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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산 요건



이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구체적인 탄핵 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헌법 위배행위 - 국민 주권주의, 직업공무원, 재산권 보장, 언론의 자유, 생명권 보장2.법률 위배행위 -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모금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제공 관련 범죄, 문서유출 및 공무상 비밀 유출죄이렇게 다양한 죄목들로 탄핵에 대한 논의가 오고가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안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D-1  결국 탄핵이란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직을 헌법으로 심판해 멈추게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탄핵 투표를 하루 앞두고 있다.

투표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하루를 앞둔 지금 국회가 술렁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만약,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두 야당의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사의 분수령 앞에서 배수진을 친 것이다.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어 두 당의 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하게 된다면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인원인 200명을 구성하지 못해 자동 해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국회해산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을 한번 더 치르는 결과가 발생한다.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따라 국회의원을 다시 구성하고, 각 당의 비례대표는 선거법에 따라 지난 순번을 이어받아 구성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의원의 사직서 인증샷>국회해산   그런데 만약 탄핵소추안이 부결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사퇴를 해서 국회가 해산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는 정말 가능할까? 나는 국회해산은 대통령 탄핵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 국회가 해산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일부 의견 중에는 "차라리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모든게 갈아엎어지는 상황에서나 통하는 말이다.

자꾸만 조사를 피하는 대통령과 모르쇠로 대답하는 측근들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해산하게 된다면 남은 문제들을 합법적으로 해결할 사람이 없어진다.

우리는 어릴 때 부터 사회시간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귀가 닳도록 배워왔다.

국가권력을 작용하는 분야에서 만큼은 입법·행정·사법 세 기관이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입법기관인 국회가 해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피하기 위해 지켜져야할 원리가 무너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인 것이다.

국민의 대리자로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사퇴하는 일만큼은 있어서도, 아니 쉽게 생각해서도 안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다 정확한 네델란드 선거의 방법>     CORRECT 생각 나온곳   나온곳 : CORRECT MOVEMENT  이하 대통령중심제인 필리핀의 한 사이트 그림들입니다.

   소득 순위   1 인당 GDP 20 위, 2009  대부분 1 인당 GDP 가 높은 나라들은 대개 내각책임제 [Parliamentary] 를 택하고 있고, 대통령중심제 [Presidential] 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빼고 드뭅니다.

     1 인당 GDP 바닥 30 위, 2009  바닥으로 내려오자 가끔 군사 정권 [Military Junta] 도 눈에 들어오지만 대통령중심제 [Presidential] 가 흔합니다.

   청렴도   CPI 지수 순위  내각책임제인 나라 가운데 정치가 깨끗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인치 와 법치   정부체제의 진화  전통적으로는 강한 왕권에서 입헌군주정으로 왔고, 오늘날은 대통령제에서 반대통령제, 내각책임제 (강한 입법부), 내각책임제 (매우 강한 입법부) 로 와서, 한사람의 다스림에서 법에의한 다스림으로 왔습니다.

   한사람 과 조직력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중심제는 축구로 비유하자면 원맨팀과 같이 한사람 중심으로, 한사람만 구워삶으면 되어, 마치 회사돈 300 조를 한사람에게 모두 맡긴 것과 같습니다.

  내각책임제  내각책임제는 축구로 비유하자면 조직력이 있는 팀과 같아서, 보다 잘 짜여져 있어, 300 조를 300 명이 모여 법을 만들고 꼬리자르지 못하게 10 명이 연대책임을 지고 이를 집행하고 300 명이 이를 감시하여 서로 인사권과 해산권을 가져 주인의 뜻을 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상징   얼마전까지 네델란드 여왕이던 Beatrix? [가운데], 그녀의 아들이자 지금 왕인 Willem-Alexander [왼쪽], 그의 부인인 왕비 Maxima Zorreguieta Cerruti [왼쪽]?, 나온곳 : 위키   네델란드는 상징인 여왕과 인사의 수상이 나눠져 있어 수상이 인사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가의 상징을 깨끗하게 둡니다.

[국회 해산 요건] 분석을 해보면


    대한민국 나치 일제 영국 일본 네델란드 독일상징대통령총통 천황 여왕 천황 왕 대통령 인사내각 (총리 + 장관)    독일은 원래 보수적 대통령이 총리로 극우적 히틀러를 임명하고, 좀있다 죽었는데 히틀러가 유언을 위조해서, 대통령 + 총리 = 총통 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독일과 일본는 대통령과 천황을 상징으로만 남겨, 우리와 달리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지 않고 상징으로만 남으며, 내각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 의회는 총리를 뽑을 수 있어, 둘의 다툼 가운데 국민의 뜻을 묻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잘못을 하면 언제든 임명 가능하고 해임 가능한 장관을 꼬리자르기 합니다.

