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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중임제



7 발취 개헌)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제, 직선제발췌 개헌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론을 내세우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빌미로 장기 집권을 도모하려 합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지자 이승만은 자유당을 새로 조직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산정치파동제2차 개정(1954 11. 29 사사오입)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직선제, 국민투표제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정치 파동이 발생합니다.

1954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유당 측은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해버립니다.

  사사오입 개헌1956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승만은 세 번째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선전하고, 무소속 혁신계 후보인 조봉암이 유효 표의 30%를 차지하였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선거 이후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반대 세력을 탄압합니다.

1959년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간첩 협의로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진보당 사건) ?  진보당 사건또한 보안법을 강제로 개정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안법 파동) 1959년 봄에는 정치 현실을 비판한 을 폐간해버립니다.

1960년 3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조병옥이 사망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감행합니다.

40%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 9인조 투표가 이루어졌고, 야당의 선거감시원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여대 참관에서 봉인 뜯긴 투표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선거 당일, 마산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윅 발생하고, 경찰의 발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4월 11일에는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4월 18에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4월 19일 중고생과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유혈 사태로 국민 정서는 크게 악화되었고,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합니다.

결국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  4.19 혁명제3차 개정 (1960 6.15 의원내각제 개헌)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7.29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 선출제4차 개정(1960 11.29, 부정선거 처벌 개헌)3.15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 축재자, 처벌 소급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개정4.19 혁명으로 12년간에 걸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외무부 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됩니다.

과도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1960년 7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 2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죠.그러나 장면 정부는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부정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반공 정책으로 억압되었던 통일 운동도 분출했지만, 장면 정부는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분열되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개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결국 일부 정치 군인들이 일으킨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m.khan.co.kr5%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에서 개헌에 공감 국민 10명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공감 76.0% vs 비공감 13.3%)에서 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72.8% vs 11.7%), 수도권(69.6% vs 13.6%), 광주·전라(69.1% vs 7.3%), 대전·충청·세종(61.2% vs 10.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공감 79.0% vs 비공감 15.2%)와 30대(79.0% vs 5.3%)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75.5% vs 10.0%), 60세 이상(64.6% vs 23.8%), 20대(49.2% vs 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공감 83.5% vs 9.4%)에서 ‘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의당 지지층(81.9% vs 6.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3% vs 4.3%), 새누리당 지지층(69.4% vs 21.6%), 무당층(41.6% vs 17.3%) 순이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1위 .2위 분권형 대통령제(19.8%), 3위 의원내각제(12.8%) 대부분의 지역, 연령, 지지정당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1위 헌법을 개정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대다수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19.8%,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12.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5%. 지역별로 보면, ‘4년 중임 대통령제’ 방안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광주·전라(4년 중임 대통령제 46.7% vs 분권형 대통령제 12.4%)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경남·울산(45.3% vs 22.4%), 대전·충청·세종(44.4% vs 22.6%), 수도권(42.8% vs 19.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4년 중임 대통령제 26.8% vs 분권형 대통령제 28.6%)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4년 중임 대통령제’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4년 중임 대통령제 54.1% vs 분권형 대통령제 14.0%)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41.3% vs 10.7%), 50대(41.1% vs 25.9%), 30대(36.1% vs 17.7%), 60대 이상(32.7% vs 28.5%)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도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우세했는데, 새누리당 지지층(4년 중임 대통령제 47.5% vs 분권형 대통령제 21.5%)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당층(39.9% vs 13.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2% vs 20.3%), 정의당 지지층(35.8% vs 12.2%), 국민의당 지지층(33.7% vs 23.0%)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층에서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23.0%)’, ‘의원내각제(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6월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9%)와 유선전화(41%)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응답률은 6.1%(총 통화 8,470명 중 51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전건주) 교장공모제를 통해 학교장이 되고나서도 2년차에 중간 평가, 4년차에 최종평가를 받게되며 이를 종합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받게 되기 때문에 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교장의 경우 직무수행력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행 연공서열제에 따른 학교장 선발 방법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관료제의 폐해인 무사안일주의와 보수적 학교 분위기를 불러와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해진 학교 현장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 혁신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교장 공모제인 것입니다.

교장공모제가 실시되며 학교 분위기 쇄신에 어느정도 기여하는 듯 보였으나 1인 단독지원 및 복수지원 의 허용으로 공모담합 및 로비 정황등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며 끼리끼리 나눠먹기, 담합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초빙형입니다.

 초빙형 교장은 일반학교에서 가능한 공모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입니다.

 다음으로 내부형이 있습니다.

 내부형의 경우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에 적용되는 공모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혹은 교장자격 미소지자 공모학교로 정해진 경우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이 있습니다.

 개방형 공모제의 경우 자율학교 중 특성화 중, 고, 특목고, 예체능계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교육공무원 중 교장자격증 소지자, 해당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장공모제에 지원하려면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4년이상 이어야합니다.

 단, 처음 교장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이상, 4년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 학교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교장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공모교장의 임용권자는 공립학교는 교육감,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대학 부설학교는 대학 총장입니다.

공모교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공모교장 임용 당시 직위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공모교장 임용 당시 교감, 교육전문직의 경우 교장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장으로 승진임용하거나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왜 사람들은 공모교장에 지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공모교장이 되는 경우 공모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교장 1차 중임제한의 횟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학교장의 경우 4+4년 중임제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모교장을 수행한 기간은 1차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8년만 할 수 있는 학교장을 공모교장 4년을 포함 12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산물로 5년 단임제를 규정하고있다.

이를 두고 혹자는 87년 체제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 5년 단임제의 특성상 임기초기엔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손실을 낳기 쉽고 임기 2

3년이 지나면 레임덕에 빠져 임기 말에는 결국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역대 대통령들이임기 말쯤에 터져 나오는 측근비리로 곤욕을 치르는 모습을 경험한 현재로써는 4년 중임제 개헌의 목소리에귀기울기 쉽다.

특히 4년제 중임의 경우 대통령의 치적을 투표로 평가할 수 있어 중간평가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 역시 4년 중임제의 필요성에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     하지만 국민행복을 꿈꾸는오늘날, 권력구조 변경에만 몰입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한다.

물론, 시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개헌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이를 둘러싼 온갖 요구와 주장들의 팽팽한 신경전으로 엄청난 국력이 소모될 것이다.

