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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장 거부 처벌



co.kr/news/view.asp?seq=838825  국회 ‘동행명령’ 제도, 실효성 문제없나* 전문가 ‘제도적 보완과 제재 강화 및 제도적 장치의 효율적 운영’ 제안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라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가운데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날 오전 8시께 관용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 국회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회의장까지 동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국회의 ‘동행명령’ 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은 홍준표 경상남도 지사가 지난 9일 “동행명령 거부로 유죄 판결 난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11일 ‘국회 동행명령의 제도적 보완과 실효적 제재 강화, 제도적 장치의 효율적 운영과 강제구인권 행사’ 등을 제안했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국회모욕죄’가 추가돼 벌금형 없이 최대 5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량으로만 보면 동행명령 거부에 따른 국회모욕죄가 훨씬 더 높은 강도의 처벌로 보이지만 실제 징역형으로 이어진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명령 제도가 생긴 1988년 13대 국회에서 19대 국회까지 국회모욕죄로 고발당한 32건 중 대부분은 국회모욕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신 불출석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벌금형 약식기소가 된 경우가 4건이고 기소유예가 1건이다.

 32건 중 검찰이 국회모욕죄로 기소한 것은 2004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 단 1건뿐이었다.

하지만 이 건도 법원이 형을 면제하면서 동행명령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법원은 이미 그가 횡령죄로 1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인 점을 감안해 반드시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간과하고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동행명령의 제도적 보완과 엄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미국 의회는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엄격한 제재가 있다”며 “국회가 하는 일을 거부해도 제재할 조치가 없다면 국회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법과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며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법제도를 제대로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행명령장 거부 처벌] 누구나 한번쯤 이런 생각을.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가 강제구인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프랑스나 독일 의회의 경우 특정 안건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증인의 강제소환 등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bum@asiatoday.co.kr {ⓒ '아시아투데이, '희망 100세 시대'를 이끄는 신문'}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이를 해당인에게 전달한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이는 국회증언감정법 13조인 ‘국회모욕의 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동행명령권에 있어 중요한 것은 다음의 4가지 부분이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는가2. 의결로 명령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4. 해당인에게 전달- 각각의 해당 요건과 이를 비교하여 논의를 이어보자1. 정당한 이유없음은 발부과정 중에서 여야 위원간의 회의로 결정될 사안이라 일단 발부 결정이 위원회 내부에서 나게 되면 이후에는 이에 대한 논란 여부는 없을 것이다.

(특히나 우 수석의 출석여부는 여당 내부에서도 동의하는 의견이 크기에 일단 정식 발부가 결정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되지 않을 것)2.3 현재 우 수석의 국감 출석여부를 논의하는 곳은 국회 상임위중 '운영위원회'이다.

현재 운영위 구성은 여당 11, 야당 16,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행명령장 거부 처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 동행명령을 의결할 경우 실제 집행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 집행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발생한다.

 1) 우선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부분인데 현재 운영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원내 내표인 정진석 대표로 설령 의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위원장이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3.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 요건에 충돌)2) 실질적인 동행명령 효과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안건조정위원회 회부'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법 제57조는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 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명시한다.

 - 즉 설령 야권 1/3 충족이 이루어져 동행명령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쳐도 여당 역시 1/3 충족이 되기에 우 수석의 출석 여부를 안건조정위원회에 맡길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로부터 90일이며 상임위는 안건조정위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하도록 되어있다.

즉 최장 120일까지 우 수석의 국감 증인 불출석 여부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17년 2월이나 되야 논의가 끝난다는 것)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6/10/19/0502000000AKR20161019089400001.HTML?template=55662? "??? ???" ??????? ??? ??????? "???? ????" vs ??? "??? ??" : (??=????) ??? ??? ?? = ??? 19? ?? ?? ?? ????? ???...www.yonhapnews.co.kr- 위의 기사는 동행명령 발부에 있어 차이를 이야기하는데 대개 국감일정상 실효성이 없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나온다.

 - 민주쪽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을 문제로 꼽았지만 실제로는 동행명령발부를 한다손 쳐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4. 해당인에게 전달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실제로 과거 세월호 특조위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이를 해당인이 전달받지 않고 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8296?MBC ???, ??? ??? ????? ? ??? ???? ??? - ????????? ??MBC??? ?4?16??? ?? ????????(?? ??? ???)? ????? ??? ???? ??? ??? ??? ...www.gobalnews.com*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 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216???, MBC ??? ??? ??? ???? ?? ?? ? ?????? ?? ??? ????? ?? ??? ?? ? ?? ?? ???? ???? ??? ?? ???www.mediatoday.co.kr- 위 사례의 MBC의 경우 동행명령장 거부에도 방송진흥위 (여당 6, 야당3) 에서 여당6명 다수의 찬성으로 동행명령 불응에 대한 안광한 사장, 이진숙 대전MBC사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Tip)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동행명령장 발부 전 단계에서 일반 불출석죄 (징역 3년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보다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동행명령장 거부 사례는 MBC외에도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당시 국회 '공공의료 공정조사 특위'는 홍준표 지사의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홍 지사는 증인 출석은 물론 동행명령장 역시 거부하였다.

이에 특위는 홍 지사를 고발했지만 동행명령 위반이 아닌 '증언 거부에 대한 내용'을 적용하여 고발하였다.

즉 위의 일반 불출석죄로 고발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므로 설령 동행명령장이 집행된다 쳐도 실제 우 수석이 이를 거부할 경우 운영위가고발 여부를 결정(MBC사례) 해야 하며적용 혐의(홍준표지사 사례) 역시 결정해야 한다.

* 즉 종합해보면 운영위원회의 동행명령장은 발부되기 어렵고 (1. 운영위원장 요건, 2. 안건조정위원회) 설령 발부되더라도 우 수석에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거기다 실제 발부가 되고 우 수석이 이를 전달받아도 거부할 경우 처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 또한 쉽지 않기에 (1. 고발여부 결정 2. 적용혐의 결정) 실제 동행명령장 발부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다.

(동행명령장 발부도 어렵고 발부되도 안 받고 피하고 거부해도 처벌하기 어려운데 왜 발부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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