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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이란



일단 개헌이란 쉽게 말해 기존의 헌법을 파괴하거나 근본규범을 무시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개정절차를 거쳐 기존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내용을 변경하는것입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 즉 최고법이므로 특정 국가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꽤 까다롭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 혁명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가 전복되지 않는 이상 특정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헌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정치적인 변동 또는 이로인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방법에 따라 매우 신중한 논의와 절차&과정을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 시대에 적응하게 됩니다.

현재 2014년 우리나라의 경우 27년전인 1987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실상의 군부독재+일당제 또는 양당제의 권위주의 체제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직선제(국가원수=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개헌요구와 동시에 군부통치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결과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정의당(민정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된 노태우 후보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으로서 헌법이 개정이 이루어져 제 6공화국이 탄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987년 6공헌법=9차개정헌법에 따라 현재 2014년까지 총 6개의 정부가 들어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던 과거 어두운 현대사 속의 정부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중 20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며 같은 동양&아시아의 1류 선진국인 일본,싱가포르,홍콩(국가가 아닌 중공의 속방이긴 합니다만 자치를 하고 있는지라 이런 조사에서는 중공과 별도로 나옵니다.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아시아 1위의 민주국가이고 프랑스,벨기에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국가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한민족국가인 북한은 167위로 전 세계 꼴지입니다;;)과거 수시로 바뀌던 공화국 체제와 비교하였을때 1987년

현재까지 무려 27년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는 제 6공화국 체제는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이래로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로는 27년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계속 향상되었고 그만큼 각종 권력규제제도 등이 만들어지고 야당의 권위도 신장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졌기 때문에(물론 아직 몇몇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비리 등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 더이상 독재정권이 들어서기도 힘들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도 적어서 계속 이 상태로도 더더욱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는 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역대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개헌안 내용입니다.

노태우정부(작은 의미에서는 제 6공화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와 문민정부(김영삼대통령 집권정부),국민의 정부&국민정부(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참여정부(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론=4년 연임&중임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MB정부&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 집권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초에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고 집권 말에도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며 집권 초와 같은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일단 현재도 내각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 중심제와는 달리 내각 즉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또는 의회에 해당합니다.

)가 분리되어 상호간의 견제를 하지만 내각제의 경우 행정부(내각)와 입법부(의회)가 분리되어있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의회에서 내각에 책임을 지고 반대로 내각에서도 의회에 책임을 지는 권력융합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를 구성할때도 대통령제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지만 내각제는 국민에 의해 총선을 통해 설립된 의회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 대표가 수상(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특정 법안이나 임명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내각제에서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으로 서로를 견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정해진 임기동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해 일관적인 국정수행 및 정책수행이 가능하며 보다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이 몰리면 독재의 가능성이 있어 자칫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내각제 개헌안과 조금 약한 대통령제?가 논의되는 이유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몰려있다는 데에 볼 수 있는것 같네요.얼마 전에 등교를 하면서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걸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유지중인 87년 체제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급변적인 과정에서 성립된 대안 체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군부정권에 의해 개헌이 된것이기 때문에 반독재상태에서 통과된 개헌안이라 불완전한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여 좀 약화시켰으면 하는 의도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경제사정에 관심을 갖지 개헌에는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대북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도 겹치기 때문인것 같네요.앞날은 모르는 일인지라 현 정권 말기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체제가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일이 되고 나서야 행정구조 및 권력구조를 대거 개편하기 위해 실시되어 제 7공화국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5300만 국민들은 개헌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 뉴스에서는 65%가 찬성이라고 하네요.)하지만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선 현재 채택중인 5년 단임 보다는 미국과 같은 4년 연임&중임을(아무래도 5년은 너무 짧다고 느끼는걸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이원집정부제(쉽게말해 대통령과 수상이 각각 권한을 나눠갖는 겁니다.

)가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임기에 있는 것 같네요.개헌을 하는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집권층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악용되어 현 시대에 적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대를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는 각각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공포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세세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개헌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제 1공화국(1948년 8월 15일

1960년 4월 26일)=대한민국에 들어선 최초의 공화국으로 초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집권정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을때는 직선제가 아닌 5.10총선거에 의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계속 헌법을 개정하여 집권 연장을 시도하다가 부정선거라는 병크를 터뜨리고는 4.19혁명으로 끝이 납니다.

제헌헌법(1948년)=대통령 간선제+임기 4년 연임+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1차 개헌(1952년)=대통령 직선제+양원제 국회→이승만 대통령의 소속당이자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협을 느끼고 때마침 전쟁중인지라 자신들과 대립중인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고는 통과시킨 발춰개헌에 의해 결정됩니다.

2차 개헌 또는 사사오입 개헌(1954년)=이것 역시 이승만 대통령 및 자유당의 집권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국무총리도 없어집니다.

)<4.19혁명으로 제 1공화국 붕괴>제 2공화국(1960년

1962년)=허정 과도정부 이후에 선거로 들어선 민주당 집권 정부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국가원수였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시행되었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와 소통을 단절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 심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5.16쿠데타로 무너집니다.