네델란드는 의원내각제란 말처럼, 내각에 연대책임을 물어, 총리를 의회 과반 의결로 새로 뽑으면 내각 (총리 + 장관진) 전체가 갈려 버립니다.

옛날이란 왕 한사람이 국민을 오가작통법이란 연좌제로 묶어 다스렸다면, 오늘날 네델란드에서는 국민을 대표한 의회가 내각을 총리해임 [불신임] 이란 연대책임으로 묶어 다스려 국민이 묶어서 다스립니다.

   의회   네델란드 국회임기, 나온곳 : 위키  네델란드는 수상도 국회의원 가운데 제일인자일 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오늘날 4 년 다음해에 열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불신임이나 국회해산으로, 국민의 뜻을 자주 묻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은 2 년마다 상원/하원이 국민의 뜻을 묻게 됩니다.

미국은 나라State/연방US 이어서 상원의 힘이 강합니다.

대개 하원은 국민 전체의 뜻을 그대로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경우 인구비례로 뽑습니다.

그리고 상원은 주를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경우 주당 2 명씩 뽑습니다.

     네델란드 총선, 나온곳 : 위키  네델란드 총선은 2000 년 이후 2.5 년 마다 열렸습니다.

우리의 4 년 / 5 년 에 비하면 반정도입니다.

즉 2.5 년 마다 최고책임자인 내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각   내각책임제  우리는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1 사람을 뽑습니다.

미국은 대선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2 사람을 뽑습니다.

네델란드는 총선에서 수상과 장관진이라 할 수 있는 내각을 당을 고름으로 뽑습니다.

   대한민국미국네델란드 뽑는법 대통령 대통령/부통령한당사전정보 한사람두사람내각전체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대선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김종인 씨를 내세웠다가 선거가 끝나자 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면 그런 상징이 부통령으로 출마하여 국민이 직접뽑고 상원의장을 맡으며 임기가 있습니다.

유럽이라면 미리 그림자내각 [Shadow Cabinet, 재야내각] 이라고 해서, 미리 장관진이 누군지 밝혀 놓고 국민이 각당을 고르도록 하여, 국민이 한사람이 아닌 여러사람을 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국회 해산 요건] 결국 이렇게



     2005 당시 영국 David Cameron 의 Shadow Cabinet, 나온곳 : zimbio  우리나라 대통령이 최고책임자이면서 검사, 대법원장 인사권, 불소추특권, 사면권, 임기보장 을 통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달리, 내각책임제의 경우 수상도 제일인자에 불과한 국회의원이어, 양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파는 속임수가 어렵고 내각이 꼬리를 자리지 못하고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집권당  네델란드 총리, 나온곳 : 위키  네델란드 최고책임자는 여왕 Beatrix 아래 있어 인사참사에 책임을 지게 되고 자주 국민의 뜻을 묻게 됩니다.

  나온곳 : 위키  최근 총선 general election 을 보시면 여러 당이 있습니다.

한나라에서 한사람을 뽑는 것을 대통령제라고 한다면, 한동네 마다 한사람을 뽑는 것을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반면 네델란드는 전체 국민의 뜻대로 의회를 구성하는 비례대표제라 고를 수 있는 당이 많고 국민이 뜻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권당은 우리처럼 1 개에, 야당도 1 개가 아니라, 집권당이 People's Party for Freedom and Democracy 와 Labour Party 두당으로 상호 견제가 됩니다.

 내각과 의회가 나눠져 있고, 그 안에도 여러 당으로 나눠져서, 국민이 나눠서 손쉽게 정권을 다스립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 임기 보장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나온곳 : 대한민국헌법?  대통령은 국민 과반이 반대해도 짤리지 않습니다.

   불소추특권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나온곳 : 대한민국헌법  요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체포란 판사의 영장을 받아 잠시 몸의 자유를 박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에대해서는 아예 범죄를 저질러도 문제자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검사와 경찰과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 헌법에 굳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검사와 경찰이 맘에 안들면 짤라 버리면 그만입니다.

   특권대상 특권체포기소소추 국회의원OX X 대통령 OOO   인사권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나온곳 : 검찰청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제111조 ...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14조 ...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나온곳 : 대한민국헌법??  대통령은 검찰총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에 인사를 행합니다.