북핵 위기 속에서 일자리창출과 경제 회복 등 민생안정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개헌을 통해 4년제 중임제로 권력구조 변경에 국가적 역량을 분산시키면서까지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4년 중임제가 시행되어도 5년 단임제의 단점이나문제점들이 일시에 해결되지도 않으며 4년 중임제로 재선에 성공하였을 경우 5년 단임제에서 나타난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5년 단임제, 살펴보면 단점만 있다고볼 수도 없다.

오히려 대통령이 재선을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기동안 소신껏 국정 운영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치적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임기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로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4년 중임제에서 재선한대통령과 5년 단임한 대통령의 임기 말의 상황은 큰 차이가 없어 4년 중임제의 장점인 중간평가의 필요성은무의미해 진다고도 볼 수 있다.

 ?    권력구조 변경은 국민의자유와 평등, 그리고 행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 1조 제 2항에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이 최우선되어야지 4년 중임으로의 변화가 국민행복을 저해하고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무관한 공론을 벌여 아니한 만 못한상황연출은 오히려 아픈 기억을 재현할 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5년 단임제로 바뀌게 된과정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집권과 독재로 국민주권이 무시되고 민주주의 실현이 늦춰졌었던 지난 역사와 경험은 4년 중임제를 망설이는이유 중 하나가 될 것이다.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주권자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민주주의 실현이 더 우선시 되어야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최초의여자대통령에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입지가 점점 넓어져가고 있는 오늘날이다.

게다가 안보적인 부분도큰 변화가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어 권력구조변화는 혼란과 불안만 가중시키는 시기상조적인 결정이다.

5년 단임제인 현 체제도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4년 중임에 대한 논의보다는 어떻게 이장점을 살려 금년에 산적한 현안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재의 권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18대 국회에서도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자”며 의장 직속으로 헌법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자문위는 2010년 무려 2000쪽짜리 연구보고서를 냈다.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은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는 연설은 그 연장선이다.

하지만 입법부의 수장이 나섰음에도 실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해 ‘욕심’ 때문이다.

욕심에 흔들린 당사자들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했으며, 다수 국회의원들이기도 했다.

19대 국회 여야 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의 간사를 지냈고, 『개헌을 말한다』는 책까지 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은 17일 “대선 주자나 국회의원들이 개헌으로 인해 당장 본인의 권한과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정권의 정책 추진력이 약해진다는 ‘개헌 블랙홀’도 걸림돌이었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 때 헌법 연구모임인 ‘미래한국법연구회’ 대표를 지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2008년 개헌 연구가 한창 진행됐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 만큼 개혁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가 더 중시돼 개헌 논의가 막혔다”며 “2010년 지방선거 때 다시 개헌이 거론됐지만 당시엔 (지지율이 앞섰던) 야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개헌이 현실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현직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 단축도 개헌 논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개헌을 할 경우 어느 한쪽의 임기가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새 헌법이 내년 12월 대선 때부터 적용된다면 현 국회(20대)의 임기 단축은 불가피하다.

2018년 2월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도 새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의회의 임기 보장을 위해 구(舊) 체계를 남겨두고 새 헌법을 가동하도록 개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때문에 정치인들이 평소 개헌을 주장하다가도 당선 이후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987년 개헌이 성사됐을 때 당시 1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1년이 단축됐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임기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이번에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선출된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개헌 적용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 헌법을 21대 총선(2020년 4월)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18년 2월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2년으로 줄게 된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내키지 않겠지만 아직 누가 당선될지 불확실한 만큼 그나마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김무성·친박 “이원집정제” 문재인 “미국식 4년 중임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실시됐던 2012년이 개헌 적기였는데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소극적이어서 안 됐다”며 “이번엔 국민이 개헌을 한다는 입장으로 추진해야 한다.

당장의 권한과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isotope@joongang.co.kr최선욱 isotope@joongang.co.kr 

김무성·친박 “이원집정제” 문재인 “미국식 4년 중임제”

| 기사2016-06-18 01:40| 최종수정2016-06-18 07:44마그마처럼 정치권을 떠돌던 개헌론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사(6월 13일)로 분출됐다.

하지만 논의의 주체에 따라 개헌론의 방향과 속도는 제각각이다.

현직 대통령과 유력 대선주자들은 개헌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 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권력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들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만큼 개헌론의 속도와 현실화 여부는 이런 입장들이 어떻게 하나로 조율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권에는 일종의 개헌 ‘가이드라인’이 있다.

2014년 10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헌 논의 등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키면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회견과 4월 언론사 국장 간담회에서도 ‘개헌 블랙홀 주장’을 재확인했다.

그래선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87년 체제’의 한계엔 동의하지만 정치인 몇몇이 주도하는 개헌은 필패할 것”이라며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한 꺼풀을 벗겨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론에서 보듯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여권에선 생각보다 권력분점형 개헌론의 열기가 뜨겁다.

친박 인사들까지도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총리가 내치를 나눠 맡는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개헌을 통해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무성 전 대표도 2014년 10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5일 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제는 집권 기반과 통치 기반이 바뀔 수 있는 구조여서 타협과 민의 반영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역시 분권형 개헌론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개헌과 함께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한국외대 이정희(정치학) 교수는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여권은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도 언제까지 ‘어려운 경제’만을 내세우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권력의 순환 주기를 내세워 정권교체에 기대를 걸고 있는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개헌론에 뜨뜻미지근한 입장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한 토론회에서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을 공약했다.

문 전 대표의 측근 인사는 “국민 공감을 전제로 중임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면서 “여권의 이원집정부제 논의는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개헌은 필요하고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만드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방 분권을 강조한다.

박 시장은 2014년 11월 중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4년 중임제가 다수 국민의 생각이며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개헌 시기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2032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관련기사 대통령·차기주자·의원들 이해 따라 번번이 좌절된 개헌 “대통령 의지와 국민 절박함, 둘 다 있어야 10번째 개헌” 반면 독일에서 유학한 김종인 대표는 최근 “연정 없이는 정부 설립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독일식 내각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대통령을 스스로 뽑기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며 내년 대선에서 후보 모두가 개헌을 공약해 표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태화 thkang@joongang.co.kr강태화  

법조계 "마지막 개헌 이후 30년…변화된 사회에 맞는 헌법 필요"

| 기사2016-06-18 06:30'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 국가전략포럼/뉴스1 � News1 허경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관계 엇갈려 실제 개헌까지는 쉽지 않을 듯"권력구조와 관련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이 될 가능성 높다"는 분석도(서울=뉴스1) 윤진희 =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여야 의원들도 같은 날 열린 개헌 관련 포럼에 참석하고 개헌에 대한 저마다의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개헌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관심이 많은 반면 학계 등은 권력구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등에 방점을 둔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개헌이 이뤄지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구조'와 관련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제각각 주장하는 '개헌안'은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고 정치권의 '개헌안'이 국민들의 최종 동의를 얻어 실제 개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 여야 모두 '권력구조'에만 관심우리 헌법은 1952년 7월 7일 제정돼 지금까지 총 9번의 개정을 거쳤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전문 개정됐다.