3차 개헌(1960년)=내각제+대통령 간선제4차 개헌(1960년)=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제정<5.16 군사정변>제 3공화국=1961년 5.16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립된 이후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들어선 체제입니다.

5차 개헌(1962년)=대통령 직선제+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6차 개헌(1969년)=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이 3선까지 출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10월 유신 공포>제 4공화국=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서 설립된 공화국입니다.

7차 개헌(1972년)=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임기 6년 연임+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 철폐<박정희 대통령 서거>제 5공화국=10.26사건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군내 사조직이던 하나회를 주축으로 12.12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5.17비상계엄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행정부화된 형태로 현재까진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마지막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신헌법이 폐지되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군부통치였습니다.

8차 개헌(1980년)=대통령 간선제+임기 7년 단임<6월 민주 항쟁>9차 개헌(1987년)=대통령 직선제+임기 5년 단임제 6공화국(1988년

현재)제 1공화국(이승만정부)제 2공화국(장면내각)제 3공화국(박정희정부)제 4공화국(유신정권)제 5공화국(전두환정부)제 6공화국(노태우정부=1988년

1993년 김영삼정부or문민정부=1993년

1998년 김대중정부or국민정부=1998년

2003년 노무현정부or참여정부=2003년

2008년 이명박정부orMB정부=2008년

2013년 박근혜정부or민생정부=2013년

2018년 예정개헌에 대해 몇가지 끄적거리려다가 의도치않게 긴 글이 되어 버렸네요. 사사오입(四捨五入)은 반올림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넷 이하는 버리고 다섯부터는 윗단위로 끌어올려 수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1950년대만 해도 일본식 표현이 익숙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올림개헌사건이 아닌 사사오입개헌사건으로 명칭이 굳어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오입개헌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이후 1950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자 이승만은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는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기 어렵겠다고 판단, 1951년 11월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도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개헌안은 당연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줄리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승만은 한창 전쟁중이던 195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력을 동원 강제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연행, 구속하는 등 무력과 술수를 동원, 반강제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덕분에 1952년 제2대 대통령에도 이승만이 당선되게 되죠.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국회권력까지 장악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내친김에 대통령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게됩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바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 라는 이상한 문구를 넣어 1954년 헌법을 다시한번 개정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1954년 11월에 실시된 개헌을 위한 국회표결,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당시 국회의원의 수는 203명이니 203의 2/3은 135.33 즉, 13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개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결결과 찬성에 표결한 국회의원의 수는 135명으로 딱 한표가 부족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이승만과 자유당이 아니죠. 그 다음날 자유당에서는 이상한 논리를 펴게 됩니다.

203의 2/3은 135.3333..... 이니 사사오입(반올림)하면 135가 된다.

따라서 개헌에 필요한 표의 숫자는 136이 아니라 135가 맞다.

이런 말도안되는 논리를 뒷받침하고자 수학과 교수까지 동원하는 등 억지를 편 끝에 결국 국회에서 개헌이 가결되었다고 정정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사사오입개헌사건입니다.

203명의 2/3은 135.333... 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당연히 필요한 표의 숫자는 136이 되는것이 정상입니다.

135는 135.333보다 엄연히 작은 수이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밀어붙일 수 있다니..ㅎㅎ결국 이 웃기고도 황당한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은 세번째 대통령에 선출되지만, 이후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미국으로 망명,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상 이승만의 자유당이 저지른 사사오입 개헌 사건 소개였습니다.

7 발취 개헌)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제, 직선제발췌 개헌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론을 내세우며 강력한 반공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빌미로 장기 집권을 도모하려 합니다.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대거 탈락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재선이 어려워지자 이승만은 자유당을 새로 조직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당은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여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는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불립니다.

  부산정치파동제2차 개정(1954 11. 29 사사오입)초대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부통령의 대통령 승계, 직선제, 국민투표제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정치 파동이 발생합니다.

1954년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에 1표가 모자라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유당 측은 사사오입의 논리를 내세워 개헌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해버립니다.

  사사오입 개헌1956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이승만은 세 번째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를 내걸고 선전하고, 무소속 혁신계 후보인 조봉암이 유효 표의 30%를 차지하였습니다.

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선거 이후 위기에 몰린 이승만 정부는 반공주의를 내세워 반대 세력을 탄압합니다.

1959년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간첩 협의로 사형시키고, 진보당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진보당 사건) ?  진보당 사건또한 보안법을 강제로 개정하여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안법 파동) 1959년 봄에는 정치 현실을 비판한 을 폐간해버립니다.

1960년 3월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 조병옥이 사망하여 이승만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었습니다.

이에 자유당은 이기붕을 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감행합니다.

40% 사전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3인조 9인조 투표가 이루어졌고, 야당의 선거감시원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여대 참관에서 봉인 뜯긴 투표함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선거 당일, 마산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윅 발생하고, 경찰의 발포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4월 11일에는 마산 앞바다에서 눈에 최루탄이 박힌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마산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4월 18에 시위를 마치고 돌아가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정치 깡패들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4월 19일 중고생과 대학생들을 비롯하여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경찰은 시위대에게 총격을 가하여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유혈 사태로 국민 정서는 크게 악화되었고, 4월 25일에는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의 퇴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합니다.

