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미란다 원칙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을 빨리 말하면 몇 초가 걸릴까요? 저는 11초가 걸리던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가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이제는 낯설지 않지요? 이를 ‘미란다 원칙’ 또는 ‘미란다 경고’라고 부르는 것도 이젠 상식이고요. 1963년 오늘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의무화한 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그런데 ‘미란다 원칙’의 장본인 미란다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째마리 강간범이었습니다.

그는 두 차례의 강간 미수와 한 차례의 납치, 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진솔조서에서 서명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강요된 자백이라며 진술을 번복했지요. 하지만 애리조나 법원은 미란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을 판결했습니다.

미란다 측이 항소했지만 판결은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를 댔지요.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5대4로 미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때 미란다 원칙 때문에 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오랜 조사결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 경고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12조 2항의 정신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범 미란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방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애리조나 검찰은 동거여성의 증언을 확보해서 다시 기소했고, 미란다는 유죄가 확정돼 10년 옥살이를 하다가 가석방됐습니다.

미란다는 자신의 사진에 미란다 원칙이 찍힌 카드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총기소지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돼 감방에서 1년을 더 살고 나왔고, 째마리의 말로가 으레 그렇듯, 벌 받아 죽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동족인 멕시코인과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비명횡사한 것이죠. 그의 옷에는 ‘미란다 카드’가 수북했다고 합니다.

    미란다의 최후에서 드러나듯, 세상에서 때론 불의가 승리하고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필귀정의 원칙이 통한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나간 것일까요? ?임기가 남아 있는 낙선의원이나,, 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을 이르는 말로,,??→원래 미국의 정치 관용어" 입니다 ??11월 초순에 실*시되는 미국대통령 선거에서?현직 대통령이 패배하는 경우

[미란다 원칙] 세상에. 왜..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다음해 1月20일까지 약 3개월 동안이 ?레임덕 기간" !!!  ?사실상의 국정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이 기간에??대통령은→ 절름거리는 오리" 가 될 수밖에?없지요?????  죽은오리""라는 뜻의 →데드덕 은 정치 생명이?끝난 사람, 가망없는 인사를 말합니다 ???[ 이말은 19세기에 유행한→ 죽은오리에는??밀가루를 낭비하지마라" 는 속/담에서 유래?햇다고 합니다 ] ??????????미란다 원칙 [ Miranda rule]??⇒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진술을 거부할 수 잇는 권리 등..이 잇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입니다 ???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확립?되엇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 Noblesse oblige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 를 의미합니다 ??보통 부의 권력, 명성을 가진 사람은☞  사회에 ?대한 책임도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 ????? ???캥거루족??⇒?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써 부모 ?품을 떠나지 못하는☞ 성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  ????프리터족 [ Free arbeiter ]??⇒ 정규직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는 파트타이머☞ 자유free 와  ?근로자arbeiter 를 합성한 조어" 로서?1987년도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엇다고 합니다 ?      ????08.25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 검찰 수사 ? [기소] ? 1심 ? 2심 ? 3심형사사건의 흐름도를 그려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기소가 안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나지만, ?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최대 3심(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눈덩이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저희가 붙인 이름입니다.

. -.-;).즉,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1심 법원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며,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보고받은 검찰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똑똑하고 중립적인) 검사가 괜히 기소했겠어?’라는 선입견이 안 생길 수 없구요(그래서 ‘사실상 유죄추정’...ㅠㅠ). 항소심은, ‘1심에서 이것저것 많이 했던데, 제대로 판단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경험한 사건에서, 1심 판사는 ‘저는 정말 잘 모르겠으니까 항소심 가서 판단받아 보세요’라며 유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이유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라는 내용이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눈덩이원칙’이라고 이름붙인 이유는, 이처럼 뒤로 갈수록 해결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미란다 원칙] 노하우를 알려주마



앞에서 섣불리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조서에 낙인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무리 날카롭게 변론해도 유죄 판결문에는 피의자의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인용됩니다.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는한 피하기 어려운 결과이기에 뒤늦게 후회해 본들 소용도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게 바로 그런것들이구요.  네, 개인이 국가공권력을 상대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나도 모르는 자료를 들여다 보면서 기억도 안나는 것들을 고압적으로 물어보면, 정신이 아득해지죠.. 그래서 첫 조사를 받을 때, 어이없게도 범행을(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인정하거나 불리한(그러나 진실도 아닌) 진술들을 남기고 오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체포될 때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경찰관은 가장 먼저 ‘진술거부권’과 함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여 줍니다.

부디, 제발, 거대한 공권력을 상대로 평생 처음 수사받으시면서 혼자서 해결하려 들지 마셨으면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인 없이는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있으니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   공감(♡) 클릭! 부탁드려요

! 법무법인 화론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을 빨리 말하면 몇 초가 걸릴까요? 저는 11초가 걸리던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가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이제는 낯설지 않지요? 이를 ‘미란다 원칙’ 또는 ‘미란다 경고’라고 부르는 것도 이젠 상식이고요. 1963년 오늘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의무화한 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그런데 ‘미란다 원칙’의 장본인 미란다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째마리 강간범이었습니다.

그는 두 차례의 강간 미수와 한 차례의 납치, 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진솔조서에서 서명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강요된 자백이라며 진술을 번복했지요. 하지만 애리조나 법원은 미란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을 판결했습니다.

미란다 측이 항소했지만 판결은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를 댔지요.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5대4로 미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때 미란다 원칙 때문에 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오랜 조사결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 경고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12조 2항의 정신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범 미란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방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애리조나 검찰은 동거여성의 증언을 확보해서 다시 기소했고, 미란다는 유죄가 확정돼 10년 옥살이를 하다가 가석방됐습니다.

미란다는 자신의 사진에 미란다 원칙이 찍힌 카드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총기소지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돼 감방에서 1년을 더 살고 나왔고, 째마리의 말로가 으레 그렇듯, 벌 받아 죽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동족인 멕시코인과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비명횡사한 것이죠. 그의 옷에는 ‘미란다 카드’가 수북했다고 합니다.

    미란다의 최후에서 드러나듯, 세상에서 때론 불의가 승리하고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필귀정의 원칙이 통한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나간 것일까요?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