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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개입



동북아역사재단 부설 독도연구소의 배진수 수석연구위원은 동북아역사재단이 9일 발행한 단행본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에 실린 논문에서 “역대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별 독도 관련 사건 일지를 비교하면 몇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 집권 첫해인 올해 미국이 개입된 독도 관련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셈이 된다.

미국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 “한·일간 독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며 당사국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이나 행동 표명을 꺼리고 있다.

물론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도 주요 후보들이 독도와 관련해 어떤 공식입장도 내놓은 적이 없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의 독도개입 사건이 대체로 민주당 집권기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미국은 1951년 9월 일본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맺어 일본의 영토문제 등을 처리했다.

그런데 이때 마련된 조약의 최종 초안은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목록에서 독도를 빼놓았다.

이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빌미가 됐다.

52년 7월에는 미·일 행정협정으로 설치된 미·일 합동위원회가 독도를 주일 미 공군의 훈련구역으로 설정했다.

같은해 9월엔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으로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했다.

이 사건은 모두 민주당 트루먼 정부 시기에 일어났다.

민주당 카터 행정부 시기이던 77년 7월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했다.

마찬가지로 미·일 안보협력의 대부분이 미국 민주당 집권기에 이뤄졌다는 특징도 드러났다.

51년 미·일 안보조약(민주당 트루먼), 78년 미·일 방위협력지침(민주당 카터), 96년 미·일 안보공동선언·97년 미·일 신방위협력지침(민주당 클린턴) 등이다.

두번째 특징은 미국 정부 집권 첫해 또는 마지막해에 독도 관련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독도를 주일 미 공군 훈련구역에 포함시킨 결정(52년)은 트루먼 정부의 마지막해에 일어났고, 아이젠하워 정부 첫해인 53년에 독도가 주일 미 공군 훈련구역에서 제외됐다.

독도 표기를 리앙쿠르 록스로 변경하기로 최초 결정한 77년은 카터 정부 첫해였고, 부시 정부 마지막해였던 지난 해에 미국 정부는 독도 주권국 표기를 ‘한국’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하려 했다.

배 연구위원은 이밖에 일본 의회 속기록을 분석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2001년 4월

2006년 9월) 때 독도와 관련한 도발 건수가 128회로 이전 정부보다 월등히 많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의회에서의 독도 관련 발언 건수는 고이즈미 정권 228건, 사토 에이사쿠 정권(64년 11월

72년 7월) 140건, 후쿠다 다케오 정권(76년 12월

78년 12월) 130건 순이었다.

이를 한국의 정권과 대비하면 고이즈미 준이치로·노무현 정부 시기가 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후쿠다 다케오·박정희 정부 시기 130건, 하시모토 류타로·김영삼 정부 시기 101건 순이었다.

배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에서 정권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국민적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독도 관련 도발이나 발언이 잦아진다는 가설이 있지만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며 “다만 선거 이전보다는 선거 승리 이후 시기에 독도 도발의 경향이 높았다”고 말했다.

<김재중 hermes@kyunghyang.com> : 2009-03-10 17:48:09ㅣ수정 : 2009-03-10 17:48:11 이명박 대통령이나 일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와 별도로 만나 영토 문제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고 스스로 밝힌 상황이어서 클린턴 장관의 발언은 더욱 외교적 의미가 크다.

이는 그동안 한일 관계에서 철저하게 '불개입 원칙'을고수해온 미국 정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발언이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지 외교 소식통은 "한일 수교 이후 미국 정부는 확고한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며 중립적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하지만 최근 기류는 미국의 전략과 국가 이익에 크게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범세계적으로 강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분열하는 것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전략으로 읽힌다.

지난 6월 열린 한미 `2+2(외교+국방장관)회담' 당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촉구했다는 관측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게다가 6자회담은 물론 미국의 대북 정책 수행에서 한일 갈등은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다.

[독도 개입] 한번 파해쳐 봅시다.


특히 한국 내에서 반일 정서가 강해지면서 과거 식민지 지배라는 동병상련을 안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고조되는 것을 미국은 경계하는 듯하다.

