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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

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하였고, ‘16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천억원 이상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호전된 점과,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서 ‘누리과정’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기회복과 세수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재정운용 주체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 현황(‘15.11.10 기준)  듣기만하던 누리과정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2. 누리과정 무상지원은 어떻게 시작 됐는지3. 좋아 보이는 무상지원 사업이 왜 문제인지 알아 봤습니다.

http://blog.naver.com/j_keating/220637037991누리과정 지원 - 정리 -1'누리과정 지원 정리 -1' 작년부터 시끌벅적한 일이 있지요. 누리과정 지원 서로 당신들의 잘못 이라는데.....blog.naver.com 오늘은 정부(교육부)는 왜예산 충당 방법이 없으면서 4조의 사업을 벌였을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hapter.3 정부는 왜 예산 충당 방법 없이 4조의 사업을 벌였을까?4조는 꽤 큰 돈입니다.

우리가 4조를 쓰려면단군신화 때 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240만원을 써야 합니다.

 그렇게 써도, 이자를 생각하면 원금 4조는  남아 있을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요^^자, 정부(교육부)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선, 교육청이 예산을 받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겁니다.

(정부 = 교육부)정부는 세금을 걷어 -> 약 20%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 합니다이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라 부릅니다.

 (실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이름 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니)교육청 예산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이라고 부릅니다.

 교육청은 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합니다.

 유치원 뿐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업까지기존 사업에서 + 추가 지원할 사업이 생겼으니추가로 돈이 필요하겠지요? 그 예산의 규모가 바로 4조 입니다.

 4조에 대한 해결책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전망이다.

경기가 좋아지면 ->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것이다.

세금이 늘어나면, 즉 파이가 커지면.교육청이 받는 20%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겠지요?여기서 4조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 한겁니다.

 창의적 입니다.

 최근같은 시기에 경제가 좋아진다는 예상 이라니. 각 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이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참.다시, 본론 으로 돌아 오겠습니다.

 경기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지요.좋지 않은 걷은 경기에 걷은 세금의 20%가 높아질 리 없겠지요. 즉, 4조에 대한 지원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누리과정 지원을 했을까?그동안 교육청들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을 지원 했습니다.

즉, 돈을 빌려서 메꿔 왔습니다.

 이 부채는점...점 늘어서이미, 부채가 40%가 넘는 지방 교육청도 있습니다.

 대책 없는 정부 정책에, 교육청이 힘들어 하는 이 시기에. 정부는 누리과정 무상지원을 *추가확대 한다고 발표 합니다.

(2015년 10월)추가 확대 대상은 어린이집 입니다.

 기존에는 유치원에만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공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원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도 부채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어린이집까지 지원 하라고 하니,교육청들은 하기 싫은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Chapter.4 최종 대립각한계 점에  왔다는 교육청에,교육부는 대책을 제시 합니다.

 (중요한 2개만 추려 보겠습니다.

)1. 교육청에 과대 책정된 예산이 있었다   ->   아끼면 될 것이다2. 올해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 1조 8천억 증가할 것이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 교육청 예산* 현실은 이렇습니다 1. 아껴 쓸 수 있는 한계를 넘었습니다.

 이미 부채가 40%가 넘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2. 1조 8천억은실제 인건비 자연 증가분 (호봉상승, 처우개선) 1조 2천억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등 5

6천억을 제외하면 쓸 수 없는 금액입니다.

즉, 해결점은 없습니다.

 Chapter.5 정리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1. 정부는 무상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2. 무상교육에는 4조가 필요 합니다.

     예산은 경기가 좋아지면, 세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3.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해결책이 있는지


 ↓4. 교육청은 빚을내서 그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 5. 교육청 부채는 한계점을 향해 갑니다.

 ↓6.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합니다.

↓  7. 쿵

!     부채로 돈을 빌려 충당하고 있던 교육청에 한계가 옵니다.

  이번 문제는, 임시 방편으로 해결 될 수 있겠지만.4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올해 말 또 붉어질 겁니다.

Chapter.6 결론누리과정 지원 논란좋을 수도 있는 정책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아이들을 위한 고민에서 부터 시작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만든 공약.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공약.덕분에, 많은 학부모님들은 불안한 마음을 갖어야 했고.선생님들은 직장을 잃고교육청들은 재정위기가 올 정도의 부채를 떠안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일을 기억 하는 것 이겠지요.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도록,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기억 해두는 것.기억을 잘 품고 있다가 소중한 한표로 권리를 이행 하는 것.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수단이 아닌, 진심으로 대하는 것.아이들을 볼 때 마다 가슴이 뭉클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꼭 안아주는, 우리 시연이에게 배웁니다.

