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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비서관



특별감찰관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감찰을 통해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5. 3. 신설된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입니다.

前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인 조응천 의원, 이분야에 있어서는말 그래도 바

삭 하겠죠? 질의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질의의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질의 할때 만큼은  뽀로로의 면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응천 의원은정운호 게이트 사건에 연루된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 관련된 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대해 감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냐고 물었고,이석수 감찰관은 감찰 가능하다며,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또한 조응천 의원은, 제대로된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다양한 경험을 해본 노련한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응천 위원  남양주갑 조응천입니다.

‘감찰 대상자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석들이 사고 칠 일도 없고 해 가지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법조 브로커 이민희 씨가 동아일보에 동창 간 대화 원본 파일하고 휴대전화 통화 파일이 입수되어 가지고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부부처 차관이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니까 반말로 막 얘기를 하다가, 대충 누군지는 다 알지만 청와대 수석 A의 성함을 직책 없이 부르고 ‘A도 나오라고 할까’, ‘저번에 보자 해 가지고 봤다.

내가 보자고 하면 봐, 걔도’, 그러고 ‘A 씨는 거기에 대해서 한두 번 본 사이이다라고 해명을 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고,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A 수석과 이민희 씨는 대선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민희 씨 여자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수시로 만나고 호형호제하는 사이이고 지인들한테 A 수석을 성 빼고 이름만 부르면서 누구누구 형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정운호가 A 수석을 통해 가지고 이 정권의 실세들과 인맥을 형성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A 수석이 현직은 아닙니다마는 그 비위행위가 현직에 있을 때 발생한 거라면 정보 수집하고 감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특별감찰관 이석수  가능한 사안입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시지요, 할 것 없다고 계속 그러지 마시고.?특별감찰관 이석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리고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그분 최근에 또 보도된 것 보면 ‘2012년도에 서강대 교수 재직 시 현 대통령이신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홍보 동영상 열정페이 주고 만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갑질을 했다’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 행위가 과연 감찰 대상 행위인지는 불분명하나 어쨌든 신분이 지금 현직 수석이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착안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없다없다 하지 마시고.?특별감찰관 이석수  지금 두 번째 주신 현 수석과 관련된 말씀은 법상……?조응천 위원  예, 저도 그건 아는데……?특별감찰관 이석수  신분 취득 이후의 비위행위에 대해서……?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계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포지티브(positive)하게 해 보시는 게 어떠냐 이겁니다.

?특별감찰관 이석수  아까 첫 번째 말씀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리고 감찰담당관 5급이 다섯 분이에요. 이분들 보니까 대개 연수원 36기, 로스쿨 1기, 2기 이래요. 연세도 30대 후반, 서른여덟, 서른넷. 경찰에서 오신 분 말고는 서른다섯, 서른일곱.감찰이라고 하는 게 노련한 경험이 필요한 건데 너무 젊은 사람들을 뽑은 것 아닙니까? 공부한 것 말고는 사회에서 경험이 너무 없으신 분들을 뽑은 것 아니에요??특별감찰관 이석수  5급으로 해서 리크루트(recruit)를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직업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급이 높다, 낮다를 떠나 가지고 일을 하려면 경험 많은 분들을 불러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금 여쭙는 겁니다.

 ?특별감찰관 이석수  지금 파견직원들은 상당히 경험이 있는 파견직원들과 매치를……?조응천 위원  감찰담당관 직무 역량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특별감찰관 이석수  제가 임명해서 같이 일한 지가 한 1년쯤 됐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게 대통령 소속 직원이잖아요??특별감찰관 이석수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면 대통령비서실 들어오는 사람처럼 약식 검증을 거칩니까? ?특별감찰관 이석수  신원 조회는 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신원 조회만 한다고??특별감찰관 이석수  예. ?조응천 위원  그것은 네거티브 한 것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는 거잖아. ?특별감찰관 이석수  그렇습니다.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꾸 일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기왕에 하시려면 노련한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파견공무원들 대단히 많은데 특히 경찰?국세청 이런 분들, 여기도 어쨌든 대통령 소속이라고 해 가지고 돌아갈 때 빽 쓴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나 여기 근무했는데 보직 좋은 거 주라’. 그래서 지금 친정이 죽겠다고, 팡팡 놀다가 와 가지고 빽 쓴다고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직 좀 슬림(silm)하게 할 용의는 없어요? 파견 좀더 돌려보내고…… 감찰담당관 수도 줄이고. 자꾸 위원님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걱정하시는데. ?특별감찰관 이석수  조직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적정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먼저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의 생존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를 지키는 일은 우리나라의 운명과 국민들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며,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지키는 일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야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북한이 어떤 형태로 도발을 하든 그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의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또 더욱 단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물 샐 틈 없는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주문했는데요

특히 북한의 도발 시도 자체가 북한 정권 자멸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고한 응징 태세 유지를 당부했습니다!북한의 인권 개선도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4. 12. 2.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 中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6. 8. 29. 수석비서관 회의 中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2월 통일준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해왔는데요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오는 9월 4일부터 북한인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늦은 감은 있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과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를 열기 위한 주춧돌이며,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존엄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박 대통령은 특히 유관 부처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출범을 통해 북한 인권 실태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러시아, 라오스 방문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극동지역 경제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북핵 불용과 이를 위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동방경제포럼(EEF), G20,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할 예정인데요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 부진에 대응해 포용적 혁신경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러시아와 라오스 방문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동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보름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석비서관] 사실은.


추석 연휴 동안 우리 국민들이 가족,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박근혜 대통령은 추석을 언급하며, 올해는 폭염이 오래 지속된 탓에 과일과 채소, 수산물 등의 가격 오름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품에 대해 관계 기관 대책반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제때 푸는 등 농축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또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등으로 명절을 힘겹게 보내는 분들이 없도록 자금 지원과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결식아동과 노숙인들을 비롯한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어려움과 쓸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연휴기간 사회복지 서비스도 잘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콜레라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해서도 철저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최근 학교 급식을 통해 발생한 집단 식중독과 한동안 국내에서는 생기지 않던 콜레라 환자 발생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의 C형 간염 집단 감염 등 식품안전과 감영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이 장기간 이어졌고 개학 이후까지도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서 식중독과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는 학교와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집단급식시설을 빈틈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 모두말씀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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