마지막 헌법 개정 이후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회가 30년전과는 다르게 급변한 만큼 국가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는 '헌법' 역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헌법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제기돼왔다.

헌법은 국가 최고규범 즉 최상위법으로 국가 근간이자 대한민국 모든 법의 바탕이 되는 법이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형태와 국회형태에 따라 국가기관들이 구성되고, 의회가 만든 법일지라도 헌법에 어긋나면 헌재의 위헌심사를 거쳐 ‘위헌 무효’로 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헌법이 통치제도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국회 형태를 단원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하고 단원제 국회를 구성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 조문 가운데 정부형태, 국회형태.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권력을 정하고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부분을 '권력구조(통치구조)'라 칭한다.

그 밖에 헌법의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들은 흔히 기본권 조항이라 부른다.

즉 헌법은 권력구조(통치구조)와 기본권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모두 새롭게 보장해야 할 기본권 등을 헌법에 편입하는 내용이 개헌이 아닌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정부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는지에 관한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기본권 등을 헌법에 편입해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있다.

◇ 이원집정부제 VS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6.25전쟁 이후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과정 즉 우리 헌법을 제정하던 시기는 '미군정' 치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 구조 등 형식과 대부분의 내용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헌법을 본떴음에도 정부형태 등 권력구조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대통령제는 미국이 최초로 고안한 제도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한 미국이 차마 '왕정'을 택하지 못해 만들어낸 통치구조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왕에 비견될만한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 역사와 전통이 강한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 등을 채택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원정부제' 야권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개헌 내용으로 들고 나섰다.

대통령제에서 나고 자란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이원정부제'는 쉽게 말하면 반(半)대통령제다.

말 그대로 행정부 권력을 이원화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결합한 정부형태로 평상시에는 수상이나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행정권을 장악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이며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도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이원정부제로의 전환은 '파격'이다.

여권이 '이원정부제'를 개헌안으로 들고 나온데는 새로운 대선 주자로 떠오른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현 정권의 실세들이 권력을 나눌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이원정부제의 대통령은 국내 행정은 총리나 수상에게 일임하고 외교, 국방 등 국제관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총리나 수상은 총선결과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현 정권 인사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유승민 무소속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4년중임제] 대체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 한 번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를 운용하고 있다.

60년 동안 대통령제를 유지해와 대통령제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개헌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야권의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 더민주당 상임고문은 ‘의원내각제’를 개헌내용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의원내각제는 쉽게 ‘의회정부제’로 이해하면 된다.

국회가 중심이 돼 다수당에서 총리나 수상을 배출하지만 국회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 총사퇴하거나 국회를 해산해 다시 총선거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부의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고 연동되는 방식이다.

◇ 막강한 대통령 권한에 ‘권력 분산형’ 개헌 요청있지만…"어려운 얘기"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막강하다.

헌법이 입법,행정,사법 3권으로 분립하고 있음에도 사법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면권’ 입법권을 저지할 수 있는 ‘법률안거부권’ 등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권력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실제 개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4년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그도 아니면 의원내각제든 국민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헌법은 국민적 결단이자 국가구성원이 자신들의 국가를 어떤 형태로 운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개정되려면 먼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셈속이 제각각이라 국회내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 헌법의 제일 마지막 10장의 재목이 ‘헌법개정’이다.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130조 1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로 생각하고 있는 개헌안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 투표율은 50%를 넘어야 하며 다시 투표자의 과반이상이 개헌에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개헌이 확정된다.

학계에서는 현재 개헌 논의의 중심축이 ‘권력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제를 버리고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헌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어 놓고 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이원정부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원정부제 자체가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나 수상과 나누도록 돼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권주자가 등장하면 대통령제를 개헌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원정부제 논의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봐도 대통령제를 하다가 특별한 전기 없이 정부형태를 바꾸는 예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아래에서 민주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통령제에 대한 호감도가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조전문·법학박사>jurist@news1.kr여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라 더욱더 떨린다.

작년 4대강 예산도 날치기로 통과시킨 자들이다.

무슨 짓을 할지, 어떤 일을 벌일지...(MBC에서 딱 한번 보도되고 말았던 그 충격적인 장면을 난 아직도 기억한다.

몸으로 민주당 의원을 막아내던, 형상만은 마치 투사와 같던 여당 의원들. 몇 분만에 통과된 4대강 예산안. 그리고 MBC를 제외한 어느 공중파에서도 보도되지 않던 현실. 공중파 뿐만이 아니라, 신문에서도 보도되지 않았다.

아직도 4대강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이 추운 날씨에 초등학생까지 동원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한다.

다른 한 편에서는 4대강 보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로 데모를 하는 데 말이다.

 초등학생까지 동원한 게 아니라, 초등학생을 동원하기가 제일 쉬웠나? 왜? 학원에 안가도 되니까. 어려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대운하 사업을 살짝 이름만 변경해서, 4대강 사업으로 했단다.

다른 공약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왜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던 대운하 사업에만 관심을 기울이나. 한미 FTA에서는 양보를 참 잘한다고 소문났다.

양보는 좋은거니까... 삼성 건설이 4대강 사업 최대 수주 기업이라고 신문에 났다.

 삼성 물건 불매 운동이라도 해야 하나.)  그런 힘을 견제할 또 다른 힘은 있나?더군다나 조사 문항이 무엇인지도 밝혀져 있지 않은 조사를 근거로하여'개헌에 따른 권력 구조 대통령 4년중임제'에 찬성하는 사람을 약 35%라고 얘기한다.

개헌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니 무섭다.

G20을 풍자해, 쥐20을 제작했다가 경찰에 구속될뻔한 사람이 있는 때에중임이 현 시기에 통과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중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개헌을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할까봐 걱정된다.

국민 의견이 반영될 틈이 있을런지... 남한과 북한이 나뉘어진 이래로겨우 60년 남짓한 기간에대통령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2명이나 있다.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뀐 것도 20년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정치 현실 속에서 중임제를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지난번 선거에서 증명되었지 않나.연임과 중임은 다르다.