 --------------- 글쓴이:저는 선생님 입니다.

현재, 잠실 에이미 킨디 에서 유아교육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점차 연령이 확대되어만 3,4,5세까지 누리과정에 해당되네요.누리과정이란?가정소득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서출발점을 같게하자는 의미로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된 교육내용으로 활동을 진행하자 뭐그런 이야기?..(책 안보고 쓰려니 어렵네용 ;;)누리과정은 교육부에서 진행되어서유치원의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 안에누리과정을 포함시키라고 하더라고요.(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이 다르니까..)아무튼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2011년도에 누리과정 연수를 받았는데만 5세만 해당되는거라서다시 연수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제가 대전에 사는데 이미 정원이 다 차서3월말 서울시청까지 다녀왔어요.누리과정 원격연수♩누리과정 이수증혼자 서울까지 가기 싫다.

."오빠 나랑 같이 가주면 안돼?나 지하철 탈줄도 모르는데.."동키씨한테 물어보니 같이 가준다고 해요.그 이유는 안가면 개삐짐이니까 ㅎㅎ차타고 가면 올때 너무 막힐 거 같아서KTX 타고 갔어요.근데 교통비에 식비에...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누리과정을 이수하려면 집합연수 8시간원격연수 8시간 듣고 60점 이상 받아야누리과정 이수 번호가 나와요.누리과정 연수 신청은 원장님께서 해주셔야돼요.내용범주만 조금 다르고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해요.쉬다가 다시 일을 하는거라 열심히 들었는데 교육방법보다는 내용범주 설명하는걸로 끝났어요.아무래도 하루에 다 전달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겠죠.동키씨 없었으면 혼자 먹었을 점심.연수 딱 끝나고 동키씨 만났는데어찌나 반갑던지 우리 오빠 최고!배터지게 점심 먹고 다시 교육들으러 들어갔어요.동키씨는 친구 만날 계획이었는데애기가 태어나서 외출이 어렵다고해서그냥 지하철타고 홍대구경했다고해요.근데 그 모습을 상상하니 왜이렇게 웃긴지이날 엄청엄청 추웠거든요.어디든 들어가자해서 PC방을 찾는데아무튼 얘기듣고 배꼽빠지게 웃었어요.내 양말도 몇켤레 사주었네요.어머님께 맡기고 온 똑이랑이 만나러 대전가자

근데 연수는 연수인데 동키씨만 만나면뭘 이렇게 사먹는지 ㅋㅋ말일까지 원격연수 8시간을 듣고60점 이상 나와야 이수증이 나와요.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딱 2번!전화해서 부탁해도 소용없다고해요.누리과정을 다 완료하면 자격증이 나오는게 아니라이수번호가 나와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중앙보육지원센터 e-러닝 http://lms.educare.or.kr/lms/intro.edu여기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고원격연수 8시간 듣고 시험보고집합연수도 들으셨다면마이 e러닝 / 나의 강이실로 들어오시면 수료여부에 수료라고 뜨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이게 누리과정 수료증이에요.한번 연수를 받으면 이수번호가 생성되서다른 기관으로 옮겨도 쭈욱 사용할 수 있어요.그리고 또 누리과정을 이수해야교사 수당이 나온다는거!!3월 한달도 이렇게 지나갔네요. 선생님 최고라며 애정표현해주고아침마다 등 뒤에 선물 숨겨서눈감아보세요 하고 만들기한거선물해주는 이쁜 우리반 친구들.4월달도 힘내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누리과정의 학습목표를 잘 따라가면초등교과의 기초체력이 됩니다.

누리과정을 영역별로신체발달, 의사소통, 자연탐구,사회관계, 예술경험5가지로 나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의사소통영역은 보고,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등국어영역입니다.

사회관계영역은가족, 우리동네, 우리나라, 세계여러나라사회, 역사 과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연탐구영역은동식물, 생명체, 계절의변화, 낮과밤 등결국은수학, 과학 으로 연결이 됩니다.

누리과정과 초등저학년그리고 초등고학년까지 연계되어공통주제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누리과정] 최선의 선택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주간계획표를 받아 보신적 있으시죠?주간계획표나 월간계획표, 연간계획표를잘 살펴보면공통주제를 가지고 이어지는걸확인 하실 수 있답니다.

