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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 필리버스터 방법으로는장시간 연설, 규칙에 관한 발언연발,연속되는 의사진행 발언 또는 신상발언,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에 연속적인 제의,출석거부, 총투쟁등이 활용되는데국내에서는 연설이나 발언등을 할 경우해당법안 관련내용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 필리버스터로는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자유민주당 김준형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5시간 19분 동안 쉬지않고 발언한 것이 유명하고??? 1969년 박한상의원이 삼선개헌을 막으려고10시간 15분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기록인데 1973년 의원발언시간을 최대 45분으로 제한한국회법이 신설되면서 폐기되었다가, 지난 2012년 선진화법개정을 계기로 부활했습니다.

??? 개정된 국회법 106조에는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제적의원의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입법의 구성원이 장시간 발언함으로써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에스파냐어로 필리부스테로에서 나온말로 해적 or 도적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회법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경우 가능한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현재 나흘전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이 이를 막고자 약 52년만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최초 사례를 찾아보면 1964년 4월 임시국회때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위해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19분동안 원고없이 쉬지않고 발언한 덕분에 회기가 마감되며 체포동의안처리를 무산시켰던 기록이 있습니다.

(원고없이 5시간동안 연설도 놀랍지만.. 엉뚱한 내용이 아닌 동료의원을 왜 체포하면 안되는지를 연설했다고 하네요..)이후 필리버스터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가 2011년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등의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첫번째 필리버스터 시작으로 나흘째인 현재 11번째 주자까지 필리버스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필리버스터는 과연 좋은 제도일까요?이에 대한 답은 각자 개인이 하는것이 맞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 그내용은 무엇을 담고있는지?여당에서 원하는 테러방지법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뜻은 무엇인지?우리나라 정치가 아무리 낡고 썩었다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때 입니다.

!Q. 필리버스터란??A.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벅적의사진행 방해 행위 - 네이버지식백과   우리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가장 처음 한 사람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김준연 자유민주당 의원의 구속동의안이 본회의에 사정되자, 5시가 19분 동안 발언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쉽게말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안건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릴레이로 토론을 하면서 시간을 늦추는 행위입니다.

Q. 왜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가요??A. 테러방지법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야당에서 릴레이로 필리버스터를 진행중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순간 테러방지법의 표결에 들어가게 되니, 표결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테러방지법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57로 53.58%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된다면 통과되는 건 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출처)Q. 테러방지법 ??A. 911테러 이후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위해 추진된 법으로,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다.

16대국회, 17대국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현재도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다.

   긍적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한국도 IS의 표적이 되고, 북한의 꾸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도 필요하다고 본다.

   전국민을 상대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게 아니고,   유엔등 국제사회에서 지목하는 단체 및 이와 연계된 단체로 한정한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선으로는 국정원에서 남용해 국민을 감시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 테러방지법 찬성과 반대 테러방지법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들에 대해서 제 주관적으로 분류해봤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역시 여당인 새누리당, 그리고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능력이 생기는 국정원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으로 추측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당들과한국에 테러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과 IS 라고 봅니다.

물론 야당과 북한 IS는 같은 반대를 하더라고 입장이 다릅니다.

 야당의 입장은 국정원을 신뢰하지 못하죠. 기존에 발생한 사건들과 이해관계를 보면 국정원에게 권한이 가는걸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죠 테러 방지법의 반대하는 입장의 5줄로 표현한 트위터입니다.

1.5만명이 리트윗을 할 정도로 한번에 이해를 시켜줍니다.

[필리버스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하는 입장이 한번에 이해가 됩니다.

정말 잘 표현한 5줄이네요!! 한 때 사이버 망명으로 유명했던 일이 있었죠.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했었죠.그 이유는 정부가 영장을 발부 시 카카톡은 확인 가능하고 텔레그램은 불가능했기에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겼던 많은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가는 사이버망명이 일어납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에도 국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사이버망명을 했던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겠죠그만큼 우리나라는 사생활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국민성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또다른 입장의 세력입니다.

야당처럼 국민을 생각하는 입장이 아닌 한국이라는 나라에 테러를 하기 위한 위협세력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북한에서 남으로 투입된 간첩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IS도 한국에게 적대하기 때문에 언제 우리나라에 테러를 할 지 모릅니다.