결국 이승만은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  4.19 혁명제3차 개정 (1960 6.15 의원내각제 개헌)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7.29 총선에서 민주당 압승 ->대통령에 윤보선, 총리에 장면 선출제4차 개정(1960 11.29, 부정선거 처벌 개헌)3.15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 축재자, 처벌 소급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개정4.19 혁명으로 12년간에 걸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외무부 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 정부가 수립됩니다.

과도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합니다.

1960년 7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어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제 2 공화국이 탄생하게 되죠.그러나 장면 정부는 다양한 민주화 요구를 제대로 정책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부정 선거 책임자와 부정 축재자 처벌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승만의 반공 정책으로 억압되었던 통일 운동도 분출했지만, 장면 정부는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구파와 신파로 나뉘어 분열되었고, 국민들의 다양한 개혁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여 결국 일부 정치 군인들이 일으킨 5.16 군사 정변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사사오입(四捨五入)은 반올림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넷 이하는 버리고 다섯부터는 윗단위로 끌어올려 수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1950년대만 해도 일본식 표현이 익숙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올림개헌사건이 아닌 사사오입개헌사건으로 명칭이 굳어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오입개헌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이후 1950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자 이승만은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는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기 어렵겠다고 판단, 1951년 11월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도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개헌안은 당연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줄리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승만은 한창 전쟁중이던 195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력을 동원 강제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연행, 구속하는 등 무력과 술수를 동원, 반강제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덕분에 1952년 제2대 대통령에도 이승만이 당선되게 되죠.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국회권력까지 장악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내친김에 대통령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게됩니다.

[개헌이란] 해부학


하지만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바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 라는 이상한 문구를 넣어 1954년 헌법을 다시한번 개정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1954년 11월에 실시된 개헌을 위한 국회표결,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당시 국회의원의 수는 203명이니 203의 2/3은 135.33 즉, 13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개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결결과 찬성에 표결한 국회의원의 수는 135명으로 딱 한표가 부족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이승만과 자유당이 아니죠. 그 다음날 자유당에서는 이상한 논리를 펴게 됩니다.

203의 2/3은 135.3333..... 이니 사사오입(반올림)하면 135가 된다.

따라서 개헌에 필요한 표의 숫자는 136이 아니라 135가 맞다.

이런 말도안되는 논리를 뒷받침하고자 수학과 교수까지 동원하는 등 억지를 편 끝에 결국 국회에서 개헌이 가결되었다고 정정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사사오입개헌사건입니다.

203명의 2/3은 135.333... 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당연히 필요한 표의 숫자는 136이 되는것이 정상입니다.

135는 135.333보다 엄연히 작은 수이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밀어붙일 수 있다니..ㅎㅎ결국 이 웃기고도 황당한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은 세번째 대통령에 선출되지만, 이후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미국으로 망명,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상 이승만의 자유당이 저지른 사사오입 개헌 사건 소개였습니다.

일단 개헌이란 쉽게 말해 기존의 헌법을 파괴하거나 근본규범을 무시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개정절차를 거쳐 기존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내용을 변경하는것입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 즉 최고법이므로 특정 국가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꽤 까다롭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 혁명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가 전복되지 않는 이상 특정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헌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정치적인 변동 또는 이로인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방법에 따라 매우 신중한 논의와 절차&과정을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 시대에 적응하게 됩니다.

현재 2014년 우리나라의 경우 27년전인 1987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실상의 군부독재+일당제 또는 양당제의 권위주의 체제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직선제(국가원수=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개헌요구와 동시에 군부통치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결과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정의당(민정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된 노태우 후보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으로서 헌법이 개정이 이루어져 제 6공화국이 탄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987년 6공헌법=9차개정헌법에 따라 현재 2014년까지 총 6개의 정부가 들어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던 과거 어두운 현대사 속의 정부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중 20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며 같은 동양&아시아의 1류 선진국인 일본,싱가포르,홍콩(국가가 아닌 중공의 속방이긴 합니다만 자치를 하고 있는지라 이런 조사에서는 중공과 별도로 나옵니다.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아시아 1위의 민주국가이고 프랑스,벨기에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국가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한민족국가인 북한은 167위로 전 세계 꼴지입니다;;)과거 수시로 바뀌던 공화국 체제와 비교하였을때 1987년

현재까지 무려 27년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는 제 6공화국 체제는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이래로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로는 27년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계속 향상되었고 그만큼 각종 권력규제제도 등이 만들어지고 야당의 권위도 신장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졌기 때문에(물론 아직 몇몇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비리 등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 더이상 독재정권이 들어서기도 힘들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도 적어서 계속 이 상태로도 더더욱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는 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역대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개헌안 내용입니다.