하지만, 중임으로 연임할 수 있지 않은가. 이 건은 국민들이 꼭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처리되어야 옳다.

작년의 날치기 예산 통과 때와 같은 일이 또 있을까봐 걱정된다.

 대통령을 10년 이상 한 사람이 2명.독재 정권이 3번.(역사적으로 평가된 것만해도. 박정희가 우수한 대통령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전두환도 우수한 대통령이냐.)이런 상황에서 중임제를 얘기하는 건 누구나 우려할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어떤 문항으로 조사해서, 보기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몇 명이나 그 대상이 되었는지도 밝히지 않은채마치 국민의 약 1/3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하는 듯이 얘기하는 건 내 가슴을 더욱 두렵게 만든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눈 가리고 아웅을 당하고 있는거다.

 여론을 통제하면 국민 대다수가 통제된다.

인터넷 매체 또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메인에 <뉴데일리>가 버젓이 떠 있는 것,내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도 내리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뉴데일리>같은 찌라시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싸는 게 네이버다.

어쩌면 그렇게 큰 포용력을 지녔는지 감탄스럽다.

 한나라당 알바들. 양심있으면 알바짓 하지 마라.썩은 고기는 개도 안 먹는거다.

 눈 가리고 아웅 당하고 싶지 않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세상의 제도가 움직인다는 것이 다시 한번 느껴진다.

<대물>에서의 고현정같은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면나라의 국익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그런 모래 위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있다면중임에 반대하지 않겠다.

 나는 여지껏 그런 정치인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믿지 않는 하나님,제발 살아가기 좀 편하게 해 주세요.  ----------아래는 스크랩한 기사 내용-------------------박근혜 ‘4년 중임’ 개헌 찬성? 개헌세미나 연 친박 강조해 눈길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의원모임인 여의포럼이 ‘개헌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정치권에선 ‘개헌 논의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공감대가 높은 상황인 데다, 여권 일각의 개헌 추진 움직임에 대해 특히 부정적이었던 친박계가 개헌을 화두로 들고 나온 건 다소 뜻밖의 상황이다.

이날 대다수의 친박계 의원들은 개헌 방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가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 4년중임제’에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오후 여의포럼 세미나에선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가 개헌 관련 발제를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리얼미터의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10월2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적정 개헌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현 정권에서 개헌’(37.6%), ‘다음 정권에서 개헌’(28.7%) 등으로 결과가 나왔다.

또 개헌에 따른 권력구조에 대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38.5%)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기준 여의포럼 간사는 세미나에 앞선 통화에서 “여의포럼이 정치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진 않겠지만, 만약 개헌을 한다면 4년중임제로 논의가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권 주류가 바라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의 개헌에 반대하는 친박계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4년중임제로의 개헌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박계 김학송 의원은 “현실적으로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감안하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여론이 높은 4년중임제로의 개헌이라면 차기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붙여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친박계 허원제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시기상 개헌 논의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개헌을 한다면 (친박계 내부에선) 4년중임제 쪽으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조민진 waytogo@munhwa.com  조민진 waytogo@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 2010-11-09 11:36 <script src="http://www.munhwa.com/include/munhwa_view_setting.js"></script><script type="text/javascript"> </script><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show_ads.js" type="text/javascript"></script> <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expansion_embed.js"></script> <script src="http://googleads.g.doubleclick.net/pagead/test_domain.js"></script> <script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render_ads.js"></script> <script>google_protectAndRun("render_ads.js::google_render_ad", google_handleError, google_render_ad);</script><iframe style="VISIBILITY: hidden; POSITION: absolute" src="http://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s/iframes_api_loader.html" width="1" height="1"></iframe> ..m.khan.co.kr 행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행정부)로 나뉘어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안보의 권한만을 가지며, 나머지 권한은 국무총리가 갖게 된다.

대통령은 6년 단임제로, 직선으로 선출하는 개헌안이었다.

특이한 것은 국회를 하원 격인 민의원과 상원 격인 참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였다.

개헌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개헌안에 담을 통치권력구조가 개헌 관련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다.

개헌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일성으로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시화됐다.

정 의장은 국회 사무총장에 우윤근 전 의원을 내정했다.

6월 21일 국회에서 승인안이 가결되면서 사무총장직에 오른 우 전 의원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다.

19대 국회에서 개헌추진 의원모임에서 야당 간사를 맡았다.

우 신임 사무총장은 평소 독일식 의원내각제 개헌을 주장했다.

우 사무총장은 6월 15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 소위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의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대표적인 개헌론자였던 이재오 전 의원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개헌의 방향으로 제안했다.

이 전 의원은 개헌추진 의원모임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무장관 또는 실세 의원으로서 개헌론을 주도해 이 의원의 이름 앞에는 늘 ‘개헌’이 붙어 있었다.

분권형 대통령제의 담론을 다시 터뜨린 이는 김무성 전 대표였다.

2014년 당 대표에 선출된 뒤 중국 상하이에서 개헌 관련 발언을 하면서 김 전 대표는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청와대와 잠시 동안 맞섰다.

김 전 대표가 내세운 개헌론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였다.

때문에 정가에서는 개헌론만 나오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머리에 떠올리게 됐다.

<정치의 귀환>의 저자인 유창오씨는 “여론조사를 보면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면 선택률이 높은데, 같은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집정부제라고 물어보면 선택률이 낮다”고 말했다.

유씨의 분석에 따르면 같은 용어이긴 하지만 이원집정부제는 뭔가 두 권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라는 단어 때문에 단지 대통령의 권력을 조금 제한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원집정부제는 일부 친박 의원이 선호함으로써 지금도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아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고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한 바 있다.

대표적인 헌법학자였다가 20대 국회에 ‘진박 초선의원’으로 진입한 정종섭 의원도 이원집정부제를 개헌의 방향으로 점찍고 있다.

[4년중임제] 놀랍네요.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는 쪽에서는 현재 헌법을 고수하거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 쪽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박 중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원하고 있어, 개헌이나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도 일치된 견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친박의 한 재선의원은 “친박 의원들 사이에 개헌에 대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었다”면서 “세간에서 이야기되는 친박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어떤 방향을 전제로 한 개헌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유창오씨는 “정치권에서는 다음 집권 가능성이 낮은 쪽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지만 이런 개헌방향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오히려 낮은 불일치 현상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유씨는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는 정당에서는 개헌에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개헌 반대 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내세운다”고 주장했다.

