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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판결



결정적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나, 무죄냐 인데 이번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근거는 10년간 직원의 본인이 자기한테 쓴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1심 재판부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 본인이 작성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전문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 부족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능동성, 적극성, 목적성이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1심 재판과는 180도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선에 개입해서 특정후보 낙선시키고 또 특정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지시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정원장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있습니다.

국정원장과 그 밑에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심리전단장 그 밑에 또 각 팀들이 조직적으로 그래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확인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직접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들은 아예 기소가 되지 않았고 그 밑에 이종명 전 차장, 심리전단장들은 형량이 더 낮은 집행유예 선고됐습니다.

법원도 국정원장은 중형에 처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형을 감량한 것을 보면 '조직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상명하복이다'라고 일단 법원도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 이범균 재판장은 무죄를 하면서 85조, 즉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해당하지 않지만 86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선거운동일 때는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고 봤죠. 그런데 이번 2심 재판부는 86조까지 갈 필요가 없이 더큰 과실에 해당하는 85조에서 유죄를 한 것입니다.

즉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이제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데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공무원 특히 국가기관조직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 범죄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판결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원세훈 판결] 최고의 방법은?


선거 무효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야당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아니고 시민사회에서 몇 천명이 원고가 되어서 제기되어 있고 그래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 야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고려해 본 적은 없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소통 이고 법리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울 고등의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매우 부각돼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적어도 국민의 소통 차원에서 유감표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정적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유죄나, 무죄냐 인데 이번 2심 재판부가 1심과 다르게 판단한 근거는 10년간 직원의 본인이 자기한테 쓴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1심 재판부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 본인이 작성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전문증거라고 해서 증거능력 부족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재판부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 판단했고요. 또 하나는 선거에 개입하려는 그러한 능동성, 적극성, 목적성이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1심 재판과는 180도 달라졌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선에 개입해서 특정후보 낙선시키고 또 특정후보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 지시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정원장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있습니다.

국정원장과 그 밑에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심리전단장 그 밑에 또 각 팀들이 조직적으로 그래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이번 판결은 확인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직접 댓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들은 아예 기소가 되지 않았고 그 밑에 이종명 전 차장, 심리전단장들은 형량이 더 낮은 집행유예 선고됐습니다.

법원도 국정원장은 중형에 처하고 그 밑에 사람들은 그거보다 좀 형을 감량한 것을 보면 '조직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상명하복이다'라고 일단 법원도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에서 이범균 재판장은 무죄를 하면서 85조, 즉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해당하지 않지만 86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선거운동일 때는 해당하는 소지가 있다고 봤죠. 그런데 이번 2심 재판부는 86조까지 갈 필요가 없이 더큰 과실에 해당하는 85조에서 유죄를 한 것입니다.

즉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이제 집권 3년차로 접어드는데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공무원 특히 국가기관조직에 의한 조직적 선거개입 범죄가 없도록 하는 그러한 교훈을 주는 그러한 판결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거 무효소송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야당측에서 제기한 소송은 아니고 시민사회에서 몇 천명이 원고가 되어서 제기되어 있고 그래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 야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은 아직은 고려해 본 적은 없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가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소통 이고 법리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재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울 고등의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 매우 부각돼서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적어도 국민의 소통 차원에서 유감표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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