노태우정부(작은 의미에서는 제 6공화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와 문민정부(김영삼대통령 집권정부),국민의 정부&국민정부(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참여정부(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론=4년 연임&중임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MB정부&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 집권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초에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고 집권 말에도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며 집권 초와 같은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일단 현재도 내각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 중심제와는 달리 내각 즉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또는 의회에 해당합니다.

)가 분리되어 상호간의 견제를 하지만 내각제의 경우 행정부(내각)와 입법부(의회)가 분리되어있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의회에서 내각에 책임을 지고 반대로 내각에서도 의회에 책임을 지는 권력융합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를 구성할때도 대통령제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지만 내각제는 국민에 의해 총선을 통해 설립된 의회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 대표가 수상(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특정 법안이나 임명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내각제에서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으로 서로를 견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정해진 임기동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해 일관적인 국정수행 및 정책수행이 가능하며 보다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이 몰리면 독재의 가능성이 있어 자칫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내각제 개헌안과 조금 약한 대통령제?가 논의되는 이유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몰려있다는 데에 볼 수 있는것 같네요.얼마 전에 등교를 하면서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걸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유지중인 87년 체제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급변적인 과정에서 성립된 대안 체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군부정권에 의해 개헌이 된것이기 때문에 반독재상태에서 통과된 개헌안이라 불완전한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여 좀 약화시켰으면 하는 의도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경제사정에 관심을 갖지 개헌에는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대북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도 겹치기 때문인것 같네요.앞날은 모르는 일인지라 현 정권 말기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체제가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일이 되고 나서야 행정구조 및 권력구조를 대거 개편하기 위해 실시되어 제 7공화국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5300만 국민들은 개헌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 뉴스에서는 65%가 찬성이라고 하네요.)하지만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선 현재 채택중인 5년 단임 보다는 미국과 같은 4년 연임&중임을(아무래도 5년은 너무 짧다고 느끼는걸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이원집정부제(쉽게말해 대통령과 수상이 각각 권한을 나눠갖는 겁니다.

)가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임기에 있는 것 같네요.개헌을 하는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집권층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악용되어 현 시대에 적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대를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는 각각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공포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세세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개헌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제 1공화국(1948년 8월 15일

1960년 4월 26일)=대한민국에 들어선 최초의 공화국으로 초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집권정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을때는 직선제가 아닌 5.10총선거에 의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계속 헌법을 개정하여 집권 연장을 시도하다가 부정선거라는 병크를 터뜨리고는 4.19혁명으로 끝이 납니다.

제헌헌법(1948년)=대통령 간선제+임기 4년 연임+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1차 개헌(1952년)=대통령 직선제+양원제 국회→이승만 대통령의 소속당이자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협을 느끼고 때마침 전쟁중인지라 자신들과 대립중인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고는 통과시킨 발춰개헌에 의해 결정됩니다.

2차 개헌 또는 사사오입 개헌(1954년)=이것 역시 이승만 대통령 및 자유당의 집권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국무총리도 없어집니다.

)<4.19혁명으로 제 1공화국 붕괴>제 2공화국(1960년

1962년)=허정 과도정부 이후에 선거로 들어선 민주당 집권 정부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국가원수였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시행되었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와 소통을 단절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 심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5.16쿠데타로 무너집니다.

3차 개헌(1960년)=내각제+대통령 간선제4차 개헌(1960년)=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제정<5.16 군사정변>제 3공화국=1961년 5.16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립된 이후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들어선 체제입니다.

[개헌이란]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5차 개헌(1962년)=대통령 직선제+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6차 개헌(1969년)=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이 3선까지 출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10월 유신 공포>제 4공화국=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서 설립된 공화국입니다.

7차 개헌(1972년)=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임기 6년 연임+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 철폐<박정희 대통령 서거>제 5공화국=10.26사건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군내 사조직이던 하나회를 주축으로 12.12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5.17비상계엄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행정부화된 형태로 현재까진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마지막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신헌법이 폐지되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군부통치였습니다.

8차 개헌(1980년)=대통령 간선제+임기 7년 단임<6월 민주 항쟁>9차 개헌(1987년)=대통령 직선제+임기 5년 단임제 6공화국(1988년

현재)제 1공화국(이승만정부)제 2공화국(장면내각)제 3공화국(박정희정부)제 4공화국(유신정권)제 5공화국(전두환정부)제 6공화국(노태우정부=1988년

1993년 김영삼정부or문민정부=1993년

1998년 김대중정부or국민정부=1998년

2003년 노무현정부or참여정부=2003년

2008년 이명박정부orMB정부=2008년

2013년 박근혜정부or민생정부=2013년

2018년 예정개헌에 대해 몇가지 끄적거리려다가 의도치않게 긴 글이 되어 버렸네요.  만약 여야가 합의하여 개정안이 만들어진다면 그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민을 섬기는 블로그인 배은희의 비해피톡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 출처는 2008년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의사국에서 발행한 "국회의안편람, 제18대국회"입니다.

  헌법개정안 처리 절차  하나. 헌법개정안이 뭣이여?? "헌법개정안"이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 요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헌법의 특정 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기 위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거나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안한 것을 말합니다.

