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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으로 임용하려던 시도가 공개되면서부터다.

 세르지우 모루 판사가 이 전화 내용을 공개했고, 전화 통화 마지막에 룰라는 호세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Tchau, querida! (안녕, 자기야!)” 친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한 전화 메시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통화 내용이 공개된 후 이 말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지지파의 슬로건이 되었다.

 룰라는 현재 수석장관이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4월20일 연방 대법원은 룰라의 수석장관 임용 유예 건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다.

즉, 4월21일 기준으로 룰라는 장관이 되지 못했다.

설사 장관 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하원의 탄핵 투표는 끝난 후였다.

즉, 룰라 장관의 대통령 지원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개인 룰라의 지원만이 있을 뿐이다.

 4월11일 연방 하원은 342대135로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겨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연방 하원의 투표 직전, 또 하나의 오디오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테메르 부통령이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비해 준비한 15분짜리 연설안이다.

이 연설은 “연방 하원이 큰 차이로 대통령 각하의 탄핵안 통과를 천명함으로써”로 시작한다.

 호세프 대통령 측은 당연히 분노했다.

만약 연방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테메르 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그러나 하원은 예상보다 쉽게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은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 휴대전화에서 연습 삼아 녹음했으며, “우연히” 전달됐을 뿐이라고 간단하게 해명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4월21일 브라질의 기후변화 대처를 발표하기 위해 유엔으로 갔고, 테메르 부통령은 대통령 부재 시 대행을 위해 수도인 브라질리아로 향했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유엔에 간 호세프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시도가 “쿠데타”이며 탄핵을 시도할 만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통령·부통령·대법관 모두 ‘탄핵’ 대상 여론은 당연히 싸늘하다.

현지 여론조사 업체 다타폴랴(Datafolha)에 따르면 4월 초 호세프 탄핵 지지도가 61%였고, 연방 하원 투표의 지역구로 따지면 전 국민의 70%가 탄핵에 찬성했다.

기존 호세프 반대파였던 중산층 이상 남동부 백인계만이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의미다.

결국 핵심은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고 하는 경제 실정이다.

이제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4월25일에 상원 내 탄핵특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탄핵특위에서는 단순 과반수를 기준으로 보고서 채택 여부를 투표한다.

채택될 경우 연방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정식 심의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호세프 대통령은 최대 180일까지 직무정지를 당하고 그 기간에 심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최종적으로는 상원의원 재적 3분의 2를 넘겨야 탄핵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은 사법부를 이용해 절차를 방해할 수도 있다.

탄핵될 경우에는 향후 8년간 선출직에 나오지 못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테메르 부통령은 2018년까지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

문제는 테메르 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4월5일에 있었다는 점이다.

명목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유와 동일하다.

의회 승인 없는 예산의 불법 전용이다.

여론조사상으로는 테메르 부통령 탄핵 지지도도 58%에 이르지만, 오히려 법원 명령을 내린 마르쿠 아우렐리우 멜루 대법관에 대해 상원이 역공에 나섰다.

상원은 4월6일 멜루 대법관 탄핵 발의 절차를 시작했다.

 아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호세프 대통령 측 일각에서 당장 대선을 다시 치르는 편이 낫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룰라는 일단 이 의견에 반대하고 있으며,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측은 당연히 반대다.

[탄핵] 세상에. 왜..


여론조사 추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때 무너졌던 룰라 지지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룰라(노동자당·PT)와 마리나 시우바(지속가능 네트워크당·Rede, 룰라 시절 환경장관을 지냈으며, 아마존 여전사 이미지로 PT보다 더 좌파다), 아에시우 네비스(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지난 대선 때 호세프와 대결했다) 등 유력 정치인 가운데, 현재 룰라의 지지도가 소폭이지만 가장 높다.

 현재의 브라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법원(TSE)의 수사망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여기서 불법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2014년 대선이 아예 무효가 되기 때문에 좋건 싫건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룰라 전 대통령을 수석장관으로 임용하려던 시도가 공개되면서부터다.

 세르지우 모루 판사가 이 전화 내용을 공개했고, 전화 통화 마지막에 룰라는 호세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Tchau, querida! (안녕, 자기야!)” 친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한 전화 메시지이기는 하다.

그러나 통화 내용이 공개된 후 이 말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지지파의 슬로건이 되었다.

 룰라는 현재 수석장관이 된 것인가, 안 된 것인가? 4월20일 연방 대법원은 룰라의 수석장관 임용 유예 건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다.

즉, 4월21일 기준으로 룰라는 장관이 되지 못했다.

설사 장관 임용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이미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하원의 탄핵 투표는 끝난 후였다.

즉, 룰라 장관의 대통령 지원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제 개인 룰라의 지원만이 있을 뿐이다.

 4월11일 연방 하원은 342대135로 재적 의원 3분의 2를 넘겨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연방 하원의 투표 직전, 또 하나의 오디오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테메르 부통령이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대비해 준비한 15분짜리 연설안이다.

