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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 시국선언



.. 사진은 5기 한대련 의장에 선출된 이원기 부산대... 추모콘서트 불허에 대한 부산대 총학입장입니다.

|慶南釜山2009/07/07 13:12 추모콘서트 불허에 대한 부산대 총학입장입니다 (서프라이즈 / 부산대총학홧팅 / 2009-7-6 21:06) 7.10 다시 바람이 분다.

.. 7월15일 오전 11시 한대련 이원기 의장(부산대 총학생회장) 연행|2009/07/16 01:09 ...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에서 이원기 부산대... 우리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 부산대 추모콘서트 - / 나사랑|慶南釜山2009/07/11 12:36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 부산대 추모콘서트 (서프라이즈 / 나사랑 / 2009-07-10) 동영상 황당 하시죠? 그냥 부산대학... 방통위 신태섭 KBS이사 해임 보궐이사로 부산대 강성철 교수|2008/07/19 03:55 ... 보궐이사로 부산대 강성철 교수를 추천했다.

... ⓒ정영은 방통위 신태섭 KBS이사 해임 강성철 부산대 교수 http... 9월 21

24일 부산대·동의대·동아대·울산대 ‘MB불신임투표’ 결과|慶南釜山2009/09/26 23:25 부산대 총학이 내건 'MB불신임투표' 성사 홍보물을... html 9월 21

24일 부산대·동의대·동아대·울산대... 부산대총학생회, "강성철 교수님, KBS 이사 고사를" / 오마이뉴스 윤성효 |慶南釜山2008/07/22 01:04 부산대총학생회, "강성철교수는 KBS이사 사퇴하라" (서프라이즈 / 디케 (gdhwang) / 2008-7-21 22:28) 부산대 총학생회...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문|慶南釜山2009/06/09 19:51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문 (2009-06-09) "민주주의의 후퇴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교수 일동...         .. 사진은 5기 한대련 의장에 선출된 이원기 부산대... 추모콘서트 불허에 대한 부산대 총학입장입니다.

|慶南釜山2009/07/07 13:12 추모콘서트 불허에 대한 부산대 총학입장입니다 (서프라이즈 / 부산대총학홧팅 / 2009-7-6 21:06) 7.10 다시 바람이 분다.

.. 7월15일 오전 11시 한대련 이원기 의장(부산대 총학생회장) 연행|2009/07/16 01:09 ...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콘서트 '다시 바람이 분다'에서 이원기 부산대... 우리 모두는 승리자입니다 - 부산대 추모콘서트 - / 나사랑|慶南釜山2009/07/11 12:36 결국 우리는 해냈습니다 - 부산대 추모콘서트 (서프라이즈 / 나사랑 / 2009-07-10) 동영상 황당 하시죠? 그냥 부산대학... 방통위 신태섭 KBS이사 해임 보궐이사로 부산대 강성철 교수|2008/07/19 03:55 ... 보궐이사로 부산대 강성철 교수를 추천했다.

... ⓒ정영은 방통위 신태섭 KBS이사 해임 강성철 부산대 교수 http... 9월 21

24일 부산대·동의대·동아대·울산대 ‘MB불신임투표’ 결과|慶南釜山2009/09/26 23:25 부산대 총학이 내건 'MB불신임투표' 성사 홍보물을... html 9월 21

24일 부산대·동의대·동아대·울산대... 부산대총학생회, "강성철 교수님, KBS 이사 고사를" / 오마이뉴스 윤성효 |慶南釜山2008/07/22 01:04 부산대총학생회, "강성철교수는 KBS이사 사퇴하라" (서프라이즈 / 디케 (gdhwang) / 2008-7-21 22:28) 부산대 총학생회...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문|慶南釜山2009/06/09 19:51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문 (2009-06-09) "민주주의의 후퇴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교수 일동...         또한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일방통행으로 사회 갈등 조정과 통합 기제는 이제 작동을 멈추었다”며 “민주주의 후퇴가 한국사회 전체를 커다란 혼란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부산대 교수들은 밝혔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부산대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층이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개발독재 시기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한데 있다”고 규정한 뒤 “현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참회, 근본적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현 내각 사퇴 ▲사상과 표현, 집회결사,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용산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 등 3가지 항목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 발표를 주도한 이민환 음악학과 교수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분노와 좌절로 얼룩진 응어리가 맺혀있어 이를 대신해 국민의 마음을 전하려 했다”며 “국민과 정부의의 사이가 더 이상 나빠져져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산에 민교협 교수는 40여명이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시국을 우려하며 동참해 주셨다”며 “이는 민교협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 교수님들도 현재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부산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자 부산대 학생들도 20여명도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글이 적힌 선전판을 들고나와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모(독어독문 4) 학생은 “교수님들이 나서서 이명박 정부에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학생들과 교수들님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의 정국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졸업생 457명도 시국선언 "국민생존의 중대한 위기" 부산대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 이외에도 수백명의 졸업생들도 “국민생존의 중대한 위기가 왔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대학교 졸업생 457명은 9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시국선언문을 배포하고 “인권과 사회정의 민주주의 원칙, 한반도 평화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현재의 상황을 국민생존의 중대한 위기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부산대 졸업생은 55학번부터 2005학번까지로 무려 50여년의 간극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에는 한결같이 인식을 같이 했다.

부산대 졸업생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현직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하는 사태,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을 스스로 목숨끊게 만드는 광기어린 정치보복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민을 저버리고 군림하는 폭력 권력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 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에 경고했다.

