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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외교안보통일 분야 등 전방위적인 국정개입 사실이 드러났고 우병우 민정수석 등 핵심인사들에 대한 인사천거 정황도 나왔다.

여론에 놀란 검찰은 26일 최순실씨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주만이니 늦어도 너무 늦은 압수수색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사무실을 빼놓은 데 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자택이라도 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로 이번 사건이 수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솔직히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최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기밀 문서를 유출하고, 사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인정한 셈이다.

그러니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자면 결국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수사의 대상의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며, 다만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헌법의 선언이라고 봐야 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잃었다.

국가의 원수, 국헌의 수호자, 국정의 통합 조정자, 헌법기관 구성권자,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다.

이런 엄청난 지위와 막대한 권한은 국민의 신임과 관료사회의 충성으로부터 나온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 누가 대통령을 신임하며 어느 공무원, 군인, 경찰이 박 대통령의 지휘에 따르겠는가?청와대 비서진 개편이나, 내각 총사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진상의 규명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보면 볼수록..


검찰이 이를 할 수 없다면 특검이 나와야 하고, 그 보다 앞서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시국 수습 대책을 논할 때가 아니다.

민중의소리

원하는 자료가 있건 없건 그건 특검에서 판단할 일이지청와대는 왠지모르게 정의로운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회사로 보인다 외교안보통일 분야 등 전방위적인 국정개입 사실이 드러났고 우병우 민정수석 등 핵심인사들에 대한 인사천거 정황도 나왔다.

여론에 놀란 검찰은 26일 최순실씨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미르, K스포츠재단, 전경련 등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3주만이니 늦어도 너무 늦은 압수수색이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의 사무실을 빼놓은 데 있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자택이라도 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압수수색] 생각의 끝은?



검찰 수사로 이번 사건이 수습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솔직히 갖고 있지 않다.

이번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자신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에서 최 씨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기밀 문서를 유출하고, 사인의 국정 농단을 허용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인정한 셈이다.

그러니 이번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자면 결국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수사의 대상의 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며, 다만 기소를 유예하는 것이 헌법의 선언이라고 봐야 한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잃었다.

국가의 원수, 국헌의 수호자, 국정의 통합 조정자, 헌법기관 구성권자, 행정부 수반, 국군통수권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다.

이런 엄청난 지위와 막대한 권한은 국민의 신임과 관료사회의 충성으로부터 나온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 누가 대통령을 신임하며 어느 공무원, 군인, 경찰이 박 대통령의 지휘에 따르겠는가?청와대 비서진 개편이나, 내각 총사퇴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진상의 규명이다.

검찰이 이를 할 수 없다면 특검이 나와야 하고, 그 보다 앞서 즉각적인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시국 수습 대책을 논할 때가 아니다.

민중의소리

.     청와대관저 압수수색 요청이 청와대측의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기관의 경우 책임자 승낙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기 때문에청와대측에서 압수수색 요청을 거부했고, 이로인해 수사의 진행방향이 애매해졌네요.     특검팀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금감원 연수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압수수색을 벌였고이헌상 검사등 5명을 금감원 연수원에 파견해 하드디스크, 사저부지 매입관련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임의제출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특검팀이 靑경호처와 총무기획관실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받아 조사했지만요구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자 9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측에서 형소법 규정을 근거로 거부해버렸으니수사 기간 문제에 압수수색 거부 문제가 겹쳐 수사가 정말 난항에 겪게되었습니다.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의 물거품으로 인해 양쪽 다 여러가지 문제를 더 떠안게 되버렸는데첫번째로, 청와대측은 압수수색 거부로 인한 국민의 의혹 재생산의 문제두번째로, 특검팀은 남은 특검기간동안의 수사에 대한 난항세번째로, 대선 전 새누리당의 민심 장악에 끼치는 악영향 이렇게 세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청에 대해어쩔 수 없는 거부였을지도 모릅니다.

보안등급 특급의 공무상 비밀기관인 만큼또한, 대한민국 VIP에 대한 당연한 보호권리인 만큼압수수색은 용납할 수 없는 특검팀의 요청일지도 몰랐겠지만,그만큼 국민들이 갖게될 증폭된 의혹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5년간 국가의 수장으로서 노력한 이대통령의 수고가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침체되고 근거없는 비난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도 창피할 수 밖에 없는 대통령 측근 비리사건이사실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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