계획표 받으면 잘 살펴 보셔야 겠지요

4월의 주제는 "봄"웅진북클럽에서는 누리과정에 맞추어단계별로 책을 큐레이션이주기때문에누리과정과 연계해서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하며예습, 복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월 첫째주에는봄의 날씨와 풍경알기!4월 둘째주에는봄에 만날 수 있는 동물4월 셋째주에는식물의 성장4월 마지막주에는 소중한 나(성교육)모든 주제마다관련된 책을 큐레이션하고,영역별로 골고루 융합독서하도록 도와 줍니다.

5월은 나와가족주제로 나의가족, 가족의 역할우리집, 세시풍속등매주 다르게 주제에 맞게책을 큐레이션 해줍니다.

6월은 우리동네우리동네모습 및 가게, 이웃더불어 살기, 국경일매달 정해진 주제에 맞추어아이 스스로 공부 할수 있고,책으로 연결해주기때문에예습, 복습을 도와 줍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받은주간계획표나 월간계획표, 연간계획를꼭 확인하시고,우리아이가 미리미리 준비하여공부와 책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웅진북클럽이 도와 드립니다!자세한 문의는 연락주세요^^ 이제는 걱정 끝!! 우리 아이들만 챙길 수 있네요. ^^ 도 블로그지기도 아이 엄마로서 아이와의 생활에 좀 더 집중 집중!!!! 2016년 누리예산382억원 先 집행제주는 아이들의 낙원!!좀 더 그 낙원을 위해노력할게요. *^^*여기서 잠깐??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네요.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15. 10. 6)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어요.제주지역의 누리과정 연 총소요액은 624억원으로 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제주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상황>▶ 누리과정 총소요액(도교육청 부담) : 총 소요액 624억원 ☞ 유치원(12개월분) 166억원 편성, 어린이집 458억원 中 76억원(2개월분) 편성 ※ 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편성 ? 도에서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 ※ 15. 10. 6.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제도화보는 것만으로도미소를 주는우리 제주아이들!!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의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누리 과정 예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이 돌보기에만 전념해 달라"고 강조 또 강조!! 또 "예산문제는 제주도교육청 등 행정기관 내에서 협의하여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엄마의 마음으로아이들을 바라보는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 회견(2016. 3. 9.)제주에 있어 늘 활기차고 행복한우리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렴!!오늘은 도 블로그지기가 아닌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제 마음에



이웃님들 공감해주실꺼죠? ^^♥♥♥♥♥♥ 감사 결과, 법령상 문제를 우선 살펴보면, [참고1 : 법령상 쟁점 요약]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고,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한 바 없고, 각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합치된다고 해석되므로 교육청은 현행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였으며,      * 만 5세 도입 시 : 유아교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11.9월)     만 3∼5세 확대 시 : 유아교육법 개정(`12.2월)     아직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10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중단” 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 현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10) :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감사원의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 분석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11개 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하면 현재 미편성 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2 : 시도교육청별 활용가능 재원]   * 전액편성 가능(9)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인천, 광주 등 2개 교육청의 경우, 비록 감사원은 현 시점의 활용가능재원으로는 미편성액의 일부만 편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교육부는 예상되는 이월·불용액 축소, 지자체로부터의 지방세 정산분 및 학교용지매입비 누적 미전입금 전입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면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나 지방세 정산분이 광주 1,075억원, 인천 907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감사결과 발표 후인 5월 26일 감사원이 판단한 활용가능재원 539억의 두 배 수준인 1,058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인천 추경예산 : 어린이집, 유치원 각 5개월 분 (당초 6개월씩 → 11개월씩)   * 인천 추경재원 : 지자체 전입금(학교용지매입비 등) 확보 341억, 순세계잉여금 197억, 시설비 등 예상 불용액 및 조정액 454억, 국고 목적예비비 66억 등교육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령상 또는 재정여건상 문제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걱정을 해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5.26)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10개 교육청에 대한 공문 발송교육부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을 통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및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목적예비비 지원, 학교용지매입비 및 지자체 전입금의 조기 전입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걱정 끝!! 우리 아이들만 챙길 수 있네요. ^^ 도 블로그지기도 아이 엄마로서 아이와의 생활에 좀 더 집중 집중!!!! 2016년 누리예산382억원 先 집행제주는 아이들의 낙원!!좀 더 그 낙원을 위해노력할게요. *^^*여기서 잠깐??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네요.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15. 10. 6)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어요.제주지역의 누리과정 연 총소요액은 624억원으로 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제주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상황>▶ 누리과정 총소요액(도교육청 부담) : 총 소요액 624억원 ☞ 유치원(12개월분) 166억원 편성, 어린이집 458억원 中 76억원(2개월분) 편성 ※ 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편성 ? 도에서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 ※ 15. 10. 6.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제도화보는 것만으로도미소를 주는우리 제주아이들!!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의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누리 과정 예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이 돌보기에만 전념해 달라"고 강조 또 강조!! 또 "예산문제는 제주도교육청 등 행정기관 내에서 협의하여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엄마의 마음으로아이들을 바라보는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 회견(2016. 3. 9.)제주에 있어 늘 활기차고 행복한우리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렴!!오늘은 도 블로그지기가 아닌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제 마음에