유력한 주자가 있는 친노·친문이나 친안(친안철수) 쪽에서는 현행 권력구조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일부 관계자의 목소리가 확대돼 ‘청와대에서는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친박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은 “청와대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친박의 이원집정부제 선호 경향에 대해서도 “지금의 대권주자를 대입해서 개헌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실제로 개헌은 지금의 대권주자들이 통치권력 구조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차기 선거가 아니라 차차기 선거에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곧 이뤄질 것 같던 개헌론은 군불만 때다가 연기 없이 사라지곤 했다.

유창오씨는 “개헌론이라는 것이 대통령 권력의 중반기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미 동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출발하고, 그 결과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매번 실현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연합뉴스>나 <>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를 보면 이름만 떠들썩한 이원집정부제보다는 대통령 중임제가 더 선호하는 통치권력구조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조사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46.8%를 차지했고, 분권형 대통령제가 24.4%, 의원내각제가 14.0%를 차지했다.

똑같이 의원 전수조사를 한 <> 조사에서는 대통령 중임제가 62.2%, 이원집정부제가 16.1%, 의원내각제가 11.1%를 차지했다.

이양수 의원은 “개헌론은 실제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세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4년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대통령의 권력이 5년 단임이 아니라 8년의 중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헌 관련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처음헌법연구소 조유진 소장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에게 낯선 제도일 수밖에 없다”면서 “익숙한 대통령제 안에서 변화를 찾다보니 결국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소장은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는 최고권력을 양적으로 분리하려는 방안”이라면서 “대통령제 아래에서도 질적으로 권력을 통제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개현론에서도 이상론과 현실론이 충돌하고 있다.

때문에 이원집정부제는 늘 이상론에 닿아 있고,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현실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은 독일식 분권형 내각제이지만 정당식 비례대표 명부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이 모델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정당식 명부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대통령제 중임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론에서 통치권력구조가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보다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조유진 소장은 “권력구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어떤 권력구조가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우 선임 hou@kyunghyang.com> 7 발취 개헌)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제, 직선제발췌 개헌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론을 내세우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빌미로 장기 집권을 도모하려 합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지자 이승만은 자유당을 새로 조직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산정치파동제2차 개정(1954 11. 29 사사오입)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직선제, 국민투표제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정치 파동이 발생합니다.

1954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유당 측은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해버립니다.

  사사오입 개헌1956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승만은 세 번째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선전하고, 무소속 혁신계 후보인 조봉암이 유효 표의 30%를 차지하였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선거 이후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반대 세력을 탄압합니다.

1959년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간첩 협의로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진보당 사건) ?  진보당 사건또한 보안법을 강제로 개정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안법 파동) 1959년 봄에는 정치 현실을 비판한 을 폐간해버립니다.

1960년 3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조병옥이 사망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감행합니다.

40%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 9인조 투표가 이루어졌고, 야당의 선거감시원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여대 참관에서 봉인 뜯긴 투표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선거 당일, 마산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윅 발생하고, 경찰의 발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4월 11일에는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4월 18에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4월 19일 중고생과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유혈 사태로 국민 정서는 크게 악화되었고,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합니다.

결국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  4.19 혁명제3차 개정 (1960 6.15 의원내각제 개헌)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7.29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 선출제4차 개정(1960 11.29, 부정선거 처벌 개헌)3.15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 축재자, 처벌 소급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개정4.19 혁명으로 12년간에 걸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외무부 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됩니다.

과도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1960년 7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 2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죠.그러나 장면 정부는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부정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반공 정책으로 억압되었던 통일 운동도 분출했지만, 장면 정부는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분열되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개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결국 일부 정치 군인들이 일으킨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서명운동도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1일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이 시대의 정신으로, 정치개혁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데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에게 권력을 내려놓는 사람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다.

권력을 독점하던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공약으로 내놨거나 검토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교ㆍ국방ㆍ통일을 담당하고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전날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임기 초반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 일각에서도 4년 중임제 개헌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개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면서도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지 않고 4년 중임제 개헌만 한다면 한국적 정치현실에서 보건대 3선 개헌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정사에 독재자들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4년 중임을 통해 독재권력을 강화하고 권력에 맛 들린 집권세력의 독재적 발상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분권이 아닌 4년 중임은 오히려 5년 단임보다 정치개혁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시작으로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연합' 전국 16개 지부 결성식 및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또 내달 2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하고 자신이 후원하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의 기본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5%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에서 개헌에 공감 국민 10명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3일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공감 76.0% vs 비공감 13.3%)에서 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경남·울산(72.8% vs 11.7%), 수도권(69.6% vs 13.6%), 광주·전라(69.1% vs 7.3%), 대전·충청·세종(61.2% vs 10.8%)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50대(공감 79.0% vs 비공감 15.2%)와 30대(79.0% vs 5.3%)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75.5% vs 10.0%), 60세 이상(64.6% vs 23.8%), 20대(49.2% vs 5.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국민의당 지지층(공감 83.5% vs 9.4%)에서 ‘공감’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의당 지지층(81.9% vs 6.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2.3% vs 4.3%), 새누리당 지지층(69.4% vs 21.6%), 무당층(41.6% vs 17.3%) 순이었다.

