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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근간 The Economist(May 5th 2016)에 의하면 과거 20여년간 Malaysia로부터 Mexico에 이르기까지 정경유착의 황금시대를 구가한 바 있다.

2004년부터 2014년사이에 정경유착 재벌기업들은 385%, 금액으로 $2 trillion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별로는 Germany가 가장 청렴한 편이고 최악의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Russia의 경우 정경유착 재벌기업의 부가 GDP의 18%를 점하고 있다.

                                                Sources: Forbes; IMF; The Economist                                                                              *Includes territories정경유착 이권의 예 하지만 돈이 오가는 것만이 정경유착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회사생활을 해보면 노동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거의 없다.

변칙조항들이 많아서이다.

육아휴직,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연차사용 등과 관련한 부당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때마다 우리는 "직장생활 원래 그런 거야. 참아."라는 말을 듣는다.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것이 어디 있는가! 찾지 못하는 권리는 외치지 못하는 권리는 죽은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권리를 찾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나약하다.

회사는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자르면 그만이다.

꼬리야 또 자라날 테니…. 우리는 잘려나간, 잘려나갈 꼬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부당함에 큰 소리 한번치고 그만두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왜냐면 정부가 준 빚 때문이다.

[정경유착]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그만두기에는 갚을 빚이 너무 많다.

더러워도 참고 사는 이유이다.

이것이 내가 앞에서 정경유착을 언급한 이유이다.

돈 이 매개가 되지 않아도 이렇게 정경유착이 가능하다.

정부는 빚을 떠안기고 그 빚 때문에 회사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말 한마디 못 하고 열심히 일만 해야 하는 상황! 정부는 여러모로 기업들이 잘되게 도와주는 것 같다.

부당한 처우에 맞서다 나온 회사만 두 곳. 부당함에 같이 맞서보자고 설득했지만 결국 혼자 외칠 뿐이었다.

부조리에 침묵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부조리한 사회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경유착] 분석을 해보면



침묵하는 우리 스스로가 갑을관계를 만들고 부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글을 쓰고 보니 빨간색이 강하게 묻어나는 것 같다.

 북한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 쓰인다.

노동자들 입장을 변호하면 꼭 빨갱이로 생각하니…. 내가 노동자인데 노동자로서 사장 대변을 하는 것도 웃긴 것 아닌가? 사장도 힘든 것 안다.

내가 사장이라도 적은 돈으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지킬 거 지키면서 하면 누가 뭐라 하겠는가!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안 지키니 투쟁하고 외치고 하는 거다.

파업한다고 종북으로 몰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대들이 진정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종북세력이라 생각한다.

참고로 군에 복무할 때 중대장한테 김정일 목을 가져오겠다고 했던 나다.

그저 모두가 잘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몇 자 끄적인다.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서로 필요한 관계죠...정치인들은 정치를 할때 정치자금이 필요하고 경제인들은 사업을할때 권력을 필요로하죠...그래서 정치인들은 경제인들 뒤를 봐주고 경제인들은 그 명목으로 정치인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죠...그관계를 정경유착이라구 합니다.

..뉴스에서도 심심치않게 나오죠....어떤 재벌 구속되면 알만한 정치인들 줄줄이 얽혀 들어가는거요..^^그래서 뇌물이란게 생기는거구 ..... 한마디루 나쁜 말이죠서민들한테는 해당이 없는말이니까 그리 신경쓸필요는없지만...^^-'정치를 하려면 여러가지로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다보면 여러곳에서 후원금을 받습니다.

과거 정치에서 정권을 잡은 집권당들은 거의다특정 기업에게서 이런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 댓가로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여 보다 뛰어난 기술과 인력으로도 사업에 진출못하는 기업도 발생하게 되고, 거대기업의 무너발식 사업진출로 중소기업들이 살아가기 힘들었죠.이전에 노무현후보가 청문회를 했던건 1987년 대선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고, 5공화국(전두환대통령 시절)의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을때의 동영상이 실린거 같습니다.

그 사건이후 노무현 후보는 청문회 스타로 발돋움하면서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죠.  ◆ 정경유착의 문제점  우선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시장경제체제로,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가 지위가 보장됩니다.

하지만 정경유착이 심해지면,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특혜를 줄 것이고,그러면 이른바 빽이 없는 기업이나 기업인은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일 경우,일방적으로 특정 기업에 선정우선권을 부여하면 기타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은 억울하게 배제되죠.한마디로,정경유착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억제하고,특정기업의 팽창을 도움으로써 경제의 균형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또한,구조조정과 같이 선진경영체제를 받아들임에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되고,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어 경제는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정치 역시 지금보다 더 개판이 되어 공무원들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기업이나 기업인을 위해 봉사하겠죠.정리하면,정경유착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와 경제의 불균형,침체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3류국가로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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