이웃님들 공감해주실꺼죠? ^^♥♥♥♥♥♥[카드뉴스] Q&A로 알아보는 누리과정 지원금  이제는 걱정 끝!! 우리 아이들만 챙길 수 있네요. ^^ 도 블로그지기도 아이 엄마로서 아이와의 생활에 좀 더 집중 집중!!!! 2016년 누리예산382억원 先 집행제주는 아이들의 낙원!!좀 더 그 낙원을 위해노력할게요. *^^*여기서 잠깐??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보육과정을 통합하여 유아단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을 위해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도네요. 누리과정 예산은 2015년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15. 10. 6)으로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어요.제주지역의 누리과정 연 총소요액은 624억원으로 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제주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상황>▶ 누리과정 총소요액(도교육청 부담) : 총 소요액 624억원 ☞ 유치원(12개월분) 166억원 편성, 어린이집 458억원 中 76억원(2개월분) 편성 ※ 교육청에서 전출금으로 편성 ? 도에서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 ※ 15. 10. 6.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제도화보는 것만으로도미소를 주는우리 제주아이들!!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의 학부모와 보육교직원들은 누리 과정 예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이 돌보기에만 전념해 달라"고 강조 또 강조!! 또 "예산문제는 제주도교육청 등 행정기관 내에서 협의하여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엄마의 마음으로아이들을 바라보는제주입니다.

원희룡 지사 회견(2016. 3. 9.)제주에 있어 늘 활기차고 행복한우리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렴!!오늘은 도 블로그지기가 아닌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제 마음에



이웃님들 공감해주실꺼죠?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

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하였고, ‘16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천억원 이상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호전된 점과,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서 ‘누리과정’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기회복과 세수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재정운용 주체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 현황(‘15.11.10 기준)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교육재정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시?도교육청(대구, 울산, 경북 제외)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지 않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6호)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출발점의 평등을 최우선으로 보장한다는 의지를 갖고 미래 세대 주역인 아이들의 교육?보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어느 기관에서 교육·보육을 받더라도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동 서한문은 2015.11.24.(화)부터 양 부처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전국 시?도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가정으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향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누리과정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서 역할을 다하여, 앞으로 학부모님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누리과정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동 서한문   감사 결과, 법령상 문제를 우선 살펴보면, [참고1 : 법령상 쟁점 요약] 감사원은 교육과 보육이 서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고, 법률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누리과정 관련 각 시행령이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한 바 없고, 각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 합치된다고 해석되므로 교육청은 현행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법적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하였으며,      * 만 5세 도입 시 : 유아교육법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개정(`11.9월)     만 3∼5세 확대 시 : 유아교육법 개정(`12.2월)     아직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10개 교육청*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규정한 관련 법령이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중단” 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차별 없이 편성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습니다.