1 (헌법 제128조)      둘, 헌법개정의 절차 가. 헌법개정안의 제안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제안할수 있습니다.

2 (헌법 제128조)   헌법개정을 위하여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라도 특별위원회위원장은 헌법개정안을제안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의 명의로 제안하여야한다.

( 특위의 위원장을 전문가인 교수가 맡더라도 그분 이름으로 제안할 수 없다는 얘기죠..)   헌법개정안은 그 제명을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 헌법개정안의 공고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이 국회에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129조)   국회의원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하면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한 후 바로 정부에 공고를 요청합니다.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때에는 먼저 정부에 공고를 요청한 후 다음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헌법개정안을 제출하는 동시에 공고를 합니다.

    헌법개정안에 대한 공고기간을 둔 것은 국민이 헌법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여 국민의 의사형성에 필요한 기간을 줌으로써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할 때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하여야 하므로 (헌법 제130조 제1항), 결국 공고기간은 2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 전일까지가 됩니다.

  헌법개정안의 공고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하며그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한 뜻을 기재하고대통령이 서명한 후대통령인을 압날하고그 일자를 명기하여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합니다.

  헌법개정안의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합니다.

(법령등공포 제11조 제1항)                 다.

국회의 의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의결하여야 합니다.

 (헌법 제130조 제1항) 국회의 헌법개정안의결일정은 헌법상 의결기간의 범위에서 국회의 자율권에 의하여국회가 스스로 정합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일반 의안과는 달리 위원회에 회부되지않고 바로 본회의에서 기명투표로 의결합니다.

(국회법 제112조 제4항)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헌법 제130조 제1항).헌법개정안 의결시 다른 의안처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수정의결할 수 없고 전체로서 가, 부만을 결정합니다.

  헌법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일반 의안의 심의절차와같이 제안자의 취지설명, 질의, 찬반토론 등의 절차를 거쳐표결에 들어간다.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이므로 투표용지는기명란과 가부란으로 구별되어 있어 의원은 기표소에서성명을 명기하고 투표용지에 "가(可)" 또는 "부(否)"를 표시하는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결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의장은 헌법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하여국민투표에 붙이도록 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그 헌법개정안은 폐기되고 의장은 이를 정부에 통보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개정안 의결에 대하여 거부권을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국민투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확정됩니다.

(헌법130조제2항제3항)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고 국회에 이를 통지합니다.

(국민투표법49조)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개정안이 이송되어 오면 바로 국민투표절차에 들어갑니다.

국민투표는 "국민투표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할, 관리합니다.

(국민투표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헌법개정안(국민투표일)을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국민투표법 제22조 제1항),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주요골자와 그 내용·국민투표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국민투표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 이를 매세대에 투표일전  4일까지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국민투표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마. 헌법개정 공포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합니다.

(헌법 제130조 제3항, 국민투표법 제91조)   헌법개정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하며,그 전문에는 헌법개정안이-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어-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대통령이 서명한 후-국새 및 대통령인을 압날하고,-그 일자를 명기하여-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합니다.

(법령등공포4)   헌법개정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합니다.

(법령등공포제11조 제1항)   여러분, 이상이 헌법개정안 처리 절차입니다.

87년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졌는데 만약 올해 다시 이 절차를 밟게 된다면 국민으로서 정말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을 체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조항들을 다 손댈 수 없다면 대통령의 권력집중 완화를 위한 권력구조 개편의 원포인트 개헌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을 미루라고 하는데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집의 뼈대고 한국정부라는 배가 나아갈 길을 비춰주는 등대입니다.

 자동차의 차체를 헌 채로 방치한 채 어찌 안의 부속품만 논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을 고치면 즉각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그 효과와 변화가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대한 권력을 조금 이양해 부담을 덜어주면 퇴임 후 불미스러운 일도 적어져 우리는 명예롭게 퇴직한 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제왕적 대통령'이란 구시대적 이미지와도 이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의 행복추구권이라든지 복지나 소수의 권익향상에 관련된 기본권 개정도 수백개 민생문제의 처리방식과 방향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헌을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숙명으로 봐주십시오. 여러분을 선진 대한민국으로 모실 것입니다.

 배은희 의원실 드림                                              ?※관련포스트: [개헌] 이대로스쿨 성차별논란이 보여주는 개헌의 필요성 [개헌] 故노무현 대통령의 뜻인 개헌, 민주당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개헌]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 개헌 관련 발언 11.02.04 BBS 뉴스파노라마 [개헌] 2011년,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 3가지  [개헌] '중임제'는 '연임제'와 뭐가 다를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사사오입(四捨五入)은 반올림의 일본식 표현입니다.