졸업생들은▲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과 자유로운 활동 보장 ▲소통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 ▲ 반민주 MB악법 강행 중단 ▲대북특사 등 한반도 당면위기 해결에 나설 것 등을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이관우 부산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졸업생들도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모여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며 “내일 오전 한겨레 신문 하단 광고로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에 따르면 부산대를 시작으로 졸업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대 등 지역의 몇몇 대학 졸업생들도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월항쟁 기념일인 10일에는 인제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은 부산대 교수들과 졸업생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부산대 교수 114명 시국선언문 전문"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또,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에 필수적인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들이 지속되었다.

노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을 낳은 검찰 수사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상실한 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법원조차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독주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의 조정과 통합 기제는 이제 작동을 멈추었다.

지난해 전국의 도심을 밝힌 촛불집회는 권력의 일방통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부터 민주주의의 원칙인 소통과 통합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후퇴하였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는 그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 실직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요구는 이제 기존 제도 안에서는 그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는 용산 참사로 희생된 주검들에 대해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름뿐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에는 다시 군사적 대결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자, 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장치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한국 사회 전체를 커다란 혼란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한반도의 안보위기도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비롯된 현재의 위기를 은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도 온전하게 극복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총체적 사회 위기라는 지금의 사태를 낳은 가장 커다란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층이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발독재 시기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해 온 데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후퇴가 거듭되어 사회 혼란과 위기가 증폭될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파국적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이에 우리 대학교수들은 현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참회, 그리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러한 사태를 이끈 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 내각은 사퇴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1. 용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교수 일동강명관(한문학) 강식진(중문학) 강재호(행정학) 고종수(기계공학) 곽차섭(사학) 곽현호(치의학) 권영규(한의학) 권혁철(정보컴퓨터) 김경석(정보컴퓨터) 김기석(경영학) 김기섭(사학) 김기혁(지리교육) 김기홍(경제학) 김대현(교육학과) 김동철(사학) 김문겸(사회학) 김복기(물리학) 김상욱(물리교육) 김석준(일반사회교육) 김순영(사회학) 김영진(분자생물학) 김용규(영문) 김은주(유아교육) 김재환(대기환경과학) 김정섭(교육학과) 김종덕(정보컴퓨터) 김종수(독문학) 김준수(철학) 김진영(정치외교학) 김행범(행정학) 김호범(경제학) 김회용(교육학) 김희재(사회학) 노선숙(일문학) 노철화(무역국제학) 문관규(예술문화영상학) 문성원(철학) 민병욱(국어교육) 박광주(행정학) 박범준(분자생물학) 박병현(사회복지학) 박상후(기계공학) 박재환(사회학) 박정심(철학) 박준건(철학) 박홍원(신문방송학) 백윤주(정보컴퓨터) 서명숙(불어교육)서수균(심리학) 서영건(사학) 서정희(중문학) 손건태(통계학) 송기원(응용화학공학) 송문현(역사교육) 송성수(기초교육원) 신경철(고고학) 신원철(사회학) 안홍배(지구과학교육) 양정현(역사교육) 오상훈(사학) 오정진(법학) 유동석(국어교육) 유순화(교육학) 유인권(물리학) 유재건(사학) 윤기헌(디자인학) 윤애선(불문학) 윤용출(역사교육) 윤일성(사회학) 윤일환(영문) 이기준(정보컴퓨터) 이도훈(정보컴퓨터) 이민환(음악학) 이병운(국어교육) 이병준(교육학) 이상금(독어교육) 이상학(농업경제학) 이수훈(사학) 이시복(기계공학) 이영철(철학) 이재성(영문) 이종봉(사학) 이정태(정보컴퓨터) 이진석(일반사회교육) 이진오(예술문화영상학) 이태구(디자인학) 이행봉(정치외교학) 이현우(기계공학) 임만호(화학) 임병묵(한의학) 임부연(유아교육) 임상택(고고학) 임재택(유아교육) 장동표(역사교육) 정영숙(심리학) 정영인(의학)정영홍(교육학) 정한유(기술연구사업단) 조용주(기계공학) 조항제(신문방송학) 조현래(법학) 조환규(정보컴퓨터) 조희숙(유아교육) 진시원(일반사회교육) 차정인(법학) 채백(신문방송학) 채상식(사학) 채희완(예술문화영상학) 최덕경(사학) 최송현(조경학) 최원규(사학) 하남출(제약학) 하병현(산학협력단) 황해익(유아교육)/이상 114 명 작가 188인 시국선언, “이것은 사람의 말”이것은 사람의 말 ― 6. 9 작가선언작가들이 모여 말한다.

우리의 이념은 사람이고 우리의 배후는 문학이며 우리의 무기는 문장이다.

우리는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모든 눈물은 똑같이 진하고 모든 피는 똑같이 붉고 모든 목숨은 똑같이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본래 문학은 한계를 알지 못한다.

상대적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꿈꾼다.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도 그 가두리를 답답해하면서 탈주와 월경을 꿈꾸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나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1987년 6월을 떠올린다.

박종철의 죽음이 앞에 있었고 이한열의 죽음이 뒤에 있었다.

그 죽음들의 대가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힘겹게 그것을 가꿔왔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망각할 권리가 없다.