      * 현재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청(10) :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감사원의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 분석과 관련하여, 감사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은 11개 교육청 중, 9개 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하면 현재 미편성 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2 : 시도교육청별 활용가능 재원]   * 전액편성 가능(9) :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인천, 광주 등 2개 교육청의 경우, 비록 감사원은 현 시점의 활용가능재원으로는 미편성액의 일부만 편성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교육부는 예상되는 이월·불용액 축소, 지자체로부터의 지방세 정산분 및 학교용지매입비 누적 미전입금 전입 등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보하면 전액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원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교육청이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나 지방세 정산분이 광주 1,075억원, 인천 907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감사결과 발표 후인 5월 26일 감사원이 판단한 활용가능재원 539억의 두 배 수준인 1,058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인천 추경예산 : 어린이집, 유치원 각 5개월 분 (당초 6개월씩 → 11개월씩)   * 인천 추경재원 : 지자체 전입금(학교용지매입비 등) 확보 341억, 순세계잉여금 197억, 시설비 등 예상 불용액 및 조정액 454억, 국고 목적예비비 66억 등교육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법령상 또는 재정여건상 문제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시도교육청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조속히 예산을 편성하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의 걱정을 해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5.26)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10개 교육청에 대한 공문 발송교육부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을 통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청 및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목적예비비 지원, 학교용지매입비 및 지자체 전입금의 조기 전입 등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점차 연령이 확대되어만 3,4,5세까지 누리과정에 해당되네요.누리과정이란?가정소득에 따라 학업성취도가 달라서출발점을 같게하자는 의미로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된 교육내용으로 활동을 진행하자 뭐그런 이야기?..(책 안보고 쓰려니 어렵네용 ;;)누리과정은 교육부에서 진행되어서유치원의 성향이 강하다고 해요.어린이집은 표준보육과정 안에누리과정을 포함시키라고 하더라고요.(어린이집은 보육시간이 다르니까..)아무튼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2011년도에 누리과정 연수를 받았는데만 5세만 해당되는거라서다시 연수를 받아야한다고 하더라고요.제가 대전에 사는데 이미 정원이 다 차서3월말 서울시청까지 다녀왔어요.누리과정 원격연수♩누리과정 이수증혼자 서울까지 가기 싫다.

."오빠 나랑 같이 가주면 안돼?나 지하철 탈줄도 모르는데.."동키씨한테 물어보니 같이 가준다고 해요.그 이유는 안가면 개삐짐이니까 ㅎㅎ차타고 가면 올때 너무 막힐 거 같아서KTX 타고 갔어요.근데 교통비에 식비에... 그래 오늘은 내가 쏜다!!누리과정을 이수하려면 집합연수 8시간원격연수 8시간 듣고 60점 이상 받아야누리과정 이수 번호가 나와요.누리과정 연수 신청은 원장님께서 해주셔야돼요.내용범주만 조금 다르고 다 거기서 거기 비슷비슷해요.쉬다가 다시 일을 하는거라 열심히 들었는데 교육방법보다는 내용범주 설명하는걸로 끝났어요.아무래도 하루에 다 전달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겠죠.동키씨 없었으면 혼자 먹었을 점심.연수 딱 끝나고 동키씨 만났는데어찌나 반갑던지 우리 오빠 최고!배터지게 점심 먹고 다시 교육들으러 들어갔어요.동키씨는 친구 만날 계획이었는데애기가 태어나서 외출이 어렵다고해서그냥 지하철타고 홍대구경했다고해요.근데 그 모습을 상상하니 왜이렇게 웃긴지이날 엄청엄청 추웠거든요.어디든 들어가자해서 PC방을 찾는데아무튼 얘기듣고 배꼽빠지게 웃었어요.내 양말도 몇켤레 사주었네요.어머님께 맡기고 온 똑이랑이 만나러 대전가자

근데 연수는 연수인데 동키씨만 만나면뭘 이렇게 사먹는지 ㅋㅋ말일까지 원격연수 8시간을 듣고60점 이상 나와야 이수증이 나와요.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딱 2번!전화해서 부탁해도 소용없다고해요.누리과정을 다 완료하면 자격증이 나오는게 아니라이수번호가 나와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중앙보육지원센터 e-러닝 http://lms.educare.or.kr/lms/intro.edu여기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고원격연수 8시간 듣고 시험보고집합연수도 들으셨다면마이 e러닝 / 나의 강이실로 들어오시면 수료여부에 수료라고 뜨고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이게 누리과정 수료증이에요.한번 연수를 받으면 이수번호가 생성되서다른 기관으로 옮겨도 쭈욱 사용할 수 있어요.그리고 또 누리과정을 이수해야교사 수당이 나온다는거!!3월 한달도 이렇게 지나갔네요. 선생님 최고라며 애정표현해주고아침마다 등 뒤에 선물 숨겨서눈감아보세요 하고 만들기한거선물해주는 이쁜 우리반 친구들.4월달도 힘내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법령상 의무로서 3

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를 다니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관계없이 무상교육·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하였고, ‘16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천억원 이상 감소하여 재정여건이 호전된 점과,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하여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서 ‘누리과정’은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교육감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은 법령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되는 권한으로, 누리과정 등 법령에 따른 경비는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편성 경비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경기회복과 세수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모든 재정운용 주체들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민의 세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추세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완화 등을 감안할 때 교육감들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남은 기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 2016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 현황(‘15.11.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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