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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시국선언



이어 "대통령은 국정원·경찰의 부정적 선거개입 실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정치적 공작이 없을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손호철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욱연 중국문화과 교수 등 28명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앞서 참여연대, YMCA 등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침해 논란을 거듭하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보이듯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법원에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며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고 해외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정원 국기문란 사태로 국민이 촛불을 든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라며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고 국정원법에 나와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불법선거운동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우리가 잠시 연구실에서 읽던 책을 덮고 목소리를 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분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산 소고기 전면수입으로 촉발된 기나긴 촛불의 행진을 청와대 뒷산에서 바라보며 자성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염원을 전하고 물러선 우리 시민에게 되돌아 온 것은 성숙한 시민에 대한 온당한 대우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속도전, 돌격전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상식을 넘어서는 공격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관계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사법처리 등 집회의 자유에 대한 억압, 미네르바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오랜 세월 동안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혀온 연세대 오세철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정치연합 등에 대한 사법적 조치들이 보여주는 사상의 자유에 대한 탄압, YTN 노조위원장 구속과 MBC PD수첩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조사로 상징되는 공적 담론에 대한 불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상, 표현, 집회,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참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회견까지 신고하지 않은 불법집회로 간주해 국민의 목소리를 법의 힘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걱정을 넘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절대가치인 참여와 자유를 박탈해 버릴 소위 'MB 악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모습에서는 지난날의 악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월스트리트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시장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반성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전세계적인 역사의 전환기를 도외시하고, 이명박 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대대적인 감세 등 신자유주의정책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힘쓰기는커녕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낙후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용산에서 성실히 살아온 이웃이 참사를 겪는 꼴을 목격해야 하며, 우리가 왜 우리의 발이 되어 열심히 살아 온 택배화물 노동자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합니까?우리 이웃의 죽음을 애도하고 수습하기도 전에 우리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죽음이라는 전대미문의 비극마저 감내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왜 하필 지난해 7월 수많은 기업인 중 유독 노전대통령의 후원자였던 박연차 씨와 강금원 씨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사찰이 시작되어 결국 노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로 이어지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정치 보복적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쟁이 가능하지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검찰,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사정 권력기관'을 정권의 시녀로 삼던 관행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탈권위주의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역사의 발전을 되돌려 국세청과 검찰을 다시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또 국회와 여당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돌아가려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스러운 것은 노전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국민이 보여준 슬픔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별다른 자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강대 시국선언] 는 진정 무엇인가.


그것은 오만에 다름 아닙니다.

그 같은 오만은 결국 정권과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다줄 것임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을 것은 이어야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미덕을 계승하고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대통령을 바랍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에 대해 사과하고 '사정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그간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왔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해 왔습니다.

그 모든 정의롭지 못한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쟁점법안을 합의하여 처리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약속해야 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비가 오기 전에는 타는 목마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지가 촉촉이 젖어서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의 소망은 이어질 것이며, 외침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손과 발을 묶어도 소망은 결코 속박할 수 없고, 입을 막아도 목소리는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깨닫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행진에 국민과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서강대 시국선언] 매력을 알아보자



2009년 6월 7일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서강대학교 교수 45인 일동김경수, 김균, 김근, 김성례, 김용해, 김정택, 김재훈, 김태원, 김학순, 남준우, 류동춘, 류석진, 문진영, 박광서, 박정섭 박호성, 서동욱, 손호철, 신경원, 신호창, 양지훈, 원용진, 원재환, 윤각, 윤병남, 이근욱, 이동섭, 이상란, 이상수, 이요안, 이욱연, 이정훈, 이태수, 임상우, 임지봉, 장순란, 정유성, 정재현, 전상진, 전종호, 조상현, 조옥라, 조현철, 최기영, 한징택 동아대 교수 시국선언문시국선언문 전문 : 다시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한다노무현 전임 대통령의 서거와 국민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절감하였다.

검찰의 부당한 법집행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모욕당하면서 한편으로는 재벌언론에 의해 오도되어 세간의 피상적인 무관심과 질시 속에 파묻힌 채 고뇌하던 양심은 생명을 던져 그 부당함의 실체를 온 몸으로 증언하였다.

이것은 비단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오늘의 한국사회가 얼마나 암울한 먹구름에 덮혀있는지를 밝히는 등불이 되고자 한 것이라 여겨진다.

현 정부는 전임 대통령과 관련한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권 이래 공안정국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표적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강압적인 통치를 자행하여 왔다.

