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김기춘 박한철
co.kr/section-image/15/hani/images/icon/icon_tools.png"); background-attachment: initial; background-size: initial; background-origin: initial; background-clip: initial; background-position: -35px 0px; background-repeat: no-repeat;") -->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김영한 비망록 파문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헌재소장 ‘재판과정’ 정치적 중립성 첫 도마2013년 8월6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여야 5자회동을 제안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단‘통진당 해산 결정-연내 선고’.2014년 10월4일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공개 회의 발언을 옮겨 적은 비망록의 파장은 간단치 않다.
13일 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국정감사 오찬 자리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으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다.
청와대가 박 소장의 ‘의중’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헌재 안팎에서는 만약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교감’이 있었다면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1988년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재판과 관련해 헌재소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직접 문제가 된 경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 사정을 잘 아는 헌법학계 인사는 4일 “10년 전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 파동은 ‘소장이 된 뒤에도 청와대가 시키는대로 할 것 아니냐’는 트집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
반면, 김영한 비망록 의혹은 초유의 정당해산심판 사건 진행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
[김기춘 박한철] 완전 대박
2006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전효숙 헌재소장 후보자를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전화 통화’를 빌미 삼아 후보직에서 끌어내렸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지명될 경우 재판관 잔여 임기가 헌재소장의 임기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헌재소장의 임기 6년이 보장되는 것인지에 대한 헌법상 논란이 상존해 왔다.
[김기춘 박한철]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당시 노 대통령은 대법원의 해석을 구한 뒤 ‘일단 재판관에서 사퇴한 뒤 헌재소장으로 임명해 6년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택했고, 이를 전해철 민정수석을 통해 전 재판관에게 전달한다.
전 재판관은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라 재판관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실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알려지자 한나라당과 조순형 민주당 의원 등은 “대통령과 사전 조율해 사퇴했다.
헌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해쳤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노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인 전 후보자를 겨냥해 “‘코드 인사’를 통해 다음 정권까지 헌재소장을 시키려는 것”,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은 사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노 대통령은 “절차적 문제”를 사과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에 결국 지명을 철회했다.
당시 ‘사퇴 후 임명’은 헌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방편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
관련기사
청와대-헌재 ‘통진당 선고’ 접촉 가능성...“독립성 훼손”2013년 3월, 박 대통령이 낙마한 이동흡 후보자에 이어 대검 공안부장 출신의 박 소장을 후보로 지명하자 헌재 안에서도 ‘검찰 출신 헌재소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 선후배인 김 전 실장과 박 소장의 공관은 담 하나를 두고 맞붙어 있기도 했다.
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3209.html?_fr=sr1#csidx72da4e3e25c532f928e55ab9607bfd3 ?? ?? ??? ??? ????-??? ???? ????? ??? ?? 1988? ????? ?? ?? ???? ?????? ??? ??? ? ??www.hani.co.kr #한겨레 헌재 존립 흔드는 초유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의혹헌재 존립 흔드는 초유의 ‘김기춘-박한철 커넥션’ 의혹 확인하러 가기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태비의 별] 대박이네요. (0) | 2016.12.06 |
|---|---|
| [경주지진] 에 대한 몇가지 이슈 (0) | 2016.12.06 |
| [김기춘 박한철] 궁금증 해소 (0) | 2016.12.06 |
| [김계원] 완전 대박 (0) | 2016.12.06 |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대단하네요. (0) | 2016.12.06 |
| [강연재 음주운전]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0) | 2016.12.06 |
공유하기 링크
- TAG
- 18원 후원금, 2017 수능 등급컷, 2tv 생생정보, 4차담화, cj손경식, SK 최태원, 감초주사, 강연재, 구본무, 구본무 청문회, 구본무 회장, 국방부 해킹, 국정조사, 국정조사 일정, 국제유가, 국회방송, 국회청문회 생중계, 권진아, 김기춘박한철, 김상조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김성태 국회의원, 김성태 의원, 김승연, 김승연 회장, 김윤석, 김준호, 김필, 김혜선, 난방텐트, 남보라, 낭만닥터 김사부 9회, 넬, 노블레스, 노후경유차, 뇌병변, 누르하치, 마동석, 미래전략실, 박근령, 박근혜 머리, 박범계, 박영선 의원, 박정희 동상, 박태환주사, 보성 화재, 보성군청, 보안 손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서유리, 손경식, 손경식 회장, 손혜원,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9가지 방법, 신동빈, 신동빈 마이크, 신라젠, 신주평, 씬스틸러, 아는형님 아이오아이, 아시아나항공, 안민석, 안민석 국회의원, 안민석 이재용, 안철수, 양철로봇, 양해림, 엘지 구본무, 엘클라시코, 엽기적인그녀, 예정화, 오늘날씨, 오늘의운세, 우병우, 우상호, 원세훈 판결, 이만희, 이만희 의원, 이문열, 이선우, 이소라, 이승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완영 국회의원, 이재용, 이재용 청문회, 이재용 폰, 이재용폰, 이정희, 일성신약 삼성물산, 장제원, 장충기, 재벌 총수 청문회, 재벌 총수 청문회 시간, 전경련, 전경련 해체, 전인지, 정경유착, 정몽구, 정몽구 청문회, 정유라, 정유라 남편, 정유라 남편 신주평, 정유라 전남편, 정유섭, 정유섭 국회의원, 정유섭 국회의원 세월호, 정훈희, 조대위, 조양호, 주진형, 주진형 이완영, 지다, 진선미 의원, 차은택, 차은택 보안손님, 청문회 생중계, 청문회 일정, 청와대 발모제, 청와대 의무실장, 최교일, 최순실 청문회, 최태원, 최태원 안경, 코레일, 코스피, 태반주사, 특검보 임명,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 버터, 하태경 의원, 한광옥, 한영애, 허경영, 허경영 예언, 허창수, 헤이즈, 홍문종, 황운하
댓글
공지사항
- Total
- 336,868
- Today
- 99
- Yesterday
- 320
링크
TAG
- 김유정
- 추미애
- 큐넷
- 우병우
- 그것이 알고싶다
- 라이브스코어
- 두테르테
- 정유라
- 조응천
- 손흥민
- 썰전
- 오늘의 운세
- 박보검
- 이선빈
- 코스피
- 저 하늘에 태양이
- 김정은
- 런닝맨
- 나혼자산다
- 무한도전
- 오늘날씨
- 미세먼지
- is
- 몬스터
- 구르미그린달빛
- 손연재
- 해피투게더
- 기상청
- 코레일
- 트럼프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
| 3 | 4 | 5 | 6 | 7 | 8 | 9 |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31 |
Blog is powered by
Tistory /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