이명박 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의 정부인 작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조직도, 집행부도, 정강도 없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에 기대어 발언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이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중도실용주의’라는 가짜 이념은 집권 1년도 못 돼 폐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도처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의 얼굴을 본다.

용산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와중에 여섯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도 이명박 정부는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지만 저들이 행한 일은 위선적인 사과와 광범위한 탄압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을 기도했고 도심 광장과 사이버 광장에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세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이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천박한 관료주의로 문화예술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사상 최악의 표적수사와 비열한 여론몰이는 그를 벼랑에서 투신하게 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매장되었다.

이 모든 일에 적극 가담한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울린 종지기들로 고발한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군림하면서 영혼을 팔고 정의를 내던진 정치검찰들, 증오와 저주의 저널리즘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조롱하는 수구언론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혹해진다.

저들을 여전히 검찰과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나. 곰팡이가 온 집을 뒤덮었다면 그것은 곰팡이가 슨 집이 아니라 집처럼 보이는 곰팡이일 뿐이다.

저 권력의 몸종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보편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달려온 이명박 정권 1년은 이토록 참담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낀다.

저들은 수치를 모르고 슬픔을 모른다.

수치와 슬픔을 아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됨이라는 가치에 헌신하는 것이 문학이다.

우리는 문학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곳은 아우슈비츠다.

민주주의의 아우슈비츠, 인권의 아우슈비츠, 상상력의 아우슈비츠. 이것은 과장인가? 그러나 문학은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살갗이어서 가장 먼저 상처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

문학의 과장은 불길한 예언이자 다급한 신호일 수 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 있다.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 과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종이와 펜이 있다.

그러니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끝내 저항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원을 갈아엎고 있는 눈먼 불도저를 향해, 머리도 영혼도 심장도 없는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 저항할 것이다.

가장 뜨거운 한 줄의 문장으로, 가장 힘센 한 문장의 모국어로 말할 것이다.

사람의 말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해야 하며 사람인 한 멈출 수 없는 그 말을. 아름답고 정의로운 모든 문학의 마지막 말, 그 말을. 우리는 작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글을 씁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의 바탕에 언제나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섭니다.

우리는 모였습니다.

참혹한 오늘을 불러온 것도 우리이지만참다운 내일을 만드는 이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의 야만에 분노합니다.

사람의 설 자리가 사라진 현실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이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정치가의 얼굴을.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아첨과 왜곡의 목소리가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된 언론의 발언을.우리는 느끼고 싶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확신과 자부를.우리는 되찾고 싶습니다.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 노하우를 알려주마


본래 우리 것인 광장과 집과 대지, 스스로 흘러 생명일 수 있는 강물을.우리는 꿈꾸고 싶습니다.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사회, 양심과 이성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 자유와 평등은 원래 사람의 것이라 믿고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입을 엽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한줄선언' 참가자 명단강경희 강성은 강 진 고나리 고명철 고봉준 고인환 고찬규 곽은영 구효서 권 온 권혁웅 권현형 권희철 김경인 김경주 김경후 김 근 김나영 김남극 김남혁 김대성 김명기 김미월 김미정 김민정 김사과 김사람 김사이 김 산 김선재 김성중 김소연 김 안 김양선 김애란 김 언 김연수 김요일 김윤환 김이강 김이은 김이정 김자흔 김재영 김정남 김정란(소설가) 김지녀 김지선 남상순 맹문재 명지현 문동만 문혜진 박대현 박민규(시인) 박 상 박상수 박성원 박수연 박슬기 박시하 박연준 박정석 박창범 박형서 복도훈 박형숙 박형준 박혜상 방현희 배영옥 백가흠 백지은 서성란 서안나 서영식 서영인 서효인 서희원 성기완 손세실리아 손홍규 송기영 송승환 송종원 신용목 신해욱 신형철 신혜진 심보선 안상학 양윤의 양진오 여태천 오창은 우대식 원종국 원종찬 유용주 유정이 유형진 유홍준 윤성희 윤예영 윤이형 윤지영 이경재 이기성 이기호 이덕규 이도연 이동욱 이만교 이문재 이민하 이선우 이성미 이성혁 이순원 이시영 이신조 이 안 이영광 이영주 이용임 이용헌 이은림 이장욱 이진희 이 찬(평론가) 이현승 이현우(로쟈) 이혜경 이혜미 임수현 임영봉 임지연 장무령 전도현 전성욱 전성태 전형철 정여울 정영효 정우영 정은경 정주아 정한아(시인) 정혜경 정홍수 조강석 조동범 조성면 조연정 조연호 조용숙 조원규 조 윤 조 정 조해진 조형래 조효원 주영중 진은영 차미령 채 은 천운영 천수호 최성각 최진영 최창근 하성란 하재연 한세정 한용국 한지혜 함기석 함돈균 해이수 허병식 허윤진 허 정 홍기돈 홍준희 황광수 황규관 황호덕 총188명 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문 발표 "이 땅의 민주주의 퇴행 우려"【서울=뉴시스】'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52명은 9일 "이 땅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 왔으나 현실은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경직된 권위주의 사회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며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용산참사와 그 수사기록의 은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대북정책,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 강제 등을 구체적 예로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흘린 것은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국민 다수를 비정규직화하는 파견근로제의 확대와 같은 노동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정치 시행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관련 사과 ▲집회와 결사·표현의 자유의 보장,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및 미디어 법안 철회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박상희 rohzmee@newsis.com시국성명서 전문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우려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인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국민의 비통과 분노는 이러한 상황의 누적에 의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재벌과 부유층, 권력층만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쳐왔고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에 반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합의 정치를 펼치려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정책과 권력의 행사 방식이 토론과 합의에 의해 산출되어야 함에도, 현 정권은 단지 당선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획득한 듯 어떠한 대화와 소통의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현 정권은 반민주적 공권력을 휘두르는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현 정권은 소수의 가진 자들만의 이권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조치들이다.

