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미란다원칙



08.25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 검찰 수사 ? [기소] ? 1심 ? 2심 ? 3심형사사건의 흐름도를 그려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기소가 안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나지만, ?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최대 3심(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눈덩이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저희가 붙인 이름입니다.

. -.-;).즉,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1심 법원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며,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보고받은 검찰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똑똑하고 중립적인) 검사가 괜히 기소했겠어?’라는 선입견이 안 생길 수 없구요(그래서 ‘사실상 유죄추정’...ㅠㅠ). 항소심은, ‘1심에서 이것저것 많이 했던데, 제대로 판단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경험한 사건에서, 1심 판사는 ‘저는 정말 잘 모르겠으니까 항소심 가서 판단받아 보세요’라며 유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이유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라는 내용이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눈덩이원칙’이라고 이름붙인 이유는, 이처럼 뒤로 갈수록 해결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섣불리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조서에 낙인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무리 날카롭게 변론해도 유죄 판결문에는 피의자의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인용됩니다.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는한 피하기 어려운 결과이기에 뒤늦게 후회해 본들 소용도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게 바로 그런것들이구요.  네, 개인이 국가공권력을 상대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나도 모르는 자료를 들여다 보면서 기억도 안나는 것들을 고압적으로 물어보면, 정신이 아득해지죠.. 그래서 첫 조사를 받을 때, 어이없게도 범행을(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인정하거나 불리한(그러나 진실도 아닌) 진술들을 남기고 오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체포될 때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경찰관은 가장 먼저 ‘진술거부권’과 함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여 줍니다.

부디, 제발, 거대한 공권력을 상대로 평생 처음 수사받으시면서 혼자서 해결하려 들지 마셨으면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인 없이는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있으니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   공감(♡) 클릭! 부탁드려요

! 법무법인 화론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08.25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 수사 ? 검찰 수사 ? [기소] ? 1심 ? 2심 ? 3심형사사건의 흐름도를 그려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기소가 안되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나지만, ?기소 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최대 3심(대법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강력한‘눈덩이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저희가 붙인 이름입니다.

. -.-;).즉,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1심 법원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며,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재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보고받은 검찰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똑똑하고 중립적인) 검사가 괜히 기소했겠어?’라는 선입견이 안 생길 수 없구요(그래서 ‘사실상 유죄추정’...ㅠㅠ). 항소심은, ‘1심에서 이것저것 많이 했던데, 제대로 판단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전에 경험한 사건에서, 1심 판사는 ‘저는 정말 잘 모르겠으니까 항소심 가서 판단받아 보세요’라며 유죄를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이유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라는 내용이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눈덩이원칙’이라고 이름붙인 이유는, 이처럼 뒤로 갈수록 해결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섣불리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조서에 낙인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아무리 날카롭게 변론해도 유죄 판결문에는 피의자의 첫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인용됩니다.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는한 피하기 어려운 결과이기에 뒤늦게 후회해 본들 소용도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게 바로 그런것들이구요.  네, 개인이 국가공권력을 상대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나도 모르는 자료를 들여다 보면서 기억도 안나는 것들을 고압적으로 물어보면, 정신이 아득해지죠.. 그래서 첫 조사를 받을 때, 어이없게도 범행을(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른채) 인정하거나 불리한(그러나 진실도 아닌) 진술들을 남기고 오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체포될 때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경찰관은 가장 먼저 ‘진술거부권’과 함께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여 줍니다.

부디, 제발, 거대한 공권력을 상대로 평생 처음 수사받으시면서 혼자서 해결하려 들지 마셨으면 합니다.

[미란다원칙] 세상에. 왜..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인 없이는 조사받지 않겠다’라고 외쳐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걸려있으니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   공감(♡) 클릭! 부탁드려요

! 법무법인 화론 홈페이지로 바로가기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를 납치·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신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자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애리조나 주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애리조나 주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다.

그는 최후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은 1966년, 5대 4의 표결로 미란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는 그가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등의 권리를 고지(告知)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란다 판결’이라고 부르게 된 이 판결은 보수적인 미국인들로부터 1960년대의 다른 인권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범죄예방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다.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할 때는 이 경고문을 미리 읽어 주도록 했다.

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경고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미란다 판결로 인해 범죄자들이 무죄 석방되리라는 우려는 기우였다는 것이다.

 한국 헌법과 형사소송법도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를 알려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미란다 원칙과 진술거부권의 고지 의무 여부 등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 정신은 같다.