바람직한 권력구조,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1위 .2위 분권형 대통령제(19.8%), 3위 의원내각제(12.8%) 대부분의 지역, 연령, 지지정당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1위 헌법을 개정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구조를 개편한다면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1.0%로 대다수로 나타났다.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19.8%, ‘다수당이 행정부를 책임지는 의원내각제’는 12.8%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4.5%. 지역별로 보면, ‘4년 중임 대통령제’ 방안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광주·전라(4년 중임 대통령제 46.7% vs 분권형 대통령제 12.4%)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경남·울산(45.3% vs 22.4%), 대전·충청·세종(44.4% vs 22.6%), 수도권(42.8% vs 19.1%)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대구·경북(4년 중임 대통령제 26.8% vs 분권형 대통령제 28.6%)에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4년 중임 대통령제’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높은 가운데, 특히 40대(4년 중임 대통령제 54.1% vs 분권형 대통령제 14.0%)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20대(41.3% vs 10.7%), 50대(41.1% vs 25.9%), 30대(36.1% vs 17.7%), 60대 이상(32.7% vs 28.5%)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정당별로도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우세했는데, 새누리당 지지층(4년 중임 대통령제 47.5% vs 분권형 대통령제 21.5%)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무당층(39.9% vs 13.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9.2% vs 20.3%), 정의당 지지층(35.8% vs 12.2%), 국민의당 지지층(33.7% vs 23.0%) 순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층에서도 ‘4년 중임 대통령제’가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23.0%)’, ‘의원내각제(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6월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9%)와 유선전화(41%)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응답률은 6.1%(총 통화 8,470명 중 515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전건주)31 13:42▲ 김종인 위원장 헌법자문위 개헌안 최종보고서 국회의장에게 전달1년간 개헌방안을 연구해온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국회 구성을 상·하원으로 나뉘는 양원제로, 정부는 행정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이원정부제나 부통령제를 도입한 4년 중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국회의장 및 원내 정당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지난 1년간 총 15차례의 전체위원회와 16차례의 분과위원회, 3차례의 소위원회를 열어 현행 헌법에 대해 이같은 개정의견을 채택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31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우선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상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국회 관련제도에 양원제를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는 국회를 각각 임기가 6년인 상원, 4년인 하원으로 구성하고, 상원은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하원은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을 교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각 원에 발의된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양원에서 의결해야 법률로 확정되도록 하고, 예산법률안의 경우 하원이 우선 심의·의결한 뒤 상원으로 송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를 상시화하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국회법에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 형태의 경우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제 중 한 가지를 고려해 선택하도록 함께 건의했다.

이원정부제는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형태로,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권·계엄권·국회(하원)해산권·법률안 재의요구권·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돼있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모두 국회 하원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있는 규정도 바꿔 하원에서 전원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원정부제에 포함됐다.

대신에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또다른 정부 형태로 제시된 4년 중임제의 경우 현 제도의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없애고 정·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궐위·사고 및 탄핵시 등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현행 대통령제와 달리 국회의원의 각료직 겸직을 금지하고, 기존의 국무총리제와 국무회의는 폐지하는 한편,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는 등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했다.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의 선출 방식은 이원정부제와 같도록 했다.

이같은 국회 및 정부 형태 변경 건의와 함께 헌법상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사상의 자유 명문화 ▲정치적 망명권(비호청구권) 신설 ▲정보기본권 명문화 등 새로운 기본권을 규정하고 기존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로 변경 ▲언론·출판의 자유를 집회·결사의 자유에서 분리해 표현의 자유로 명시 ▲형사피의자도 국선변호인 선임 ▲남녀평등에 관한 국가의무조항 신설 등을 통해 정비하도록 했다.

이 밖에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 외에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헌법에 분산돼있는 재정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다.

헌법의 법문표현도 일본식 표현을 배제하는 등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시키도록 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자문위에서 발표한 연구내용들이 향후 헌법개정 논의과정에서 긴요하게 활용되기 바란다"면서 "특히 그동안 변천된 헌법현실과 변화된 국민의 헌법의식을 반영해 사회적 통합의 실현과 새 시대의 변화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헌법 개정 논의가 심도 있고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김종인 자문위원장 “현 대통령제, 권력집중 폐해 커” 게재일 : 2009년 09월 01일  [13면]      글자수 : 1916자   기고자 : 김정하.정효식 김종인(사진) 헌법연구자문위원장은 31일 “5년 단임 대통령제의 권력 집중이 가져온 폐해와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지나친 권력 경쟁으로 인한 국민통합 저해를 개선하고 권력 분산을 이룰 개헌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안이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활용돼 사회통합 실현과 시대의 변화 요청에 부응하는 개헌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제안한 두 가지의 개헌 방안(이원정부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나.“아니다.

병렬 순위로 제시한 것이다.

”- 그 안들이 최종적으로 선택된 이유는 뭔가.“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권력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 이원정부제의 장단점은.“이원정부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의회 기능을 강화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원정부제에서도 대통령이 국회해산권과 긴급명령권을 갖고 있다.

다만 단점은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의 취지는.“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면 4년을 더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4년을 더하려고 애쓰다 보면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양원제를 도입하면 상·하원이 서로 견제할 수 있고 여야 대립이 완화된다.

”-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필요성은.“양원제가 도입되면 하원은 소선구제로,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치르게 된다.

”- 적당한 개헌 시기는.“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

” 김정하 자문위 최종보고서 보니개헌안 1·2안 중 다수의견 표기는 오해 소지 있어 삭제자문위가 이날 발표한 최종 보고서 내용은 본지가 지난달 28일 보도(8월 28일자 1, 8면)한 것과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다.

대안으로 제시한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이 직권으로 국회(하원)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당초안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또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추가됐다.

국정 전반의 통할권(統轄權)을 가진 총리를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자문위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자문위의 다수의견(이원정부제안) 표기와 1·2안 표시도 삭제했다.

<표 참조 designtimesp=13719><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designtimesp=13724>자문위는 또 현행 단원제인 국회를 상·하원의 양원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상·하원 의원의 임기는 각각 4년·6년으로 하되 하원은 현행대로 4년마다 전원 교체하고, 상원의원은 2년마다 선거를 통해 의원 총수의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양원이 서로 견제하면서 법안 심사를 신중하게 하고 정부와 국회 간의 극한 대립도 조정하겠다는 의도다.

또 현대 사회에서 정보 소외 계층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등 정보기본권도 헌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칫 이념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국가 정체성 조항(헌법 1조)과 영토 조항(헌법 3조)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정효식  

이원정부제,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 담아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안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자문위가 제출한 권력구조 개편 방향은 두 가지이다.

먼저 이원정부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행정권, 즉 집행권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분점하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무총리 임명권, 계엄권, 국회(하원)해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국민투표 부의권 등을 행사하고, 국무총리는 행정수반으로서 일상적인 국정전반 통할권과 내각구성권을 행사한다.

또 국회가 행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회(하원)에 내각불신임권을 인정하되 사전에 국무총리를 선출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4년 중임 정·부통령제이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국정 전반을 통할하는 행정수반이며, 4년 중임으로 해 국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부통령제를 도입해 대통령의 궐위, 사고로 인한 승계 또는 권한대행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토록 했다.

현행 대통령제의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배제하고, 권력분립적 내용을 강화한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정부형태이다.

자문위는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 안도 제출했다.

의회 내의 상호견제를 통해 의안심의 과정의 신중성을 높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양원제 국회로 변경하는 것이다.

하원 임기는 4년, 상원은 6년으로 하되, 하원은 직선으로 4년마다 전원교체하고, 상원은 직선으로 2년마다 3분의 1씩 교체하도록 했다.