그들의 목적달성을 방해하는 법안인 테러방지법을 당연히 반대한다고 봅니다.

■ 나는 테러방지법을 찬성한다.

마지막으로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는 하는 야당들도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쌍팔년도에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국회에서는 맨날 싸우고, 문을 잠그고, 망치로 부수고,그런 모습을 보다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성숙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우리나라도 더이상 후진국 정치가 아닌 선진국정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사생활보다는 안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사람이 내 사생활을 감시한다면 정말 기분이나쁩니다.

마치 트루먼쇼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겠죠.비록 국정원을 못 믿더라도, 내 사생활이 조금 침해당할 수 있더라고,테러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면 찬성합니다.

필리버스터란?의회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뜻 합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위 내용처럼 소수파가 다수파의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저지하기위해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필리버스터] 세상에나..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시행되고 있으며 본래 이 필리버스터의 어원은16세기의 해적사략선 또는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유래한말로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르키는말이었습니다.

그러다 1845년 미국 상원에서캔자스, 네부래스카 주를 신설하는내용의 법안을 막기위해방해파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부터시작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방법이나 수단으로는장시간 연설이나 형식적 절차의철저한 이행, 출석거부, 총 퇴장등이 있는데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필리버스터가 오른 이유는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테러방지법을 막기위해 야당의원들이 마라톤식의무제한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발언자로 나선 더 민주당의 김광진의원이 어제 저녁 7시 7분에 단사에 올라0시 39분까지 5시간 32분동안 쉬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5시간 32분은 국내 필리버스터진행 중 최장 시간 연설 기록으로그 전에는 1964년 4월 당시 김대중전 대통령이 발언한 5시간 19분이최장 시간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연간 검색어로김광진 힘내라 등 관련 검색어들이올라오는군요.이번에 필리버스터가실시간 검색어로 사람들의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자예전 드라마에서 나왔던 필리버스터도함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송된 KBS드라마 에셈블리에서진상필(정재영분)이 22시간동안 필리버스터를진행한 드라마 장면...필리버스터의 최고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서 서먼드 상원의원이24시간 8분 동안 진행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더 장시간 필리버스터 연설을 진행한국내 사례가 있더군요1969년 8월 박한당 신민당 의원이3선개헌을 막으려 10시간 15분 동안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마 3선 개헌을 막지는 못했습니디.현재 테러방지법을 막기위해더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의 발언에 이어더 민주당의 문병호 의원 (1시간 49분)에이어서 더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이필리버스터의 발언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된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지만각자 정치신념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의견들이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글 쓰는 사이에 다시 실시간검색어로 은수미 의원 이름이 1위로 올라가있군요.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을 떠나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 다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필리버스터란?의회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뜻 합니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위 내용처럼 소수파가 다수파의독주를 막거나 의사진행을 저지하기위해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에서시행되고 있으며 본래 이 필리버스터의 어원은16세기의 해적사략선 또는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유래한말로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르키는말이었습니다.

그러다 1845년 미국 상원에서캔자스, 네부래스카 주를 신설하는내용의 법안을 막기위해방해파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부터시작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방법이나 수단으로는장시간 연설이나 형식적 절차의철저한 이행, 출석거부, 총 퇴장등이 있는데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필리버스터가 오른 이유는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테러방지법을 막기위해 야당의원들이 마라톤식의무제한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발언자로 나선 더 민주당의 김광진의원이 어제 저녁 7시 7분에 단사에 올라0시 39분까지 5시간 32분동안 쉬지 않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5시간 32분은 국내 필리버스터진행 중 최장 시간 연설 기록으로그 전에는 1964년 4월 당시 김대중전 대통령이 발언한 5시간 19분이최장 시간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의 연간 검색어로김광진 힘내라 등 관련 검색어들이올라오는군요.이번에 필리버스터가실시간 검색어로 사람들의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자예전 드라마에서 나왔던 필리버스터도함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방송된 KBS드라마 에셈블리에서진상필(정재영분)이 22시간동안 필리버스터를진행한 드라마 장면...필리버스터의 최고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서 서먼드 상원의원이24시간 8분 동안 진행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더 장시간 필리버스터 연설을 진행한국내 사례가 있더군요1969년 8월 박한당 신민당 의원이3선개헌을 막으려 10시간 15분 동안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마 3선 개헌을 막지는 못했습니디.현재 테러방지법을 막기위해더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의 발언에 이어더 민주당의 문병호 의원 (1시간 49분)에이어서 더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이필리버스터의 발언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주제가 된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할말이 많지만각자 정치신념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의견들이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글 쓰는 사이에 다시 실시간검색어로 은수미 의원 이름이 1위로 올라가있군요.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을 떠나이번 필리버스터로 인해 다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  입법의 구성원이 장시간 발언함으로써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방해하고자 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에스파냐어로 필리부스테로에서 나온말로 해적 or 도적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회법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경우 가능한 합법적인 행위입니다.

