_ads.js::google_render_ad", google_handleError, google_render_ad);</script><iframe style="VISIBILITY: hidden; POSITION: absolute"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s/iframes_api_loader.html" width="1" height="1"></iframe> 박 대표는 "오는 2008년이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가 동시에 끝나게 돼 개헌논의를 하기에 적기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개인적 소신이 당론으로 결정되 기 위해선 당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예정된 당선자 연찬회에서 개헌문제에 대한 논 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연찬회 의제에는 제한이 없다"고 말해 당선자 연찬 회에서부터 조기에 개헌문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앞서 열린우리당 당선자 연찬회에서 장영달(張永達) 의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내부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 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국회회담에 대해선 "남북관계 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총선과정에서 제시한 대 로 국회내에 초당적으로 남북관계 관련 기구를 만들어 남북국회회담도 그 틀에서 논 의하고 결정되는 대로 추진하자"고 밝혔다.

7 발취 개헌)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제, 직선제발췌 개헌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론을 내세우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빌미로 장기 집권을 도모하려 합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지자 이승만은 자유당을 새로 조직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산정치파동제2차 개정(1954 11. 29 사사오입)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직선제, 국민투표제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정치 파동이 발생합니다.

1954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유당 측은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해버립니다.

  사사오입 개헌1956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승만은 세 번째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선전하고, 무소속 혁신계 후보인 조봉암이 유효 표의 30%를 차지하였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선거 이후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반대 세력을 탄압합니다.

1959년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간첩 협의로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진보당 사건) ?  진보당 사건또한 보안법을 강제로 개정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안법 파동) 1959년 봄에는 정치 현실을 비판한 을 폐간해버립니다.

1960년 3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조병옥이 사망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감행합니다.

40%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 9인조 투표가 이루어졌고, 야당의 선거감시원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여대 참관에서 봉인 뜯긴 투표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선거 당일, 마산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윅 발생하고, 경찰의 발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4월 11일에는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4월 18에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4월 19일 중고생과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유혈 사태로 국민 정서는 크게 악화되었고,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합니다.

결국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  4.19 혁명제3차 개정 (1960 6.15 의원내각제 개헌)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7.29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 선출제4차 개정(1960 11.29, 부정선거 처벌 개헌)3.15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 축재자, 처벌 소급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개정4.19 혁명으로 12년간에 걸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외무부 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됩니다.

과도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1960년 7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 2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죠.그러나 장면 정부는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부정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반공 정책으로 억압되었던 통일 운동도 분출했지만, 장면 정부는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분열되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개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결국 일부 정치 군인들이 일으킨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5%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에서 개헌에 공감 국민 10명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공감 76.0% vs 비공감 13.3%)에서 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72.8% vs 11.7%), 수도권(69.6% vs 13.6%), 광주·전라(69.1% vs 7.3%), 대전·충청·세종(61.2% vs 10.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공감 79.0% vs 비공감 15.2%)와 30대(79.0% vs 5.3%)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75.5% vs 10.0%), 60세 이상(64.6% vs 23.8%), 20대(49.2% vs 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공감 83.5% vs 9.4%)에서 ‘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의당 지지층(81.9% vs 6.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3% vs 4.3%), 새누리당 지지층(69.4% vs 21.6%), 무당층(41.6% vs 17.3%) 순이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1위 .2위 분권형 대통령제(19.8%), 3위 의원내각제(12.8%) 대부분의 지역, 연령, 지지정당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1위 헌법을 개정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대다수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19.8%,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12.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5%. 지역별로 보면, ‘4년 중임 대통령제’ 방안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광주·전라(4년 중임 대통령제 46.7% vs 분권형 대통령제 12.4%)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경남·울산(45.3% vs 22.4%), 대전·충청·세종(44.4% vs 22.6%), 수도권(42.8% vs 19.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4년 중임 대통령제 26.8% vs 분권형 대통령제 28.6%)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4년 중임 대통령제’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4년 중임 대통령제 54.1% vs 분권형 대통령제 14.0%)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41.3% vs 10.7%), 50대(41.1% vs 25.9%), 30대(36.1% vs 17.7%), 60대 이상(32.7% vs 28.5%)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도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우세했는데, 새누리당 지지층(4년 중임 대통령제 47.5% vs 분권형 대통령제 21.5%)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당층(39.9% vs 13.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2% vs 20.3%), 정의당 지지층(35.8% vs 12.2%), 국민의당 지지층(33.7% vs 23.0%)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층에서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23.0%)’, ‘의원내각제(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6월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9%)와 유선전화(41%)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응답률은 6.1%(총 통화 8,470명 중 51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전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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