또한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한 결과 용산참사가 빚어졌지만 오히려 희생자들을 가해자로 내몰며 폭력진압의 사실을 호도하고 수사기록마저 은폐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언론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제하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음성적이고 몰상식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표적수사로 의심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공표하여 의혹을 사실로 ‘확정’지어버리는 검찰의 태도는 현 정권이 가한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행렬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우리는 현 정부가 한반도대운하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고, 세계 금융위기를 도리어 호기로 이용하여 파견근로제를 확대하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경쟁논리를 앞세워 국민 다수를 비정규직화하는 정책을 획책하고 있음을 안다.

이러한 경제제일주의와 반민주적 억압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탐욕적인 자세를 보여주며 우리가 쟁취한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헌신짝 취급하며 기득권층의 탐욕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우발적이고 단편적인 사태들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온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국민 대다수는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추락과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1. 경찰국가적 통치자세를 버리고 근로자와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중단하라. 1. 대북정책의 방향을 수정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며 평화와 대화를 정착시키라. 1.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법안을 철회하라. 2009. 6. 8 민주화를 위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일동 MB 모교에 이어 김윤옥 모교도 시국선언'김윤옥 여사 모교' 이화여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이대 교수 52명 "현 정권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정책 강행" 비판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각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윤옥 여사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들도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52명은 이날 “이 땅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 왔으나 현실은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경직된 권위주의 사회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용산참사와 그 수사기록의 은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대북정책,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 강제 등을 들어 “현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흘린 것은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틈潤�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정치 시행 �틂鍮デ� 전 대통령의 서거 관련 사과 �팁煇맙� 결사·표현의 자유의 보장,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및 미디어 법안 철회 �판箕訃� 긴장 완화 및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조수영 delinews@segye.com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기사 2009.06.09 (화) 15:28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국선언 봇물, 2500명 넘어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319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6.10항쟁 2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대부터 시작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동국대학교 교수 9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경희대(112명), 이화여대(52명), 광주·전남지역 23개 대학(725명),  부산대(114명), 대전·충남지역 11개 대학(216명) 등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9일 현재 대학교수 시국선언 참여자 수는 2500명을 넘어섰다.

이는 1991년 5월 전국 60개 대학 2600여 명의 교수들이 정부의 민주화 의지 부족을 질타하며 발표한 시국선언 이래 가장 많은 수다.

다음날(10일)에도 연세대, 인제대 등에서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어 대학교수 참여자 수는 최고 기록 2600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왜 소수의 교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알라"경희대학교 교수 112명은 이날 낮 12시 교내 청운관 앞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권력남용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시민 기본권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집회를 열 수 있는 국민의 자유는 철저히 봉쇄되고, 공익에 봉사해온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시위단체로 분류되어 배척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여론의 충분한 수렴이나 여야 합의 없이 6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과격 진압이 초래한 참사는 정부의 정국 운영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포용과 화해의 방식이 아니라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편향적 방식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사회의 시민이 지녀야 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문과 양심의 전당인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한다"는 경희대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에 ▲ 전직 대통령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남용 중단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소통과 통합의 정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동관 대변인이 지난 3일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에 대해 '서울대 전체 교수가 1700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구만옥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역사의 고비마다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그때 참여한 교수들이 몇 명이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라"면서 "소수의견이라고 폄하할 게 아니라 왜 소수의 교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시대정신을 읽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옥 여사 모교' 이화여대 교수 52명도 시국선언김윤욕 여사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 52명도 이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일동'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시국선언문에서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우리 사회는 이제껏 많은 대가를 치르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듯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언론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제하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부당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교수들은 ▲소통과 화합의 정치 시행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 보장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현 정부는 법의 치욕을 보여주고 있다"동국대학교 교수 96명도 이날 오전 10시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정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남북 상생의 평화체제를 복원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부산대 교수 시국선언] 알아보자



이들은 "현 정권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무력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철거민 참사 등에서 보듯이 서민대중의 생존권주장과 의사표현을 무자비하게 억압하여왔다"며 "이 정권은 '법치'라는 말로 이를 합리화하고자 하나 이는 자의적이고도 편파적인 법적용이거나 심지어는 명백한 불법을 공권력이 자행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법치(法恥 : 법의 치욕)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비단 한 인간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애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을 지켜보며 느껴왔던 국민적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방망이와 방패 뒤에 숨어서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우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민심을 경찰력으로 억누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현 내각 총 사퇴 ▲미디어법 등 반민주적 악법의 강행처리 포기 ▲왜곡 편파보도에 대한 보수언론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출처 : "MB 정권 '법치'는 법의 치욕"시국선언 봇물, 2500명 넘어 - 오마이뉴스또한 “이명박 정부의 독주와 일방통행으로 사회 갈등 조정과 통합 기제는 이제 작동을 멈추었다”며 “민주주의 후퇴가 한국사회 전체를 커다란 혼란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부산대 교수들은 밝혔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원인을 부산대 교수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층이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개발독재 시기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한데 있다”고 규정한 뒤 “현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참회, 근본적 인식 전환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현 내각 사퇴 ▲사상과 표현, 집회결사,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용산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 등 3가지 항목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시국선언 발표를 주도한 이민환 음악학과 교수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속에 분노와 좌절로 얼룩진 응어리가 맺혀있어 이를 대신해 국민의 마음을 전하려 했다”며 “국민과 정부의의 사이가 더 이상 나빠져져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산에 민교협 교수는 40여명이지만 많은 교수님들이 지금 시국을 우려하며 동참해 주셨다”며 “이는 민교협 교수뿐만 아니라 일반 교수님들도 현재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전했다.