자칫 한국이 중국 견제 전선의 일원이 되는데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을 조기 진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엿보인다.

클린턴 장관의 발언 이전에도 미국은 한일 양국을 상대로 갈등의 조기 진화를 위해 물밑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클린턴 장관의 아시아 지역 순방과 관련된 백브리핑을 한 국무부 당국자는 "최근 한일 양국 간 일련의 긴장 사태는 미국 등의 우려를 초래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다시 한번 (양국에 대해)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제(restraint)와 침착(calm), 정치력(statesmanship)'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의중을 파악한 한일 양국도 일단 화답의 몸짓을 보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장관과 만나 "현재의 한일간 상황을 될 수 있으면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상호 냉정히 대응해 나가자"라고 의견을 모았다이어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가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9일 만나 "한일 관계를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의 일본 전문가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일왕 사죄' 발언의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설명했다고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미국의 적극적 중재와 한일 양국의 호응으로 한일 갈등 기류는 이제 봉합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전격적인 독도 방문과 '일왕 발언' 등으로 한일 관계의 갈등을 일으켰다가 미국이 중재에 나서자 서둘러 일본과 화해한 모양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튀는 행동을 했다'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다.

또 미국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게 한 것도 향후 외교적 후유증을 자아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 의심과 불확실성을 제기하는 행위는 아시아는 물론 미국이나 다른 어느 나라의 이익과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미국이 다시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은 물론 특정 국가를 향해 '잘못된 일'이라고 꾸짖을 수도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조용하고 절제된 접근법을 취하도록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독도 개입] 에 대한 몇가지 이슈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복잡하게 얽힌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변수를 제대로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교한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강조한 대로 조용하고 절제된 외교가 지속되는 한 미국은 한일 관계에서 가급적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면서 3국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독도분쟁을 보는 관점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개념적 또는 실질적 우리의 지배영토임이 분명하게 명시된 많은 역사적 사료들이 증명하는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억지주장으로 인해 현재 외교전쟁으로까지 비화되어있다.

  서두에 분명하게 짚어야할 한가지는 주권국가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자기내 땅이라고 우기는 현제의 독도분쟁은 국토침탈이 본질임에도 정부및 모든언론에서 단순히“독도문제”로 비하하여 국민들의 관심의 정도를 저하시키는 우를 범하고있음을 지적하며 차후로는 분명하게“독도분쟁”으로 표현해야 함을 우리모두 각성해야 할것이다.

  독도의용수비대 동지회회장 정원도선생의 표현 "이승만 정권 땐 독도 12해리로 선을 그어 독도 인근 일본 배는 나포했으나 일본은 아무 말도 하질 않았다.

그러나 한일협정 하는 바람에 뒤로 감추어 둔 무엇이 있는지, 정부가 질질 끌려가고 있다.

“에 의하더라도 한일협정이후 정부의 무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영토분쟁을 ”독도문제“로 격하시켜 국민들의 무관심을 조장한 측면이 강했다는 것을 알수 있음이다.

  일본주장의 근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국제법상의 선점 이론이다.

즉, 독도는 애당초 무주지(無主地)였기 때문에, 1905년 시마네현 고시에 의하여 일본의 영토로서 그들이 선점(occupation)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결코 신라 왕조의 우산국 복속이나 조선의 독도에 대한 지배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구한말에 이르러 조선 조정은 독도에 대한 지배 의사를 포기했고, 그러한 포기 의사에 기초하여 무주지가 되어버린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정당하게 선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그러한 논리 앞에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땅'이라는 우리들의 당연한 인식은 무시되고 만다.