[미란다원칙] 궁금증 해소



대법원도 2000년 7월 4일 미란다 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출처] 미란다 원칙 [-原則, Miranda warning/Miranda rights ] | 네이버 백과사전     ?1. 사건■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피고인 : 피고인■ 상고인 : 피고인■ 원심판결 : 전주지법 2010. 1. 22. 선고 2009노1001 판결■ 사건 내용- 피고인은 2008. 12. 12. 22:00경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 차량의 후사경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벌어졌고, 피해측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함.- 경찰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도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거부하였고, 이에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다리를 잡아 강제로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가면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정한 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 피고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후 호흡측정에 응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 처벌 수치가 나오자, 피고인은 운전 당시에는 음주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또 호흡측정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혈액측정을 요구하여 경찰관이 동행하여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하게 됨. 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3. 판시사항[1] 적법한 절차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2]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후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이유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록 피고인을 이 사건 현장에서 지구대로 데리고 간 경찰관들의 행위가 임의동행이 아닌 강제력에 의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 체포 당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정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채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혈중알콜농도 감정서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나. 관련 법률-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체포·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도 준용하도록하고 있다.

(제213조의2)-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위 각 규정의 규범력이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다.

법리 검토-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행위를 기초로하여 증거가 수집된 경우에는 당해 증거뿐 아니라 그것에 기초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그 증거능력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증거수집 과정에서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행위의 중간에 위법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됨으로써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한편,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과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선고2007도3061 판결)- 또한, 피의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스스로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채혈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판단- 이 사건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므로 그 상태에서 한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나아가 피고인이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고 채혈을 하기에 이른 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혈액채취 결과 역시 불법체포의 연장선상에서 수집된 증거 내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또한, 피고인 스스로 채혈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채혈에 이르기까지의 장소적 연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 연결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법체포와 채혈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위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의 결과를 담은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과 그 예외 인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련 법규-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213조의2, 제308조의2, 제318조※ 참조 판례- 대법원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선고 2009도526 판결- 대법원 선고 2012도11162 판결 바로 '미란다 원칙'인데요. ‘미란다 원칙’은 1966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Miranda v. Arizona)에 의해 확립된 형사법 원리로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때 묵비권과 변호인선임권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경찰관이 피의자가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하는 제도인 미란다 원칙은 어떤 유래를 갖고 있을까요?  '미란다 원칙'의 주인공인 미란다는 1962년 2월,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연쇄성폭행을 한 범죄자입니다.

 그는 체포되고 2시간에 걸친 경찰의 심문과정에서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조사서에 서명까지 합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들어서자,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미란다와 그의 변호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결국 미 연방 대법원은 미란다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체포된 피의자에게 묵비권과 변호인 선임권을 말해주지 않고 받은 자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란다는 가석방을 받고 잠시 풀려있었긴 했지만미란다의 범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나타나게 되어 결국 유죄판결을 받고 10년을 복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1966년, '미란다 경고'가 헌법에 실리게 됩니다.

: ) "피의자에게는 묵비권이 있습니다.

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조사받는 동안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재밌는 유래를 가진 미란다 원칙은 형사법 사상 가장 위대한 판결로도 손꼽힌다고 하네요 : )  *출처*EBS 지식프라임 http://home.ebs.co.kr/jisikp/index.html구글 이미지 검색 http://www.google.co.kr/로앤비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   따뜻한 댓글과 공감 : )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을 빨리 말하면 몇 초가 걸릴까요? 저는 11초가 걸리던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형사가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이제는 낯설지 않지요? 이를 ‘미란다 원칙’ 또는 ‘미란다 경고’라고 부르는 것도 이젠 상식이고요. 1963년 오늘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의무화한 판결이 내려진 날입니다.

 그런데 ‘미란다 원칙’의 장본인 미란다는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라 째마리 강간범이었습니다.

그는 두 차례의 강간 미수와 한 차례의 납치, 강간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진솔조서에서 서명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강요된 자백이라며 진술을 번복했지요. 하지만 애리조나 법원은 미란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최저 20년, 최고 30년을 판결했습니다.

미란다 측이 항소했지만 판결은 뒤집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갔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에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이유를 댔지요. 연방대법원은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에서 5대4로 미란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권리보다는 범죄자의 권리를 더 존중한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때 미란다 원칙 때문에 범죄가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오랜 조사결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 경고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 12조 2항의 정신에 따라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행범 미란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석방의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애리조나 검찰은 동거여성의 증언을 확보해서 다시 기소했고, 미란다는 유죄가 확정돼 10년 옥살이를 하다가 가석방됐습니다.

미란다는 자신의 사진에 미란다 원칙이 찍힌 카드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총기소지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돼 감방에서 1년을 더 살고 나왔고, 째마리의 말로가 으레 그렇듯, 벌 받아 죽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동족인 멕시코인과 시비가 붙어 칼에 찔려 비명횡사한 것이죠. 그의 옷에는 ‘미란다 카드’가 수북했다고 합니다.

    미란다의 최후에서 드러나듯, 세상에서 때론 불의가 승리하고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필귀정의 원칙이 통한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나간 것일까요?
공유하기 링크
TA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댓글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