부산대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자 부산대 학생들도 20여명도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글이 적힌 선전판을 들고나와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모(독어독문 4) 학생은 “교수님들이 나서서 이명박 정부에 옳은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학생들과 교수들님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의 정국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대 졸업생 457명도 시국선언 "국민생존의 중대한 위기" 부산대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 이외에도 수백명의 졸업생들도 “국민생존의 중대한 위기가 왔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부산대학교 졸업생 457명은 9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시국선언문을 배포하고 “인권과 사회정의 민주주의 원칙, 한반도 평화가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현재의 상황을 국민생존의 중대한 위기로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국선언에 참여한 부산대 졸업생은 55학번부터 2005학번까지로 무려 50여년의 간극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데에는 한결같이 인식을 같이 했다.

부산대 졸업생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현직 대법관이 촛불집회 재판에 개입하는 사태, 결국에는 전직 대통령을 스스로 목숨끊게 만드는 광기어린 정치보복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국민을 저버리고 군림하는 폭력 권력의 말로가 어떻게 끝나는 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에 경고했다.

졸업생들은▲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폭력 중단과 자유로운 활동 보장 ▲소통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마련 ▲ 반민주 MB악법 강행 중단 ▲대북특사 등 한반도 당면위기 해결에 나설 것 등을 구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에 촉구했다.

이관우 부산대 민주동문회 사무국장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 움직임에 졸업생들도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모여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며 “내일 오전 한겨레 신문 하단 광고로도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 민주동문회에 따르면 부산대를 시작으로 졸업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대 등 지역의 몇몇 대학 졸업생들도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고 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월항쟁 기념일인 10일에는 인제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은 부산대 교수들과 졸업생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부산대 교수 114명 시국선언문 전문"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이명박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서울 시청 광장에서도, 그리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그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

또, 자유로운 여론의 형성에 필수적인 언론과 방송의 독립성을 뒤흔드는 여러 조치들이 지속되었다.

노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을 낳은 검찰 수사는 그 공정성과 중립성이라는 근본 원칙을 상실한 채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법원조차 재판의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거듭된 독주와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의 조정과 통합 기제는 이제 작동을 멈추었다.

지난해 전국의 도심을 밝힌 촛불집회는 권력의 일방통행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촛불집회로부터 민주주의의 원칙인 소통과 통합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더 후퇴하였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는 그 정책 목표와 수단에 대해서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농민, 철거민, 실직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와 요구는 이제 기존 제도 안에서는 그 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는 용산 참사로 희생된 주검들에 대해서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름뿐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다시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한반도에는 다시 군사적 대결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라는 목표는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자, 또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루어내는 장치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후퇴가 한국 사회 전체를 커다란 혼란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음을 직시하고자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와 한반도의 안보위기도 민주주의의 후퇴에서 비롯된 현재의 위기를 은폐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회복 없이는 경제위기와 안보위기도 온전하게 극복될 수 없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총체적 사회 위기라는 지금의 사태를 낳은 가장 커다란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층이 소통과 대화를 거부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개발독재 시기의 권위주의적 관행을 답습해 온 데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후퇴가 거듭되어 사회 혼란과 위기가 증폭될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될 파국적 상황은 생각하기조차 두렵다.