  또한 1951년 미국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국에 통지 했을때 한국도  의견을 말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1951년 7월 양우창 주미 한국대사가 달라스 미 국무성 고문을 방문해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방기하는 영토로서 미국의 초안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라고 쓰여 있는 것에 '독도, 파랑도'도 첨가해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해 독도(다케시마)에 관해서는, 달라스 장관이 조선합병 전에 조선령이었는가를 물었고 양 대사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달라스는 그렇다면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영토에 독도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일본의 외교에 설득된 미국은 1951년 8월 10일 한국에 서간으로 정식회답을 하였는데, 서간에는 “한국의 다케시마에 관한 요구에 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독도 혹은 다케시마로 알려져 있는 섬은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사용되었던 것이 한번도 없고 1905년경부터 일본의 시마네 현령지부의 관할 하에 있었다.

이 섬은 조선에 의해 영토 주장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

  독도의 영토분쟁엔 시작부터 미국이 개입되어 있음을 알수있는 명확한 근거임을 알수있다.

  독도분쟁은 명확한 영토침탈 행위이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것은 1868년이다.

그로부터 7년 후인 1875년에 운양호 사건이 터졌다.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이래 한일합병의 전제가 되는 ‘을사늑약(1905년)’이 조인되기까지 29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되었다.

이로부터 또 5년의 세월이 흐르고서야 경술년의 '병합조작'을 강제로 체결하였다면 이 기간이 일제의 식민지 기간과 같은 35년이 된다.

  일제의 간악하고 치밀함은 장장 35년간에 걸쳐 조선의 국토를 장악하고 지배하면서 국력을 무력화하였고, 공직에 종사하는 자를 안일무사하게 하였으며, 매국에 앞장서는 파렴치한 식자들을 의도적으로 양성하였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 기간은 경술년(1910)부터가 아니라 1875년 '운양호사건' 때부터라고  할수있다.

덧붙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 기간 또한 70년이라고 할수있다.

사실, 일제는 운양호사건을 일으킬 때부터 실질적으로 조선을 지배하면서 재산과 문화재를 약탈한 것은 물론 조선인의 기상을 병들게 했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일본이 독도를 점유하는 역사적 사실과정을 정리하여 발표한  내용을 보자.   “1904년 1월 발발한 러일전쟁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대륙진출을 위한 전쟁이었다.

일본은 서울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사실상 조선 병탄에 착수하였다.

동년 2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조선의 토지를 임의로 수용할 수 있게 한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었다.

3월에는 군용물자의 수송을 위해 경의선을 착공하였으며, 6월에는 서해안의 어채권을 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미개간지 점유를 요구하였다.

또한, 8월에는 '한일협정서'를 체결하여 일본이 지명한 외국인 고문이 조선의 재정과 외교를 감독하는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1904년 5월 일본은 러시아 극동함대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고종황제를 협박해 러시아로부터 울릉도 산림채벌권을 박탈하였으며, 9월에는 울릉도 일부를 군용지로 강제 수용하고 망루를 설치하였다.

이어서 일본은 울릉도 속도(屬島)인 독도 편입에 나섰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무엇보다도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적 계산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추진되었다.

1904년 9월 군함 '신고(新高)'호가 독도를 탐문 조사하였으며, 동년 11월에는 군함 '대마(對馬)'호가 상륙하여 망루 설치 가능성을 확인하고 상부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은 어부가 청원하는 기만적 형식을 통해 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에서 독도 편입을 결정하고, 동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시켰던 것이다.

일본은 동년 8월에는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10월과 11월에는 해저전선을 부설하는 등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철저히 이용하였다.

“   이처럼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최초로 강점된 우리의 영토였다.

그리고 그것은 1904년 한일의정서, 1905년 을사늑약, 그리고 1910년의 한일합방 등 일련의 국권침탈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으로 조선이 일본 군대의 점령 하에 있었던 무력했던 틈을 타서 독도를 강제 편입하였으며,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당시에는 우리가 한국전쟁으로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해방으로 회복한 독도를 다시 자국으로 되돌리려고 치열한 대미 로비를 전개하였다.

  일본의 독도 침탈은 우리가 힘이 없거나, 경황이 없는 틈을 타서 반복되었고, 1905년 시마네현고시를 일본영토의 근거로 주장한다는 것은 조선침략의 전쟁이 아직도 진행중임을, 영토침탈의 선전포고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여야 할것이다.

 2005/05/07 [03:18]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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