넷 이하는 버리고 다섯부터는 윗단위로 끌어올려 수를 단순하게 만드는 방식인데요. 요즘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지만 1950년대만 해도 일본식 표현이 익숙한 시절이기 때문에 반올림개헌사건이 아닌 사사오입개헌사건으로 명칭이 굳어져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사오입개헌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1948년 제헌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를 통해 이승만이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하지만 이후 1950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자 이승만은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로는 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기 어렵겠다고 판단, 1951년 11월 대통령선거 직선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시도하게 되죠. 하지만 이 개헌안은 당연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승만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들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켜줄리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이승만은 한창 전쟁중이던 195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력을 동원 강제로 야당 국회의원들을 연행, 구속하는 등 무력과 술수를 동원, 반강제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덕분에 1952년 제2대 대통령에도 이승만이 당선되게 되죠.대통령 재선에 성공하고 국회권력까지 장악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은 내친김에 대통령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게됩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에는 대통령은 재선까지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바꿔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 라는 이상한 문구를 넣어 1954년 헌법을 다시한번 개정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1954년 11월에 실시된 개헌을 위한 국회표결,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당시 국회의원의 수는 203명이니 203의 2/3은 135.33 즉, 136명의 찬성이 있어야만 개헌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결결과 찬성에 표결한 국회의원의 수는 135명으로 딱 한표가 부족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기할 이승만과 자유당이 아니죠. 그 다음날 자유당에서는 이상한 논리를 펴게 됩니다.

203의 2/3은 135.3333..... 이니 사사오입(반올림)하면 135가 된다.

따라서 개헌에 필요한 표의 숫자는 136이 아니라 135가 맞다.

이런 말도안되는 논리를 뒷받침하고자 수학과 교수까지 동원하는 등 억지를 편 끝에 결국 국회에서 개헌이 가결되었다고 정정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사사오입개헌사건입니다.

203명의 2/3은 135.333... 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당연히 필요한 표의 숫자는 136이 되는것이 정상입니다.

135는 135.333보다 엄연히 작은 수이기 때문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밀어붙일 수 있다니..ㅎㅎ결국 이 웃기고도 황당한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승만은 세번째 대통령에 선출되지만, 이후 3.15 부정선거와 4.19혁명으로 결국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미국으로 망명,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상 이승만의 자유당이 저지른 사사오입 개헌 사건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여 2년 6개월 동안 군정을 실시하게 됩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화폐 개혁, 농가 부채 탕감 등을 실시하고 중앙정보부를 설치합니다.

제5차 개정(1962 12, 2 제3공화국 헌법)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중임제, 직선제, 단원제, 헌법 개정에 국민투표 실시군사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법 개정을 단행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제일주의와 조국 근대화를 내세워 공업화를 우선 과제로 삼는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1962년부터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합니다.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국가 기간 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합니다.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섬유, 가발과 같은 노동 집약적 공업 제품을 수출하는데 집중합니다.

1970년에 개통된 경부 고속도로는 경제 개발의 상징이 되었고 이 시기 한일 협정으로 얻게 된 자금과 베트남 파병에 따른 베트남 특수는 경제 발전에 큰 보탬이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한일 회담을 비밀리 추진합니다.

미국도 한미일 3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권유합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장관 오히라는 비밀 교섭을 통해 독립 축하금의 형식으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상업 차관 1억 달러를 일본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일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되자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시위 세력을 억누릅니다.

(6.3시위)   ?6.3 시위1965년 6월 한일 협정이 체결되어 한일 간의 국교는 정상화되었지만, 조약문에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담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남겨두었습니다한편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박정희 정부는 1965년부터 베트남에 전투병을 파병합니다.

이후 브라운 각서에 따라 한국군의 장비가 현대화되고, 한국 기업은 베트남 현지의 건설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독일에 간호사 광부를 파견하여 4천 7백만 달러를 벌게 됩니다.

70년대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기름값이 폭동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1차 오일 쇼크) 이때 미국이 사우디 건설권을 우리나라에게 주었고 현대건설이 오일 달러를 우리나라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정부중심의 수출 주도라고 볼 수 있는 경제 개발 5개년은 민족의 자존심과  ?은이들의 목숨, 노동자들의 봉금을 담보로 해야만 했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차 개정(1969 10.21 3선 개헌, 국민투표 실시)대통령 중심제, 임기 4년 3기, 직선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허용,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 강화1967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정희는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빌미로 3선 개헌을 추진합니다.

이에 야당, 학생들 그리고 재야 세력들이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전개하자 국회 별관에서 변칙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7차 개정(1972 12.27 유신헌법, 국민투표실시)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의 권한 강화, 임기 6년 중임제한 철폐,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국회권한 조정, 헌법개정절차 일원화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신민당 후보 김대중을 100만표 차이로 힘겹게 꺾고 당선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신민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는 선전을 벌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경제 난국 극복과 평화 통일 대비를 명분으로 10월 유신을 단행합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시키고, 정치 활동 금지, 유신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 투표로 확정짓습니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의장인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사실상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신정우회) 대통령에게는 '긴급 조치권'이라는 초헌법적 권한도 부여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1973년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나자 장준하 등이 주도하는 유신 반대 운동이 일어나 유신 문제를 외신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정부는 1974년 1월부터 긴급 조치를 잇달아 발동하여 교수, 학생, 언론인, 종교인 등 민주 인사들을 탄압합니다.