현재 나흘전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이 이를 막고자 약 52년만에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최초 사례를 찾아보면 1964년 4월 임시국회때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기위해당시 민주당 의원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5시간 19분동안 원고없이 쉬지않고 발언한 덕분에 회기가 마감되며 체포동의안처리를 무산시켰던 기록이 있습니다.

(원고없이 5시간동안 연설도 놀랍지만.. 엉뚱한 내용이 아닌 동료의원을 왜 체포하면 안되는지를 연설했다고 하네요..)이후 필리버스터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가 2011년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등의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필리버스터제도가 다시 도입되었습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첫번째 필리버스터 시작으로 나흘째인 현재 11번째 주자까지 필리버스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필리버스터는 과연 좋은 제도일까요?이에 대한 답은 각자 개인이 하는것이 맞습니다.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 그내용은 무엇을 담고있는지?여당에서 원하는 테러방지법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 뜻은 무엇인지?우리나라 정치가 아무리 낡고 썩었다고 하지만 결국엔 우리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총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때 입니다.

!today/????? ????? ????,???,????????? ??? ??? ??? ???!www.filibuster.today7일째 계속되고 있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는 결과가 어찌되든우리나라에 역사적으로 남을 기록이다.

10대라서 몰랐거나20대여서 몰랐던 당신이30대가 되고 자녀를 얻고 살아가다가40대에 우연히 알게 될 수도 있는2016년의 필리버스터는 세계적으로도 기록되고 있다.

아무 얘기를 해도되고휴식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올 수 있는외국의 필리버스터와 달리대한민국에서는 토론과 관련된 내용만을쉼없이 말해야 한다.

  3월1일 오후 3시16분 현재도안민석 의원이 31번째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네티즌들은 마이국회텔레비전 '마국텔'이란 신조어도 만들었고,생중계 댓글 창에서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고 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다음 날세 명의 친구들이 모여<필리버스터 투데이>라는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그들은 무제한 토론이내용의 분량도 많고 시간도 길어서잘 전달되지 않은 게 안타까워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한다.

 한 명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두 명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도 '팀 스푼'이라는 뉴스 큐레이션 팀을 이루고 있었던그들은 "저희 팀의 결성 목적이 정치에 대해 본인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을 널리 공유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사이트를 만드는 것도 그것의 연장 선상이었다.

"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투데이필리버스터 투데이는"새누리당 의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테러방지법이 왜 옳은지,직권상정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설명해줬으면 한다.

토론이 평화롭게 이뤄진다면,온 국민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양측의 논거를 저울질해본 후스스로의 주관을 확립할 수 있을 것.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는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필리버스터 투데이은수미 의원 발언 중여당이 야당이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정치가 국회가대통령이선거가투표가주권이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지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민주화운동을 했는지또 누군가는 왜 민주화운동을 저지했는지국정원과 테러방지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왜? 누군가는 필리버스터를 멈추라하고누군가는 왜 필리버스터를 멈추면 안된다 하는지궁금하다면<필리버스터 투데이>에 접속해보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은 곧 지나갈 것이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았던 필리버스터도 곧 끝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존재할 것이고국정원의 활동 또한 계속될 것이다.

단, 명분만 있고 결과가 없는 활동은 국민들을 안전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는 것. 제2의 세월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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