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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박한철
co.kr/section-image/15/hani/images/icon/icon_tools.png");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position: -35px 0px; background-repeat: no-repeat;") -->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김영한 비망록 파문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헌재소장 ‘재판과정’ 정치적 중립성 첫 도마2013년 8월6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여야 5자회동을 제안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단‘통진당 해산 결정-연내 선고’.2014년 10월4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옮겨 적은 비망록의 파장은 간단치 않다.
13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다.
청와대가 박 소장의 ‘의중’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88년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재판과 관련해 헌재소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직접 문제가 된 경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헌법학계 인사는 4일 “10년 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파동은 ‘소장이 된 뒤에도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할 것 아니냐’는 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반면, 김영한 비망록 의혹은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사건 진행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김기춘 박한철] 완전 대박
2006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를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전화 통화’를 빌미 삼아 후보직에서 끌어내렸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가 헌재소장의 임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헌재소장의 임기 6년이 보장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상 논란이 상존해 왔다.
[김기춘 박한철]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당시 노 대통령은 대법원의 해석을 구한 뒤 ‘일단 재판관에서 사퇴한 뒤 헌재소장으로 임명해 6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택했고, 이를 전해철 민정수석을 통해 전 재판관에게 전달한다.
전 재판관은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라 재판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알려지자 한나라당과 조순형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과 사전 조율해 사퇴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쳤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전 후보자를 겨냥해 “‘코드 인사’를 통해 다음 정권까지 헌재소장을 시키려는 것”,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은 사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노 대통령은 “절차적 문제”를 사과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에 결국 지명을 철회했다.
당시 ‘사퇴 후 임명’은 헌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방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관련기사
청와대-헌재 ‘통진당 선고’ 접촉 가능성...“독립성 훼손”2013년 3월, 박 대통령이 낙마한 이동흡 후보자에 이어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박 소장을 후보로 지명하자 헌재 안에서도 ‘검찰 출신 헌재소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 선후배인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의 공관은 담 하나를 두고 맞붙어 있기도 했다.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209.html?_fr=sr1#csidx72da4e3e25c532f928e55ab9607bfd3 ?? ?? ??? ??? ????-??? ???? ????? ??? ?? 1988? ????? ?? ?? ???? ?????? ??? ??? ? ??www.hani.co.kr #한겨레 헌재 존립 흔드는 초유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의혹헌재 존립 흔드는 초유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의혹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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