또한 자문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회계검사 기능 가운데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했다.

이를 위해 국회 소속의 회계검사 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으로 조정토록 했다.

자문위는 또 △예산법률주의 채택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 △예산안 제출기한 및 심사기한 규정 삭제 △국정조사제도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국정감사제도 존치 △국회의원 면책특권 추가제한 불필요 등을 제안했다.

자문위는 아울러 기본권 강화방안으로 △출생·인종·정치신조,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장애 등 차별금지사유 추가 △남녀평등 국가의무조항 신설 △'언론·출판의 자유'의 명칭을 '표현의 자유'로 변경하고 제한규정 삭제 △적법절차원리를 헌법 기본원리로 규정 △생명권, 안전권, 정치적 망명권 신설 △사상의 자유, 정보기본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하고, 헌법에 별도의 ‘재정 장’(章)을 신설해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헌법 전문에 ‘문화적 다양성의 지향’, ‘국가균형발전 취지’ 등을 명시해 세계화·지방화 등 변화된 현실을 반영토록 했다.

자문위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정치적 논쟁이 치열한 선거철을 피해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헌법개정 논의가 정략적인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는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헌법개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헌법 개정안의 발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방식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는 31일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뒤 이를 발표했다.

ⓒ 민중의소리   http://blog.daum.net/mychosun/16151886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재의 권력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18대 국회에서도 김형오 당시 국회의장은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헌법을 만들자”며 의장 직속으로 헌법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자문위는 2010년 무려 2000쪽짜리 연구보고서를 냈다.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은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는 연설은 그 연장선이다.

하지만 입법부의 수장이 나섰음에도 실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해 ‘욕심’ 때문이다.

욕심에 흔들린 당사자들은 현직 대통령이기도 했고, 차기 대선 주자이기도 했으며, 다수 국회의원들이기도 했다.

19대 국회 여야 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의 간사를 지냈고, 『개헌을 말한다』는 책까지 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은 17일 “대선 주자나 국회의원들이 개헌으로 인해 당장 본인의 권한과 영향력이 위축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 사무총장은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경제·민생 현안에 대한 정권의 정책 추진력이 약해진다는 ‘개헌 블랙홀’도 걸림돌이었다”고 설명했다.

18대 국회 때 헌법 연구모임인 ‘미래한국법연구회’ 대표를 지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2008년 개헌 연구가 한창 진행됐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였던 만큼 개혁을 위한 입법 드라이브가 더 중시돼 개헌 논의가 막혔다”며 “2010년 지방선거 때 다시 개헌이 거론됐지만 당시엔 (지지율이 앞섰던) 야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개헌이 현실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현직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 단축도 개헌 논의 활성화를 가로막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종료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개헌을 할 경우 어느 한쪽의 임기가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새 헌법이 내년 12월 대선 때부터 적용된다면 현 국회(20대)의 임기 단축은 불가피하다.

2018년 2월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국회도 새로 구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현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의회의 임기 보장을 위해 구(舊) 체계를 남겨두고 새 헌법을 가동하도록 개헌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때문에 정치인들이 평소 개헌을 주장하다가도 당선 이후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987년 개헌이 성사됐을 때 당시 1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1년이 단축됐다.

우윤근 사무총장은 “의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임기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이번에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선출된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 개헌 적용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정 헌법을 21대 총선(2020년 4월)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2018년 2월 취임하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2년으로 줄게 된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내키지 않겠지만 아직 누가 당선될지 불확실한 만큼 그나마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김무성·친박 “이원집정제” 문재인 “미국식 4년 중임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실시됐던 2012년이 개헌 적기였는데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모두 소극적이어서 안 됐다”며 “이번엔 국민이 개헌을 한다는 입장으로 추진해야 한다.

당장의 권한과 당리당략으로 접근하면 개헌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욱 isotope@joongang.co.kr최선욱 isotope@joongang.co.kr 

김무성·친박 “이원집정제” 문재인 “미국식 4년 중임제”

| 기사2016-06-18 01:40| 최종수정2016-06-18 07:44마그마처럼 정치권을 떠돌던 개헌론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 국회 개원사(6월 13일)로 분출됐다.

하지만 논의의 주체에 따라 개헌론의 방향과 속도는 제각각이다.

현직 대통령과 유력 대선주자들은 개헌이라는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반면 정 의장,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 권력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인사들은 “빠를수록 좋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만큼 개헌론의 속도와 현실화 여부는 이런 입장들이 어떻게 하나로 조율되느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권에는 일종의 개헌 ‘가이드라인’이 있다.

2014년 10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개헌 논의 등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키면 경제의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회견과 4월 언론사 국장 간담회에서도 ‘개헌 블랙홀 주장’을 재확인했다.

그래선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6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87년 체제’의 한계엔 동의하지만 정치인 몇몇이 주도하는 개헌은 필패할 것”이라며 “범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한 꺼풀을 벗겨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론에서 보듯 유력 대선 주자가 없는 여권에선 생각보다 권력분점형 개헌론의 열기가 뜨겁다.

친박 인사들까지도 대통령이 외교·국방을, 총리가 내치를 나눠 맡는 이원집정부제를 거론하고 있다.

친박계 핵심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개헌을 통해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무성 전 대표도 2014년 10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5일 와의 인터뷰에서 “내각제는 집권 기반과 통치 기반이 바뀔 수 있는 구조여서 타협과 민의 반영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역시 분권형 개헌론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개헌과 함께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한국외대 이정희(정치학) 교수는 “뚜렷한 대선주자가 없는 여권은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도 언제까지 ‘어려운 경제’만을 내세우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권력의 순환 주기를 내세워 정권교체에 기대를 걸고 있는 야권의 대선주자들은 개헌론에 뜨뜻미지근한 입장이다.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한 토론회에서 “미국식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을 공약했다.

문 전 대표의 측근 인사는 “국민 공감을 전제로 중임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에는 지금도 변화가 없다”면서 “여권의 이원집정부제 논의는 유력 후보가 없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꼼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16일 “개헌은 필요하고 나름대로 생각은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만드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방 분권을 강조한다.

박 시장은 2014년 11월 중국 특파원 간담회에서 “4년 중임제가 다수 국민의 생각이며 지방분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개헌 시기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는 2032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냈다.