잃어버린 십년 세월 운운하며 언론마저 이에 편승하여 견제와 비판은 커녕 기득권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근래 들어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과연 정의롭게 행사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시위와 관련된 재판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법부의 위상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추락해버렸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언론기업의 대표가 연예계 비리와 관련하여 무고한 생명을 자살로 몰아간 일도 적당히 무마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재벌기업의 수 조원 재산에 대한 상속세 집행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도 이 나라의 법률이 소수 기득권층의 노리개로 전락하였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국민의 주권에 의해 위임된 법률이 이처럼 언론과 검찰 그리고 재벌기업 등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현실이 대다수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사로잡히게끔 만들고 있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온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땅의 민주주의가 이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명박 정권이 자행해온 위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말미암아 민주적 제도와 정치문화는 질식 상태에 놓여 있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소환장이 남발되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가난한 철거민들의 요구를 폭압적으로 진압하여 용산참사를 불러왔다.

온라인상의 의견교환과 여론수렴도 무단적으로 차단하려 들고, '서울광장'을 경찰버스로 에워싸 집회를 가로막는 등 시민의 민주적 의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경찰국가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눈앞에 두고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강단에서 젊은 학생들에게 정의와 진리에 관해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암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 이상 슬픔과 좌절 속에서 개탄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정의가 희생되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의 앞날을 기약할 수도 없기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태의 진전을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빚어진 과오는 지저분한 앙금을 걷고 반드시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

임시방편으로 섣부르게 화해와 용서를 말할 것이 아니라 뼈저린 반성과 근본적인 개혁이 함께 뒷받침될 때에야 비로소 화해와 통합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주의의 발전을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로 거듭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 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관해 국민 앞에 충심으로 사죄하여야 한다.

▲정치권력을 비롯하여 각종 기득권 계층에 의해 휘둘리는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용산 참사의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며, 비정규직 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미디어 관련법안 등 민주질서를 파괴하려는 각종 악법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강대우, 강신준, 강은교, 권치명, 김광철, 김달효, 김성연, 김수정, 김재웅, 김재현, 김종현, 남찬섭, 도성국, 박수천, 박영태, 박유리, 박인호, 박종탁, 박학길, 서금홍, 설광석, 손승길, 신진, 신홍철, 여남회, 오응수, 우진희, 윤성욱, 윤철현, 이기영, 이동대, 이범수, 이병창, 이영기, 이윤원, 이정형, 이학기, 임효섭, 장상목, 장세훈, 정문상, 정봉석, 정숙경, 정정남, 정희준, 조관홍, 차성수, 최인택, 최홍규, 한성진, 한수영, 홍성민, 홍순권, 황연수, 황영현, 황을철.2009년 6월 7일. 동아대 시국선언 참여교수 일동충북대 교수 시국선언문 전문<시대의 역행을 우려하며>현 정부 출범 이후 퇴행하고 있던 민주주의가 사망의 위기에 처한 지금, 우리는 그 위기의 실체를 정면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 실체는 ‘신뢰의 상실’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다.

실용의 기치를 내세운 현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짓밟고, 이제 민주주의는 물론 실용의 가치마저도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정부와 국민 상호 간의 신뢰가 무너질 때, 실용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암울했던 1970년대와 80년대를 기억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힘겨운 희생과 노력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까지 어렵게나마 쌓아 올려왔던 민주적 정당성이 허물어지는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대 운하 사업, 교육 정책, 언론 탄압, 촛불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 용산 철거민 참사 등등 대상과 사안을 막론하고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한결같았다.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가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히면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이름만 바꾸어 밀어붙여 왔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압축하여 보여준 것이 이번의 조문 행렬이었다.

우리는 국민적 실망과 슬픔, 분노에 잠겨있는 현 상황을 총체적 난국으로 파악하며, 이 난국의 타개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새로운 각오로 시대적 열망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시대의 역행을 우려하며, 또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이 이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대통령과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함께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검찰조직을 개혁하라.1. 대통령과 정부는 언론과 집회 및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1. 대통령과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와 용산 철거민 참사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그들에 대한 가시적 배려를 정책으로 제시하라.2009년 6월 5일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충북대 교수 일동강 훈, 강철성, 강희경, 고봉만, 곽순섭, 구연철, 권정우, 김경석, 김귀룡, 김대용, 김상환, 김성기, 김승환, 김영남, 김영수, 김영철, 김용화, 김정화, 김종연, 김준근, 김진아, 김헌식, 김혜리, 남재봉, 노경희, 류기철, 문일호, 민경희, 박강우, 박걸순, 박상언, 박연호, 박일영, 박홍영, 배득렬, 배병균, 백용식, 변호승, 서관모, 성정용, 손현준, 안상헌, 오광호, 오기완, 오송규, 오원근, 오제명, 유초하, 유환수, 윤 진, 윤기호, 이기수, 이기주, 이미경, 이미순, 이선옥, 이수재, 이순철, 이승복, 이연호, 이용문, 이은미, 이은희, 이익성, 이정희, 이종연, 이항우, 이호승, 이희순, 정우현, 정재경, 정재현, 정호영, 최성호, 최세만, 최은영, 한 건, 한상배, 한재영, 허석열, 형 식, 홍진태, 황순택, (이상 8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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