이에 우리 대학교수들은 현 정부의 뼈저린 반성과 참회, 그리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러한 사태를 이끈 책임자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현 내각은 사퇴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하라. 1. 용산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해고노동자 등 우리 사회에서 다수를 이루는 소외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 2009년 6월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부산대학교 교수 일동강명관(한문학) 강식진(중문학) 강재호(행정학) 고종수(기계공학) 곽차섭(사학) 곽현호(치의학) 권영규(한의학) 권혁철(정보컴퓨터) 김경석(정보컴퓨터) 김기석(경영학) 김기섭(사학) 김기혁(지리교육) 김기홍(경제학) 김대현(교육학과) 김동철(사학) 김문겸(사회학) 김복기(물리학) 김상욱(물리교육) 김석준(일반사회교육) 김순영(사회학) 김영진(분자생물학) 김용규(영문) 김은주(유아교육) 김재환(대기환경과학) 김정섭(교육학과) 김종덕(정보컴퓨터) 김종수(독문학) 김준수(철학) 김진영(정치외교학) 김행범(행정학) 김호범(경제학) 김회용(교육학) 김희재(사회학) 노선숙(일문학) 노철화(무역국제학) 문관규(예술문화영상학) 문성원(철학) 민병욱(국어교육) 박광주(행정학) 박범준(분자생물학) 박병현(사회복지학) 박상후(기계공학) 박재환(사회학) 박정심(철학) 박준건(철학) 박홍원(신문방송학) 백윤주(정보컴퓨터) 서명숙(불어교육)서수균(심리학) 서영건(사학) 서정희(중문학) 손건태(통계학) 송기원(응용화학공학) 송문현(역사교육) 송성수(기초교육원) 신경철(고고학) 신원철(사회학) 안홍배(지구과학교육) 양정현(역사교육) 오상훈(사학) 오정진(법학) 유동석(국어교육) 유순화(교육학) 유인권(물리학) 유재건(사학) 윤기헌(디자인학) 윤애선(불문학) 윤용출(역사교육) 윤일성(사회학) 윤일환(영문) 이기준(정보컴퓨터) 이도훈(정보컴퓨터) 이민환(음악학) 이병운(국어교육) 이병준(교육학) 이상금(독어교육) 이상학(농업경제학) 이수훈(사학) 이시복(기계공학) 이영철(철학) 이재성(영문) 이종봉(사학) 이정태(정보컴퓨터) 이진석(일반사회교육) 이진오(예술문화영상학) 이태구(디자인학) 이행봉(정치외교학) 이현우(기계공학) 임만호(화학) 임병묵(한의학) 임부연(유아교육) 임상택(고고학) 임재택(유아교육) 장동표(역사교육) 정영숙(심리학) 정영인(의학)정영홍(교육학) 정한유(기술연구사업단) 조용주(기계공학) 조항제(신문방송학) 조현래(법학) 조환규(정보컴퓨터) 조희숙(유아교육) 진시원(일반사회교육) 차정인(법학) 채백(신문방송학) 채상식(사학) 채희완(예술문화영상학) 최덕경(사학) 최송현(조경학) 최원규(사학) 하남출(제약학) 하병현(산학협력단) 황해익(유아교육)/이상 114 명 작가 188인 시국선언, “이것은 사람의 말”이것은 사람의 말 ― 6. 9 작가선언작가들이 모여 말한다.

우리의 이념은 사람이고 우리의 배후는 문학이며 우리의 무기는 문장이다.

우리는 다만 견딜 수 없어서 모였다.

모든 눈물은 똑같이 진하고 모든 피는 똑같이 붉고 모든 목숨은 똑같이 존엄한 것이다.

그러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은 극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절대 다수 국민의 눈물과 피와 목숨을 기꺼이 제물로 바치려 한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다.

본래 문학은 한계를 알지 못한다.

상대적 자유가 아니라 절대적 자유를 꿈꾼다.

어떤 사회 체제 안에서도 그 가두리를 답답해하면서 탈주와 월경을 꿈꾸는 것이 문학이다.

그러나 문학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이 차라리 사치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다급한 마음으로 1987년 6월을 떠올린다.

박종철의 죽음이 앞에 있었고 이한열의 죽음이 뒤에 있었다.

그 죽음들의 대가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힘겹게 그것을 가꿔왔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망각할 권리가 없다.

이명박 정권 1년 만에 대한민국은 1987년 이전으로 후퇴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의 정부인 작가들이 이 자리에 모였다.

조직도, 집행부도, 정강도 없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에 기대어 발언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가 아무런 이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세운 ‘중도실용주의’라는 가짜 이념은 집권 1년도 못 돼 폐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도처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의 얼굴을 본다.

용산 철거민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와중에 여섯 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가고도 이명박 정부는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지만 저들이 행한 일은 위선적인 사과와 광범위한 탄압이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론 장악을 기도했고 도심 광장과 사이버 광장에 차벽을 치고 철조망을 세웠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는 이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과 천박한 관료주의로 문화예술의 토대를 위협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사상 최악의 표적수사와 비열한 여론몰이는 그를 벼랑에서 투신하게 하였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매장되었다.

이 모든 일에 적극 가담한 정치검찰과 수구언론을 우리는 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을 울린 종지기들로 고발한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굴종하고 죽은 권력에는 군림하면서 영혼을 팔고 정의를 내던진 정치검찰들, 증오와 저주의 저널리즘으로 민주화의 역사를 모독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조롱하는 수구언론에 우리는 분노한다.

우리가 저들과 같은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혹해진다.

저들을 여전히 검찰과 언론이라고 불러야 하나. 곰팡이가 온 집을 뒤덮었다면 그것은 곰팡이가 슨 집이 아니라 집처럼 보이는 곰팡이일 뿐이다.

저 권력의 몸종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보편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달려온 이명박 정권 1년은 이토록 참담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서 우리는 깊은 절망을 느낀다.

저들은 수치를 모르고 슬픔을 모른다.

수치와 슬픔을 아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됨이라는 가치에 헌신하는 것이 문학이다.

우리는 문학의 이름으로 이명박 정부를 규탄한다.

이곳은 아우슈비츠다.

민주주의의 아우슈비츠, 인권의 아우슈비츠, 상상력의 아우슈비츠. 이것은 과장인가? 그러나 문학은 한 사회의 가장 예민한 살갗이어서 가장 먼저 상처입고 가장 빨리 아파한다.

문학의 과장은 불길한 예언이자 다급한 신호일 수 있다.

아우슈비츠의 생존자 프리모 레비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갖은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 있다.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 과연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면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종이와 펜이 있다.

그러니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끝내 저항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정원을 갈아엎고 있는 눈먼 불도저를 향해, 머리도 영혼도 심장도 없는 권력자와 그 하수인들에게 저항할 것이다.

가장 뜨거운 한 줄의 문장으로, 가장 힘센 한 문장의 모국어로 말할 것이다.