▶관련기사 대통령·차기주자·의원들 이해 따라 번번이 좌절된 개헌 “대통령 의지와 국민 절박함, 둘 다 있어야 10번째 개헌” 반면 독일에서 유학한 김종인 대표는 최근 “연정 없이는 정부 설립이 불가능하게 돼 있는 독일식 내각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국민들이 대통령을 스스로 뽑기 원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며 내년 대선에서 후보 모두가 개헌을 공약해 표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강태화 thkang@joongang.co.kr강태화  

법조계 "마지막 개헌 이후 30년…변화된 사회에 맞는 헌법 필요"

| 기사2016-06-18 06:30'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 국가전략포럼/뉴스1 � News1 허경 권력구조에 대한 이해관계 엇갈려 실제 개헌까지는 쉽지 않을 듯"권력구조와 관련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이 될 가능성 높다"는 분석도(서울=뉴스1) 윤진희 =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여야 의원들도 같은 날 열린 개헌 관련 포럼에 참석하고 개헌에 대한 저마다의 구체적인 의견들을 제시하면서 개헌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1987년 마지막 개헌 이후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만큼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에 관심이 많은 반면 학계 등은 권력구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등에 방점을 둔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제 개헌이 이뤄지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개헌안을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구조'와 관련된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제각각 주장하는 '개헌안'은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고 정치권의 '개헌안'이 국민들의 최종 동의를 얻어 실제 개헌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 여야 모두 '권력구조'에만 관심우리 헌법은 1952년 7월 7일 제정돼 지금까지 총 9번의 개정을 거쳤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전문 개정됐다.

마지막 헌법 개정 이후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사회가 30년전과는 다르게 급변한 만큼 국가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를 정하는 '헌법' 역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헌법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제기돼왔다.

헌법은 국가 최고규범 즉 최상위법으로 국가 근간이자 대한민국 모든 법의 바탕이 되는 법이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부형태와 국회형태에 따라 국가기관들이 구성되고, 의회가 만든 법일지라도 헌법에 어긋나면 헌재의 위헌심사를 거쳐 ‘위헌 무효’로 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 헌법이 통치제도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국회 형태를 단원제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하고 단원제 국회를 구성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 조문 가운데 정부형태, 국회형태. 법원, 헌법재판소 등 국가권력을 정하고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정하고 있는 부분을 '권력구조(통치구조)'라 칭한다.

그 밖에 헌법의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조항들은 흔히 기본권 조항이라 부른다.

즉 헌법은 권력구조(통치구조)와 기본권 두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모두 새롭게 보장해야 할 기본권 등을 헌법에 편입하는 내용이 개헌이 아닌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고 정부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는지에 관한 '권력구조' 개편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기본권 등을 헌법에 편입해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나있다.

◇ 이원집정부제 VS 4년 중임제 VS 의원내각제6.25전쟁 이후 근대국가를 수립하는 과정 즉 우리 헌법을 제정하던 시기는 '미군정' 치하였다.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의 기본 구조 등 형식과 대부분의 내용은 대륙법계인 '독일'의 헌법을 본떴음에도 정부형태 등 권력구조는 미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대통령제는 미국이 최초로 고안한 제도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해 독립을 쟁취한 미국이 차마 '왕정'을 택하지 못해 만들어낸 통치구조다.

그래서 대통령제의 대통령은 왕에 비견될만한 막강한 권력을 갖는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필리핀이 있다.

하지만 정치적 역사와 전통이 강한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 등을 채택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원정부제' 야권에서는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개헌 내용으로 들고 나섰다.

대통령제에서 나고 자란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름도 생소한 '이원정부제'는 쉽게 말하면 반(半)대통령제다.

말 그대로 행정부 권력을 이원화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결합한 정부형태로 평상시에는 수상이나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하지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행정권을 장악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이며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도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제에서 이원정부제로의 전환은 '파격'이다.

여권이 '이원정부제'를 개헌안으로 들고 나온데는 새로운 대선 주자로 떠오른 반기문 UN사무총장과 현 정권의 실세들이 권력을 나눌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이원정부제의 대통령은 국내 행정은 총리나 수상에게 일임하고 외교, 국방 등 국제관계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총리나 수상은 총선결과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현 정권 인사들이 계속해서 정권을 장악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유승민 무소속 의원과 새누리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일각에서는 새로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 한 번에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4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이 4년 중임제의 대통령제를 운용하고 있다.

60년 동안 대통령제를 유지해와 대통령제에 익숙한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개헌방식으로 평가받는다.

야권의 또 다른 유력 대선주자인 손학규 더민주당 상임고문은 ‘의원내각제’를 개헌내용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의원내각제는 쉽게 ‘의회정부제’로 이해하면 된다.

국회가 중심이 돼 다수당에서 총리나 수상을 배출하지만 국회의 내각불신임이 있을 때에는 내각 총사퇴하거나 국회를 해산해 다시 총선거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진퇴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의 입법권과 행정부의 행정권이 엄격히 분리되지 않고 연동되는 방식이다.

◇ 막강한 대통령 권한에 ‘권력 분산형’ 개헌 요청있지만…"어려운 얘기"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막강하다.

헌법이 입법,행정,사법 3권으로 분립하고 있음에도 사법권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사면권’ 입법권을 저지할 수 있는 ‘법률안거부권’ 등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필요성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권력구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실제 개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4년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그도 아니면 의원내각제든 국민의 동의를 얻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헌법은 국민적 결단이자 국가구성원이 자신들의 국가를 어떤 형태로 운용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종의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헌법이 개정되려면 먼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셈속이 제각각이라 국회내에서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는 우리 헌법의 제일 마지막 10장의 재목이 ‘헌법개정’이다.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 130조 1항은 “(헌법개정안에 대한)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로 생각하고 있는 개헌안이 다르기 때문에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국회의 의결을 거치면 헌법 130조 2항에 따라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 투표율은 50%를 넘어야 하며 다시 투표자의 과반이상이 개헌에 찬성해야 최종적으로 개헌이 확정된다.

학계에서는 현재 개헌 논의의 중심축이 ‘권력분산’ 등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통령제를 버리고 이원정부제나 의원내각제로 개헌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을 내어 놓고 있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은 이원정부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원정부제 자체가 막강한 대통령의 권력을 총리나 수상과 나누도록 돼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대권주자가 등장하면 대통령제를 개헌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원정부제 논의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여러 나라의 사례를 살펴봐도 대통령제를 하다가 특별한 전기 없이 정부형태를 바꾸는 예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아래에서 민주적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국민들의 대통령제에 대한 호감도가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조전문·법학박사>jur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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