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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제란



그러나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차분하게 작동되고 시민사회나 국가가 동요를 보이지 않고 대행체제가 무사히 마무리 된 것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성숙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치나 행정, 사회, 경제 등과 외교 국방 안보 등의 분야에서도 혼란이나 무질서 등의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탄핵이란 국가의 비상상황에서 대행체제의 무리없는 마무리를 보면서 이제 그간 정치적 공약 차원에만 머물러있던 책임총리제나 권력분산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를 본격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에서는 총론적으로 보면 한나라당의 부패정권 심판론과 민주당의 정치개혁 추진 공약이 격돌하였고 국민들은 미래지향적인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와 바램을 표로서 보여주었다.

그간 정치개혁은 상향식 경선, 지구당 폐지,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등 여러모로 진전을 보여준 것이 사실이다.

2001년 헌재가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1로 2003년 까지 맞추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결국 시한을 넘기고 17대 총선을 불과 얼마 앞두고 개정되는 등 정치권의 정략적 모습을 노출시키기도 하여 한때 전 선거구가 위헌상태인 적도 있었으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민들이 아직도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노력에 대해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선자금수사가 마무리되고 17대 국회의 개원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각 정당 모두가 정치개혁에 대한 포부와 실천방향을 밝히고 있다.

정치개혁의 요체는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는 것이다.

그간 우리정치의 폐해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총재란 말로 요약할 수 있다.

대통령은 여당의 총재로서 집권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해왔다.

또한 국회의 과반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을 때에는 또 야당의 총재가 정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해왔던 것이다.

[책임총리제란] 와오.


정당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균열구조를 기반으로 한 강력한 1인 보스정당의 정치관행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가 아니고 야당이 국회의 과반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이 아닐 수 있다.

게다가 3김의 퇴조와 지역균열구조의 희석으로 상당부분 개선된게 사실이다.

그러나 의석분포의 변화와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은 가능하다.

그만큼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총재가 웅변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권력집중의 폐해는 권력분산을 제도화시키는 것만이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많은 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 국무총리임명동의권한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법률안제출권과 법률안거부권도 그 중의 하나다.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동의절차를 요하는 것은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여 책임지고 민생과 경제 등 국내문제를 챙기라는 헌법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삼 지적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총리는 명망가 중심으로 기용되어왔고 의 전용, 또는 행사용의 총리로 기능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나 정치적으로 부족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전하는 마담형 총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대통령의 권한은 기실 대통령 책임제가 아닌 '대통령 무책임제'의 정치행태를 보여왔다.

역대 어느 대통령이 특정한 권한행사에 책임지는 것을 보았는가? 민주주의의 완성은 제도화가 될 때 가능해진다.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챙겨야할 부분이 책임총리제의 도입이다.

어느 정치세력도 반대하지 않고 반대할 명분도 없는 제도가 현실화 되지못하고 말로만 그치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고권력자가 여전히 권력을 나눠갖기 싫은 것이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만이 권력이 아니다.

국회가 부여하면 그 권력도 일정한 임기와 권한을 보장받아야한다.

그것이 가시적인 정치개혁이고 정치발전이다.

그렇지 않고 정당차원의 개혁에만 그치는 것은 여전히 정치권, 그들의 이기적인 개혁의 포장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정치와 행정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책임총리제와 권력분산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할 때가 되었다.

최 창 렬 용인대학교 교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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