사람의 말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해야 하며 사람인 한 멈출 수 없는 그 말을. 아름답고 정의로운 모든 문학의 마지막 말, 그 말을. 우리는 작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글을 씁니다.

우리는 각자의 나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글의 바탕에 언제나 인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념이 아니라 사람의 편에 섭니다.

우리는 모였습니다.

참혹한 오늘을 불러온 것도 우리이지만참다운 내일을 만드는 이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권의 야만에 분노합니다.

사람의 설 자리가 사라진 현실에 분노합니다.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이견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할 줄 아는 정치가의 얼굴을.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아첨과 왜곡의 목소리가 아니라 공정하고 진실된 언론의 발언을.우리는 느끼고 싶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확신과 자부를.우리는 되찾고 싶습니다.

본래 우리 것인 광장과 집과 대지, 스스로 흘러 생명일 수 있는 강물을.우리는 꿈꾸고 싶습니다.

그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사회, 양심과 이성이 죄가 되지 않는 세상, 자유와 평등은 원래 사람의 것이라 믿고 자라날 수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는 입을 엽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입니다.

'한줄선언' 참가자 명단강경희 강성은 강 진 고나리 고명철 고봉준 고인환 고찬규 곽은영 구효서 권 온 권혁웅 권현형 권희철 김경인 김경주 김경후 김 근 김나영 김남극 김남혁 김대성 김명기 김미월 김미정 김민정 김사과 김사람 김사이 김 산 김선재 김성중 김소연 김 안 김양선 김애란 김 언 김연수 김요일 김윤환 김이강 김이은 김이정 김자흔 김재영 김정남 김정란(소설가) 김지녀 김지선 남상순 맹문재 명지현 문동만 문혜진 박대현 박민규(시인) 박 상 박상수 박성원 박수연 박슬기 박시하 박연준 박정석 박창범 박형서 복도훈 박형숙 박형준 박혜상 방현희 배영옥 백가흠 백지은 서성란 서안나 서영식 서영인 서효인 서희원 성기완 손세실리아 손홍규 송기영 송승환 송종원 신용목 신해욱 신형철 신혜진 심보선 안상학 양윤의 양진오 여태천 오창은 우대식 원종국 원종찬 유용주 유정이 유형진 유홍준 윤성희 윤예영 윤이형 윤지영 이경재 이기성 이기호 이덕규 이도연 이동욱 이만교 이문재 이민하 이선우 이성미 이성혁 이순원 이시영 이신조 이 안 이영광 이영주 이용임 이용헌 이은림 이장욱 이진희 이 찬(평론가) 이현승 이현우(로쟈) 이혜경 이혜미 임수현 임영봉 임지연 장무령 전도현 전성욱 전성태 전형철 정여울 정영효 정우영 정은경 정주아 정한아(시인) 정혜경 정홍수 조강석 조동범 조성면 조연정 조연호 조용숙 조원규 조 윤 조 정 조해진 조형래 조효원 주영중 진은영 차미령 채 은 천운영 천수호 최성각 최진영 최창근 하성란 하재연 한세정 한용국 한지혜 함기석 함돈균 해이수 허병식 허윤진 허 정 홍기돈 홍준희 황광수 황규관 황호덕 총188명 이화여대 교수 시국선언문 발표 "이 땅의 민주주의 퇴행 우려"【서울=뉴시스】'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52명은 9일 "이 땅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 왔으나 현실은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경직된 권위주의 사회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며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용산참사와 그 수사기록의 은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대북정책,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 강제 등을 구체적 예로 설명했다.

이들은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흘린 것은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국민 다수를 비정규직화하는 파견근로제의 확대와 같은 노동정책이 과연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 다수를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정치 시행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관련 사과 ▲집회와 결사·표현의 자유의 보장,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및 미디어 법안 철회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박상희 rohzmee@newsis.com시국성명서 전문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파괴를 우려한다.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인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인한 국민의 비통과 분노는 이러한 상황의 누적에 의한 것이다.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다수 서민이 아니라 소수 재벌과 부유층, 권력층만을 위한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쳐왔고 국민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통합에 반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화합의 정치를 펼치려는 자세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장악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모든 정책과 권력의 행사 방식이 토론과 합의에 의해 산출되어야 함에도, 현 정권은 단지 당선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획득한 듯 어떠한 대화와 소통의 시도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현 정권은 반민주적 공권력을 휘두르는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현 정권은 소수의 가진 자들만의 이권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 조치들이다.

또한 공권력을 무리하게 투입한 결과 용산참사가 빚어졌지만 오히려 희생자들을 가해자로 내몰며 폭력진압의 사실을 호도하고 수사기록마저 은폐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언론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제하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음성적이고 몰상식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표적수사로 의심받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공표하여 의혹을 사실로 ‘확정’지어버리는 검찰의 태도는 현 정권이 가한 참여정부에 대한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의심에 대한 공감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추모의 행렬에서 잘 드러난다.

또한 우리는 현 정부가 한반도대운하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고, 세계 금융위기를 도리어 호기로 이용하여 파견근로제를 확대하며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경쟁논리를 앞세워 국민 다수를 비정규직화하는 정책을 획책하고 있음을 안다.

