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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동행명령장



co.kr/news/view.asp?seq=838372  홍준표, 국정조사 동행명령 거부…정국 파장은홍준표 ‘헌법소원 심판’ vs 국회 국정조사특위 ‘국회모욕죄 고발’ 10일 오후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출석한채로 열리고 있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홍준표 지사에게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10일 국회의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위한 증인출석을 거부한데 이어 동행명령까지 거부해 국가정보원 정국에 묻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진주의료원 정국이 다시 요동치게 됐다.

 홍 지사와 특위가 각각 헌법소원과 고발 등 법적분쟁을 예고하고 있어 진주의료원 사태로 촉발된 공공의료원 정상화 문제는 국정조사를 넘어 장외·장기전에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홍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으로 출근하던 중 대기하고 있던 들이 ‘국정조사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받았느냐’고 묻자 “내가 죄인이냐, 어이가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특위의 동행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장수 경남도 공보특보는 이날 회견을 통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동행명령장] 누구의 잘못인가


 반면 특위는 홍 지사를 ‘국회모욕죄’로 고발하기로 여야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는 12일 회의에서 홍 지사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국회로부터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 국정조사에 더해 공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수세에 몰리는 것을 막고 당 지도부의 통제가 되지 않는 홍 지사와 선을 긋는 모습이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비뚤어진 권력자의 오만함도 여기까지”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그 죗값을 받아야 하고 즉각적인 도지사 사퇴로 치르길 충고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가진 티타임에서 다수 의원들이 홍 지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홍 지사가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친박(친박근혜)이었다면 이렇게 핍박하겠냐’며 동행명령 발부와 관련해 당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를 표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원조 친박계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뜬금 없는 소리”라며 “(동행명령 발부가) 친박과 무슨 상관 있느냐”고 비판했다.

 홍 지사의 '나홀로' 행보를 둘러싸고 야당은 물론 국회와 여당, 청와대와 정부까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진주의료원 사태는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정국을 집어삼키는 갈등의 핵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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