[탄핵]



이 연설은 “연방 하원이 큰 차이로 대통령 각하의 탄핵안 통과를 천명함으로써”로 시작한다.

 호세프 대통령 측은 당연히 분노했다.

만약 연방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테메르 부통령은 사임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그러나 하원은 예상보다 쉽게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은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 휴대전화에서 연습 삼아 녹음했으며, “우연히” 전달됐을 뿐이라고 간단하게 해명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4월21일 브라질의 기후변화 대처를 발표하기 위해 유엔으로 갔고, 테메르 부통령은 대통령 부재 시 대행을 위해 수도인 브라질리아로 향했다.

브라질 현지에서는 유엔에 간 호세프 대통령이 이번 탄핵 시도가 “쿠데타”이며 탄핵을 시도할 만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대통령·부통령·대법관 모두 ‘탄핵’ 대상 여론은 당연히 싸늘하다.

현지 여론조사 업체 다타폴랴(Datafolha)에 따르면 4월 초 호세프 탄핵 지지도가 61%였고, 연방 하원 투표의 지역구로 따지면 전 국민의 70%가 탄핵에 찬성했다.

기존 호세프 반대파였던 중산층 이상 남동부 백인계만이 호세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의미다.

결국 핵심은 대공황 이래 최악이라고 하는 경제 실정이다.

이제 탄핵안은 상원으로 넘어갔다.

4월25일에 상원 내 탄핵특위가 설치될 예정이며, 탄핵특위에서는 단순 과반수를 기준으로 보고서 채택 여부를 투표한다.

채택될 경우 연방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정식 심의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호세프 대통령은 최대 180일까지 직무정지를 당하고 그 기간에 심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최종적으로는 상원의원 재적 3분의 2를 넘겨야 탄핵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통령 측은 사법부를 이용해 절차를 방해할 수도 있다.

탄핵될 경우에는 향후 8년간 선출직에 나오지 못한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테메르 부통령은 2018년까지 대통령직을 맡게 된다.

문제는 테메르 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4월5일에 있었다는 점이다.

명목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이유와 동일하다.

의회 승인 없는 예산의 불법 전용이다.

여론조사상으로는 테메르 부통령 탄핵 지지도도 58%에 이르지만, 오히려 법원 명령을 내린 마르쿠 아우렐리우 멜루 대법관에 대해 상원이 역공에 나섰다.

상원은 4월6일 멜루 대법관 탄핵 발의 절차를 시작했다.

 아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 호세프 대통령 측 일각에서 당장 대선을 다시 치르는 편이 낫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룰라는 일단 이 의견에 반대하고 있으며,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측은 당연히 반대다.

여론조사 추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한때 무너졌던 룰라 지지 세력이 다시 결집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룰라(노동자당·PT)와 마리나 시우바(지속가능 네트워크당·Rede, 룰라 시절 환경장관을 지냈으며, 아마존 여전사 이미지로 PT보다 더 좌파다), 아에시우 네비스(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지난 대선 때 호세프와 대결했다) 등 유력 정치인 가운데, 현재 룰라의 지지도가 소폭이지만 가장 높다.

 현재의 브라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법원(TSE)의 수사망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국회의 탄핵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 중이다.

여기서 불법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2014년 대선이 아예 무효가 되기 때문에 좋건 싫건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박근혜탄핵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https://t.co/syfaVvBRob 널리!”twitter.com 관련 트위터 : https://t.co/IkAqPuXp69박근혜 탄핵서명 페이지 : bit.ly/2ebnwKQ이제 진짜 박근혜를 탄핵하자 !!!이제 진짜 박근혜를 탄핵하자 !!!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발의 요구서명)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집권 후 대선공약을 사기수준으로 파기했고 정당을 강제해산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했으며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인사 참사, 누리과정파행, 메르스 무능력대응, 사대강방치등 국난의 주범이 박근혜 입니다.

게다가 세월호참사가 국정원 소행이라면, 사드MD에 큰 세금이 들어간다면, 일본군 성노예 합의가 국가 간 조약이라면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그 외에도 - 미군기지 탄저균 등 세균무기 반입 및 실험 묵인docs.google.com  영국에서 발달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계수되었지만, 영국에서는 내각책임제의 확립으로 사실상 없어졌다.

탄핵에는 그에 의하여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예:영국)와 공무원의 파면과 자격의 박탈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예:미국)가 있다.

또 소추는 보통 하원이 행하고, 심판은 상원이 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소추로 법원이 심판하는 제도(예:바이마르헌법의 독일)도 있다.

한국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⑴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 ⑵ 탄핵소추: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⑶ 탄핵심판:헌법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조 1항). ⑷ 탄핵의 효과:탄핵결정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 4항).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탄핵 소추 발의->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탄핵소추 의결->탄핵 심판시까지 권한 행사 정지(이 기간 중 "국무 총리"등이 직무를 대행하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으로 탄핵 결정.(6인 이상의 찬성 필요)(헌법)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이하 생략)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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