이것이 짤리지 않는 견찰, 비리를 건드리지 않는 떡찰, 정치검찰 등의 심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정치개입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

"라는 말도 대통령의 손인 검찰이 수사하고 대통령의 입인 법원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법원, 앞뒤 안 맞는 잣대 적용.. "선거 운동은 아니다" 면죄부, ?꾸짖었지만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 "정치개입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 쿠키뉴스"원세훈 前국정원장, 정치엔 관여 했지만 선거개입 의도 없어"?, 파이낸셜뉴스   상징 + 인사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나온곳 : 대한민국헌법???  우리나라에도 내각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를 국무회의라 합니다.

네델란드면 총선 general election 에서 국민들이 수상과 장관이라 할 수 있는 그림자 내각 shadow cabinet 를 보고 고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대통령이 대선전에 누구를 밀었든, 마음대로 임명해 버리고 마음대로 해임해 버립니다.

외국 내각의 머리는 분명 수상이지만, 우리나라 국무회의의 머리는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징인 국가 곧 국민의 머리 [원수] 이며, 인사인 정부[국무회의]의 머리 [의장] 입니다.

    명령권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나온곳 : 대한민국헌법???   국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통령을 이를 시행할 명령을 발하고, 각부 장관은 이를 시행할 내부적인 규칙을 만듭니다.

이는 모두 문서로 이루어집니다.

앞서를 법률, 대통령은 시행령, 장관은 시행규칙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형법을 예로 들면 입법부가 형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이를 시행할 명령을 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가 실제 법을 어긴이를 재판에 세울지 말지를 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이를 판결하게 되며, 판결이 나와도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처럼 대통령이 판결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나온곳 : 국세기본법  만약 누군가 "국회의원 300 명의 권한을 모두 가질래? 아니면 대통령 한사람의 권한을 모두 가질래?" 라고 묻는다면, 저는 대통령 한사람의 권한을 가지겠다고 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나라State/연방US 이 나눠진 미국보다 더 대통령 중심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최근 터키가 독재로 나아가기 위해 대통령중심제를 선택했듯, 후진국의 대통령중심제란 5 년 임기의 왕이고, 헌법 고쳐 연임하면 10 년이고, 헌법 고쳐 삼선제한풀면 20 년이고, 국회를 해산하고 72 년 헌법처럼 국민의 대통령에대한 인사권을 없애면 바로 왕이 됩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국회해산이란? 독재한단 말입니다.

     한사람 나누기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기관들을 나눠놓고, 문서로 서로 말하게 하고, 주인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사항은 시행하기 전에 법률로 미리 알리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즉 300 조원을 한사람에게 맡기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회사라는 작은 법인에 들어가도 여러 사람의 결재를 받아야 되고 문서로 기록을 남기게 되어 나의 권한이 제한되기에 들고 튀기 어렵습니다.

  한사람에 권력을 몰아주면 집행력이 강해질 것 같지만, 저에게 모든 권한을 몰아주신다면 저는 이권한을 지키기 위해 권한을 사용하는 보수적 선택을 하겠고, 황제정은 이를 둘러싼 내전으로 마치 스파르타가 일부의 시민이 다수의 농노를 진압하느라 아무것도 못하듯 뇌세포 하나 짜리 뇌가 몸을 다뤄 휘청거리며 제몸도 가누지 못하는 듯한 현상유지 [질서, 보수, 안전보장] 가 목표가 되어 버리기 십상이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면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수상과 장관과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 항상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권이 자리에 앉으면 국가가 추진력을 받아 손쉽게 나아갑니다.

 오늘날 대통령중심제 국가들은 이를 둘러싼 여야의 승자독식의 극한대립이 있거나 한쪽이 완전히 이겨 독재와 재산 빼돌림이 있어 국민의안전보장[국가안보]이 오히려 목표가 될정도로 현상유지조차 급급해 지는 모습이 많아 국민의 뜻이 없으니, 국민도 눈안에 없고, 하나된 국민은 없고 나눠진 국민과 부족적 지지를 받은 카다피처럼 한사람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흔히 세상을 단순화된 모형으로 이해하고, 이는 사람이기 쉬움으로, 한사람의 온전한 상징을 남겨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삼성은 이건희로 대한민국은 박근혜로 우주는 신이란 한사람으로 손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5 명의 농구경기만 봐도 한사람의 모형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줄요약 : 최고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 나머지 공무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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