이러한 경제제일주의와 반민주적 억압들은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권위주의적이고 탐욕적인 자세를 보여주며 우리가 쟁취한 소중한 민주주의의 가치들을 헌신짝 취급하며 기득권층의 탐욕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은 우발적이고 단편적인 사태들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온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사회적 합의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국민 대다수는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삶의 의욕을 잃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의 민주주의의 추락과 후퇴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요구한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을 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1. 경찰국가적 통치자세를 버리고 근로자와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 1. 소수의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중단하라. 1. 대북정책의 방향을 수정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며 평화와 대화를 정착시키라. 1.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미디어 법안을 철회하라. 2009. 6. 8 민주화를 위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일동 MB 모교에 이어 김윤옥 모교도 시국선언'김윤옥 여사 모교' 이화여대 교수들도 시국선언이대 교수 52명 "현 정권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정책 강행" 비판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각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윤옥 여사의 모교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들도 9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52명은 이날 “이 땅의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선언문에서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 왔으나 현실은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땅의 민주주의의 퇴행과 경직된 권위주의 사회의 도래를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수들은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무차별 수사, 각종 집회의 원천봉쇄, 인터넷 글쓰기의 제한 등 표현의 자유 침해, 용산참사와 그 수사기록의 은폐,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대북정책,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 강제 등을 들어 “현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들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방식에서부터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함부로 언론에 흘린 것은 정치적인 보복에 검찰이 함께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과 사법부 역시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틈潤�와 합의에 기반한 소통과 화합의 정치 시행 �틂鍮デ� 전 대통령의 서거 관련 사과 �팁煇맙� 결사·표현의 자유의 보장,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및 미디어 법안 철회 �판箕訃� 긴장 완화 및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이명박 정부에 요구했다.

조수영 delinews@segye.com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기사 2009.06.09 (화) 15:28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국선언 봇물, 2500명 넘어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3191&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6.10항쟁 2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서울대부터 시작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동국대학교 교수 96명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경희대(112명), 이화여대(52명), 광주·전남지역 23개 대학(725명),  부산대(114명), 대전·충남지역 11개 대학(216명) 등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다.

9일 현재 대학교수 시국선언 참여자 수는 2500명을 넘어섰다.

이는 1991년 5월 전국 60개 대학 2600여 명의 교수들이 정부의 민주화 의지 부족을 질타하며 발표한 시국선언 이래 가장 많은 수다.

다음날(10일)에도 연세대, 인제대 등에서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어 대학교수 참여자 수는 최고 기록 2600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왜 소수의 교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알라"경희대학교 교수 112명은 이날 낮 12시 교내 청운관 앞에서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와 권력남용이 민주주의의 시계를 되돌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에 보장된 시민 기본권인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집회를 열 수 있는 국민의 자유는 철저히 봉쇄되고, 공익에 봉사해온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불법시위단체로 분류되어 배척당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여론의 충분한 수렴이나 여야 합의 없이 6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하려 함으로써 언론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용산 철거민 농성에 대한 과격 진압이 초래한 참사는 정부의 정국 운영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포용과 화해의 방식이 아니라 일부 집단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편향적 방식으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사회의 시민이 지녀야 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문과 양심의 전당인 대학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성한다"는 경희대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에 ▲ 전직 대통령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력남용 중단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소통과 통합의 정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동관 대변인이 지난 3일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에 대해 '서울대 전체 교수가 1700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구만옥 경희대 사학과 교수는 "역사의 고비마다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했는데 그때 참여한 교수들이 몇 명이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라"면서 "소수의견이라고 폄하할 게 아니라 왜 소수의 교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시대정신을 읽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옥 여사 모교' 이화여대 교수 52명도 시국선언김윤욕 여사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 52명도 이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퇴행을 우려하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일동'이란 이름으로 발표된 시국선언문에서 "이명박 정권의 집권 이후 계속된 억압적 통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저항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그의 죽음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하고 역사가 뒷걸음질치고 있음을 우려하게 만드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그 이후의 과정까지 모두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우리 사회는 이제껏 많은 대가를 치르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려 노력해왔으나, 작금의 현실은 이러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듯 시대착오적인 공안정국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언론의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이 명백한데도 선진화와 경쟁력이라는 미명하에 소수 언론재벌의 언론시장 독점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특권층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제하는 가운데 한국예술종합학교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부당한 방식으로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교수들은 ▲소통과 화합의 정치 시행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 보장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평화와 대화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현 정부는 법의 치욕을 보여주고 있다"동국대학교 교수 96명도 이날 오전 10시 본관 앞에서 "이명박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회귀하는 불법정치를 중단하고 민주주의와 남북 상생의 평화체제를 복원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 정권은 촛불문화제에 대한 무력진압, 미네르바 구속, 용산철거민 참사 등에서 보듯이 서민대중의 생존권주장과 의사표현을 무자비하게 억압하여왔다"며 "이 정권은 '법치'라는 말로 이를 합리화하고자 하나 이는 자의적이고도 편파적인 법적용이거나 심지어는 명백한 불법을 공권력이 자행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법치(法恥 : 법의 치욕)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애도의 물결은 비단 한 인간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애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거듭되는 실정을 지켜보며 느껴왔던 국민적 분노의 표현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방망이와 방패 뒤에 숨어서 유지되는 정권이라면 우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민심을 경찰력으로 억누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교수들은 이명박 정부에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현 내각 총 사퇴 ▲미디어법 등 반민주적 악법의 강행처리 포기 ▲왜곡 편파보도에 대한 보수언론의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출처 : "MB 정권 '법치'는 법의 치욕"시국선언 봇물, 2500명 넘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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