1976년에는 명동 성당에서 재야와 종교계 인사들이 긴급 조치의 철회와 박정희 대통령이 퇴진을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 선언'을 발표하고 했습니다.

유신 정권은 등록제(프레스카드제)를 실시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인들을 구속, 해직하였습니다.

동아일보 들은 이에 맞서 '언론 자유 실천 선언'을 발표하자 정부는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가해 동아이로에 광고를 끊게 하여 이른바 백지 광고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1974 동아 사태) ??동아일보 백지광고1978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179년 미국의 카터 정보는 한국의 핵개발 시도 중지와 한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요구하였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국내의 경제 불황도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1979년 8월 회사 폐업에 항의하면서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하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한 명이 추락사하게 됩니다.

(YH 사건)어린 10대들을 노동자로 착취했던 회사가 부도 나자 사장이 먹튀를 했고, 노동자들이 야당 신민 당사를 점령해서 시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은 이 사건과 관련된 외신과의 회견에서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원직에서 제명됩니다.

이 사건은 부산 지역에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를 촉발시키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는 부산 지역에 비상 계어을 선포했지만, 시위는 순식간에 마산과 창원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마 사태)  이 사건의 처리 방법을 놓고 권력 내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게 됩니다.

(10.26 사태)이로써 18년간의 1인 독재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일단 개헌이란 쉽게 말해 기존의 헌법을 파괴하거나 근본규범을 무시하지 않고 헌법에 명시된 개정절차를 거쳐 기존헌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내용을 변경하는것입니다.

헌법은 그 국가의 기본이 되는 법 즉 최고법이므로 특정 국가에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 꽤 까다롭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져 혁명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가 전복되지 않는 이상 특정국가가 세워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여 국가의 안정성에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이 헌법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회적,정치적인 변동 또는 이로인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헌방법에 따라 매우 신중한 논의와 절차&과정을 거쳐 개정이 이루어져 현 시대에 적응하게 됩니다.

현재 2014년 우리나라의 경우 27년전인 1987년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장한 사실상의 군부독재+일당제 또는 양당제의 권위주의 체제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직선제(국가원수=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는 것을 말합니다.

)개헌요구와 동시에 군부통치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결과 1987년 6월 29일 당시 집권여당이던 민주정의당(민정당)의 차기 대권 후보로 지목된 노태우 후보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직선제 개헌을 약속함으로서 헌법이 개정이 이루어져 제 6공화국이 탄생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987년 6공헌법=9차개정헌법에 따라 현재 2014년까지 총 6개의 정부가 들어서 대한민국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있고 민주주의가 후퇴되던 과거 어두운 현대사 속의 정부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헌법에 규정된 대로 민주공화국의 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 167개국중 20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며 같은 동양&아시아의 1류 선진국인 일본,싱가포르,홍콩(국가가 아닌 중공의 속방이긴 합니다만 자치를 하고 있는지라 이런 조사에서는 중공과 별도로 나옵니다.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아시아 1위의 민주국가이고 프랑스,벨기에 등보다도 더 민주화된 국가입니다.

참고로 우리와 같은 한민족국가인 북한은 167위로 전 세계 꼴지입니다;;)과거 수시로 바뀌던 공화국 체제와 비교하였을때 1987년

현재까지 무려 27년동안 유지되어오고 있는 제 6공화국 체제는 대한민국 건국(1948년 8월 15일)이래로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는 1987년 이후로는 27년간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식수준이 계속 향상되었고 그만큼 각종 권력규제제도 등이 만들어지고 야당의 권위도 신장하는 등 정치적으로도 성숙해졌기 때문에(물론 아직 몇몇 국회의원들의 권력남용과 비리 등은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입니다.

) 더이상 독재정권이 들어서기도 힘들며 군사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도 적어서 계속 이 상태로도 더더욱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계속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위는 제 6공화국이 들어선 이후 역대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개헌안 내용입니다.

노태우정부(작은 의미에서는 제 6공화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와 문민정부(김영삼대통령 집권정부),국민의 정부&국민정부(고 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지금과 같이 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에 대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졌었고 참여정부(고 노무현 대통령 집권정부)에서는 원포인트 개헌론=4년 연임&중임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MB정부&실용정부(이명박 대통령 집권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초에  정치권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고 집권 말에도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며 집권 초와 같은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일단 현재도 내각제에 대한 개헌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내각제=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 중심제와는 달리 내각 즉 행정부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대통령제의 경우 행정부와 입법부(국회 또는 의회에 해당합니다.

)가 분리되어 상호간의 견제를 하지만 내각제의 경우 행정부(내각)와 입법부(의회)가 분리되어있기는 하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의회에서 내각에 책임을 지고 반대로 내각에서도 의회에 책임을 지는 권력융합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를 구성할때도 대통령제는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이 직접 행정부를 구성하지만 내각제는 국민에 의해 총선을 통해 설립된 의회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한 정당의 당 대표가 수상(우리나라의 국무총리에 해당됩니다.

