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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버스터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탄핵안 자동폐기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72시간 넘게 진행하는 방법으로 탄핵안을 폐기시키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실시해 탄핵안 표결기간이 경과해도 폐기되지 않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야당은 탄핵안 의결 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이상의 찬성, 즉 의원 200명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새누리당 내 찬성표(최소 29표)를 얻기 위해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친박근혜) 의원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방식까지 동원하는 등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탄핵 반대 의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정현 대표와 서청원ㆍ김진태 등 새누리당 의원 16명이 탄핵 반대 의원으로 분류됐다.

새누리당은 "여당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반발했고, 일부 의원들이 윤리위 제소 및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탄핵안의 표결을 무기명투표가 아닌 기명투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 측은 "국회가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한 표결을 엄격하게 책임지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양심과 책임의식에 따라 공개 탄핵 표결입장을 밝힌다"며 "헌법을 조롱하고, 주권자를 능멸한 허위권력을 탄핵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상정이란 심의할 안건을 회의에 내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가부동수란 찬성과 반대의 의결 수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탄핵,

소추,

[탄핵 버스터] 에 대한 몇가지 이슈


소추권이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를 집행한 고급 공무원을 처벌하는 제도를 뜻하는 말이에요!대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입니다.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답니다.

탄핵소추된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으로부터는 파면에 그치지만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아요.탄핵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답니다.

(소추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요구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도 합니다.

[탄핵 버스터] 대체 무엇때문에.



) 버스터(의사방해)란 의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행되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말해요

주로 소수파의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장시간 발언,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제의, 의사진행 지연, 출석 회피, 의석 이탈 행위 등이 있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수파가 강압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정국이 불안정해지는 요인이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필리버스터를 제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의사 발언시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국회와 입법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대한민국 국회..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정자들이 진정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시기를...! (상정이란 심의할 안건을 회의에 내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가부동수란 찬성과 반대의 의결 수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탄핵,

소추,

소추권이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를 집행한 고급 공무원을 처벌하는 제도를 뜻하는 말이에요!대상 공무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등입니다.

국회는 국회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어요

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답니다.

탄핵소추된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행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요.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으로부터는 파면에 그치지만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아요.탄핵 결정을 받은 자는 결정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답니다.

(소추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요구하여 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공소의 제기 또는 기소라고도 합니다.

) 버스터(의사방해)란 의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수행되는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말해요

주로 소수파의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장시간 발언, 동의안이나 수정안의 제의, 의사진행 지연, 출석 회피, 의석 이탈 행위 등이 있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 다수파가 강압적인 행동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정국이 불안정해지는 요인이 된답니다.

우리나라는 필리버스터를 제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헌법과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의사 발언시간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국회와 입법활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람 잘 날 없는 대한민국 국회..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정자들이 진정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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