)이 되어 행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제에서 입법부는 행정부에게 특정 법안이나 임명권에 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부는 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내각제에서 입법부는 내각 불신임권으로 행정부는 의회 해산권으로 서로를 견제가 가능합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정해진 임기동안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해 일관적인 국정수행 및 정책수행이 가능하며 보다 안정적인 국가운영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강한 권한이 몰리면 독재의 가능성이 있어 자칫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내각제 개헌안과 조금 약한 대통령제?가 논의되는 이유도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몰려있다는 데에 볼 수 있는것 같네요.얼마 전에 등교를 하면서 우연히 들은 라디오에서 개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걸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채택&유지중인 87년 체제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급변적인 과정에서 성립된 대안 체제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고 민주화는 이루어졌으나 군부정권에 의해 개헌이 된것이기 때문에 반독재상태에서 통과된 개헌안이라 불완전한 경향이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여 좀 약화시켰으면 하는 의도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경제사정에 관심을 갖지 개헌에는 관심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고 대북관계에 대한 문제 해결도 겹치기 때문인것 같네요.앞날은 모르는 일인지라 현 정권 말기에 개헌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체제가 앞으로 10년

15년을 더 갈것 같습니다.

아니면 통일이 되고 나서야 행정구조 및 권력구조를 대거 개편하기 위해 실시되어 제 7공화국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5300만 국민들은 개헌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 뉴스에서는 65%가 찬성이라고 하네요.)하지만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에 대해선 현재 채택중인 5년 단임 보다는 미국과 같은 4년 연임&중임을(아무래도 5년은 너무 짧다고 느끼는걸겁니다.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분산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랑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이원집정부제(쉽게말해 대통령과 수상이 각각 권한을 나눠갖는 겁니다.

)가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의 권력분산과 임기에 있는 것 같네요.개헌을 하는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집권층의 집권 연장을 위해 악용되어 현 시대에 적응하기는 커녕 오히려 시대를 역행할 수도 있습니다.

위는 각각 1954년 사사오입 개헌과 1972년 유신헌법 공포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여러 세세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역대 개헌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제 1공화국(1948년 8월 15일

1960년 4월 26일)=대한민국에 들어선 최초의 공화국으로 초대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집권정부를 뜻하기도 합니다.

처음 제헌국회가 구성되었을때는 직선제가 아닌 5.10총선거에 의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했고 국민의 투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계속 헌법을 개정하여 집권 연장을 시도하다가 부정선거라는 병크를 터뜨리고는 4.19혁명으로 끝이 납니다.

제헌헌법(1948년)=대통령 간선제+임기 4년 연임+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1차 개헌(1952년)=대통령 직선제+양원제 국회→이승만 대통령의 소속당이자 집권여당인 자유당이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위협을 느끼고 때마침 전쟁중인지라 자신들과 대립중인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고는 통과시킨 발춰개헌에 의해 결정됩니다.

2차 개헌 또는 사사오입 개헌(1954년)=이것 역시 이승만 대통령 및 자유당의 집권연장을 위해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국무총리도 없어집니다.

)<4.19혁명으로 제 1공화국 붕괴>제 2공화국(1960년

1962년)=허정 과도정부 이후에 선거로 들어선 민주당 집권 정부로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국가원수였습니다.

이 시기에 경제 개발 5개년 계획도 시행되었었고 통일에 대한 논의도 전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시민사회와 소통을 단절하고 무엇보다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이 심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5.16쿠데타로 무너집니다.

3차 개헌(1960년)=내각제+대통령 간선제4차 개헌(1960년)=반민주 행위자 처벌법 제정<5.16 군사정변>제 3공화국=1961년 5.16쿠데타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립된 이후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들어선 체제입니다.

5차 개헌(1962년)=대통령 직선제+단원제 국회+대통령 중심제6차 개헌(1969년)=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해 대통령이 3선까지 출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10월 유신 공포>제 4공화국=1972년 10월 1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서 설립된 공화국입니다.

7차 개헌(1972년)=대통령 간선제(통일주체국민회의)+임기 6년 연임+대통령 선거 출마 제한 철폐<박정희 대통령 서거>제 5공화국=10.26사건 이후 혼란한 정국을 틈타 군내 사조직이던 하나회를 주축으로 12.12군사반란을 성공적으로 일으키고 5.17비상계엄을 통해 성공적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가 행정부화된 형태로 현재까진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마지막 독재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신헌법이 폐지되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군부통치였습니다.

8차 개헌(1980년)=대통령 간선제+임기 7년 단임<6월 민주 항쟁>9차 개헌(1987년)=대통령 직선제+임기 5년 단임제 6공화국(1988년

현재)제 1공화국(이승만정부)제 2공화국(장면내각)제 3공화국(박정희정부)제 4공화국(유신정권)제 5공화국(전두환정부)제 6공화국(노태우정부=1988년

1993년 김영삼정부or문민정부=1993년

1998년 김대중정부or국민정부=1998년

2003년 노무현정부or참여정부=2003년

2008년 이명박정부orMB정부=2008년

2013년 박근혜정부or민생정부=2013년

2018년 예정개헌에 대해 몇가지 끄적거리려다가 의도치않게 긴 글이 되어 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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